김용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건설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존경하는 이호혁 도시건설위원장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서초구건설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유를 설명드리면 시비사업을 포함하여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중 일부 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설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건설공사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전면책임감리 또는 부분책임감리 대상공사로 지정하지 아니한 공사를 말하며, 제4조 감독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공사는 주요시설물공사, 조경공사, 기계설비공사, 치수공사가 있으며, 제5조 감독업무위탁에 따른 운영경비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다만, 시비사업은 우리 구에서 운영경비를 지원하지 않으며 참고로 서울특별시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이 지원하게 됩니다. 제6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재정적인 부담능력,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실적 등을 종합검토하게 되며, 제7조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여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되며, 제8조 적격자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제12조 수탁기관의 지도, 감독은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 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제14조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또는 서초구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에 건설공사 감독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시행하는 건설공사중 일부공사에 대한 감독감리업무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서초구건설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건설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이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지방의회직원 연수교육 중이므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의 제4조 업무의 위탁을 보면 주요시설물공사, 조경공사, 기계설비공사, 치수공사가 있으며 이렇게 해 놓았는데 주무국장께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각 과의 과장님들과 이 조례에 대한 협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각 부처와 협의사항이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건설교통국장께 질의하였으므로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토목시설물 공사이고 그래서 치수방재과,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건축과에는 우리가 공고만 했지 직접적으로 논의한 것은 없고, 이 조례를 올리게 된 것은 시에서도 토목에 대한 주요시설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토목과를 통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여기 내용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도 하는 것으로, 그래서 최초에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뭐 총무과라든지 일일이 세부적인 거기까지는 공고는 했지만 직접적으로 회의를 했다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달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그 책임부서에서 법적인 모든 것을 다 밝히고 또 협의 후에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 우리 이종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안 제4조에 보면 「건설공사중 일반공사 1억원, 전문공사 7천만원, 전기.통신.소방공사 5천만원 이상인 공사로서 주요시설물공사, 조경공사, 기계설비공사, 치수공사 감독업무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또는 다른 행정기관, 법인,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이렇게 명시화되어 있습니다. 이 명시화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께서 답변하는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와서 보면 공원녹지과장도 이 서류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치수방재과장도 역시 이 내용을 전혀 모르는 것 같고, 또 건축과장도 지금 와서 처음으로 접하는 것 같은 이런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조례는 이렇게 한 번에 생각해서 제정해서는 안된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구검토를 다시 해서 새로운 협의 후에 이 조례를 다루는 것이 어떠냐는 질의를 드립니다.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실무자간의 회의를 했다거나 이런 것은 없었는데 아까 말씀을 못드렸는데 저희가 조례를 심의할 때는 각 국장들이 부구청장실에 모여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일단 심의를 합니다. 그리고 공고를 할 경우에는 해당 과에서 물론 우리가 직접적인 회의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공고안을 봐야 되는 의무가 있고, 또 저희가 부구청장님실에서 각 국장들이 모여서 조례안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것이 이 조례안을 사용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이지 세부적으로 위생, 난방 여러 가지로 아까 사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 지금 제정하게 된 목적은 여러분 위원님들이 잘 아시지만 시설관리공단하고의 관계 때문에 이것이 세부적으로 나온 것이지 저희가 건축공사라든지 토목공사, 실질적으로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전문 감리감독을 해서 실지로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설령 못 보았더라도 전체 흐름은 여기 참석하신 과장님들이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좀 심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달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세 분의 타 부서 과장님이 오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다고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다 알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시에서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금년부터 소규모공사도 시설관리공단에 감리를 위촉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예산편성도 안되고 ...

그 실적이 없지요?

예,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금년에 못하고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안전관리본부에서 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구에는 지금 이 조례가 전부 제정이 되어서 서초구만 지금 남았는데 지금 관리공단의 인력이 상당히 딸립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통과되어도 이것을 꼭 거기에 위탁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위탁할 수 있다고 해서 융통성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리고 ...

아니, 아까 얘기한 것은 뭐냐 하면 국장님께서 이런 내용을 깊이 법을 다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법을 진짜로 우리 과장들이 다 머리 속에 숙지하고 있으며, 어떤 실행을 안했고, 또 지금 이 법도 안 만들었는데 그런 예산이 없어서 안했다는 답변도 나오고 엉뚱한 답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 조례라는 것은 사용하든 안하든 간에 정확하게 알아서 만드는 것이 조례인데 그런 답변을 해서는 과장님들 잘못 답변하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2001년 1월 9일날 이제 유관부서에 협의를 했습니다. 토목과에서 협의했는데 청소행정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건설관리과,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12월 19일 건설교통국장님실에서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그것은 토목과장이 할 얘기인데 그것을 읽고 답변한다는 것은 말씀이 안되지 않습니까? 본인의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제가 서류를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서 숙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조례 준칙이 내려왔을 때 각 과에 협의가 청소행정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건설관리과,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이렇게 사실 다 갔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몰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건축관계를 아까 고민을 제가 많이 했다는 것은 건축관계는 일단은 개별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여기에서 특별한 의견이 없었던 것 같고, 또 앞으로도 그 관계법과 이 조례가 만약에 상충이 일어난다든지 그것을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것을 수정을 한다든지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올린 것은 준칙대로 통과를 대부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올렸던 것을 지난번에 지적을 잘 해 주셔서 이번에 보완을 몇 개 조항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구에서는 아까 김열호위원님 걱정하시는 기관이 좀 다르기 때문에 감독이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우려 말씀은 실질적으로 그 기관 자체가 감독기능이고, 또 서울시의 감사기관을 통해서 역시 감독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어떤 일반법인이 아니고 우리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우려하는 정도 이상으로 거기서도 조치를 취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라든지 주택공사라든지 이런 수준에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온 것은 자기들 시비만큼은 빨리 감리를 하라고 돈까지 공단에 내려 주었는데 우리 서초구는 지금 못하고 있는 점도 감안해 주셔서 이번에는 좀 통과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까 우리 각 과에 협의사항에 대한 조례안을 숙지시켰나 하는 그러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이 조례 준칙을 의회에 넘긴 것에 대해서 알고 사전에 대비했느냐, 이런 질의 같은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겠지만 이미 서울시에서 조례준칙이 다 각 구에 하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토목과장 말씀대로 해당 부서에 협의를 다 해서 해당 요구사항을 다 이미 파악을 했고 여기에 그 대상이 딱 나와 있습니다. 조례의 대상을 보면 건축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사항이 딱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과하고는 이 업무가 별개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4. 참고사항 나항중에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없다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상으로 제5조에 보면 「수탁기관의 수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수탁자에게 위탁한 공사감독업무에 대한 필요한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되면 이와 같은 장비라든지 또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있을 것인데 예산조치가 필요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제8조에 보면 말입니다. 적격자심의위원회 설치해서 6명 이상 9내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된다고 했습니다. 책임은 아까 시 공사 문제 말이 나왔는데 시 공사는 당연히 시장이 책임지고 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책임은 구청장이 져야 합니다. 자기 책임에 대해서 일임을 하는 그러한 문제에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했다는 자체부터 잘못되었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된다고 하는데 그 밑에 내용 한번 보세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인을 포함한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무슨 이런 조항이 들어갑니까? 그러면 구의원들이 대부분 위원장이 안 나오고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이 위원장이 되는데 거기 가서 위원이 되어서 하라는 것입니까? 이것은 생각을 해 가지고 작성해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당연히 자기책임을 일임하는 것은 구청장이 와서 결정을 해야 돼요. 우리 조례를 보면 대부분 구청장은 빠지고, 구청장 책임하에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사소한 문제 같은 것은 하지만 이런 것은 구민 전체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공사가 잘못되었을 때는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지만 주민이 당장 피해를 보기 때문에 구청장이 나와서 자기 책임문제를 해야지 그렇게 안되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조례가 되고, 그 다음에 제8조 제4항에 보면 「위원회 간사는 업무담당 주관과장이 된다.」 업무담당 주관과장이 누구입니까? 여기에 할 때는 이 업무는 누가 맡는다 해서 건축과장이 맡으면 건축과장, 토목과장이 맡으면 토목과장 이렇게 명시를 해 주어야 돼요. 아무나 갖다 시키겠다는 것입니까? 이런 문제는 조례 나올 때 최소한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여기 수탁기관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서울특별시에 있는 단체,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우는 그러한 공사 같은데 이런 데에 임무를 줄 때에는 제5조하고 제8조는 관계없이, 이 조례 관계없이 줄 수 있다, 그것은 안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주자, 안 주자하는 것은 어디에서 결정합니까?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는데 위원회에 가지도 않고 결정부터 해서 위원회에 회부를 안 한다는 그러한 조례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위원회에 가야지만 이것은 어디에 수탁을 하겠다, 안 하겠다 거기에서 결정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이 조례 제14조에 보면 지방공기업이나 건설공사의 감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제6조하고 제8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제8조가 거기에 위탁을 할 것이냐, 안 것이냐를 결정하는 데인데, 몇 가지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님! 건축과장은 해당이 안되니까 가시라고 그러지요.

아니, 아까 건축과장은 건축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데 여기 제외사항에 보면 건축은 해당이 안 된다는 말이 안 들어 있어요.

대상을 보시면 제4조에 보면 주요시설물공사, 조경공사, 기계설비공사에 건축물이 나오거든요, 제안설명에 보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하수펌프장을 건설하는데 거기에 건축물이 들어갈 경우가 관리실이 있습니다. 그런 건축물을 얘기하는 것이지 별도의 건축물을 발주하는 것은 해당이 안돼요.

그것은 담당과장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다고 이해를 하지만 여기에 보면 기술공사감독이나 특별한 것을 할 때는 이것을 적용 안 한다 했습니다.

그것은 개별 법에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명확하게 건축공사라든지 또는 특별감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필요없다고 명시해야지 여기 밑에 필요한 것만 구분했는데 안 들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건축과장을 오시라고 한 것은 여기 많은 위원들이 하다가 그런 것의 개념이 바로 안 오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와라 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어느 서울시지침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기술적인 감리, 아까 얘기 나왔잖아요. 기술적인 감리나 건축공사는 여기 적용을 안 한다고 명시를 해 놓으면 필요 없잖아요?

제3조하고 제4조를 자세히 보시면 제3조와 제4조에 나와 있잖아요.

천승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건축과장께서는 물론 시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라고 왔을 때는 그것이 빠진 것으로 왔을지 모릅니다만 여기에 보면 김열호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펌프장 용량을 키우기 위해서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건물을 짓는 것은 누구 소관입니까?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이런 데 위생시설, 냉난방시설, 배관시설을 해야 할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소관을 해야 합니까? 이런 것은 건물 안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가시기 전에 내가 먼저 짚어드리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펌프장에 관리사무실이나 어떤 건축물이 따라가는 부수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괄 도급으로 해서 묻혀서 공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분적인 감독은 누가 할 것이냐, 전체 이 조례에서 제정하는 대로 위탁관리가 들어가면 위탁감독을 하게 됩니다.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순수한 예를 들어서 노인정이나 유치원이나 동사무소 이런 것들은 건축법 제21조를 보면 별도 감리.감독을 하게끔 법으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배관, 보일러를 고친다 이런 것도 이 법에 의해서 갈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건축물에 부수된 내부수리나 보일러교체나 이런 것들은 자동적으로 우리 건축관련법에서 감독을 하고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우리 구의 인력,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구의 인력이나 모든 장비나 시스템이 부족하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 거기에서 모든 1억 이상이나 7,000만원, 5,000만원 이런 금액이 넘어가면 여기에서 체계적으로 감독.감리를 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고, 이미 24개구가 다 통과되고 우리 구만 안된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잘 통찰하셔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어요.

천승수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작물의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배관시설 등을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건축과를 제외한 건설교통국에서 해야 할 부분이 어디 있어요?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그것은 건축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분야는 건축 개별 법으로 다루고 저희들은 펌프장설치이라든지 우리 토목공사에 준해서 따라오는 것은 설계 자체를 토목에서 합니다. 거기에 준한 것이 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계도 마찬가지고, 녹지는 특별한 규정이 따로 없고 시설공단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공원녹지업무는 같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배수지 같은데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엄청난 큰 기계가 있어요. 쿨링타워 같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쿨링타워가 몇 천 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배관시설하는 것은 해당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서초구청내에서 배수지에 무슨 큰돈이 들어갈 위생, 냉난방시설이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없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전혀 그런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서초구청에서는. 건축에 들어가는 냉난방이나 위생시설은 있어도 기계에 들어가는 그런 시설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지금 건축과장께서는 그런 것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예를 들어서 펌프장을 지을 때 사무실뿐만 아니라 펌프장을 늘리면 펌프장을 더 크게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묻어서 간다고 치자고요.

토목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포유수지 같은 것도 상당량을 증설해야 된다고 ...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아까 예를 든 거예요.

그 안에 보면 종합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냉방시설을 우리가 안 한다는 것이지, 그 안에 여러 가지 관리인력도 필요하지만 우리 일용인부들 창고도 들어가 있고 또 대기시설도 들어 있고 여러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우리가 언제든지 한 번이라도 써먹을 수 있는, 여기 제2조 제4항에도 보시면 ...

잠깐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더 자세히 질의드릴께요. 그렇게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펌프장을 펌프가 10대가 있는데 20대가 필요하다 해서 하려면 배로 늘려야 할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 것은 그 전체안에 다 들어간다고요. 따로따로 떼어서 감리.감독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건축과장도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건축과 소관이 아닌 배수펌프장을 다시 증설하는 그 계정에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묶여서. 이것은 지금 별도의 공사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조경공사나 토목공사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어느 지역에 어디 조경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설계해서 일 주면 그쪽에서 감리.감독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공사는 시스템으로 되는 거예요, 시스템으로. 제가 그런 것이 문제가 생겨서, 건축과장 답변이나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뭐가 안 맞아서 그러는 거예요.

토목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지금 조례안 제2조 정의에 보시면 건설공사 역시 이 안에는 건축공사가 배제된 것입니다. 감독업무, 주요시설물공사 그 안에도 건축공사는 배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경공사, 기계설비공사 안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수공사 이런데 이것을 꼭 기계설비공사만 저희들이 주라는 그런 것도 아니니까 그 안에 우리가 주요시설물공사를 하는데 또 치수공사를 하는데 그 안에 얼마든지 기계설비공사가 같이 들어가고 하니까 포괄적으로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 말 자체를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업체를 선정하는 심의를 할 때 그런 분야가 없다면 없이 들어와도 저희들 심의하기에는 상당히 난해한 그런 것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복지관을 짓는다, 유치원을 짓는다 하는 것들은 시스템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세트로 들어가는 것이죠, 시스템이니까. 종합적으로 들어가니까 건축과에서 해도 위생, 난방 모든 시설이 다 한꺼번에 세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요? 그러면 모든 것이 지금 세트공사는 여기에 포함이 안된 것이다 이거지요. 이것을 떨어뜨려서 생각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조경공사 그 다음에 토목공사 주로 볼 때 그거 같아요. 그런데 마음대로 늘어놓다 보니까 우리한테 혼란을 주는 거예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기계설비라는 말을 아마 치수공사나 유수지 같은 ...

그러니까 유수지도 이해가 가요. 예를 들어서 수문도 그렇고 그런 것 별도로 공사할 때 누군가 철저히 감독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펌프를 놓더라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것을 떼어서 생각할 때 그것이 맞는데 세트공사일 때는 그것이 안 된다는 얘기죠,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것은.

김용재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지적드린 것이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공사를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복잡하게 나열을 시켜서 우리를 혼동시키려고 갖고 온 것입니다.

그것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나 모든 조례는 지금 당장 현실로 떠오르는 것만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예를 들어서 반포유수지 같은데 열 대 가동하는 기계설비가 망가졌다, 그러면 그것만 별도로 발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과연 금액이 7,000만원이 넘어갈 경우에 이 감리감독을 누가 할 것이냐, 그렇게 대비를 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당장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 구 관내에는 없다, 없으니까 이것 자꾸 연관시키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열호위원께서 감독업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5조, 제8조, 제14조를 국장님께 질의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토목과장이 답변한 예산이 필요없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의 차이가 있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을 경우는 무엇이냐 하면 시에서 시비를 내려주면서 감리비를 아예 시 공단으로 직접 내려주는 경우에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비로 했을 때는 저희가 감리를 할 경우에 보조라든지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

그러면 예산조치란에 아무것도 필요없다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이죠?

다만, 시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아니, 예산조치란에 필요없다는 것은 시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이 필요없죠. 그러나 다른 것은 우리 돈이 필요하니까 이것은 별도의 예산 무슨 그것을 참조한다는 말을 넣어놓아야지, 필요없다고 했는데 뒤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면 당장 위원회의 위원들 돈 주어야 되고 그러는데 ...

그것은 이제 조례 제8조 제7항에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한 그 여비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탁했을 때는 제5조에 인정할 때에는 ...

아니, 좋아요. 그 다음 ...

그 다음에 심사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관한 것과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물론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끝에 보면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장이 인지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부구청장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의 간사는 업무담당 주관과장이 된다, 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치수방재과 업무라든지 또 공원녹지과 업무였을 때는 간사를 토목과장은 물론이지만 공원녹지과장도 자기 업무에 대해서 주관과장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14조에 서울시나 아까 건축과장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서초구도 이제 지방공사가 생길 경우 예측을 해서 했는데 「적용을 아니할 수 있다」이지 「적용을 아니한다」는 아닌데 그것도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니까 결정되는 대로 저희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거기 그 위에 제7조를 한 번 보세요. 거기 제7조에 보면 「수탁기관의 선정」 해서 적격자를 선정할 때에는 위원회를 꼭 해서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하고 선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지금 이야기한 적용제외 제14조에 보면 그것하고 완전히 정 반대적인 문제입니다. 선정을 해 놓고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 무슨 지방공사 아니면 서초구지방공사에 위탁을 한다고 하는 결정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은 뭐뭐뭐 한다고 하는 것은 모르지만 그 자체를 제7조에서는 무조건 위원회를 해서 결정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안할 수 있다, 하니까 이게 조례에 어디 위에는 꼭 하라고 해 놓고 밑에는 안 해도 되고 ...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제6조, 제7조, 제8조는 공기업을 만든 취지가 그 내용이기 때문에 위탁할 때는 우리가 별도 적격자를 선정 안해도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 공단에 그게 만약 그런 준비가 안되어 있는 기관은 저희들이 아예 대상도 아니고, 또 우리 서초구에도 공단을 만들었다 해도 우리 감독기능이 없는 것 같으면 여기 건설기술관리법 등 모든 상위법에 이게 취지가 안맞는 것 같으면 아예 대상이 안되니까요. 그런데 감독기능을 전제로 역시 그것도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우리 구 같으면 구의회 통과해서 만들어질 것이고 또 서울시에는 서울시에서 그것을 전제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심의가 필요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우리 실무과장이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위탁관리 그러니까 위탁감독을 시키겠다 하는 것을 결정을 하는 데가 위원회 아닙니까, 그렇죠? 위탁관리를 하겠다, 안하겠다. 이것은 서울시관리공단에 위탁하겠다, 아니면 있다고 예상을 했을 때 서초구 관련되는 위탁을 하겠다 했을 때는 하겠다 안하겠다 하는 것을 결정하는 데가 위원회 회부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지금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예를 들어 구청장이 야, 그것 서울시에 위탁하라 그러면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할 필요가 없으니까 위원회에 회부 안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은 결정을 구청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해라, 하지 말라고 결정이 났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자체를 지금 제5조하고 제8조를 적용을 안받는다고 하면 가지 않고 그냥 구청장이 마음대로 그 쪽으로 주어서 그냥 감독하게 할 수 있는 조례가 된다면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토목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하고 안하고를 선정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5조에서 보시듯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제 이것은 일단 위탁을 한다, 또 지금 당장 우리 구에서 예를 든다면 내년 사업이 해당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예산 반영할 때 이것은 필요성의 여부를 판단해서 이것은 아, 내년에 만약 3%를 반영한다고 그러면 반영을 했을 경우에 그 자격기준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격기준을 여기서 선정한다는 것이지 이것을 위탁한다, 안한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대상은 100억 미만의 공사 100억 이상은 법에 의해서 하고 미만의 공사에서 그 다음에 일반공사가 1억, 7,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되는 중에서 하고 안하는 것은 하나의 예산사항으로 처음에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누구를 주느냐, 그것을 선정하는 것이 제6조 내지 제8조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시공사는 저쪽으로 줄 때는 그것은 심의 안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는가 안주는가 그게 중요한데 여기 보면 제14조는 적용제외입니다. 적용제외라는 것을 알기 쉽게 말하면 이 조례에 적용을 안해도 된다는 것인데 서울시에 주느냐, 아니면 우리가 직접 하느냐, 아니면 우리 구청에도 언젠가는 지방공사가 생길지도 모르니까 구청지방공사에 주느냐 하는 그 결정을 여기 지금 제7조에 얘기하는 것과 같이 「수탁기관의 선정」 이것은 주느냐, 안주느냐 수탁기간의 선정은 제7조에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수탁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자와 함께 위탁업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그러면 이 제7조가 무엇입니까? 바로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거기서 결정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얘기한 대로 구청장이 야, 이것은 지방공사나 서울시지방공사로 주어라, 아니면 서초구지방공사로 주어라 하고 실무자가 위탁받았을 때 그렇게 되면 이런 것 저런 것 다 하지 않고 그냥 준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 조문으로만 봤을 때는 위에는 그것을 선정할 때는 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해 놓고 밑에는 구청장이 그냥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지로 봤을 때는 제14조는 필요없는 것입니다.

제14조는 이것은 시비를 전제로 했고, 서초구에도 우리가 그런 공단을 만들어서 우리 건설공사 감독기능을 갖는 그런 공단을 만들었을 때는 실질로 그것 한다 안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는 것은 할 경우에 반드시 우리 공단에 거의 주지 않겠습니까? 1억 이상 공사, 그 미만 공사는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 그냥 하죠. 그것은 아예 경미한 공사라 해서 서류만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

토목과장님! 지금 수탁기관의 선정,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선정해 주는 것이고, 제14조는 구청장이 임의적으로도 줄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용이 판이하게 틀린 내용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재수정을 하기로 하고, 다음 ...

위원장님! 이게 제14조가 없으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

치수방재과장! 그것은 나중에 ...

우리 유지관리하는데 그냥 10m 하수관 바꾸고, 개량하고, 당장 민원이 자꾸 생겨서 이런 것을 쭉 모으면 1년에 1억 5,000만원짜리다, 2억짜리다 이런 것은 위탁해서 거기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구의원님들이 어느 골목에 뭐 해라, 이렇게 하면 그럼 우리가 그것을 또 가지고 그리로 공문을 보내서 야, 뭐 하랍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융통성을 주어놓아야 되지 이것을 그냥 전부 선정해서 어디 주어야 된다, 이런 것을 놓아두면 절대 이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장님이 주어라, 안주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실무 과에서 이것을 융통성있게 운영하려고 그러니까 이 조항을 틀림없이 제14조를 두어야 되지 안두면 이것 구청장이 모든 일을 위탁기관에 주어서 구의원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면 우리가 또 그것을 적어서 그리로 공문을 보내서 야, 이것 좀 이렇게 변경 좀 해다오, 이렇게는 일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안이 구에서 직접 그냥 신속하게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것은 자체에서 하고, 선정을 해서 줄 기관을 선정을 할 때에는 이런 위원회를 두어서 어느 기관을 선정을 하고 이렇게 용통성있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기관에서 감리를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굉장히 정밀해야 되고 아주 그냥 책임을 요하고 이런 것은 이 기관에도 또 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책임감리를 맡겨서 전문업체에 주어야 될 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이런 조항이 제14조가 틀림없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 없으면 완전히 경직되어서 돌아가는게 우습게 돌아갑니다.

우습게 돌아간다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 보세요. 지금 제4조 「업무의 위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건설공사 중 일반공사 1억원, 전문공사 7천만원, 전기.통신.소방공사는 5천만원 이상인 공사로서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는 이를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또는 다른 행정기관.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의 다른 조례가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아까도 질의를 드렸지만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또 다른 행정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하려고 할 때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하는데 지금 「수탁기관의 선정」에 대해서는 제7조에 나와 있지만 현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다른 행정기관이라든지 법인.단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위탁료 산정기준은 어떻게 하는지 하나도 어디에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감리비 산정기준에 의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위탁료 산정기준을 따로 시행령으로 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아까 김용재위원이 지적했듯이 하자발생시 책임소재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설관리법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거기에 의한다든지 이런 명시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명시가 없었고요. 그리고 처음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부터 서초구 사정에는 전혀 맞지 않아서 다시 회부시켰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의 지침에만 의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렇게 구에 공단들 만들어놓고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그러한 한 방편으로 좀 강력하게 하는 것 같은데 서초구에 맞게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치수공사를 앞으로 서울시시설안전관리공단이라든지 다른 단체에 줄 때 어떤 종류의 공사를 주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조경공사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동안 소규모 공원공사는 누가 감리를 했는지, 감독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법인, 단체, 기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종류가 있느냐, 이것은 일반 사기업체도 가능합니다. 즉, 공공기관인 기관도 되고 용역이나 일반기업체로, 감리업체로 등록된 기관, 또 그런 단체, 또 비영리 시우회라든지 그렇게 법인으로 등록된 단체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비영리단체도 해당됩니까?

예, 비영리단체 영리단체로 구분은 않고 있습니다.

시우회 같은데 ...

예, 그것은 특별히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지금 되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위탁료 산정은 이것은 세부적인 금액에 따라서 이게 좀 차이도 있을 수 있는데 소규모라서 시에서 전반적으로 그것을 이제 100억 미만 사실 저희들 한 몇 억 공사 그런 것은 거의 해당이 안됐습니다마는 100억 미만도 공사가 꽤나 100억 미만이라고 상당히 60억, 70억 되는 공사가 많으니까 그런 것을 이제 하려고 쭉 하다 보니까 약 한 3.2% 정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쭉 산정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다음 하자 책임소재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상위법에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시행을 저희들이 하는 감독을 업무나 감독이 철저히 안되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 법인에 준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자책임을 여기 따로 상위법에 있는 것을 또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치수공사는 어떤 것이고 조경공사는 어떤 것이냐, 주로 내용이 서울시에서 돈을 줘 가지고 하는 서울시 공사를 우리 구청에서 시행하는 공사, 그 공사를 저희들이 합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도 본청에서 오는 것은 우리 조례가 제정되면 그 쪽으로 감리위탁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고 또 저희들 공사는 현재도 실정이 거의 그런 소규모 어떤 회사 그야말로 작은 공사 몇 군데 있는 것을 어떤 조그마한 단체나 회사에 주어서 애먹는 것보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기동력 있게 가서 공사감독을 하게 되고, 다소 저희들 감독이 좀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시에서 하는 단위공사가 적어도 70억, 80억, 100억 미만의 공사, 상당 수준에 있는 단위공사에 상당 기간동안 머무는 그런 공사가 사실 전제에 상당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공사는 그 정도 하는 것은 기관선정하는데도 여기에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우리 구청의 것을 그쪽으로 꼭 해야 될 경우가 있다라든지 또 그럴 경우에는 특별히 감리를 별도로 저희들이 계약을 하면 됩니다, 공개원칙이니까. 그런 식으로 구청 것은 하면 되고 지금 문제는 서울시 것이 자꾸 내려오는데 1억 이상 공사가 수 없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왜 안 하느냐, 서초구만 왜 안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대로 지난번 의회에 올려서 보충한 것이 상당히 건축공사를 제외하고는 토목하고 조경공사는 그쪽 시에도 준비되어 있는, 시 공사는 그쪽에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가 조례만 제정되면 저희들이 줄만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상선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는 우리 것은 우리 의회에서 항상 관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산반영 안 되면 저희들은 못하니까요. 또 누구를 주느냐는 이 조항으로 할 수가 있고 시의 것은 1억 이상은 그쪽에 모든 준비가 갖추어져 있으니까 바로 통과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좀 통과를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조금전에 장영화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조경공사 감리.감독 업무는 사실상 저희들 공사규모 자체가 소규모이고 또 단기간내에 끝나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들이 전부 다 감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에서 공무원들 부조리 예방차원에서 건설공사 감독업무를 위탁을 하라는 그런 지시에 의해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설공단 적자를 우리가 보조해 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공무원들의 부조리 예방차원에서 감독업무를 별도로 분리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조경공사도 전문공사 7,000만원 이상은 예산을 확보해서 위탁을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치수방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치수분야는 본청 예산으로 아주 정밀을 요하고 또 잠시도 현장을 떠나면 안되는 공사, 이런 공사는 책임감리를 시행할 계획이고 그 이하 공사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그 외에 소규모가 되어서 유지관리를 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수도 빗물받이를 하나 만들어야 되고, 10m 하수관을 개량해야 되고 이런 것은 그때그때 자꾸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거기에 위탁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좌우간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비사업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구비사업에 대해서는 유지관리하고 변화가 많은 것은 좀더 검토를 해서 위탁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화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치수하고 공원녹지 분야에서 상당히 시비가 많았거든요. 앞으로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초구 조례만 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상위법에 있어도 상위법 어떤 법령에 있다는 것을 명시를 해 주면 일반적으로 누가 서초구조례만 봐도, 우리도 따로 떨어진 기관이기 때문에, 한 번 봐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듯이 그렇게 명시를 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주차장특별회계로 주차빌딩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도 건축물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계시설, 냉난방시설, 공기조화시설이 들어갈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은 세트로 들어가는 것이지 따로따로 떼어서 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왜 그것을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아까 치수방재과장도 말씀을 하셨듯이 치수방재시설의 펌프장 같은 데는 책임감리를 안 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또 당연히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조례에 조경공사, 기계설비공사, 치수공사 이랬는데 조경공사, 토목공사, 치수공사 이렇게 하지 이 지저분한 것은 다 뺐으면 좋겠어요. 뺏다고 문제가 되겠어요? 기계설비공사를 빼자고요, 토목공사를 집어넣고.

토목공사는 1번에 주요시설물공사 ...

기계설비공사를 빼자구요. 지금 우리가 전부 세트로 하는 공사는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 하면 아까 건축과장도 말씀하셨듯이 보일러공사, 청사내에 냉난방공사 이것 다 건축과에서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따로 떼어서 줄 수 없는 거예요,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아예 이렇게 불필요한 것들을 빼고 우리가 편하게 나가자고요. 왜 이런 것을 자꾸 집어넣어 가지고 위원들 헷갈리게 합니까? 서울시에서는 이런 조례가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서초구는 앞으로 이런 것이 생길 것이 없어요. 제가 전부 감안해서 짚어 본 것입니다. 그래서 본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 늘려서 생각하면 시설관리공단의 규모와 능력을 제가 또 몰라요. 사실 토목공사나 이런 배관공사 같은 것은 도면 보고 자기들이 표시한 자재를 쓰고 제대로 도면대로 공사하나만 잘 감독하면 되는 거예요. 특별한 것이 없거든요. 무슨 건축공사 같이 콘크리트 파열강도를 계산해 보고 모멘트계산하고 모멘트시험을 해 보고 여기에는 그럴 것은 없다고요. 건설교통국장님, 어떻게 우선 저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것이 부당한 것인지, 가능한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이 조례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뺐을 때 문제가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지금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해 주셨습니다만 아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있는 것이 명확하게 적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대로 하면 공작물의 급배수, 위생, 난방인데 전체가 안 들어갈 수 있고 부분적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저희도 물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25개 구를 통괄을 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기계전문직은 아니지만 필요한 부분으로 봐서 일단 운영하면서 천승수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운영하는데 묘를 두면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김용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습니다. 몇 억은 얼마 요율, 그런 것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술법에 있어서 여기는 명시를 안 했는데 그 비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저희가 공사의 중요도에 따라서 융통성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수방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님이 기계설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계설비라고 하면 주로 펌프장인데 펌프장을 시설할 때는 책임감리를 줍니다. 책임감리를 준 것을 또 위탁하고 이런 사항은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장경주위원입니다. 제6조에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과 제7조에 수탁기관의 선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제6조하고 제7조하고 중복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6조는 수탁기관의 기준, 선정을 뺀 기준 등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기준을 선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라고 바뀌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나 해 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소규모공사의 감리를 보면 사실 감리비가 굉장히 많은 액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하고 있는 정보화를 이용해서 시공현황이라든지 공정현황이라든지 모든 감리자와 발주자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리고 이 공사 내지는 모든 관련자들하고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또 주민들에게 공사현황이나 공정률 및 기타 관련 모든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하는 현장용 홈페이지를 구축함으로 인해서 정보화로 비용절감은 물론 모든 감리 및 감독을 아주 자세하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정보화와 관련한 감리.감독으로 시공할 용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제6조 선정기준하고 제7조 선정은 조금 개념이 다른 제7조는 하나의 선정절차지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위의 것은 업체의 어떤 자격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바꾸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제6조는 자격이기 때문에 선정이라는 말을 빼고 수탁기관의 기준, 그리고 제7조는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괜찮은 것 같은데 ...

제6조 선정기준에서 선정을 빼고 기준을 넣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시공으로 공정현황, 관련자, 주민에게 공사를 다 공개하는 것을 정보화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에서 홈페이지로 해서 언제 발주하고 언제 1차 기성을 주고 언제 준공을 하고 그 정도는 지금 들어가 있는데 공사 낱낱이 하기에는 상당히 그것을 도면화하고 그런 것은 기술도 많이 요할 것 같고 또 비용이 그것은 상당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중요한 공사 같은 것은 공기가 상당히 기니까 그런 대상이 되겠고 뒷골목포장 같은 것은 어려우리라 생각이 됩니다. 공기가 길고 하는 것은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김열호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 내용은 본 조례안 4번 참고사항에서 나항 예산조치에 별도 예산 조치가 필요없다고 했는데 당연히 예산 조치가 필요하므로 별도 필요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으로 수정을 하고, 다음 3쪽에 제6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에서 「등」이라는 글자는 삭제를 하고, 제8조(적격자심의위원회 설치)중 제2항 위원장은 「부구청장」을 수정해서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을 수정해서 「부구청장」으로 하며, 이하는 같습니다. 제3항에 관계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을 「2년」으로 수정하며,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고, 그 다음 제14조(적용제외)에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서초구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에 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6조 내지 제8조」라고 되어 있는데 「제8조」는 삭제하고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수정을 하고, 부칙에서 「제1조(시행규칙) 이 조례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삽입하고, 그 다음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2조의 내용으로 수정을 하고, 기타 내용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김열호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열호위원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열호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이호혁 장경주 김열호 박찬선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김용재 출석공무원( 5 명)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축과장 김기대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토목과장 임영종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