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식 의원 발언

사무과장 윤길봉입니다. 제10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9일 정낙진 의원외 세 분 의원이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10월 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지난 10월 10일 동해시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동해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 제64회 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지원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진희입니다. 평소 우리시 예산운영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최한식 의장님과 권순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02회 의회 임시회를 맞아 그동안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도 시정발전과 건실한 재정운용을 위해 비판과 함께 고견을 주시는 의원님들의 열정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지난 5월 29일 제1회 추경예산 성립이후 변경되었거나 신규로 보조 내시된 국도비 지원사업비와 추가로 증액 지원된 일반교부세 재원 및 특별교부세 지원사업 재원이 금번 2회 추경재원의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추경재원으로 우선 당초 및 1회 추경예산 편성시 가용재원이 부족하여 일정부분을 확보하지 못하였던 인건비와 법적경비를 우선 계상하였고 또한 일반교부세 재원의 증액지원시 반영토록 시달된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미부담분을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당면한 시책사업의 추진경비 재원조달을 위해 사업비 집행잔액이나 불요불급한 사업비 일부를 경정하여 보다 필요하고 시급한 시책 및 현안사업에 예산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173,670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51,617백만원, 특별회계가 22,053백만원으로 1회 추경대비 10％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재원의 증감부분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중 지방세분야는 주민세 413백만원, 종합토지세 356백만원, 주행세 370백만원 등 총 1,139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외수입분야는 사용료수입 30백만원과 상경기 침체에 따른 재산매각수입 648백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나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118백만원과 증지판매등 수수료 수입 248백만원, 이자수입 400백만원, 징수교부금 6백만원, 북평구름골 진입로 공사에 대한 한전부담금수입 641백만원,과태료 등 잡수입 117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결과적으로 총 85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재원의 68%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는 세계자동차야영대회 기반조성 및 준비사업으로 1,200백만원이 특별 교부되었고 지난해 국세수입 중 내국세가 증액 징수됨에 따라 법정교부율 15%에 대한 정산분 6,714백만원이 증액 교부된 반면 특별 수요발생시 교부되는 법인세 증액 교부금은 600백만원이 감액되는등 총 6,31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국비가 23개사업에서 544백만원, 도비는 29개사업에서 427백만원이 신규 또는 변경 지원되어 총 97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1,546백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백만원,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5,029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기정예산대비 42.5％가 늘어난 6,577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그외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에서 내년도 완공예정인 북삼동복지회관 건립사업을 금년내 조기 완공하기 위하여 부족사업비 81백만원을 금회 추경시 채무부담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정예산에서 삭감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분야에서는 청원경찰 및 환경미화원 축소 조정으로 인건비에서 110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경상경비분야에서는 공무원가족 유족보상금과 전산복구용 장비대 등에서 150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업비에서는 각종공사 입찰잔액과 사업완공에 따른 집행잔액, 기타 국도비재원 대체사업 등에서 764백만원을 삭감하여 부족한 추경재원으로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2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필수경비로 당초 일부 미확보된 인건비 734백만원과 공무원 성과상여금 280백만원, 봉급조정수당 452백만원, 의료보험부담금 80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전부담금사업인 북평 구름골 마을진입로 개설에 641백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국도비 지원에 따른 일반회계 부담 시비전출금 45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자체사업으로 전천 상수도취수시설 사업을 위한 상수도공기업 전출금 1,450백만원,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조성에 330백만원, 국도 38호선 요철부분 보수비에 80백만원, 동해역 뒤 부들논 정지 및 수로관 설치사업에 100백만원, 북삼도서관 서가 및 집기구입에 80백만원, 기록물전산화사업 1차 시행분 250백만원, 지가철도 광케이블설치 및 진입로 연결공사 부족분 5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초 국도비지원사업에서 시비를 일부 부담하지 못한 대진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452백만원,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에 400백만원, '99수해복구사업 161백만원, 묵호지구와 섬안지구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에 278백만원등을 추가 부담하였으며, 도비재원 대체사업인 승지골경로당 신축비에 100백만원, 동해항 배후도로정비 50백만원, 문어상 설치공사 추가사업비 77백만원, 청소대행업체 청소비용 보전수수료 62백만원, 청소년수련관 비품구입에 60백만원 등 총 5,937백만원을 자체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세계자동차야영대회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200백만원을 지원 받았으나 이중 500백만원을 시비와 재원 대체하여 천곡 항골진입로 개선사업으로 돌리고 나머지 7억원만 자동차야영대회 캐라반구입 및 기반시설 등에 예산 편성하여 시비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한해 대책비로 922백만원, 생활체육진흥사업에 29백만원, 노인 자활기관 및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에 각각 75백만원, 보건소 전산화사업에 100백만원, 가로등, 신호등 정비에 88백만원, 친환경육성 논농업 직불제 70백만원 등이 신규 또는 증액편성 되었고 아동급식지원 22백만원, 고용촉진훈련비 42백만원, 어업쓰레기 소각로 설치사업 50백만원이 감액되어 총 50개 국도비사업에 1,13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세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공무원 성과금등 인건비 29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 71백만원, 원수 구입비 69백만원등 경상사업비 181백만원과 취·정수시설 사업비 1,350백만원등 사업예산 1,36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폐수처리장 위탁운영비 일부를 삭감하여 관내 하수도 지선설비공사 158백만원, 하수도준설에 50백만원을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진료비에 국비 4,127백만원, 도비 451백만원, 시비451백만원등 총 5,02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관리 특별회계는 주차장 시설확충 토지매입비 41백만원과 예비비 5백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공영주차장 시설관리비, 표지판 제작 등 4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만, 제출된 예산안 이외에도 지역개발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가 많이 소요되지만 재정여건상 반영하지 못한 안타까움도 많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기 편성된 예산이라도 각종 사업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또한 효율적으로 운용해 나갈 것이며 또한 생산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오늘 설명 드린 제2회 추경예산은 금년도 시정을 원만히 마무리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오 의원입니다. 근자 도시계획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즈음하여 계획의 수립에 주민 참여의 기회를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는 것과 추암을 관광지로 조성하려고 수립했던 계획을 굳건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는 취지에서 도시계획의 조석지변을 경계하며라는 제하의 4분 자유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의술의 발달은 차치하고라도 다양한 요인으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고 있으며 수명연장의 노력이 이제는 신의 영역을 넘볼 지경에 다다르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러한 여건은 지구촌에 급격히 인구를 증가시켜 대부분의 문명국가는 물리적으로 확장이 불가능한 토지의 유한성, 고정성을 극복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인간의 행복한 삶을 동시에 만족시켜 보고자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20세기 후반부 들어오면서 산업사회의 경이로운 발전의 저편에서 파괴된 환경의 당연하고 자연적인 응보로서의 해악적 현상이 우리 인간의 삶의 공간을 위협해 올 때, 그때서야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공간 이 터전은 개발만이 능사가 아니라 소중히 보전해 가야만 우리들, 후손들 자자손손이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도시의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등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도시계획을 수립 집행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민은 도시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도시계획법에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즉 조화로운 도시개발에 더하여 환경보전의 기초하에 도시계획이 수립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법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장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념과 목적을 가진 도시계획법 아래서 도시계획은 어떻게 수립됩니까? 도시계획은 도시정책결정자, 도시계획자, 주민 및 이해관계자 또는 정치집단 등 다양한 의사를 상호 조정하는 과정에서 수립, 설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자와 정책결정집단이 내부적인 상하관계를 벗을 수 없는 풍토 속에서 그러한 실질주의는 사실상 요원한 것 같습니다. 우리시는 어떠했습니까? 추암지역을 관광지로 조성하겠다고 용역검토를 끝내고 개발 제한지역으로 묶어두었다가 불과 3년을 넘기지 못하고 사업비가 없어 사업추진이 어려워 개발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민 민원이 있어 사업추진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사업비 마련 계획도 없이 수천만원씩 들여 용역검토를 했습니까? 보상계획도 세워보지 않고 사업계획을 민원 때문에 사업 추진을 못한다니요? 행정청이 어찌 이렇게 조석지변하고 조령 모개 할 수 있습니까? 이러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전혀 잘못을 느끼지 못한 채 변명에만 급급한 관계자들을 대할 때마다 답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주민의사가 반영되지 못한 채 그때그때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소수의 정책입안결정자들의 자의적 판단에 좌우되어 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럴진데 주민이 어떻게 행정청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도시계획은 물론이고 도시계획기반시설 등을 사전 충분한 여론 수렴과정을 거친 후 도시계획 결정될 수 있도록 하고 결정된 도시계획은 확고한 공정력을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함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