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오 의원 발언

고맙습니다. 2.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전문위원 홍용범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157,814,501천원보다 10%인 15,855,977천원이 증가한 173,670,478천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9,277,865천원이 증가한 151,617,510천원이며 특별회계는 6,578,112천원이 증가한 22,052,968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6.5%가 증가한 151,617,510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지방세수입은 법인세할 주민세, 동해화력 세무조사분 종합토지세, 주행세부과로 인한 운수업체 보조금 등의 증가로 기정예산액보다 5.76%인 1,139,815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외수입은 무릉계곡, 천곡동굴 자연학습관 등 입장료, 국·공유재산매각수입 등은 감소하였으나 국·공유재산임대료, 증지판매 수입,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정기예금이자, 한전부담금, 기타잡수입 등의 증가로 기정예산액보다 4.88%인 852,386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법인세 증액교부금과 도로시설사업 특별교부세는 감소하였으나 보통교부세와 2002년도 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 개최 시설비의 증가로 기정예산대비 17.1%인 6,314,000천원이 증액되었으며,보조금은 총 971,664천원이 증액된 39,453,290천원으로 국비보조금은 아동급식지원, 고용촉진훈련, 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운수업체 보조금 등은 감소하였으나 문화의집 프로그램운영비, 자활후견기관운영보조금, 한해대책비, 친환경농업육성 논농업 직접지불제 등의 증가로 538,40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어업쓰레기 소각로 설치 등은 감액되었으나 한해대책비, 발한 16통 도시계획도로개설 등의 증가로 433,25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경상예산은 5.06%인 1,675,016천원이 증가한 34,758,332천원으로 인건비는 공무원 기본급 부족분, 봉급조정수당 인상분 등의 증가로 7.67%인 11억 600만원이 증액된 15,523,295천원이며 경상적경비는 공무원가족 유족보상금 등은 감소한 반면 성과상여금, 의료보험 연금부담금, 2002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조직위원회 지원금 등의 증가로 3.05%인 569,016천원이 증액된 19,235,037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은 총 5.84%인 5,701,799천원이 증가한 103,287,637천원으로 보조사업은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장애인보호작업장 기계구입, 북삼∼이원간 도로개설,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어업쓰레기 소각로 설치, 2002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 개최시설비 등은 감액되었으나 2001생활체육 진흥사업, 종합경기장 보조경기장 건립, 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장애인보호작업장 증축, 노인 자활후견기관 운영보조, 한해대책 보상금 및 시설비, 북삼가도교설치공사, 1999년 수해복구사업,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보건소 정보화사업,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 등은 증액하고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자활공공근로사업 지원,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한 운수업체 보조금 등은 과목조정하여 2,595,422천원이 증액된 62,881,00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은 북삼도서관 건립, 전산개발비, 시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 이원중심도로개설사업 등은 감액되었으나 자전거도로개설, 지가철도 가도교 설치공사, 묵호단협 체불용지 보상, 동해향교 동·서재보수 및 주변정비, 동해상고 하키부 합숙소 신축보조, 기록물 전산화 사업, 지방세 서버 및 오라클 구입, 승지골 경로당 신축비, 무릉계오수처리시설 기계설비교체 및 개선, 청소대행업체 청소비용 보전수수료, 시립북삼도서관 서가·집기구입 등은 증액하여 3,160,377천원이 증가한 40,406,63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 등은 기타경비의 상수도 공기업 전출금,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의 증가로 35.74%인 1,901,050천원이 증액한 7,220,75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대비 42.51%가 증가한 22,052,968천원으로 세입분야를 보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고속도로 편입용지 보상금 수령, 동파계량기 교체수입 등의 증가로 1,546,550천원이 증액된 9,985,17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추암천하류 생활하수처리시설공사에 따른 임시건널목 수탁공사 예납금 정산금 2,462천원이 증액된 1,713,514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의료보호 진료 국·도비보조금의 증가로 5,029,100천원이 증액된 7,993,21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분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쇄운정수장 취·정수시설 확장사업비, 원수료 등의 증가로 1,546,55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수도특별회계는 폐수처리장 위탁운영비를 삭감하여 관내 하수도 지선설비공사, 하수도 준설비를 계상하는 등 2,462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진료비에 5,029,10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47,961천원을 삭감하여 기타국내 차입금 상환 및 국민주택경매수수료를 편성하였으며,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주차장 시설확충 토지매입비와 예비비를 삭감하여 공영주차장 시설관리비, 공영주차장 박스교체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입니다. 채무부담 행위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북삼동 복지회관 건립공사에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으로서 이번 추경예산은 공공 및 사회간접자본 위주의 주민복리 증진 및 생활 편익사업, 주민불편사항 등 당면사항의 우선 해결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사업비의 감액 또는 과목조정을 하여 사업을 적기에 시행하기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편성시 예산과목과 각 사업간의 우선 순위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한 예산편성 및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실과소별 예산안 편성 순서에 의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일정별 예산안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업무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 퇴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예산안 심사가 없는 부서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먼저 세입분야를 심사한 후 예산안을 넘겨가면서 실과소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제안설명 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간단히 설명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심규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회의시 기획감사담당관과 조금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고 상황별 설명서에 의해서 심도있게 담당 실과별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분야를 다루는데 세입분야가 끝나면 세출분야에 대한 심사 방법을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만 일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세입분야는 제가 답변을 하고 전체적인 것은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잘 아시다시피 금년부터 우리가 법정교부율이 종전 13.25%에서 15%로 상향조정 되었는데 지난해에 내국세 총액에 15%를 지방교부세로 배정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밖에서는 그런 얘기가 돌기는 도는 모양인데 실지 각종 국가에서 지원되는 내역을 알아보면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작년 연말에 행정자치부 교부세과장이 신문에 게재한 글을 제가 별도로 오려본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선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바쁜 와중에도 전부 중앙부처에 올라와서 로비활동을 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일반교부세는 법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진 테두리 내에 29개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일정하게 배분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부세라는 것은 지방세입에 비해서 징수비율이 높으면 교부세는 작고 지방세율이 낮으면 높게 주고 이래서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전부 일선 시군에서 바쁜 연말에 올라와서 자꾸 로비활동을 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럴 시간이 있으면 직접 주민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든가 일선에서 일을 하라고 이런 글을 띄운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일반교부세, 지방교부세 배정해 주는 것은 로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특별교부세는 전체 교부세 중에서 11분의 1입니다. 8.8%가량 되는데 그건 특별수요가 있을 때 주는 것이지요. 이런 사업은 우리 이번 추경 같은 경우에 캠핑캐라바닝대회라든가 세계적인 각종 대회 이런 것이 있을 때 특별히 행사비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11분의 1은 배당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항간에는 이런 것을 전혀 내용을 모르고 시장님이 안 계시니까 전부 공무원들이 의기 소침해 가지고 활동을 안 해서 안 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식으로도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전혀 잘못된 얘기이고 그외에 국도비는 각종 국가시책이나 시책에 대해서 국도비를 지원해 주는데 실지 우리 실무적으로는 국도비를 많이 받으면 전혀 반갑지가 않습니다. 시비 충당할 능력도 없는데 많이 받아오게 되면 언젠가는 부담을 꼭 해야 하거든요. 예로 이번 1회 추경 때도 사실 일반교부세 재원이 좀 있기는 있는데 좀 썼으면 좋겠는데 우선 이 재원을 주면서도 국비지원에 따라 지방비 부담을 못한 것을 이번에 전부 하라고 지시를 하면서 이번 지방교부세를 보내 주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99년도 우리가 수해복구사업을 하면서 국비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못한 것을 이번에 다 하잖습니까? 그래서 사실 국도비는 사실 받아오는 것은 시비부담 없는 그런 재원을 좀 받아와야 하는데 국도비는 사실 반갑지 않고 사실 우리시에 앞으로 노력해야 할 것은 특별교부세 이 분야만 노력하면 됩니다. 방금 김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시장님이 부재중이다 보니까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는 모양인데 전혀 근거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각 시군마다 거의 비슷하게 추경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까지는 제가 확실한 데이타를 아직 입수를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규모 면에서는 당초 예산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듯이 순번 따지면 네번째가 되어야 하는데 특별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7번째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까지 최종 취합되어 있는 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입수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여섯번째 내지 일곱번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오 위원님의 보충질문에 제가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의록을 보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도농 통합시군은 별도 계산이 되지요? 별도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지요?

아직 효력이 유효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동해시하고 조금 차이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상당한 부분입니다.

우리 회의록을 읽으시는 시민들이 참고하시기 위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군종교단지 부지매각을 10억으로 잡았다가 4억 4,500만원을 삭감하려고 하는 것은 국방부가 추경에 확보해 주겠다고 해 놓고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되었는데 이 사항은 비록 여기 삭감을 하면서도 국방부가 여운을 남긴 부분이 재산매입대금 중에서 국방부 전체 중에서 재산을 매입하고 남은 자투리 예산이 모아질 경우에는 추가로 매입을 해 줄 수도 있다는 그런 여운을 남겼습니다만 예산이 확보가 된 확정된 계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고 보조금입니다.

이건 아마 국가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국도비 감액이 되었든가 증액 된 것은 전부 해당부서 예산심의를 하실 때 체크를 하셨다가 그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건 전부 위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 세입부분을 조정했습니다. 이것은 해당부서 심의 하실때 한번 자세히 질문을 하십시오.

우리가 세입부분를 총괄해서 지금 심의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오늘 답변을 해 주면 다음 세출분야를 다룰 때 이 부분을 질문 안 할 수가 있는데 좀 애매합니다. 김원오 위원님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