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대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각종 조례안 등에 대한 예비심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문화예술회관장 권헌길입니다. 평소 문화예술회관과 도서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최한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부서에서 상정한 동해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식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동해시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로 도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신설도서관 개관에 즈음하여 도서관 운영관리에 관한 일부 조항을 신설해서 규정함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참고자료는 동해시립도서관설치조례와 동해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정조례안입니다. 동해시립도서관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 위탁관리 제1항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 목적에 부합토록 관리 운영할 수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다. 제2항 위탁운영에 따르는 비용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정하는 협약서에 의한다. 제3항 본 조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동해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다음 신·구문 대비표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이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용범입니다. 동해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1월 개관예정인 동해시립북삼도서관의 민간위탁 계획에 따라 민간위탁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서비스의 향상 민간의 행정참여 확대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만큼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이나 관리·운영 능력이 있는 수탁자 선정 및 위탁기준의 공정성 등을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본 조례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립도서관의 위치 및 명칭, 주요업무를 신설하여 삽입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동해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안이 당초 의사일정에 지금 안 들어왔는데 안 들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추가로 일정을 배정해서 오늘 의안을 심의하고 있지만 집행부간에 정보교환이 안 되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장경제 논리에 의하면 관이 이렇게 거머쥐고 집행을 하는 것보다는 민간쪽으로 위탁을 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집행부에서 여러가지 검토를 했겠지만 제가 이 안을 접하면서 늘 생각에 이것은 바로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여건이 주어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의원님들이 이해가 되신다면 이미 여러번 검토된 부분이기 때문에 원안가결에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2002년 제64회 세계캥핑캐라바닝대회지원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세계자동차야영대회추진과장 강성필입니다. 평소 세계자동차야영대회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최한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2년 제64회 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2년 5월 17일부터 5월 26일까지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FICC세계대회는 정부지원 국제행사로써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됨으로 세계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대회를 통하여 국위선양과 함께 새로운 신레저문화의 보급 확산을 도모하는 한편 세계대회를 계기로 우리시 위상제고와 지역발전의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2002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64회 FICC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를 지원하여 FICC세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새로운 레저문화를 진흥하고 국위선양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는 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FICC세계대회의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 조직위원회에 대하여 대회준비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3조 공무원의 파견입니다.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조직위원회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4조는 행정지원입니다.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각종 사무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내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 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5조는 공유재산의 대부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직위원회에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6조 시설사용자 의무가 되겠습니다. 제1항입니다. 시설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의 동의 없이 그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2항입니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허가 및 대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항입니다. 시설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태만이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제7조 권한의 위탁입니다. FICC세계대회의 준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한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내에서 대회 관련 기간동안 조직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8조 민간추진운동이 되겠습니다. FICC세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시민참여 및 문화시민의식 등을 고취하기 위해 민간추진운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2항입니다. 제1항의 민간추진운동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관련 단체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9조 시행규칙은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행일은 조례 공포일로부터 했고 유효기간은 조직위원회가 해산될 때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 제정과 관련해서는 강원도국제관광박람회조직위원회지원육성조례와 삼척세계동굴박람회지원조례등 자치법 선례를 참조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계자동차야영대회추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이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용범입니다. 2002년 제64회 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제64회 FICC 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대회조직위원회에 행·재정적인 지원 및 망상자동차전용캠프장 위탁관리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망상자동차전용캠프장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만큼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 제64회 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인데 이 사업이 기왕 시작했으니까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항간에 우리 주민들의 여론은 즉 피해주민이죠 자칭 피해주민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여론을 모아 주는 것을 보면 그 인프라 구축을 한 시설이 기존 시민들의 생계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인프라 구축은 좋은데 그게 정상적으로 활성화 되어서 운영이 될 때는 민박이 피해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고 이 대회를 치뤄 달라는 부탁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께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대회장 조성 때문에 그분들 기곡해수욕장을 운영 못하는 것으로 했고 내년부터는 시의 기본방침이 어차피 대회 종료 이후에 이 시설이 지역주민들 소득증대하는 부분하고 연계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기본방침이 섰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기곡해수욕장을 캠프장 내의 적정한 장소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문제를 관광개발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별도로 추진하도록 했고 두 번째 민박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내년 대회때나 아니면 대회 이후에 해수욕장 기간이라도 기곡지역에 민박하는 가정에서 희망을 할 경우에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민박가정을 홍보를 해 주는 그런 안이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었고 그 다음 거기 숙박시설 직접 관련된 것은 캐빈이 20동, 코테지가 15실 이렇게 해서 일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오토캠프장이 영구시설은 약 104사이트 정도 됩니다. 그러면 물론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민박에 어떤 불이익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민박을 지금까지 보면 여름 피서시즌에 한시적으로 운영되어 왔고 저희가 자동차전용캠프장을 조성하는 취지는 사계절 어떤 관광을 유도할 그런 의미로 조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변의 민박시설은 계속 저희 오토캠프장하고 같이 홍보를 병행해 주면서 일단은 민박에 불이익이 없도록 민박이 활성화 되도록 그런 시책을 병행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안은 그때그때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물론 주민들 관계도 있지만 현재 조례안 4조에 보니까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데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문경영인을 끌어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될 수 있는데 주민들이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우리가 삽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조례는 대회 이후에 계속해서 효력을 가지는 조례가 아니고 대회기간 중에....

조례를 보니까 민간이 관리할 수 있도록

대회기간 열흘하고 준비기간 중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대회 이후에는 저희가 별도로 관광지......

한시조례를 만들겠다.

네 한시조례입니다. 그러니까 대회기간 중에만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한시조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10여년간 의회활동을 하면서 느낀게 이런 사안을 놓고 계기를 삼는다고 하면 어쨌든 애초부터 이 조례가 있어서 조례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조례안에다 조직위원회를 만들고 조직위원회에 대한 지원과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재정문제 이런걸 다룰 수 있도록 조례가 미리 만들어져 줘야 되는데 때늦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다른 공무원들께서도 사전에 모든 진행 자체가 조례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되거든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02년 제64회 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