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서울특별시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시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새천년민주당 소속이며 성북 제4선거구 출신으로 재정경제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이경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과 이용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고건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또 전 세계가 경악하는 미국의 참사에 조의를 표하며 시정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서울시 하수관은 장애물천국이었습니다. 서울시가 치수정책을 열심히 펼치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했지만 우리는 자연 앞에서 어쩔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이번 여름의 수해원인도 물론 천재지변이었습니다. 단시간에 갑자기 내린 비로 우리 서울시의 하수관 용량이 한계가 있었고, 선진국의 하수관도 이 정도이며 더 이상은 예산의 한계로 비효율적이다, 법규와 지침에 있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대답들이 서울시의 대답입니다. 공감입니다. 시장님께서는 98년 수해 때도 올해도 수해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주민들을 격려하시기도 하고 분노한 시민들의 무례한 광경도 직접 피부로 느끼시며 어떻게 하면 수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하고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세우고 구역을 만들어 조사하게 하고 향후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잘 하시는 일입니다. 그 와중에서도 본의원이 현장에서 목격한 자료를 중심으로 향후 좀더 나은 치수대책을 위해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관 박스 내에 장애물이 너무 많습니다. 물의 흐름을 위해 하수관내에는 아무 것도 없어야 하지만 실제로 하수관 안에 들어가 본 저는 여러 차례 들어가면서 느낀 점은 하수관 안에 이상한 시설물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진을 참고로 하십시오. 사진을 보면 하수관 안에 통신케이블이 엉켜 지나가고 있고 상수관도 있고, 퇴적된 토사 등 기타 여러 장애물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두 번째, 무려 240억이 든 모 지역의 큰 공사를 하면서 설계에 대한 검토가 너무 부족했구나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물은 자연스럽게 흘러가야만 하는데 큰 물과 작은 물이 만나면 유량에 의해서 작은 물은 정체가 생기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설계를 보시는 바와 같이 작은 관이 큰 관과 만나면서 각도가 30도 정도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한 물의 높이가 3㎝ 이상 영향을 받지만 전혀 고려되지 않은 설계로 효율적인 물의 흐름이 되지 않음이 생겼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더 고민했더라면 엄청난 비용이 드는 이 공사가 더욱 능률을 올릴 수 있었으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제가 이 건을 갖고 본청에서 얘기하면 저희는 기본설계밖에 안 했습니다 구청이 문제입니다. 구청에다 얘기하면 서울시가 설계를 전체 다 했습니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설계부터 잘못된 공사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세 번째, 하수관공사 때 치수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습니다. 지하철공사구간, 철도공사구간, 도로공사를 할 때 하수관에 대한 견해와 연구는 기본적으로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하수박스의 규격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공사한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지역에서 공사하고 있는 구간의 도면을 떠왔습니다. 기존박스는 4m 하수관 곱하기 2.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청에서 공사를 하면서 임의대로 3m 곱하기 2.5 공사로 하수관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천재 플러스 알파의 요인을 낳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미완공 공사구간에 대한 우수기 안전점검의 결여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 공사구간에 우수기에 대비한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엉성하게 관리를 하여 물막이 공사현장의 주머니가 무너져 떠내려가고 물이 차고 들어오는 현장을 소개합니다. 사진을 지금 보고 계실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사실을 보고 받으셨는지, 알고 계셨는지 잘못된 공사에 대해 진행 중에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생각만 하여도 끔찍한 수해현장을 돌고 돌며 또 생각하였습니다. 우리들의 사소한 무관심과 무책임이 얼마나 많은 시민의 세금을 축내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의 혈세를 출혈할 것인가, 우리 시민들은 비만 오면 가슴을 조이며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수재의연금이나 주택수리비가 아니고 다시는 비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기에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상습침수지역에 신설공사 중인 펌프장의 용량을 검토하신 후 빨리 늘려주십시오. 전문용역결과가 나와서 예산을 반영하면 이미 공사 중이기 때문에 완공되어버리면 다시 예산이 이중 투자됩니다, 시장님. 두 번째, 침수지역의 하수관 공사를 지반의 높낮이를 비롯하여 관의 구조 등을 자세히 조사하여 교체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서울시 전역에 걸쳐 하수관의 장애물들을 제고해야 합니다. 하수관 내의 장애물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하수관박스 내의 장애물들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하며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은 로봇을 이용하여서라도 조사하여 옮길 것은 옮기고 준설할 것은 조속하게 준설하여 언제나 물의 흐름에 방해를 주는 그런 것은 막아야 합니다. 여기에 따르는 예산은 어떤 예산보다 더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향후 서울시의 모든 공사구간에는 하수관 용량을 최대한 키워야 합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주택가 주차전쟁 해결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은 인구밀집으로 상대적으로 생활공간이 좁은데다 주차공간이 미리 설계되지 않는 상태에서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자동차대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251만 8,000대에 이르고 주택가는 매일 주차전쟁을 치르고 있는 실정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웃 간에 사이가 좋았던 사람들까지도 얼굴을 붉히며 멱살잡이하는 일은 비일비재하고 오늘 또 어디에다 차를 세울까 고민하는 것이 주차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는 지역주민들의 고민거리입니다. 서울시가 금년 8월말까지 파악한 일반주택가의 주차장 확보율은 69%, 전체 자가승용차 178만 8,000대 중 55만 7,000대가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물론 서울시가 그동안 이면도로 주차계획 확충사업 등 주택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은 했지만 지역별 편차가 심해서 다가구주택이 몰려 있는 지역에는 주차장확보율이 50%도 되지 않고 2대 중 1명 꼴로 불법주차를 해야 하는 지역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긴급자동차 소통로 확보와 무질서한 주차로 인한 여러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주차단속이 불가피하다는 현실의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지역여건상 주차공간이 현저히 부족하여 불법정차가 불가피한 지역에 대한 단속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만약 주차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속만을 강화한다면 시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방치해두면 골목길이 차로 엉키고 화재나 응급 등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조치가 불가능하므로 대형참사를 일으키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나 지역별로 여건을 감안한 균형 있는 주차기준 설정 및 정책지원과 주차단속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별첨 1에 되어 있는 자료와 그래프를 잠깐 보면 이것은 각 구청별 잘 되어 있는 주차장 확보율과 아직 잘 되어 있지 못한 주차장의 비교표입니다. 두 번째는 서울시의 자치구 주차공간 확보 및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현재로는 자치구별로 구청이 반을 부담하고 서울시가 반을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별로 재정여건이 다릅니다.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자치구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주차장 건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펼 용의는 없으십니까? 자치구의 재정여건을 무시한 채 자치구와 서울시가 무조건 반반 부담하여 주차장을 확보한다면 예산이 부족한 자치구에서는 주차장 확보에 적극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단속을 하게 되므로 단속이 무질서한 주차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화가 나고 불만만 쌓이게 됩니다. 현재의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에 대한 시비지원 기준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지매입비의 20%, 건설비의 경우 입체식일 경우 3층 이하는 40%, 5층 이상은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재정여건이 열악한 구에서는 예산확보가 어려워 실제 주차장을 건설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표와 같이 송파, 강동, 강서, 금천지역은 많은 숫자가 시비가 이용되고 있고 그렇지 못한 지역은 구별로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낳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자치구 여건에 따라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비지원 비율을 조정하여 보다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본의원의 주장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주택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을 때부터 관심을 가졌었고 동료의원님들이 계속 독려하고 있는 사항으로 주택가 주차문제는 매우 심각하고 시급한 문제이므로 시에서 치밀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년말까지 30만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겠다고 하신 계획을 이면도로 주차구획 확충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주민들의 주차난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야간에 비어 있는 주택가 인근의 대형시설물 부설주차장 개방을 유도하여서 지역공동체의 주차공간 확보노력을 활성화시키시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의 주차장도 확보해서 야간에 주민들에게 제공을 하시고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시설주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포함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현재 지상 1층으로만 되어 있는 민영주차장의 공간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주차장 입체화를 유도하기 위한 시설확장자금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간선도로 야간박차구간이 아직도 남아있는 유일한 대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간선도로는 차량소통 및 안전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4차선 이하 보조간선도로에 집중적으로 박차구간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합리적인 추진을 하셔서 실효를 거둘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큰 세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농수산물 등 서민들의 먹거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있으십니까? 먹거리는 우리 시민의 생존과 복지 증진에 없어서는 아니 될 가장 기초적인 자원인데도 거기에 대한 소홀함이 있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먹거리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요구는 신선하고 값싸고 위생적으로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민들의 충족을 위해 시·도 공영도매시장을 건설해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도매시장 중에서 우리 나라 시장 중 가장 큰 도매시장이고 선도시장이라 할 수 있는 가락시장을 볼 때 먹거리에 대한 시민의 요구에 서울시가 얼마나 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회의를 느끼며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충분한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그로 인한 비용부담이 큽니다. 유통의 기본은 흐름인데 그 흐름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반입트럭, 배송트럭의 주차공간마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반입과 배송에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고 있고 그 시간은 바로 소비자에게 비용으로 증가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사진은 제가 직접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을 방문하면서 찍은 사진들을 나름대로 나열해 보았습니다. 반입시간을 보면 하차 경매품목의 경우에는 적게는 비수기에 3시간 35분이 걸리고 그 다음에 차상 경매품목의 경우에 성수기에는 3 내지 4일이 걸리는 것이 반입 또는 판매 소요시간입니다. 그렇다면 보시는 바와 같이 물건이 잘 팔리면 3시간이 되지만 물건이 잘 팔리지 않을 때는 3 내지 4일씩 차가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이로 발생하는 경비가 모두 소비자에게 부담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개미떼처럼 사람이 붙어서 일할 수밖에 없는 상·하역 구역의 물류체계에 대해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님. 시장 내에서 물품 이동은 지게차가 움직일 수 있는 통로조차 없었습니다. 손수레와 일명 딸딸이라고 하는 캐리카에 의존해서 그림과 같이 사람들이 일일이 붙어서 일할 수 있는 현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상품성 보호 및 하역시설의 부족도 문제입니다. 전근대적 시설과 장비로 현대적 유통시스템이 부재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냉하여 냉장차량으로 출하를 했지만 또는 파레트에 적재를 해서 출하를 했지만 수용할 시설과 장비가 또는 공간이 없어서 그것이 효율적이지 못한 예를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신선하고 저렴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현대적 유통시스템이 부재인 경우의 예를 사진으로 보면 상품성 보호를 위해서는 보온과 보냉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가락동 농수산물공사에서는 이런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강설과 동해 걱정을 해야 되고 여름에 땡볕 때문에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인데 여기까지는 또 상인들의 사정이니까 그런 대로 봐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냉동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냉동탑차 한 400대 정도가 주차장을 잠식하고 24시간 풀가동해서 환경공해 유발을 시키고 있고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비가림시설을 하고 채소경매장의 철골조 가건물을 최근에야 구비했는데 이것도 불법시설이라는 것입니다. 도매시장이 산지유통과 소매유통의 가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선진 유통개념의 가교기능은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시장님께서 살펴봐 주십시오. 그 다음에 네 번째, 절대적인 시장공간 협소부분은 사진을 참고하시고 이것은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산지에서 25톤 트레일러로 농산물을 가지고 오지만 다시 이것이 분산되고 있고 축사에다, 가까운 수도권입니다. 축사에다 개조를 해서 여기에서 시장을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장외거래가 성행하는 요인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대목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외국과 잠깐 비교해 보았습니다. 우리 나라는 연간 236만톤을 취급하는 단일시장으로는 세계 최대이지만 현재 16만평 부지를 가지고 있고 프랑스 파리는 200만톤을 소모하고 있지만 70만평 규모를 가지고 있었고 스페인의 경우에는 마드리드 시장의 경우 160여 만톤을 취급하는데도 불구하고 53만평 규모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락시장의 문제점들을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셨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본의원은 가락시장의 상권의 규모로 볼 때 신속하고 경제적인 도매유통, 다시 말해서 앞에서 지적한 제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정부지의 대체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락시장 이전을 위하여 연구용역은 하셨는지, 용역기관에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나머지 부분은 제가 원고 쓴 대로 속기록에 넣어주십시오. (서면질문)

이경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께서 7분이 계십니다.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오늘 원활한 의사진행으로 또 집행부 답변도 있고 그러니까 20분에 규정된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홍순철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연식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시민의 복지증진과 안위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고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백년대계의 인성교육을 주창하시는 유인종 교육감과 교육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언론사 기자 및 방청시민 여러분, 저는 강남구출신 서울특별시의회 유일한 자민련 소속 홍순철 의원입니다.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민족고유의 상설전용씨름경기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 KBS를 비롯한 일간신문 사회면에는 장충체육관이 장터입니까? 대한민국 신사복 대박 기회, 공짜 같은 가격에 난리라며 기사가 실렸습니다. 몇 달 전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의류떨이 현수막 광고 내용이었습니다. 국내 스포츠의 산실이었던 장충체육관이 이렇게 멍들어서야 되겠습니까? 1963년 개관 후 권투, 레슬링, 배구, 농구, 씨름 등 각종 경기가 벌어져 한국체육의 메카구실을 해 왔던 장충체육관은 언제부터인가 대규모 중고의류판매, 각종 오락 덤핑세일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재정난을 타개하겠다는 간단한 논리로 공개입찰을 통하여 체육관을 민간에게 위탁하였습니다. 물론 재정난은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입찰내용을 보면 연간 테크포럼은 7,227만원, 씨름협회는 5,000만원, 농구협회는 4,000만원으로 연간 불과 2·3,000만원 차이로 장충체육관이 시장바닥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2·3000만원의 수익에 눈이 어두워 4대문 안에 하나밖에 없는 실내체육관을 공익이 아닌 개인업체에 위탁, 운영권을 넘겨주겠다는 발상을 한 자체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몽고의 징기스칸은 800여 년전 세계를 제패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몽골은 어떠합니까? 왜 이렇게 몽골이 몰락했을까요? 힘의 논리에 의하여 세계를 강점하였으나 문화의 뒷받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연구, 분석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침략은 문화를 점령해야 한다는 어느 학자의 주장을 다시 한 번 기억해 봅니다. 우리는 외래문화에 찌들어 우리 문화를 잊고 있는 요즘에 우리문화를 꼭 되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의 민속경기, 민속놀이는 보전되어야 하며 승계 발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민족혼과 정신을 이어 받는 전통민속씨름경기라고 봅니다. 일본의 스노경기, 하와이 폴리네시안의 민속놀이, 스페인의 투우 등 각 나라마다 고유의 민속놀이, 민속경기가 언제 어느 때고 자기 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에게 장소를 제공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그 나라의 문화를 유감 없이 소개합니다. 우리 나라는 특히 서울에는 그런 곳이 있습니까? 이를 통하여 많은 수입도 함께 올립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특히 천만이 넘는 메트로폴리탄 수도서울에 민족고유의 전통 씨름경기장 하나 없다는 것은 주체성이 없는 무사안일 복지부동의 행정처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 나라를 찾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필수코스로 민속씨름을 비롯한 사물놀이, 남사당패, 각종 탈춤, 판소리 등 우리 조상들만이 가진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상설 전통민속공연장으로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60년대 중반 김기수의 세계챔피언으로의 등극, 김일의 통쾌한 박치기 등 화려했던 장충체육관을 우리 고유의 민속예술이 용암치는 함성이 울려 퍼지는 장충체육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실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드컵을 앞두고 국제자동차매연제거 및 방지기기경연대회 개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본의원은 북경에서 김포공항에 내린 적이 있습니다. 서울의 상공은 그야말로 검은 띠로 둘러져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살 수 없는 곳에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수송, 난방, 산업발전에 의한 대기오염 때문이라고 봅니다. 자동차매연은 날이 갈수록 오염비율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94년 77%에서 98년 87%로 4년 만에 10%가 증가하였다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배출오염물질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 놓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획기적인 대책은 없다고 봅니다. 천연가스 시내버스 운행, 자동차생산단계의 문제점 개선, 배출가스 검사 및 단속 등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오염의 주범을 잡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국제자동차 매연제거 및 방지기기경연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세계최고의 매연방지기기를 찾아내는 제안을 해 봅니다.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을 앞두고 세계인들은 맑은 공기, 맑은 하늘, 맑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서울시의 의지를 보고 감탄하리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에서 설계되고 있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과 청계천 고가도로 보수보강공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얼마 전 신문사회면에 행정자치부에서 관리하는 교량 1만 7,791개 중 3,500여 개의 교량이 개·보수가 시급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중에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교량보수공사를 실시하는 데 몇 가지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청계천 고가도로의 상판이 구멍이 뚫렸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동안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한 바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청계천 고가도로 상판 콘크리트는 그야말로 누더기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횟수의 보수보강공사를 해야 하는지 안타깝고 정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량 및 고가도로의 구조물을 분석해 보면 강재와 콘크리트의 합성구조물입니다. 외국 교량의 수명을 보면 샌프란시스코의 골드게이트교는 100년이 넘었습니다. 심지어 유럽에서는 로마시대의 교량이 지금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교량 및 고가도로의 교각의 수명은 평균 70에서 100년 정도이고 상판은 18년에서 25년이라고 합니다. 그 동안 수십 차례의 보수보강공사를 거치고도 18년에서 25년밖에 못 견딘다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철재 철공과 콘크리트의 부식은 대기오염에 의한 산성비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연일 내리는 비는 교량이나 고가도로를 흠뻑 적시게 됩니다. 콘크리트는 물기를 흡수합니다. 콘크리트는 물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물기는 철근을 만납니다. 철근은 물기를 만나면 산화가 됩니다. 산화가 되면 부피는 팽창을 요구합니다. 그로 인해서 콘크리트에 크랙이 옵니다. 이렇게 한해에도 몇 번씩 반복되는 동안 콘크리트와 그 속의 철근은 부식되고 맙니다. 그로 인하여 시민의 혈세는 물먹고 터지고 갈라지고 녹슬고 부식합니다. 1년 내내 돈을 먹는 교량과 고가도로로 변하면서 수명을 다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이제는 100년이 아닌 200년도 견딜 수 있는 최고의 자재를 선택하고 최고의 기술로 시공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2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숫자로 건설예정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1,000여 억원의 예산으로 보수보강 예정인 청계천 고가도로 건설에 정말 물샐틈 없는 건설자재를 국내외 건설자재시험소와 서울시 품질시험소를 최대한 활용하여 확실한 재료를 선택하여 후손들에게 정말 한점 부끄럼 없는 최고의 시설물로 건설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청계천 고가도로 보수보강공사는 시공에 앞서 설계용역 중인 줄 알고 있습니다. 94년 성수대교 붕괴로 32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세계적인 건설기술을 인정받고 자랑하던 우리의 건설기술이 세계시장에 불신과 오점을 남겼습니다. 그 후 성수대교 재공사로 2년 8개월 동안 낭비된 기름, 기름을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1조 4,000억원이 넘는다는 교통전문가의 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1조 4,000억원이라는 돈은 성수대교를 10개를 만들 수 있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한번 잘못된, 한번 생각을 다시 바꾸면 10개의 성수대교를 만들 수 있는 예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1조원이 넘는 환경오염과 1조원이 넘는 대기오염을 가져 왔습니다. 2조가 넘는 강남도시고속도로, 1,000억여 원의 청계천고가도로는 가장 빠른 공법, 가장 교통정체 체증을 줄이는 공법, 가장 안전한 공법을 국내외 건설시장에서 투명성 있게 골라서 국가자원 낭비를 막고 후손에게 안전하고 걱정 없는 건설을 하였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기존공법인 현장 타설공법으로는 공사 기간의 연장, 교통정체를 불러일으킬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다시는 이 땅에 성수대교, 행주대교, 팔당대교와 같은 교량 붕괴가 없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고가도로 건설공법 품평대회, 경연대회, 경진대회를 개최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 건설에 대한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현대문명이 가져다 준 괴물인 자동차는 편리함 이전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소음공해의 환경오염, 인명피해, 인심공해까지 많은 고민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의 주차난은 당면과제 중 최대의 난제로 볼 때 초·중·고교와 대학의 운동장은 큰 희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울시의 학교 운동장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운동장 380만㎡, 중학교 200만㎡, 고등학교 7만㎡, 대학교 약 1,200만㎡를 합하면 모두 약 2,000만㎡로 백수십만대의 주차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 대지에 지하 2·3층으로 주차장을 건설할 경우에는 몇 배의 주차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서울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약 총 300만대로 볼 때 충분한 주차장 건설이 되고 남지 않겠습니까? 운동장을 지하 2·3층으로 완전 주차전용으로 개발하고 그 위에 다시 흙으로 덮어 운동장으로 사용하자는 말입니다. 주차장 출입구는 될 수 있는 한 많은 출입구를 만들어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교문과는 될 수 있는 한 멀리 떨어지게 설계를 하면 안전과 교통이 편리하리라 봅니다. 사통팔달로 주차장 출입이 자유롭다면 주택가 주차전쟁은 없어지리라 예측됩니다. 일부는 근린생활시설로 학용품과 문구, 서점 등 학생과 주민을 상대로 하는 용도로 활용하면 민자유치도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한강시민공원의 효율적인 활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총연장 497㎞의 한강은 우리 민족의 젖줄이요. 수도서울의 상징입니다. 한강이 우리 서울에 인접해 있다는 자체가 정말 자랑스럽고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강동구 하일동에서부터 강서구 개화동까지의 41.5㎞의 한강은 서울시 25개 구의 절반에 가까운 11개 구를 거쳐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12개의 한강공원으로 이루어져 서울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얼마 전 일본 도쿄의 고수부지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한강고수부지와 비슷하게 생긴 곳에 골프연습장을 여러 개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서민들에게 위화감마저 가져다준 서울시내의 골프연습장은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유휴 한강고수부지에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운동할 수 있는 골프연습장을 만드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골프연습장은 지붕이 있는 타석, 식사 및 음료를 접할 수 있는 공간, 샤워장,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타석, 볼이 자동으로 나오는 타석 등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실제 골프장에는 잔디 위의 자연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강의 유속에도 아무런 저항 없이 영향을 주지 않고 환경과 수질보전에 차질이 없는 아주 간단하고 안전하고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골프연습장을 만들어 가장 값싸게 가장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은 대안 제시와 제안을 심도 있게 연구분석 검토하여 집행부의 지식과 의원들의 지혜가 어우러져 천만 시민의 복지증진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위원회 소속 이순자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수고가 많으신 고건 시장님과 어려운 교육계를 이끌어 가시느라 수고하시는 유인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송파구 제1선거구 출신이며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순자 의원입니다. 2001년 9월은 인류역사상 대참변으로 기록되는 미국의 끔찍한 테러참사가 우리 나라의 신문 전 지면을 도배하였습니다. 전세계는 물론 우리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며 더욱이 그 희생자 속에는 우리 동포가 18명이나 포함되어 있어 슬픔은 더욱 컸습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은가? 분노와 개탄하는 마음은 이제 진정되어 가고 있지만 미국의 한 친지가 보내온 편지는 작금의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하기에 여기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전세계가 경악하는 미국의 참사에 조의를 표하는 유럽이나 일본 등 미국을 우방이라고 칭하는 국가의 미대사관 앞에는 촛불과 꽃이 연일 쌓이는 모습이 미국의 TV를 통해 비춰졌는데 우리 나라의 미대사관 앞에는 단 한 사람의 전경이 꽃다발 하나를 놓는 모습이 비추어져 한국이 진정 미국의 우방인가 하는 의구심과 한국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심한 섭섭함과 우려를 표명하며 한국의 대미외교 문제에 나쁜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말들이 회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세계의 건축물의 내열성과 콘크리트공법 건축분야에 커다란 변혁의 바람이 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돌이켜 보건대 우리 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권에 조폭이 거론되고 유명 정치인사와 경제사범의 커넥션이 연일 거론되고 있고, 이를 단호히 처벌해야 할 검찰과 경찰이 개입되는 기사가 신문지상을 장식하여 상처받은 민심은 이제 관심은커녕 호기심도 없어 신문을 읽지도 않는 상태에서 우리의 정치는 버림받은 미아가 되었습니다. 머리, 심장, 위장까지 정밀하게 수술해야 하겠지만 수술할 의사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민생문제 등에 힘써야 하며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 우방에도 많은 격려를 보내야 된다고 사료되기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본의원의 질문입니다. 서울시의 장애인 이동권 정책 등의 문제점과 대책수립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니 시장님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서울시 장애인 이동권 정책의 현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모든 지하철 역사에 승강기 설치가 절대 필요합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8개의 지하철 노선이 있으며 관할 역 숫자는 263개입니다. 이 중 승강기를 설치한 역사는 서울시 지하철공사 115개 역 중 27대이며, 도시철도공사 148개 역 중 13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하철마다 평균 10개의 출구가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157대만 있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특히 서울시민의 심장부 역할을 하고 있고 장애인들이 극히 사용을 필요로 하는 2·3호 구간에는 80개 역 중 단 12대가 있을 뿐입니다. 서울시는 리프트를 설치하여 그 불편한 점을 해소하려는 의도로 보이나 휠체어 리프트는 이제 더 이상 지하철에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로는 그 가치를 상실했다고 생각합니다. 리프트에 대한 정책을 포기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승강기가 모든 역사에 점차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고건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부나 서울시 담당자는 휠체어 리프트 시설조차도 한 달에 한 번 이용하는 장애인 수가 10여 명 정도라고 하면서 장애인의 편의시설에 대한 저조한 이용률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프트 사용의 경우 역무원을 불러야 하고 많은 시간이 걸리며 또한 상당한 사고 위험을 부담해야 합니다. 리프트를 설치할 때 당사자들의 시승에 대한 의견과 문제점 등을 충분히 기초조사한 후 설치했어야 함에도 마구잡이로 설치하였기 때문에 이용 빈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이용 빈도가 낮다고 말하는 담당자의 답변은 어불성설입니다. 특히 2호선 건대역의 휠체어 리프트는 비를 피할 수 없는 외부에 설치되어 비가 많이 오는 날 장애인이 이용하는 모습을 목격한 본의원은 우산을 쓰고도 저의 옷이 다 젖는 동안에도 장애인이 역사로 오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또한 역사의 문턱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역 구내에 장애인용 전화가 설치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용하라는 것인지, 서울시 지하철 관계자의 탁상행정은 극치에 달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직접 보았다면 역사의 문턱을 그대로 둔 채 장애인용 전화박스를 설치하는 해프닝은 없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시 사실확인 조사하여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승강기를 필요로 하는 계층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와 어린아이들, 임산부 등 이용할 시민이 아주 많습니다. 2002년도 승강기 설치계획은 단 32대에 불과합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승강기를 보다 많이 설치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애인 이동권 관련 정책입안의 개선을 요청합니다. 현재 한국의 장애인 정책수립은 물론 정책 운영 및 실행에 장애인보다는 비장애인이 참여하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인 적절한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장애인이기보다는 학자이거나 관료들이어서 장애인의 입장이나 의견이 제대로 효과적으로 반영되지 못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때문에 정책 입안자들과 전문가들, 그리고 일선 장애인 단체들의 대표가 필히 참석하여 현실적인 입장에서 정책이 입안되고 실행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이동권 관련정책 연구용역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시정개발연구원의 용역자들 중 장애인 이용권의 문제점을 진실로 짚어낼 수 있는 분들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고건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셋째, 발 운전 장애인 지원을 위한 대책은 있습니까? 본의원은 무더웠던 지난 여름 다음과 같은 e-mail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짤막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드디어 완성이다. K의 마지막 너트를 조이는 순간 엉겁결에 나온 기쁨의 외침이었다. 실은 2년 반만에 이룬 노력의 결과였다. 1997년 8월 여름 개강을 한 달 여 앞둔 나는 새학기의 두려움에 잠을 설쳐야 했다. 이미 1년 반 동안 대학생활을 겪은 나로서는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 바로 뇌성마비란 길고도 긴 끈이 내몸을 짓죄였고 짓죄였기 때문이다. 1급 장애가 중증이라는 것을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내 장애는 물건을 잡을 수도, 걸음걸이 또한 휘청거릴 만큼 시원치 않다. 과연 다음 학기에는 어떻게 통학을 해야 하나, 저 넓은 캠퍼스에서 나의 도서관과 식당은 어디일까? 식사와 화장실도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나에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은 더욱 나를 참담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 그래도 주저앉을 수는 없다"로 연결되는 A4용지 넉 장의 장문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학생은 발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는 기존의 도로교통법시행령 제6장 운전면허 제42조의 제1, 2항을 삭제받기에 이르렀고 제42조 제4항 개정을 98년 12월 29일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2조제4항이 개정된 현재까지 이 어려운 과정을 거쳐 운전면허를 취득한 장애인은 전국에 단 6명뿐이라는 암담한 현실을 호소해 왔습니다. 고건 시장님, 서울은 88올림픽까지 치른 세계적인 대도시이며, 대한민국 국민이 1/4 이상이 집중되어 살고 있습니다. 법은 민생의 필요에 의해 제정되었고 이를 집행할 수 있는 서울시는 솔선하여 발자동차운전연습장과 그들이 면허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송파구에는 장애인자동차학원에 발 운전자를 위한 자동차와 연습장을 마련하여 단 한 사람이라도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99년부터는 손이 부자유한 장애인이라도 발로 하는 운전면허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원은 그러나 지금 현재는 미미한 상태입니다. 고건 시장님, 지금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발로 운전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길고 지루한 시간일 것입니다. 기초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한 사람의 장애인이라도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 복지정책 중 하나 아닙니까? 이의 지원대책에 대한 고건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표 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장애인운전연습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운전연습장은 장애인 운전교육의 산실로서 지금까지 많은 장애인들에게 사회활동에 필수적인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재활과 자립의 꿈을 심어주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운전연습장의 이용자 중 송파구민은 감소추세인 반면 타 지역주민이 대부분인 83%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전체 장애인의 기초복지 수요충족을 위해서 이제는 서울시의 예산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송파구 가락동 509번지 탄천빗물펌프장 내에 있는 도로축소형 기능코스 1면, 교습차량 5대, 대기실 1동, 이동식 화장실 2조가 전부입니다. 운전연습 등록은 주소지에 무관하며 월 교습정원이 60명이고 현재의 체제로는 포화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현재는 필기시험 합격자만이 운전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필기시험 합격후 대기자는 54명으로서 이들은 상기 60명의 교습정원 중 면허를 취득하는 사람이 나와서 정원의 여유가 생길 때 평균 35일 이상을 대기해야 교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힘들게 면허시험에 응하여 시험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참담할 지경이라고 합니다. 송파운전연습장에는 전자감응장치가 없습니다. 실제 전자감응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합격률도 저조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시설을 필히 설치하여 명실공히 장애인운전연습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다음과 같이 예산의 투자에 만전의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론교육장 설치, 족동식특수차량 구비, 전자감응장치 설치, 운전연습과 동시에 면허취득까지 한 장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요청을 바랍니다. 이와 같은 장애인운전연습장 시설개선비는 약 4·5억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고건 시장님의 적극적인 검토와 2002년부터 시행이 가능하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고건 시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섯째, 어린이안전테마공원 운영예산 지원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9년 6월 30일 경기도 화성 씨랜드 청소년수련원에서 19명의 어린 새싹들이 화마에 휩싸여 숨지는 불행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 희생자들은 모두 5살에서 7살로 대부분 송파구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국민들은 이 광경을 보면서 경악과 슬픔을 금치 못하였고 우리 사회에 만연된 안전불감증에 대한 개탄과 아동보호 및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대두되었습니다. 초기에 유족들은 위령탑 건립을 요구하였으며, 99년 7월 9일 시장과 면담시 위령탑보다는 어린이 안전에 대한 테마공원 조성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조율되어 검토되었으며, 12월 시 특별교부금 15억원을 지원받아 시행하게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정황으로 보아 송파구에서는 시비로 시유지에 공원조성을 위임받아 시행할 뿐이었고 관리운영 및 소요예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송파구에서는 당연히 관리운영 예산이 시비로 지원될 것을 감안하여 2001년 소요예산 9,300만원이 전액 시비로 지원되었으며, 2002년부터는 시·구비 50 대 50으로 편성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초기 유족들의 요구대로 위령탑만 건설하였다면 추가적인 예산은 필요치 않았으나 시장면담시 조율된 대로 테마공원 성격의 안전공원이 조성됨에 따라 추가적인 예산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어린이안전공원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송파구로 한정되어 있지 않고 서울시의 예산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4개의 어린이안전공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공원이 계속 생길 수 있으며 어린이들을 위해 생겨야 됩니다. 그 때 마다 각 구청에 예산을 떠넘긴다면 한시적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유지관리 운영예산을 공원소재 구청이 충당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안전테마공원으로 규모를 갖추어 명실공히 운영되어 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파구 어린이안전공원은 이미 2002년까지 예약이 모두 끝난 상태이고 어린이교육을 담당한 유치원 교사들에게는 폭발적인 인기가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8월말에 현장답사시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자치구 전문가 및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워크숍을 통해 자치구 재원기준을 재조정한다는 명분하에 본 어린이공원 예산을 공원이 소재한 자치구로 떠넘기고 있는 것은 잘못됐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뜻 있는 테마공원 조성검토를 서울시가 했다면 면밀히 검토하여 관리운영 예산을 충분히 고려했어야 합니다. 이는 계속 발전적이고 효과 있는 어린이안전교육공원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어린이안전교육에 각별한 관심이 있으신 고건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속 조태진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연식 부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한나라당 소속 관악구 출신 조태진 의원입니다. 고건 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공직자 여러분,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 격무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그 동안 노고에 대하여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테러 대 참사발생으로 우리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정국은 각종 비리의혹으로 혼란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공직자 여러분은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은 오늘 서울시정과 서울특별시 교육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무허가 건물을 법대로 단속하든지 양성화하든지 결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내에 무허가 건물이 매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는 민선구청장들이 선거를 의식해 강력히 단속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지난해 무허가 건축물 가운데 철거 등 정비하지 않은 건축물은 18만 7,654건으로 무허가 건축물이 8,410건에 달했던 1995년 이후 매년 평균 2,048건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무허가 건축물 정비율은 지난해 31%에 불과해 94년, 95년 평균 정비율 57%, 96년 99년 평균 정비율 46%과 비교할 때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치제 시행 이전에는 정비율이 매년 60%을 상회하던 실적이 매년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구청별 정비율은 중구14%를 비롯해 은평, 종로, 성동, 용산, 서초, 강동, 구로, 성북 등 9개 구가 평균 정비율 31% 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정비하지 않은 무허가건축물이 많은 구는 서초구 2,788건, 강동 1,707건, 강남 1,061건, 관악 1,003건, 종로 1,001건 등으로 1,000건 이상인 구가 7개 구나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무허가건축물은 구청, 동사무소 직원의 자체순찰에 의한 단속이 전체 단속건수의 18%에 불과해 자치구의 단속의지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위법 건축주 고발은 6%, 단전, 단수, 가스 공급 중지 의뢰는 0.7%로 처벌도 아주 미약한 실정입니다. 민선이후 구청장들이 선거를 의식해 무허가건축물 단속을 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많은 만큼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주도록 각 구청에 지시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단속실적에 따라 우수 구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단속실적이 저조한 구는 특별점검이나 감사를 실시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와 관련한 민원발생 내용 및 해소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나 신고 없이 축조한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건축법 제69조제1항에 의거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건축법 제83조제1항에 의거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당 시가 표준액의 50/100에 상당한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를 이행강제금으로 1년에 2회 범위 안에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하는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부과금액이 과중하고 부당하다는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고 발생시기에 대한 이견도 주장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실제 사례를 보면 99년 1월부터 2000년까지 9,880건 99억 3,000만원을 부과하여 4,061건 29억 5,700만원이 징수되고 미납금액이 5,395건에 60억원이 넘는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옥탑 및 기타 장소에 무허가 건축물을 축조하여 생활에 필요한 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은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입니다. 다만 85㎡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사소한 사례는 양성화시켜 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서민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규모가 크고 위법사례가 심각한 경우에는 강제철거를 통하여 민원의 싹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판단되며 매년 때만 되면 기계적으로 고지서만 발부하는 행정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차제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서민들의 주거공간에 제공되는 시설은 양성화하고 기타 시설은 강제철거를 하든지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몇 년씩 계속해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만 부과해서는 계속되는 민원을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장께서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원칙적인 법을 집행하든지 시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완화하든지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하철역 석면 및 라돈가스 오염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시 지하철역의 석면은 기준치 0.0018/㏄이하이기 때문에 인체에 지장이 없다는 서울시의 주장과는 달리 기준치보다 보통 2∼3배 높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폐암을 유발하는 라돈가스가 195개 지하철역사에서 발견됐고, 미국환경청의 허용기준치인 4.0피코큐리 이상 검출된 역이 5호선 서대문역 8.7피코큐리, 종로3가역 6.45, 중계역 5.92, 노원역 5.91피코큐리로 나타나 시급히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하철역은 서울시민과 수도권 주민들이 출퇴근을 비롯한 주요 생활공간으로 이용하는 곳으로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물론이고 시민들에게도 석면이 노출되어 있는 것은 심각한 위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입니다. 석면을 만들거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를 들어 마시면 10년의 잠복기를 거쳐 발병하기 때문에 소리 없는 살인자로 불리기까지 합니다. 세계 각국이 생산, 수입, 판매 금지하거나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학교시설을 보수할 때는 휴교를 할 정도로 위험한 물질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지하라는 특수한 공간은 공기오염이나 유해물질에 대한 자체점검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공간이므로 시장께서는 서울시 지하철역내에 석면오염과 대기오염에 대한 전면조사를 실시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서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지하철 오염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 청구제 시행시 공원·녹지확보 대책은 무엇입니까? 내년부터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 제도가 시행되면 그 동안 공원이나 녹지 예정지로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하던 토지소유주들의 매수청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나 자치단체들은 재원의 한계로 불가피하게 도시계획을 해제하는 수밖에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시의 전체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비와 설치비는 모두 14조원 정도가 소요되고, 모두 1,427개소에 이르는 공원가운데 지목이 대지인 곳은 전체의 약 1%인 35만평 정도로 이것을 모두 매입했을 때 약 5,000억원 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짧게는 10년, 길게는 수 십 년간 도시계획 시설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던 소유주들이 내년부터 한꺼번에 매수청구를 할 경우 대책이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일부 재정여건이 어려운 자치구에서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돈 들여 매수하느니 차라리 해제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지자체가 공원 예정지를 매입하지 못했을 경우 단독주택 등의 건립이 가능해 짐에 따라 시민의 휴식공간과 허파기능을 담당해야 할 공원, 녹지 등이 대거 사라져 대기오염과 삭막한 콘크리트 공간만 남게 되어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가 급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5년째 헛공사로 예산만 낭비되고 있는 자전거전용도로에 활용대책은 무엇입니까? 주차장이 돼 버린 자전거전용도로를 누가 이용합니까? 근처에 자전거도로임을 알리는 표지판 하나 없는 자전거도로에는 결국 자전거가 없습니다. 서울시가 도심교통난 해소를 위해 97년부터 의욕적으로 설치한 자전거 도로가 잘못된 입지선정과 관리부재로 5년째 헛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2년까지 700여 ㎞의 자전거도로를 완성 현행 1%의 자전거 교통분담률을 3%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수립해 지난해까지 491㎞구간의 정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중 상당수가 주차차량이나 가판점들이 자리를 빼앗거나 가로수, 화단 등 각종 시설물에 점거 당한 상태로 무용지물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남역사거리∼양재역 3㎞ 구간의 자전거도로는 인근 은행과 상가건물 앞에 세워 진 차량들로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고, 인근 양재역∼학여울역 6.2㎞ 구간도 주차차량과 함께 상가에서 내놓은 각종 판매대와 포장마차들이 진을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 아파트주민들은 자전거 도로가 오히려 더 위험해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단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며 이용객 하나 없는 자전거 도로는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전시성 자전거전용도로 공사를 되풀이해 예산만 낭비하지 마시고 이미 완성된 자전거 전용도로의 활용방법을 마련하고 내년에 110㎞를 추가로 건설하기 위한 예산 109억원의 집행이 헛돈이 되지 않도록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비현실적인 노인 교통수당을 인상하고 시립병원의 노인전문병동을 설치할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65세 이상 우리 노인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6.25전쟁을 몸소 겪으며 조국을 지키시고 보릿고개의 가난도 새마을 사업으로 극복하였으며 살신성인의 교육열로 우리들을 교육시켰으며 밤낮 없이 근로현장에서 발벗고 뛰며 노력한 결과 현재 이만큼이나마 살게 만든 장본인들이 바로 이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께 포상을 드리고 편안하게 여생을 즐기실 수 있도록 배려는 못할망정 버스도 못타는 걸인으로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노인들께 본 의원이 왜 걸인이냐고 질문하여 보았더니 노인들 하시는 말씀이 걸인이 따로 있나 밥 얻어먹으면 걸인이지 하면서 점심 때가 되면 복지회관으로 양로원으로 밥 한끼 얻어먹기 위하여 기웃거리는 노인들이 걸인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루 1,000원만 있어도 자존심 상하지 않고 라면이라도 사서 떳떳이 살 것이라고 합니다. 허울 좋은 노인회관, 복지회관도 좋지만 모든 노인들께서 자존심 상하지 않고 사실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배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간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발전에 헌신적인 기여를 해 온 65세 이상 노인의 수입원이 대부분 자녀에 의존하는 등 대다수 노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998년 현재 전체국민의 2.0%가 생활보호대상인 반면 노인인구는 이의 4배에 달하는 7.9%로 노인의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전국민연금제도가 실시될 경우에도 65세 이상 노인들은 여전히 연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재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하루 400원의 교통수당은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시내버스 요금이 600원인 현실에서 하루 교통수당이 편도 요금에도 못 미치는 400원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형식적인 수당에 불과합니다. 1만 2,000원은 20회분의 버스요금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하루에 왕복 버스요금인 1,200원 정도는 돼야 외출할 때 교통비 걱정은 하지 않고 사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루 1,200원씩 지급되면 3개월에 10만원 정도로 아끼고 절약하면 라면이라도 사먹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고건 시장께서는 노인교통수당을 하루에 1,200원씩 올려 지급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께서는 노인을 위한 의료혜택도 마련하였으므로 변명 없이 2002년부터 한달에 3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65세 이상 대다수가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당뇨, 관절통, 고혈압 등 만성 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고, 전체노인의 약 3.5%가 일상생활을 위한 동작수행을 전혀 할 수 없으며, 치매, 중풍노인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을 효율적으로 치료 요양할 시설과 프로그램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이로 인해 노인부양 가정에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노인문제는 가정과 지역사회 그리고 정부가 일정한 역할을 분담하며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시립병원에 점진적으로 노인전문 요양병동을 증설해 나가는 한편 공동 간병인 제도를 도입하여 노인 3∼4명을 한 사람의 간병인이 돌보게 함으로써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나가는 것도 한 가지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고건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청소년교육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유인종 교육감께 질문합니다.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우리 청소년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한편 청소년 교육문제는 정부의 정책의지와 함께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 범국민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만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은 가치관의 혼란과 윤리의식의 실종 공교육의 붕괴 대학입시의 부담 등 오늘날의 사회병리 속에서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학교와 교사가 학생들을 제대로 육성하고 바르게 교육시킬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절대다수의 국민은 아니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교사의 권위가 사라진 우리의 학교에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첫째, 2000년 3월부터 2001년 3월까지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해외 조기유학 현황을 보면 1년 동안 중학생 2,853명, 고등학생 1,624명 총 4,477명이 조기유학을 떠난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 교육이민이라는 말이 새삼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조기유학생의 1인당 생활비를 최소한 월 150만원으로 간주한다면 671억 5,500만원이나 되는 돈이 한 달 생활비로 해외로 유출되고 있고, 중학교에서부터 대학까지 10년을 해외유학을 보냈다고 가정해 보면 1인당 18억원, 전체유학생 4,477명의 경비는 8,058억 6,000만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까지 조기유학을 보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육을 믿지 못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공교육을 정상화해서 청소년들의 조기유학과 아이들 교육 때문에 이민이라도 가야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의 공교육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급 학교의 학부형 모임의 폐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나라의 초등학교 학부형 조직은 학부모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명예교사회 등 4개의 모임이 있고, 중·고등학교는 학부모회와 어머니회가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원활한 학교운영과 학생교육활동 지원 및 협조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활동내역을 보면 알뜰매장 운영, 학교 환경지원, 학생 급식보조, 꽃밭가꾸기, 폐품수집, 바자회, 회원간 친목도모, 학부모 견학 및 야유회 등 학생들의 교육활동 지원과는 거리가 먼 활동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일부 몰지각한 학부모의 자기과시를 위한 경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학부형들은 자기자식을 조금 덜 돌봐준다고 생각되면 내가 학교를 위하여 어떻게 했느냐며 교장선생님께 항의하고 심지어 고발하고 신문에 광고까지 하는 실정입니다. 할 일 없고 돈 많은 학부형이 선생님을 돕는다는 미명하에 선생님들의 운신의 폭을 축소하고 교육영역을 침해하는 교육풍토에서는 절대로 교육이 바로 설 수 없습니다. 교육은 선생님들을 믿고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학부형이 학교에 출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교사들의 자율성이 철저히 보장되는 시스템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학교에서 학부형을 호출해서 학생과의 문제점을 협의하는 정도에서 그치고 있어 학부형으로부터 학생지도에 대한 간섭을 전혀 받지 않는 외국의 사례와 우리의 현실을 비교해 볼 때 일부 몰지각한 어머니들이 학교를 무슨 자식자랑 경진대회장인양 교권을 침해하고 있고 일부 교사들도 이를 조장하는 경우가 생기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활동 중인 각종 학부모 모임의 폐단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학교출입을 제한하고 각종 학부형 조직을 통합하여 한 학급에 1개의 학부형회만 유지하도록 해서 교사의 권위를 세워주고 수업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사회가 교사라는 직업을 바로 인식하고 그 권위를 갖도록 우리 모두가 도와줘야 합니다. 선생님들은 어떤 분이든지 똑같습니다. 길거리를 지나다 교육에 참고가 되는 그림을 본다든가, 대화를 하다가도 좋은 말을 듣거나 한 줄의 시를 읽다가도 좋은 글귀가 나오면 그것을 암기하고 메모하여 교육의 효과를 위하여 헌신하는 직업입니다. 옛날 쌀 몇 가마를 받고 교육을 한 훈장들도 그 제자를 위하여 주야로 자기성찰과 학문의 연마를 게을리한 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황금만능주의로 발전하면서 언제부터인가 선생님을 보는 눈이 곱지 않고 온갖 비난만 하다 보니 힘 없는 선생님들은 자포자기한 듯 합니다. 그러나 지금 바로 우리 사회가 선생님들을 돕고 이해하고 격려한다면 선생님들은 촌각의 지체 없이 자기반성을 하고 교육자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 주야로 연구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온갖 헌신을 다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 문제를 교육감은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마지막입니다. 학생들에게도 책임을 주고 선생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게 하여야 합니다. 지도에 불복종하고 탈선하는 학생은 엄격하게 구분하여 대를 위하여 소를 희생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제적·정학처분을 하여 학생 본연의 자세를 갖게 하여야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의 말씀은 절대적이고 진학지도에까지도 학생이나 학부형이 이의를 달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 사명을 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서울시내 학생들을 누구를 막론하고 오후 10시 이전에 전부 집에 돌아가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교육감께서도 아시다시피 어느 나라 청소년이 폭주족 서클을 만들고 밤 11시, 12시까지 가리지 않고 유흥가 우범지대를 활보합니까? 잘못된 점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제재를 가해서라도 바로 잡는 것이 사명 아니겠습니까? 본의원이 오죽하면 청소년 야간통금을 만들자고 제안하였겠습니까? 야간에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조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재진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천년 민주당 소속이며 관악구 제3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재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과 민연식 부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고건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앞서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드리며 시정에 대하여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먼저 탄저균 등 생화학 테러 대비에 서울시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월드트레이드센터가 지난 9월 11일 비행기납치 자살테러로 한순간에 자취를 감춘 뒤 한 달여가 지난 지금 미국은 물론 전세계는 이제 탄저병 등 생화학 테러의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미국의 플로리다주에는 이미 한 명이 숨졌고, 우편물에 의한 탄저병 배달로 온 국민이 화생방 테러에 의한 공포에 전미국인이 패닉상태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생화학 테러는 이제 미국인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나라도 더 이상 안전국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 서울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불안감을 느끼면서 탄저균이라는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어제는 서울에서만 해도 3건의 신고사례가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시장, 시장은 지난 을지연습 때와 이번 민방위훈련에도 화생방 훈련에 주안점을 두고 훈련을 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화학 테러에 시민들이 불안에 쌓여있는 이 때에 시민들이 안심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짓말 행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시내곳곳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했을 때 서울지역 일부 빗물펌프장의 펌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서 주민의 피해가 더욱 컸다는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시장은 지난번 이 본회의장에서 모든 펌프장은 가동되었으나 시간당 집중호우가 예측가능성을 뛰어넘는 폭우라서 재난은 불가피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3의 기관에 의해 조사한 결과 신정펌프장의 펌프 6대는 벼락을 맞아 정전되어 가동이 중단되었고, 면목펌프장은 9대의 펌프 중 3대가 고장으로 중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양천구는 주택과 상가 4,300여 곳이 침수되었고, 중랑구는 주택 및 상가 1만여 곳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하였는바, 주민들이 처음부터 배수펌프장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시장은 자체조사를 지시하였고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모든 펌프장이 정상가동되었으며 관련공무원은 현장에서 열심히 근무에 충실한 것으로 발표하여 주민들의 주장이 마치 어린아이가 떼를 쓰는 것처럼 비난받았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회기 때 남산에 있는 종합방재센터를 방문하여 그곳에 있는 재해대책본부 상황실을 시찰하면서 한강 침수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상황실장에게 지난 수해에 펌프장이 제대로 가동된 일을 거듭 묻자 펌프장 가동에 대해서는 여러 곳에서 체크를 하기 때문에 제 때 가동되지 않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으며 그 때 모든 펌프장이 정상가동되었다고 하면서 도리어 우리를 머쓱하게 만든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위아래 모두가 거짓말 잔치를 했던 것입니다. 시장, 사람은 누구나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합니다. 그러나 더 나쁜 것은 실수나 잘못을 숨기고 도리어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짓말이 더욱 나쁜 것이며 이것이 조직, 더구나 공조직 내에서 일어나게 되면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능한 정부보다도 거짓말 정부가 더욱 나쁘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고건 시장이 걸어온 지난 수십년간의 공직자상에 오물을 덮어씌운 사건일 뿐만 아니라 서울시정에 대한 불신을 끝없이 하게 하는 최악의 사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번 거짓말 사건에 있어서 첫 보고자, 은폐 결정자 및 관련공무원, 그리고 자체조사까지 허위로 한 경위와 관련자를 밝혀 주시고, 사후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며, 시장이 직접 시민에게 사과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하는 바입니다. 둘째, 전시행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이란 것은 원래 받을 만한 사람이 받고 줄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줄 때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옛날 왕조시대에는 그래도 상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였으나 민주주의사회에서는 이것조차 별 의미가 없으며 격려차원에서 어린애들한테 줌으로 해서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선제 이후 전국 곳곳이 상잔치로 날이 새고 날이 진다고 합니다. 서울시만 볼 때 1999년부터 2001년 3년간에 걸쳐서 각종 상이 2만 1,108개가 수여되었고, 25개 자치구에서는 14만 9,439개가 남발되었습니다. 정말 단체장들이 표창 주는 일에 이렇게 바쁘니 언제 행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을 받는 자는 그 때 뿐이고 주는 자도 생색만 나면 그만이며, 그것도 자기돈이 아닌 시민의 혈세를 쓰면서 종이쪽지에 불과한 것을 서로 주고 받으면서 악수하고 사진 찍고, 또한 다른 사람들은 의미조차 부여하지 않는 이런 것이 전시행정이요, 생색행정이며, 자기 지지기반 다지기 행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디 이것뿐입니까? 고건 시장 취임 이래 시장자문기구 성격으로 많은 위원회가 설립·운영되어서 시장 책임회피성 정책추진이라는 비난이 일자 정비하라는 시장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시 제출자료를 보면 98년 기준 78개 위원회에서 2001년 8월 현재 12개 위원회가 신설되었는데 40개 위원회를 정비하여 현재는 50개로 조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비되었다는 위원회 중 시민대상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자랑스런 시민상 공적심사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등 대다수 위원회가 단지 위원만 임기제가 아닌 회의 때마다 재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장, 위원회를 정비하라는 뜻은 공무원의 책임회피성 정책결정에서 벗어나서 책임행정, 소신행정 구현을 위하여 위원회 제도를 폐지하라는 것일 것입니다. 위원회 위원을 회의 있을 때마다 새로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으면서 위원회가 정비되었다고 자료를 내놓거나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시장을 속이고 시민을 속이는 것이며, 또한 위원회 숫자를 78개에서 50개로 줄였다고 보고하는 것은 전시행정의 한 표상일 것입니다. 시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자 하는 바입니다. 셋째, 불법주차 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240만대이고 주차장 확보수는 170만면으로 70만면의 주차장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불법주차로 인한 문제점으로는 차량통행흐름을 방해하고 응급 또는 비상차량 진·출입을 막아서 보다 큰 대형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것으로 그 단속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담에 도둑도 달아날 여지를 남겨두고 쫓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시민을 상대로 한 정책에 70만면이나 부족한 주차장 현실을 무시하고 왜 불법주차하느냐고 딱지 떼고 견인하면 당하는 시민의 울분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그 동안 단속하여 거두어들인 수입으로 주차장 확보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단속만 강화하여 수입만 올리면 그만이라는 생각인지요? 매일매일 주차공간이 없어서 주택가 이면도로를 헤매기도 하고 서로 먼저 확보하려고 싸우다가 이웃 간에 원수지간으로 지내는 이러한 심정을 시장은 알기나 하고 있는지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단속이란 누구나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것을 어겼을 경우 제재를 가할 때 당하는 자나 그렇지 않은 자가 모두 공감할 것입니다. 부족한 주차공간과 주차단속간 조화로운 해결책은 없는지 시장에 묻고자 하는 바입니다. 넷째, 음식문화 개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0년 기준 쓰레기 발생량은 415만톤으로 매립이 207만톤, 소각 23만톤, 나머지 185만톤은 재활용하고 있으며 처리비용은 연간 4,000억원이 소요되고 이 중 음식물쓰레기 비율은 22.8%로 나타났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문제는 식당에 갈 때마다 누구나 느낄 것입니다. 그 많은 반찬가지수와 양은 먹다 남기거나 아예 젓가락조차 가지 않은 것을 그대로 쓰레기로 버릴 수밖에 없으며, 그렇다고 재사용을 권장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 수십년 동안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의 의식변화가 없었고 또한 정부의 끈질긴 정책 추진보다도 이벤트성 행사로 몰고 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로 지난 88올림픽 때 국가적 시책으로 강력히 추진하였으나 올림픽 이후 방치되어서 원상태로 돌아간 바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예를 들 수가 있겠으나 오늘과 같은 음식문화를 고치지 않고서는 절대로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방법으로 그 동안 시행해 왔던 주문식단제, 반찬가지수 줄이기, 남길 경우 벌칙부과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시도되었으나 끈질긴 정책추진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하였으므로 다시 한 번 기존정책과 새로운 정책을 발굴 추진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줄임으로써 처리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환경을 보호하고 국민건강에도 크게 기여하는 그야말로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다섯째, 노점상문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온정주의 문화가 있어서 법의 엄격한 집행보다도 사람에 따라서 대충대충 봐주며 하는 것이 오히려 인기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정주의는 곧 비리의 근원이고 또 다른 불만을 만들어 내는 것이 청산의 대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서울시 어디를 가나 있는 것이 노점상들입니다. 이미 그것은 서울의 또 다른 한 모습으로 굳어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IMF 이후 경제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이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 너도나도 노점상을 하므로 그 수는 파악조차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노점상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째가 인도를 점거하여 시민들의 통행에 엄청난 불편을 주고 있으며, 둘째는 상가를 임대하여 장사하는 사람은 세금을 내고 있으나 바로 앞에서 같은 상품을 판매하는 노점상은 세금 한푼 내지 않고 있어서 납세자의 억울함을 느끼는 것이며, 셋째로 불량음식을 판매하여 국민건강에도 좋지 않으며 허가 낸 업소는 위생단속에 걸리면 영업정지다 뭐다 해서 피해를 보는데 노점상은 불량음식을 팔아도 단속대상에서 제외되어서 형평에 문제가 있고, 넷째 생계형 노점상은 그래도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눈을 감을 수 있겠으나 그것은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폭력배가 개입, 기업형이 되어서 폭력배의 자금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노점상은 반드시 단속되어야 하나 직선구청장은 표만 의식하여 방치하는 바람에 지금은 서울시 어느 길목에 가나 노점상 없는 곳이 없이 시민은 시민대로 불편하고 상인들은 상인들대로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입니다. 노점상을 오로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온정주의 입장에서 방치할 경우, 우리사회는 질서의 기초가 무너져 내려 결국 준법의식이 후퇴하고 불법과 합법이 뒤섞여 온전한 사회가 유지되기 힘들 것입니다. 집 밖에 나가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불법행위가 단속되지 않는 현상이 계속됨으로 해서 일종의 불법에 대한 죄의식 마비 현상이 시민의식 속에 뿌리내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점상 단속이라는 것을 떠나서 시민의 준법의식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요? 여섯 번째, 난곡, 신림지역 경전철 조기착공 필요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시는 그 동안 추진하였던 지하철 건설 방식은 투자비용이 너무 비싸 향후 지하철운영에 있어서 경영압박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6개 노선의 경전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울시의 결정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본의원은 지지를 보내면서 6개 노선 중에 교통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에서부터 우선 추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신림, 난곡지역은 84년 2호선 개통 이후 지하철 기반시설의 투자가 전무한 실정이며, 그 지역에 인구가 약 14만명이 생활하고 있고, 최근 신림1구역과 7구역에 3,800여 세대와 난곡아파트 465세대 재건축 등 5,000여 세대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 예정에 있습니다. 난곡로 편도 2차로는 현재도 체증이 극심하여 도로기능이 거의 상실되었고, 난곡로와 연결 예정인 호암길도 약 4,000세대의 벽산아파트 재개발이 완료될 경우 편도 2차로인 이 길 역시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할 것입니다. 이런 지역특수성에 비추어 서울시의 어느 지역보다도 우선적으로 경전철이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경제적 여건을 감안해서 우선 난곡에서 신대방역까지라도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강남아파트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로공단전철역과 직선거리로 약 100m 지점에 위치한 강남아파트는 건축된 지 27년이 되었고, 아파트를 신축할 시에 도림천에서 모래를 수거해 건축한 건물로서 건물안전도 검사결과D급 판정을 받았으며, 재난관리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위험시설지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고 벽에 위험시설물로 게시했기 때문에 아파트로서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대단히 위험한 건물입니다. 그러나 동 아파트 주민은 불안에 떨고 있으면서도 경제적 여건 때문에 진퇴양난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이 재건축을 하기로 하였으나 본 건물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6층 건물이고, 지하실 60세대는 대지지분이 없으며 주거 또는 점포로 건물등기만 되어 있는바, 아마 이런 건물은 지상 어느 곳에도 없을 것입니다. 누가 허가를 하였는지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현행 조례상의 용적률로는 재건축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주민의 의견입니다.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대림지구중심으로 지정된 구로공단 역세권에 포함된 이 지역을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주거나 용적률을 완화해 주지 않는 한 재건축은 불가능한 것이 사실인데 만일 이 건물이 붕괴될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 것인지 확실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학교용지 확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4년까지 1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줄이자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에 따라서 현재 학교마다 교실신축으로 운동장이 없어지거나 과학실, 강당, 회의실, 시청각 교실 등 꼭 학교로서 갖추어야 할 시설들을 교실로 바꾸거나 신축공사로 인해 교육환경이 말할 수 없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의원이 이전에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예상하고 학교신축을 위한 용지확보 방안으로 공원용지 등을 해제하여 공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도 있었습니다만 시에서는 공원용지 해제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렇게 날로 열악해 지고 있는 교육환경 속에 우리의 자녀들을 계속 방치할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 학교용지를 해결할 방안인지 교육을 책임진 교육감으로서 그 소신과 그 해결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아홉 번째, 조달계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조달계약은 관련법규상 공사대금 100억원 이상, 물품구매 5,000만원 이상을 의무적으로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조달계약에 있어서는 너무 높게 낙찰되어 하청과 재하청으로 이어져 낙찰을 받기만 하면 막대한 이익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건설업체가 돌아가면서 낙찰하는 이면 계약을 체결하여 사회에 문제가 된 바도 있었는데 조달청은 계약만 하고 건설비는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서울시에서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또한 조달계약 의뢰에 따른 조달수수료를 부담하게 되어 80% 이상을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으므로 서울시에서 독자적인 조달계약 부서를 만들 경우 조달수수료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요? 열 번째, 건축물 안전진단의 신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축물 안전진단을 실시할 때마다 결과가 들쭉날쭉 하는데 안전진단은 어떻게 시행하며, 공공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이 시행하는 사람에 따라서 평가가 달리 나오는 일이 왜 생기며, 안전진단결과의 신뢰성확보 방안과 잘못된 안전진단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끝으로 고건 시장의 최대 역점사업 중 하나인 1000만그루 나무심기사업으로 그 동안 많은 나무를 새로 심어봤으나 재개발 또는 재건축, 도로확장 등으로 인하여 2·30년 된 잘 가꾸어진 나무가 그냥 베어지고 있는 현실에서는 묘목 몇 만그루 더 심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무심기도 중요하지만 이미 잘 자란 나무를 적재적소에 이식을 하고 가꾸어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천만그루 나무심기라는 숫자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나무가꾸기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서울시민 여러분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위하여 본회의 휴회건을 먼저 의결코자 합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나면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10월 17일부터 10월 22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사회위원회 소속 강영원 의원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 꽃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면서도 제대로 된 위상조차 정립되지 못한 현실 속에서 꿋꿋이 본연의 임무에 여념이 없으신 의장, 부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 교육감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한나라당 소속 마포1선거구 출신 보건사회위원회 강영원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에 앞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사항은 요구자료가 오지 않아 프린트화해서 의원님들과 같이 볼 수 없고, 어젯밤 밤새워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기 때문에 여러분께 배포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며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새서울뉴스의 발행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주요 시정소식과 생활정보를 제공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을 구현한다는 명분으로 '주간시청뉴스'와 '월간서울'을 통합하여 2000년 1월부터 새서울뉴스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서울 시민들이 관심도 없는 신문을 왜 그렇게 많이 발행하는지 모르겠다는 비판을 본의원에게도 던져와 본의원은 지난 2000년 12월부터 10개월간 새서울뉴스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 배포장소, 효율적 배포여부 등에 대해 깊이 조사했습니다. 먼저 주민의 관심도를 놓고 마포구 6개동 주민의 여론을 물은 결과 80% 이상의 주민이 새서울뉴스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거나, 전혀 관심이 없거나 20%,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쓸데없이 폐기처리하고 있다는 18%의 비난적 여론이 등등했습니다. 또한 배포장소도 선택된 316개소에는 평균 500여부씩 쌓여 있으나 통행인들조차 아예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어떤 곳에서는 포장조차 뜯겨지지 않은 채로 방치되다가 한 달이 지난 시점에 고스란히 폐지공장에 그대로 버려지는 것을 2개월간 수거하여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 여러분께 증거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놓여 있는 이 신문이 하루치인데 8월 25일자입니다. 포장도 뜯겨지지 않았습니다. 이 신문은 5월 26일자 300부, 이것은 9월25일자, 4월 20일자 포장도 뜯기지 않은 채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 동에 5,000부씩 배포된 2001년 9월분은 통장 등을 통해 배포하다가 그래도 남아서 연립주택 및 용산구 Y아파트 관리실에 수북히 쌓여 있어도 지역주민들이 외면 하는 것을 접한 본의원이 그대로 수거해서 이 자리에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나마 남아 있는 새서울뉴스를 지역주민들은 관심을 가지고 가져가는가를 지하철역 등에서 눈여겨 관찰해 보았으나 어느 시민 한 사람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로지 폐지 수집하는 할머니가 거둬가는 것을 목격한 본의원이 할머니에게 용돈을 드리고 수거하여 보관한 7월 25일자 새서울뉴스를 본회의장에 가져왔습니다. 5대 주요 일간지도 서울에서만 30만부 팔리기가 어려운 실정에 시민이 관심도 없는 새서울뉴스를 매월 50만부씩 그리고 3개월에 한번 씩은 서울시 전세대 354만 세대의 80%에 해당하는 280만부를 발행한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예산낭비의 전형인 것입니다. 새서울뉴스는 뉴스라기보다는 국내 5대 주요일간지 또는 서울시정신문, 시정일보 등에 나오는 시정내용을 짜깁기식으로 묶어 월간형식으로 케케묵은 내용을 서울시 홍보를 위해 매년 24억원의 서울시민 예산을 낭비하는 전형적인 사례인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서울시민에게 철저히 외면당하고, 서울시정 홍보를 위해서도 시민예산만 낭비하는 홍보물이라는 역기능을 가진 새서울뉴스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매년 20억이 소요되는 막대한 인쇄비를 대한매일신문에 맡기는 것은 특혜가 아닌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 기능 전환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치하겠습니다. 셋째,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자립형 사립고는 문민정부시절인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안 발표 때 처음 언급되어 수면위에 떠오르다가 1998년 1월 교육연구기관의 연구결과 고교평준화의 근간을 건드리지 않고는 불가능한 제도로 판명되어 학부모를 상대로 평준화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 70% 이상의 국민이 학교평준화를 지지하여 그대로 덮어두었던 정책인데 국민의 정부가 1999년 3월 교육개혁 5개년계획에서 다시 거명하더니 2001년 7월 불쑥 자립형사립고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육부 주장에 의하면 자립형 사립고는 첫 번째 재정적 측면에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안 받고, 재단전입금 20%, 학생납입금 80%로 운영하되 두 번째 사학의 독특한 건학이념이 있어야 하며, 이 때 학교의 특색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선택권을 주며 국, 영, 수 등 지필과목을 제외한 방법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을 구별하여 학생을 선발할 권리를 갖도록 하겠다고 하여 가뜩이나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팽배해 있는 많은 학부모들의 심장을 들쑤셔놓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1920년대 영국 및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도 도입했다가 계층간의 위압감만 조성한 채 실패한 정책으로서 국민의 단합과 단결만을 깨뜨린 정책으로 평가되어 보수당 정권을 불신에 빠뜨린 제도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려면 평준화의 기조를 붕괴시켜야 하는데 학부모의 70% 이상이 찬성하는 평준화제도를 버리고 입시지옥으로 몰아가는 이러한 제도를 교육부가 성급히 추진하는 이유는 과연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재정적 짐을 일부 재산층 학부모에게 부담시키려는 책임전가로 밖에는 규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립고교는 전국 고교의 45%에 이르는 900여 개에 달하고 있는데 이들 900여 개의 학교가 모두 독특한 건학이념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 학교 중 추상적 개념을 가진 기준으로서 독특한 건학이념을 가진 학교를 900여 군데 중에서 한두 군데 선발한다면 선발과정에서부터 각종 로비와 이권이 난무할 것인데 이 때 특성화된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 동창생, 학교 당국자 기타 관련자들이 모두 동원될 것이고 이 경우 교육기관간의 불신과 모략이 난무하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 것입니까? 반면 이를 피하기 위해 900여 개교 사립고를 모두 자립형 사립고로 만든다면 국민의 70% 이상이 차지하는 평준화가 붕괴되는 동시에 전국 고교의 절반을 차지하는 사립고 진학 학부모들이 3배 이상의 학생납입금을 내야 하는 고비용교육구조에 직면하여 경제적인 큰 부담을 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나라 현실에서는 모든 인문계고등학교가 획일적인 대학입시제도와 연관을 짓지 않고는 존립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자립형 사립고교는 세계의 경쟁시대에 부응해서 특성화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선택권을 학교에 준다고 했으나 이러한 프로그램이 명문대 진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때에는 학부모들이 고비용의 등록금을 투자하면서까지 자립형 사립고교에 자녀를 입학시키겠습니까? 결국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와 같이 방향과 목표의 수정을 거듭해 결국은 명문대 입시학원으로 전락될 것은 자명한 이치인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경제적 우월성에 접해 있는 유산층만이 명문대 입학의 특혜를 받게 된다는 것인데 이는 국민간의 화해와 단합을 깨는 결정적 변수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의 사학설립배경과 달리 전 국민에게 교육을 시켜야 하는 현실에서 국가 재원이 부족하여 해방 이후 공공기관이 모든 학생의 교육을 전담할 수 없기 때문에 사학이 그 기능을 보완하면서 사학도 공학과 같은 개념의 교육시스템을 유지 해 온 현실에서 특권적 사항만이 자립형 사립고로 선발된다면 이 때 발생되는 특혜 시비는 가뜩이나 교육당국에 대한 불신이 큰 시점에서 굳이 특권화된 사학을 같은 시스템으로 해방 이후 유지되어온 공학과 분리시키려고 할 때 오는 국가적 혼란과 함께 무고한 학생들과 학부모들만 피해를 줄 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최근 세계항공기구로부터 2등 항공국으로 판정받아 연간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 중 우수한 비행조종사의 부족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쓸데없는 국력 낭비만 일으키는 개혁을 지향하지 말고 실제로 우리가 세계인과 경쟁할 수 있는 분야의 특성화, 다양화를 추구해야 하겠습니다. 애초에 우리 정부가 공군기술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깊은 관심과 사랑을 주었다면 매년 수천억원씩 국가적 손실을 일으키는 항공 2등국으로 전락하는 사례는 없었을 것입니다. 해양인력에 우수한 인재들을 배출했다면 일본과의 어업협정에서 불리한 협정을 얻어내는 어리석은 우는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중등교육에 있어서는 중앙정부가 제도를 시행하고자 할 때 지방교육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책임을 공유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상의 없이 비밀리에 제도적 시행을 발표한 이 제도를 서울시 교육위는 절대로 승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행히도 서울시 교육이 유인종 교육감께서는 대단한 용기와 소신으로 교육부의 안에 대한 과감한 투쟁을 벌여 자립형사립고교선정심의를 부결시켰습니다. 본의원은 유인종 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 찬사와 격려를 보내드리며 끝까지 이 제도의 도입을 막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추모공원 건립부지 선정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부지설정부터 모든 문제가 다 끝났으나 향후라도 서울시정이 일부 시민단체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말고 그리고 시민단체는 시민단체 본연의 자세에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서울시는 2000년 8월 4일 천만 시민의 복지시설이자 문화휴식시설로서의 추모공원 건립을 위하여 서울시, SK, 장·개·협이 함께 추모공원건립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추모공원부지 선정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본의원도 자문위원으로 선정되었으나 지난 8차의 회의 중 2000년 12월 22일 및 2000년 1월 18일 두 차례 통보를 받은 이후 어떤 연유에서인지 회의 개최에 대한 연락을 받지 못했으며 이 당시부터 항간에서는 서울시민들이 혐오를 하기 때문에 한나라당세가 강한 강남, 서초에 추모공원을 건립하려고 결정했다는 입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입소문에 대해 수긍하지 않았으며, 동시에 추모공원건립협의회 위원들이 그렇게 소아적이고 배타적 의도를 가지고 꿰어맞추는 정책 결정을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어느 곳에 생기든 서울시는 향후에라도 서너 군데 승화원 및 추모공원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전혀 소문에 신경을 쓰지 않았으나 2000년 12월 6일 및 2월 15일, 4월 18일, 5월 4일, 5월 25일에는 전혀 연락이 오지 않아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나중에 어제 그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저하고 통화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저는 분명히 그 내용에 대해서 통화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려고 한다면 그 날 몇 시에 어느 핸드폰이나 집으로 연락되었으며 어떤 내용으로 저하고 다시 얘기했는가에 대한 확실한 답을 주십시오. 저한테 보낸 답에는 억지로 꿰어 맞추어서 저하고 직접 통화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건립부지가 결정될 때까지도 정치적 의도라고 오해하지 않았으나 본의원이 당연히 자문위원으로서 향후 서울시에 있는 다른 유형의 추모공원 설립에 대한 기본방침 및 선정방법, 방향도 공부할 겸 9월 18일 보건복지국장에게 위원회 회의자료 및 속기록을 요청했으나 결과는 보낼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제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려면 보건복지국장께서 결과를 보낼 수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노인복지과장에게 자기가 얘기했는데 노인복지과장이 저에게 연락 안했느냐는 말로 넘기면서 대변이 끝났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그 다음에 노인복지과장이 저한테 얘기했던 사항을 쓰면 페이지 두 장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생략하고 두루뭉술 그려서 결과는 보낼 수 없다는 통보로 매듭을 지었습니다. 이제 의혹의 샘은 꼬리를 물고 연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목적의식이 있어서 본의원에게 의도적으로 연락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의혹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은 참으로 불행한 사실입니다. 추모공원자문위원인 본의원에게 자료도 넘겨주지 못하고 비밀리에 덮어두고 비공개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끝까지 묻어두려도 한다면 결국에는 밝혀지지 않을 사실입니까? 도대체 서울시정이 어디로 흘러가는 것이며 주무부서인 보건복지국에서 회의자료 한부도 보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삼척동자가 믿겠습니까? 삼척동자가 들어도 비웃을 일을 서울시에서는 진정 방치하여 직무유기를 행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요구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나 향후 벌어질 파문 때문에 없다고 허위답변한 것인지 시장께서는 추호의 속임 없이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시장께서 각 위원들에게 보낸 서울 추모공원 건립 최적부지 추천 및 서울시민에게 드리는 말씀자료 3페이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지선정을 포함한 추모공원 건립은 물론 시장의 책임 하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 내용입니다. 그러나 부지선정작업을 서울시가 단독으로 추진하지 않고, 잘 들으십시오. 서울시가 단독으로 추진하지 않고 추모공원건립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은 추모공원이 천만시민을 위한 매우 중요한 시민 복지시설이고 부지선정 작업을 공무원과 일부 전문가들이 맡아 추진하는 것보다는 각계 시민대표와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는 것이, 부지선정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당위성에 근거하였습니다라고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해도 그리고 집행부에서 장개협에 자료를 요청하고 구걸해도 자료가 보내지지 않는 사실에 대해 장개협은 과연 서울시의회에 자료를 넘길 의사가 없는 것을 분명히 알고 시장께서는 미리 이러한 교환협상을 하고 협약을 해서 자료는 장개협에서 맡기로 하는 결과를 끌어낸 것입니까? 추모공원문제는 분명히 시장의 책임하에 있는데도 장개협이 자료를 보내지 않는 것은 초헌법적 기구이기 때문입니까? 분명히 시장 책임하에 추진된다고 했는데 시장께서는 창피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관계자료를 한부도 보관하지 않는 그러한 것이 사실인지를 밝혀 주시고 한부도 보관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 내용은 추호의 허위조작이나 허위답변이 있어서는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민단체는 말 그대로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자신의 직분을 충분히 하지 못할 때 아웃사이더로서 우리의 역할을 감시하고 시민계도를 해야지 어떻게 서울시 집행부의 정책에 직접 관여하게 만드는지 의아할 뿐입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본인의 소신을 밝혀 주시고 향후 서울 시정의 문제를 어떠한 의도에 의해서 시민단체와 같이 합의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잘못된 행정방법은 고쳐주십시오. 시민단체가 언제부터 시정의 일선에 나서서 난감한 시정의 정책에 대하여 방패막이 하는 기구로 시장은 활용하고 있는지, 이러한 시장의 비겁한 행태에 대해 본의원은 직접적으로 질타하고자 합니다. 행정의 달인이라는 고건 시장께서 하시는 행정제도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무리 없이 두루뭉술 넘어가는 행정이라는 것을 본의원은 알고 있으나 이번 장개협 및 집행부 보건복지국의 협정 또는 그들의 행동은 참으로 한심스럽고 우리가 행해야 할 자세를 남에게 떠넘기는 안타까운 처사입니다. 시장 및 주무부서는 스스로 자신의 직무를 포기한 점에 대해서 창피해 하십시오. 조직사회에서, 특히 남성이 주류를 이루는 조직사회에서 당사자는 더러운 놈, 난봉꾼, 치사한 놈, 놀음꾼이라는 모든 비난을 들어도 모욕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비겁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듣는 것은 가장 치욕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시장께서는 가슴 속에 깊이 새기며 곰곰이 곱씹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므로 제가 세 번째 동 기능 전환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조정 100대 과제의 하나로 동 기능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축하여 중앙과 지방을 망라한 대규모적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하고 계층구조의 개편대상을 읍·면·동으로 하여 읍·면·동의 기능 중 시·군·구의 기능과 중복되는 사무, 시·군·구의 행정지시나 명령 등에 의해서 집행되는 사무 등을 시·군·구로 이관하고 그 여유공간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기로 하여 2000년 7월부터 서초구 16개 동과 강남구 26개 동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탄생된 주민자치센터는 지역주민의 문화복지공간과 주민자치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방향을 정했으나 실제 주민자치센터의 목표는 상실되고 목적은 불투명해진 채 표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복지공간으로의 활용이라는 목표는 주변에 있는 사설 문화시설 및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청소년회관 등과의 복지프로그램 중복 및 시설의 빈약함, 활용계층의 편중화로 경제적이고 효과적 운영이 되지 못한 채 여성이 전체 이용자 126명의 81.7%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자치의 장으로의 목표는 미사여구의 향연으로 끝났습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시행된 서구에서는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기 전부터 주민자치의 장이 마련되어 이들에 의해 주민의 모든 의견이 결집되고 집행되면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정착되었으나 우리는 정치적 이해관계 및 명분에만 쫓겨 먼저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한 후 하향식으로 주민자치의 장을 마련한다고 역행하는 자치제도를 흉내냈으나 그 조차 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는 말로만이 주민자치의 장이지 실제로는 구청의 명목기구이고 동장의 자문기구로서 역할밖에 못하여 어떠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고 주민의 편익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없으며, 주민의 민원을 심도 있게 해결하지 못하며, 동시에 자체적 예산집행권도 없을 뿐더러 예산배정도 전혀 없어 자치위원들이 회비로 친목단체식 운영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명망 있고 지각 있는 자치위원들은 벌써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분들은 스스로 자조하기를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의 장이라는 원대한 목표는 상실한 채 지향해야 할 목적도 불투명해진 상태에서 예산배정도 거의 없이 주민자치위원끼리 모여 회비를 내고 회의를 운영하여 밥만 먹고 헤어지는 단체로서, 그리고 보름에 한 두 번 아침청소 봉사 등이 전부라면 여기에 과연 지역의 명망 있는 사람들이 모여 심도 있는 주민운영에 대한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본의원은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시작된 동 기능 전환 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장제도를 없애고 주민자치위원장이 실제적인 권한을 갖는 지역향리제도로 동장 대신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고 지역 현안의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지역개발을 위해 자유롭고 깊이 있는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하며, 두 번째, 초창기 동 기능 전환의 목적이 표류하지 않도록 주민자치위원회에 동의 예산편성, 예산 집행과 권한이 주어져야 하며 주민자치센터라는 명칭은 위원회의 명칭 그대로 주민자치위원회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영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의사진행 관련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방청하시는 시민께서는 박수를 치거나 소리로 찬반 의사표시를 하 실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방호원은 박수시 즉시 퇴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성호 의원 질문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연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건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동구 출신으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나종문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5분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내 주요 도로변의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지상변압기함의 관리와 관련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해서입니다. 한전에서는 서울의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전기를 안전하게 공급하고자 전신주를 없애고 전선을 지중으로 매설하면서 전신주에 매달려 있던 변압기를 없애고 2만여 개에 이르는 변압기를 인도와 화단 등에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지상변압기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함을 제작하여 보호하는 것이 바로 지상변압기함입니다. 이것들은 모두가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불법광고물들이 더덕더덕 붙여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한전에서 잦은 도색으로 관리비용이 많이 들고 자치구청에서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을 뜯어내느라 많은 행정력과 경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이 변압기관리함입니다. 한전에서는 미국이나 일본 등의 선진국처럼 지상변압기함의 관리를 개선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관리비용을 줄이고 또 일정한 소득도 올려서 전기요금의 안정화에도 이바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바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한전이 경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노력은 적절하고 당연하다고 보며, 서울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에서도 협조할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공공시설물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계법규에 의해서 심의를 해야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한전에서는 2만여 개에 이르는 지상변압기함에 별도의 장치를 추가하여 차도방향에는 공익광고를, 인도정면에는 지역안내광고를 넣고 인도 양쪽에는 상업적 광고를 넣음으로써 회색 일색의 우중충한 모양을 산뜻하게 하고 불법광고물로 지저분한 모습을 청결하게 정비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관리방안을 한전에서 서울시에 제안하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추후에 한전에서 전신주를 없애고 지중화작업을 할 시에는 좁은 인도에 설치하는 것을 지양토록 해 주시고, 지중에 설치하도록 행정지도를 펼쳐주실 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종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민연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 여러분, 오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서 홍순철 의원님, 조태진 의원님, 이재진 의원님, 강영원 의원님께서 서울교육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훌륭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본적인 정책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순철 의원님께서는 학교 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여 주차난을 해소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미 시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과 서울시에서는 날로 급증하는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운동장 지하에 재산 이관을 전제로 영구시설물인 공영주차장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성동구 관내 서울금호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에 지하2층 규모의 주차장을 2001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천구에 신설 중인 독산고등학교에서는 지하 1층 규모의 주차장 건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초구 관내 언남고등학교에서도 지하주차장을 축조할 예정으로 서초구청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주차장 건설시 운동장 사용불편과 지하주차장으로 인한 매연, 소음 및 안전문제 등의 우려로 학부모를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의 반발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하주차장 건설시 학교 지상주차장을 없애고 운동장으로 환원시킨다든지 학교에 시설을 지원하는 등 학교에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재정이 허락하는 한에서 자치구와 협력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조태진 의원님께서는 청소년들의 조기유학과 아이들 교육문제 때문에 이민이라도 가야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공교육 이제자리를 찾게 할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최근 학교 교육의 위기와 교육이민 등에 대하여 언론에서 보도된 바 있고 학교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청소년의 조기유학과 교육이민 등에 대한 학부모의 욕구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지식정보화사회에 부합되는 새로운 교육의 틀을 마련하여 학교 교육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를 위해 97학년도부터 서울교육 새물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사회 저변에 뿌리깊이 박혀 있는 학부모들의 대학입시에 대한 과열된 욕구가 상존하고 있어 교육개혁의 효과가 학교현장에서 비교적 더디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행이 2002학년도부터 대학입시제도가 개선되어 전형방법이 다양화되면서 교육개혁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방법 개선을 통한 학교교육의 정상화가 획기적으로 이루어질 때 조기유학, 교육이민 등의 문제들도 점차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학교교육의 여러 문제는 사회의 복합적 요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이 있으므로 사회 여러 방면에서 함께 노력해야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 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우리 교육청의 이러한 노력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재진 의원님께서는 교육여건 개선계획과 관련하여 학교용지 확보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7·20교육여건개선계획에 따르면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2002년까지, 초·중학교의 경우에는 2003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감축하고 이에 따른 부족교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해서 2004년도까지 초등학교 62개, 중학교 12개교, 고등학교 28개교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7·20교육여건개선계획과 연계하여 학교 신설 예정인 102개교 중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지 않은 부지는 30개 교이며 이 중 공원용지가 10개소, 개발지원지역구역이 8개소, 기타 나대지가 12개소입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는 도시 형성이 완료되어 학교용지 확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학교 신설이 필요한 지역에는 학교용지가 없는 등 학교신설 소요와 학교용지 위치가 불일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통학거리를 1㎞ 이내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부득이 공원용지 10개소에는 공원용지 해제 후 학교를 설립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7·20교육여건개선계획과 연계하여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기존 51학급 이상 과대 학교의 경우 70학급 이상으로 수용하기가 불가능하며, 이렇게 될 때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교육청에서는 통학거리 및 학구의 제한을 받고 있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도 부득이 공원용지에 학교를 신설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서울시에 최소한의 공원용지를 해제 요청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강영원 의원님께서는 자립형 사립고 설립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주시면서 그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자립형 사립고 도입은 95년 교육개혁위원회가 제시한 이래 그 동안 무수한 논의가 있었으나 시행할 경우 긍정적 효과 외에도 부정적, 그리고 역효과 또한 크기 때문에 심히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 그 동안 시행이 유보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를 맞이하여 더한층 중요해진 자율적,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해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 그리고 특색 있는 교육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을 위해서는 많은 방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특목고와 같이 또 다른 별도의 학교형태를 도입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학교보다는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 특성화하여 이러한 수요에 대처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외국이 선진국에서도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제도적인 분리방식보다는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 특성화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하여 초·중·고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학교제도 도입은 그 뜻하는 바의 취지대로 운영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그 동안의 여러 학교형태의 성과에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학에서도 다양한 입시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도 점차 감소되리라고 봅니다만 서울의 경우에는 특히 이러한 분위기에서 벗어나기는 지금은 매우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자립형 사학이 획일적 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기는 합니다만 서울의 경우 도입하기에는 아직도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특히, 하드웨어식인 학교제도보다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영재교육프로그램이나 대안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같이 교육프로그램이 다양한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지난번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학교 19개 교에 대해서 자체 심사회를 구성해서 심사한 결과 서울의 제반여건상 추천에 적합한 학교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종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2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2부시장 김학재입니다. 조태진 의원님께서 무허가 건축물 관련 질의를 하셨습니다. 일부 자치단체장들이 단속을 기피해서 무허가 건물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단속실적이 우수한 구에 인센티브를 주고 부진한 구에 대하여는 특별점검이나 필요시 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또한 유관 건축물에 대하여 과태료나 이행강제금만 부과해서는 계속되는 민원을 해소할 수가 없으므로 서민의 주거공간에 제공되는 시설은 과감하게 양성화하고 기타시설은 철저한 단속을 시행하는 방안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말 현재 우리 시의 무허가 건축물은 1만 9,579건으로 지난해 1만 8,654건에 비해 5.9%가 증가하여 매년 무허가 건축물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 원인은 건축주의 준법질서의식의 결여와 유관건축물 양성화에 대한 기대심리, 그리고 자치구청장의 단속의지 부족 등이라고 하겠습니다. 최근에 무허가 건축물의 발생유형은 전후에 구릉지에 생겨났던 신 발생 무허가 건물이 아니고 주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이 준공을 전후로 해서 무단으로 증·개축하는 행위가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은 일단 입주를 하고 나면 정비가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사후 단속보다는 무단 증·개축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사전예방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시에는 건축물의 준공검사를 해당 감리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가 검사하도록 특별검사원제도를 시행하여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사후관리도 과거에 정비를 담당하던 주택과로부터 허가 부서인 건축과로 이관해서 권한과 책임을 일원화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자치구청장으로 하여금 위반건축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사전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제도적으로는 위법건축물이라는 표찰을 부착하고 자진정비통고서를 발부하는 등 시민의 준법의식을 제고함은 물론 건축물대장상에 위법건축물임을 표기하여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도록 함으로써 건축주로 하여금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비실적이 부진한 자치구에 대해서는 현지 지도와 감사를 실시해서 부진원인을 분석, 구체적인 행정조치와 강제철거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정비실적이 우수한 자치구에 대하여는 포상을 실시하여 선의의 경쟁으로 정비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분기마다 정비실적을 분석하여 자치구별로 순위를 공개함으로써 시민들이 민선구청장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무허가 건축물을, 무허가 건축물은 반드시 정비된다고 하는 인식을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위법건축물을 양성화하는 것은 법질서 유지라는 측면에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만 지적하신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난해 위반사항을 양성화하는 특별법이 제정 시행되어 일부 건물을 구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법건축물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소형주택에 있어서 옥탑계단실이나 물탱크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반의 정도에 비해서 서민의 주거안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철거해서 정비하는 것보다는 양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어 건설교통부에 법개정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건설교통부에서는 이것의 전국적인 영향을 고려해서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기회에 건설교통부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2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실장 차동득입니다. 이순자 의원님께서 장애인 이동권 확보관련해서 지하철역사에 문턱이 개선되지 않는 상태에서 역구내에 장애인용 전화기를 설치해 놓은 사례가 있고 이 사실을 확인해서 개선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전화기는 지하철역사 내 전화부스에 아주 낮게 설치되어 있는 전화기로서 장애인과 어린이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 휠체어 이용객들이 바로 대합실로 직접 출입하여 전화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역은 2호선 강변역을 포함해서 7개 지상역입니다. 그런데 우기에 빗물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 계단턱이 설치되어 있어서 어린이들의 이용은 가능하나 휠체어 이용객이 사용하기에 불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들 역에 대해서 계단턱을 제거하고 경사로를 설치하는 작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 불편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역이나 고가역 중에 휠체어 이용객이 이용하기 어려운 역에 대해서는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용 승강시설 설치를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조태진 의원님께서 자전거전용도로 개선방안과 관련해서 기왕에 설치한 자전거도로의 상당수가 주차차량이나 가판점들에게 점령당하고 가로수, 화단 등에 점거당해 무용지물로 변해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완성된 자전거전용도로의 활용방법을 마련토록 하고 110km를 추가로 건설하기 위한 내년 예산 109억원의 집행이 헛돈이 되지 않도록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교통정비중기계획과 자전거이용시설정비 5개년계획에 따라서 녹색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98년부터 자전거이용시설을 신설 정비해 왔습니다. 작년말 현재 우리 시 자전거도로는 전체가 429.7km이고 이 중에 전용도로가 113.7km,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쓰는 보도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한 것이 292km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이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제기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중간평가를 하기 위해서 작년 2000년 1년 동안은 신규 설치보다는 그 동안에 설치해 놓은 기존시설의 이용실태를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 결과 유지관리상태가 아주 불량한 그런 구간이 상당수 파악이 되었고, 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 차량의 불법 주정차와 노상적치물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많고, 그래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출퇴근용 자전거도로 시스템과 네트워크 구축 등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보도폭원이 아주 좁은데 무리하게 자전거도로를 설치해 놓은 상업지역의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도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고 앞으로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폐지해 나가고 그 대신에 활용이 가능한 자전거도로는 노상적치물 및 불법 주차차량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단속해서 제대로 활용할 수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초에는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평가 및 개선방안에서 제시된 대로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고 그래서 그러한 자전거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비를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방안을 좀 말씀드리면, 우선한강과 지천변 자전거도로를 연계해서 자전거명소를 개발하겠습니다. 새서울 우리 한강기본계획에 따라서 한강변에는 남북측의 전구간을 연결하는 자전거 순환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와 연결된 모든 하천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해서 한강과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는 보행자와 차량, 자전거 간 상충이 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철저히 강구해서 시민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자전거 명소로 개발하고, 또 자전거가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통행 목적별로 이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송파구 잠실역 주변에 현재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세권지역에서 주변 주거지역과 지하철역 간을 직접 연결해서 자전거로 출퇴근 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효과를 보아서 이러한 출퇴근 시스템을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자주 언론에 제기되고 있는 자전거도로상 불법 주정차 행위는 특별히 단속을 강화해서 하루속히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김애량입니다. 송파어린이안전공원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이순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의 안전보호와 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이순자 의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2월 우리 나라가 교통사고로 인한 아동 사망률이 OECD회원 국가 중 1위라는 유니세프의 발표에 깊은 책임감을 갖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최초로 어린이 안전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안전교육이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학교, 학부모, 시민단체가 함께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지혜를 모으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을 통한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어린이교통공원과 안전공원의 확대와 운영내실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교통공원은 노원구 중계동과 송파구 신천동 2개소에서 시비 지원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서초구 양재동과 강서구 방화동 어린이교통공원은 2002년도에 개원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화재나 추락 등 종합시설을 갖춘 안전체험교육장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송파어린이안전공원 외에 광진구 능동 어린이공원에 2002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안전체험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이 필요한 어린이들의 접근이 용이하여 가정과 학교에서 가까운 시설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설들이 서울시 전역에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이렇게 될 경우 실질적으로 이용대상 어린이들이 지역적으로 한정되는 것을 고려하면 시설운영비는 자치구가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송파어린이안전공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앞서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그 건립취지가 씨랜드청소년수련원 화재사고 희생 어린이들을 추모하기 위하였던 것임을 고려한다면 추후 송파구청과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말씀하신 자치구 재정지원 기준을 어떻게 정했는가 하는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의 예산 담당부서와 사업소관국장, 부구청장, 시정개발연구원들이 함께 모여서 서울시의 재정 형편과 또 자치구의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해서 자치구의 재정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지원 기준을 서로 합의 하에 정했다는 것을 기획관리실을 통해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에 갈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의원님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올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건진입니다. 먼저 이재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현재 100억 이상 공사계약 및 5,000만원 이상 물품계약의 경우에 관련 법규상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수수료를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독자적으로 조달계약부서를 만들 경우 조달수수료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관계 법개정 추진을 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등 수요기관에서는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와 제15조 규정 및 관보 제12924호에 의거 5,000만원 이상 물품의 구매와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의 대상인 100억 이상의 공사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도 조달계약의 범위내에서 이에 해당되는 사업의 발주는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하고 있으며 동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해서 일정금액의 조달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 계약전문기관인 조달청은 각 부서별로 수십년간 조달업무에 경험이 많은 전문요원이 계약을 분담하고 있으며, 또한 가격조사 전문기관으로 수요기관의 공사 원가계산서 등을 재검토한 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집행하며 낙찰자는 계약능력을 검증하는 적격심사를 통하여 선정하고 있으므로 예산의 절감은 물론이고 중소기업의 지원 등 정부의 시책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중앙조달기관입니다. 우리 시에서 조달청과 같은 수준을 가진 부서를 신설해서 자체적으로 계약을 체결 시행하려면 업종별 가격조사요원 등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고, 또 노하우 축적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조달관련법 개정추진은 현재로서는 곤란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호 의원께서 그 동안 시와 자치구 합의에 의해서 통합 운영하던 부구청장 승진임용을 용산구에서는 합의를 어기고 10월 15일자로 자체승진 임용함으로써 시 전체직원의 사기를 저하시킨 것에 대한 향후 재발방지대책과 처리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시와 자치구간의 원활한 업무협조관계 유지와 정책기능 조정강화를 위해서 3급 이상 직위에 대한 승진임용은 시와 구 통합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금번 용산 부구청장 인사발령 건에 대해서도 시가 구청장협의회와 용산구청장과 협의를 통해서 오늘 날짜로 승진임용이 취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종문 의원께서 2만여 개의 노상 변압기의 관리와 관련해서 노상 변압기에 붙어 있는 각종 불법광고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와 제거 및 정비에 따른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한전에서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이에 대한 시의 견해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시민편의 등을 위한 각종 공공시설물의 광고표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또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의해서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로 규정되어야 가능합니다. 한전의 지상 변압기함은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각종 옥외광고물 난립억제 및 다른 공공시설물 광고의 억제시책과의 형평성유지 측면에서 광고허용은 현시점에서 수용하기 곤란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불법벽보 전단류 등 첨지류에 대한 정비추진을 위해서 시민게시판을 증설하고, 또 불법벽보나 전단 등을 다량 생산하는 업소를 일제조사해서 위법사항을 통보하고, 또 홍보와 단속을 병행추진하고 있고, 유흥업소의 상습 저질 첨지류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적조사해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상돈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경애 의원님, 이순자 의원님, 조태진 의원님, 이재진 의원님 등 네 분 의원님께서 보건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경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경로당의 운영비 등에 대해서 시비지원 증액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좋은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서울의 노인인구 57만여 명 중에서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그리고 노인교실 등 노인 여가복지시설 이용인원이 총 14만여 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25% 되고 있고 이중에 68.7%가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서 경로당이 노인들의 여가복지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로당은 노인들이 가장 쉽게 이용하실 수 있는 시설인 반면에 지적하신 대로 시설이 열악하고 그 기능이 단순오락기능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점차 다양화되어 가는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먼저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에 있어서 우리 시는 보건복지부의 지원기준이 경로당 개소당 운영비 월 4만 4,000원, 난방비가 연 2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보건복지부 지원기준을 훨씬 초과해서 운영비의 경우 개소당 7만 8,000원 내지 9만 8,000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고 난방비 역시 6만 2,000원 내지 12만 5,000원을 추가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지원액이 현실적으로는 경로당을 제대로 운영하는 데 부족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시비지원을 금년 예산 대비해서 35% 이상 대폭 증액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로당이 자치구시설이기 때문에 개·보수는 구청장 책임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이 노후화되고 환경이 열악한 경로당이 많아서 작년에 시비 3억 9,800만원을 지원해서 좌식양변기가 없는 경로당 288개소에 대해서 좌식양변기를 설치했고 금년에는 도시가스와 주방시설, 냉·난방시설 등이 낙후된 기본시설에 대해서 시에서 일괄 개·보수지원하기 위해서 현재 소요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이 단순오락기능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수용함으로써 기초적인 노인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15개의 노인종합복지관을 통해서 연간 2억 7,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178개 경로당에 대해서 경로당활성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순자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장애인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대표가 참여토록 해서 장애인의 입장에서 정책이 입안되고 실행되어야 하고, 또 장애인 이동권관련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시정개발연구원들이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노약자 통행수요조사 및 정책연구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진은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장애인복지분야 전문가인 김경혜 선임연구원을 비롯해서 본인이 장애인인 카톨릭대학 교수 1명과 또 한국복지산업연구소장이 연구직으로 참여하고 있고, 또 자문위원으로는 본인이 장애인인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연구소장, 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을 비롯해서 장애인종합복지관 실무책임자 1명, 또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안전관리개선 기획팀장 등 모두가 장애인분야의 박식한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8월 24일에 1차 중간보고회를 가졌습니다만, 여기에도 장애인단체장 5명, 또 연구자문위원 4명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한 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조태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현재 1일 400원씩 지급되고 있는 노인교통수당을 1일 1,200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해 주시고, 또 시립병원에 점진적으로 노인전문병동을 증설하고 공동간병인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하철은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버스는 민간이 운영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3만 6,000원의 노인교통수당을 시와 구가 각 50%씩 분담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인교통수당 지원액은 금년의 경우에 시비가 413억원이며 지하철 무임승차보조금 270억원을 합칠 경우에 총 683억원으로 시 전체 노인복지예산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노인들의 버스이용형태를 감안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1인당 월 20회를 기준으로 산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사회활동이 많은 노인들의 경우에는 부족한 경우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급액을 인상하는 문제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어서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노인교통수당이 지난 96년도에 신설된 점을 감안해서 노인들의 대중교통 이용실태를 정밀조사하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판단해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노인들의 대중교통 이용시에 선진국은 50% 요금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현금지급 사례는 없고, 서울시의 경우에 분기당 지급액은 시도별 평균지급액 2만 5,000원보다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시립병원에 노인전문 요양병동을 증설하고 통합간병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선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좋은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시립병원에 치매 및 노인전문 요양기능을 보강 운영하였습니다. 시립 보라매병원에는 지난 96년에 117병상을 증설하였고 진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수술실 등의 증축 및 현대화사업을 오는 2003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강남병원에도 40병상의 노인전문 진료기능을 보강해서 96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서대문병원은 2003년말 준공을 목표로 해서 290병상의 치매 및 노인전문병동을 증설하는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중랑구 망우동에 200병상 규모의 북부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설립키로 설계를 마치고 내년 초에 착공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노인들을 공동으로 돌보게 하는 공동간병인제도는 현재 일부지역에 대해서 민간위탁 공공근로, 또는 자활근로사업으로 운영하거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저소득시민에게 비용부담 측면에서 큰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를 확대하고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음식문화개선과 관련돼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지난 82년부터 주문식단제, 92년도부터는 좋은 식단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96년부터는 이것을 민간주도로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음식문화개선운동본부를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치하고 자치단체별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음식문화가 밥과 찬과 국물로 이어지는 한상차림의 문화에 익숙해서 음식을 푸짐하게 차리는 것을 미덕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 또 그간에 음식물쓰레기줄이기운동 등 음식문화개선사업이 업주중심으로 추진되어왔던 관계로 성과가 미흡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업주 중심의 시책과 시민의식 전환을 위한 홍보활동으로 크게 구분해서 업주중심의 대책으로는 음식문화개선실천 우수업소에 대해 모범음식점 지정과 융자, 비품지원, 위생감시 면제, 업소홍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솔선 참여토록 유도해 나가는 한편 시민의식개혁을 위한 활동으로는 각종 행사시에 음식문화개선 홍보를 강화하고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우리 음식문화 개선의 필요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글짓기대회를 금년부터 개최하는 등 음식물쓰레기줄이기운동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다양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흥권입니다. 이경애 의원님께서 가락동농수산물시장의 주차공간 부족 및 하역시스템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정부지 규모의 대체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며 가락시장 이전을 위한 연구용역 여부와 용역결과에 대한 추진의지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 및 운영계획에 따라 수도권 지역인 구리, 안양 등으로의 물량분산이 이루어져야 하나 대단위 상권으로 집중화되는 상권의 속성상 가락시장으로의 물량집중현상이 있어 1일 거래물량이 건립당시 4,680톤보다 2배 정도로 확대되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차공간과 시장공간의 부족으로 원활한 물량처리가 어렵고 저온저장시스템 부족과 건물노후화 등으로 효율성의 저하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안전점검 및 노후시설 보완, 시설의 개보수 및 신축, 농·수·축산기능 분리운영, 시외지역으로 확대이전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가락시장은 전국 농산물도매시장 거래물량의 44%를 차지하고 있고, 서울 시민을 위한 농산물 공급은 물론 전국의 농산물수급 및 가격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앙도매시장으로 가락시장 이전문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도매시장정책, 점차 확대 발전되고 있는 전자상거래제도, 이전에 따른 막대한 재원조달문제, 적정부지의 선정과 인프라 구축, 이전시 예상되는 사회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추진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가락시장 이전의 타당성을 농산물 유통측면과 서울시의 장기적인 도시계획측면에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검토하기 위하여 금년도 4월부터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유통분야 전문학자를 참여시켜 연구용역을 수행토록 한 바 있고, 앞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시정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를 분석 검토하고, 상호의견 조정과 전문가 의견수렴절차 및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종합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재래시장이 갖고 있는 상거래의 기능, 지역중심의 기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나와야 되며 소비자의 소비패턴의 변화에 맞출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재래시장은 191개소로서 대부분 건물이 노후화되고 편의시설 미비로 이용에 불편하고 전근대적인 상품구성, 판매기법, 매장운영 등으로 생산성이 낮으며, 최근 유통시장의 전면 개방에 따른 백화점, 대형 할인점 등 신업태의 등장으로 인근 재래시장이 점차 위축되고 있고, 이곳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시장 상인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노후화 및 편의시설이 불편한 재래시장의 재개발 시행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화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극 지원하고 있으나 서울시내 대부분의 재래시장은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재개발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 중이며 국회에서 법률이 제정되면 재래시장개발사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장별 특성화방향은 모델개발 지원을 위해서 191개 시장을 중점육성시장, 보완육성시장, 업태전환시장으로 구분, 유형별로 활성화방안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점육성시장에 대해서는 남대문, 동대문시장과 같은 광역거점시장, 경동시장, 광장시장 같은 전문특화시장, 영등포 사러가시장 등과 같은 지역거점시장으로 다시 세분하여 주차장 및 비가림시설 등 각종 쇼핑시설 개·보수나 전문경영인이 참여하는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생활중심권 시장, 골목시장 등에 대해서는 주상복합 위주의 개발을 추진하되 전문유통업체를 핵점포로 유도하고, 관악구 난곡시장 같은 소지주로 구성된 시장이나 점포주의 의사가 있을 때의 시장은 전용상가로 개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보완육성시장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시설 개보수를 유도하되 장기적으로 중점육성시장과 같은 방법으로 유형분류 및 재개발을 유도하고 업태전환시장은 단기적으로는 건물안전중심으로 관리하고, 장기적으로는 업태전환을 유도해나가겠습니다. 중점육성시장으로 선정된 시장에 대해서는 시예산으로 시정개발연구원에 세부적인 시장별 활성화모델 개발을 의뢰하여 우선적으로 중점 육성이 필요한 시장 등에 대해서 전문가 등의 심사를 거쳐 금년 중 10개 시장을 선정 적합한 개발모델을 제시하도록 하고 연차적으로 매년 8개 시장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형할인점과 백화점 등 신업태의 등장으로 상권이 위축되고 있는 재래시장의 상인들에 대한 마케팅교육 등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계에 바쁜 영세상인들이 마케팅이나 친절서비스교육에 참여하기에는 여유시간이 충분하지가 않고, 그분들이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원하는지 파악하여야 하므로 우리 시에서는 서울산업진흥재단,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지원센터, 각 자치구별 상공회와 협조하여 영세상인들이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교육수요조사 및 교육시간 등을 고려한 프로그램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지원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강창구입니다. 먼저 홍순철 의원님께서 한강고수부지에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저렴한 가격으로 운동할 수 있는 골프연습장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한강공원은 국가하천부지로서 하천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해서 그 이용과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하천의 치수와 이수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이용시설을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저렴한 가격으로 운동할 수 있는 골프연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타석과 좌우측에 경계망 설치, 공해수거시설, 운영자관리실, 이용객의 탈의실 등 최소한의 공작물과 일부 건축물의 건축이 불가피하게 수반되어야 합니다만 현행 하천법 등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는 시행이 어렵다고 봅니다. 이미 설치된 기존 체육시설과 자연학습시설 등을 환경친화적인 모습으로 계속 정비해서 시민의 친수공간으로 가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진 의원님께서 노점상의 단속과 관련해서 서울시내 많은 노점상은 통행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바로 옆의 가게의 세금납부자와의 형평성문제, 생계형이 아닌 기업형 노점상 등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직선 구청장의 단속의지 부족으로 방치한 결과 일반상인들의 불만과 사회기초질서가 무너져 내린 준법의식 후퇴 등 악영향을 미친 데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무질서하게 노점상이 난립을 하고 또 단속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뜻을 같이 합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IMF 이전에 1만 400여 건이던 노점상이 그 이후 현재 약 1만 8,600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불법노점상은 시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불량식품문제 또 기존상가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어 우리 시와 자치구에서는 지속적으로 단속과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도 1월부터 8월까지 정비계도 11만 3,000여 건, 과태료 및 변상금 부과 5,000건, 고발 262건, 강제정비 및 수거조치 3만 3,700여 건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시에는 없어졌다가 다시 재발생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또한 자치구별로 단속과 정비업무 추진과 의지에 따라서 정비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노점상 중장기대책과 절대금지구역 지정 등 실질적인 종합정비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우선 시민불편이 많은 지하철입구,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주변 등 노점상 밀집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정비와 기업형과 고질적인 재발생 노점에 대해서는 강제 수거와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법질서 차원의 강력한 조치를 통해서 시민불편 해소와 가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노점상인들에 대한 취업알선, 직업교육 등 전업 지원과 노점을 이용 안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도 병행 추진해서 효율적인 정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종문 의원님께서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한전 전력기기함을 좁은 인도에 설치하는 것을 지양하고, 지중화하는 방안이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서울시내에는 한국전력에서 설치한 전력기기함이 1만 2,923개가 현재 설치되어 있어서 가로미관을 상당히 저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도상에 이미 설치된 전력기기함은 한국전력주식회사와 협의해서 가능한 지중화 또는 인접건물 구내로 이전할 것을 권유하고 있고, 불가피할 경우는 최소한으로 수리만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동선을 새로 지중화해서 설치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도상에 전력기기함의 설치를 금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중화 또는 건물내로 설치된 전력기기함은 전체의 12%인 1,555개입니다. 지중화시설의 안전성과 유지관리문제 등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중화를 검토하되 가능한 시민통행에 지장이 적은 방향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배경동입니다. 이성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북촌가꾸기사업 관련사항은 시장님께서, 조태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무허가건축물 정비 관련사항은 행정2부시장님께서 답변하셨기에 저는 이재진 의원님이 질의하신 강남아파트 붕괴시의 책임 여부와 건축물 안전관리 관련사항과 이성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소필지 보상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험건축물인 강남아파트 건축붕괴시 정확한 책임소재에 대한 답변을 바란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강남아파트는 17개 동 중 2개 동이 재난위험시설물 D급으로서 현재 특별관리되고 있습니다. 강남아파트는 재난관리법령과 주택건설촉진법령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민간건축물인데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민간건축물은 재난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나 사용자가 재난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할 책무가 있으며, 관할자치구에서 제도적으로 행정지원 차원에서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위해 발생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관리주체로 하여금 보수·보강 퇴거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이 붕괴된 다음에는 1차적으로 소유자 등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재난을 막기 위해 관리주체와 자치구로 하여금 공히 지속적으로 관리 점검토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건축물 안전진단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건물은 관악구 구 신림8동 청사로 본 건물은 80년 3월 준공된 철근콘크리트 건물이며 현재는 벤처기업 창업지원센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96년 9월 서울특별시 건축사회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97년 10월 보수·보강공사를 시행하였으나 2년 후 건물이 노후되고 외관상 배부름현상 등이 있어서 99년 10월부터 99년 11월 사이에 주식회사 한국건설이 안전진단을 실시하였던바, 점검결과는 지하층침수에 대한 배출기능 미비 등 경미한 문제 외에는 전반적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96년도 진단결과와 99년도 진단결과가 상이한 것은 96년도 진단 후 건물 기둥 및 보 등 구조체를 보강하여 99년도 진단에서는 구조적 문제는 감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축물의 안전점검은 정기수시점검과 정밀안전진단으로 구분되는데 정기수시점검은 원칙적으로 육안과 간단한 측정기구에 의한 비파괴 시험을 중심으로 실시하게 됨으로써 점검자의 판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정밀안전진단은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시설안전기술공단에 의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실시되므로 진단결과의 오차는 크지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관리주체나 안전진단기관이 불성실하게 안전점검을 수행함으로써 상반된 진단결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으나 기술적으로 전문영역이기 때문에 간섭에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일관성 있고 신뢰성 있는 안전점검을 위하여 관리주체로 하여금 공신력 있는 안전진단기관을 선정토록 유도하고 구조기술사협회 등 관련기관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호 의원님께서 환경개선지구 내 소필지 보상과 관련하여 국고 지원을 계기로 공공시설공사에 대한 조기 예산투입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촉구화하셨고, 다음에 그 보상후 잔여지가 20㎡ 미만일 경우 획일적으로 확대보상을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민원이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의 지적대로 지난해까지는 정부의 국고지원이 없었으나 금년 10월 8일 국고지원에 대한 예산이 배정됨에 따라 조기에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나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공사를 함은 물론 주민들의 건축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도로개설로 인한 토지보상 후 잔여지 보상에 대하여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제6항에 의거 동일한 그 토지 등의 소유자에 속하는 토지의 일부가 취득됨으로써 잔여지의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함이 현재 곤란한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시에서도 이에 따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 주신 종로구 행촌동 171-47의 경우에는 기존에 개인 사유지와 시유지를 점유하여 건축한 사례로서 종로구에서는 건축물에 대하여 보상을 하였으나 기존 사유토지가 도시계획선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동일한 토지의 소유자가 속하는 일부가 취득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기존 토지의 보상은 불가하다고 처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황을 판단한바, 위 토지는 대지로 사용하기에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종로구로 하여금 보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토지에 대하여는 현지여건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장석효입니다. 이재진 의원님께서 난곡·신림지역 경전철 조기착공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시철도 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전철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림·난곡지역도 재개발계획 등에 따른 교통인구 증가를 고려하여 국철, 2호선, 7호선 등 기존 노선의 연계 이용이 편리하도록 남북방향으로 난곡·신림, 상도, 노량진, 여의도를 경유하는 신림·난곡선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21년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타당성을 정밀 검토한 후 시민 및 관계전문가들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을 하고 우리 시 재정 및 교통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건설할 계획이므로 단계별 건설계획수립시 의원님의 의견을 참고해서 필요한 구간부터 우선적으로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기호입니다. 조태진 의원님에 대한 답변 한 건 올리겠습니다. 학부모 모임의 폐단이 매우 심각해서 학부모들의 학교출입을 제한을 하고 각종 학부형 조직을 통합을 해서 한 개로 유지하고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의 권위를 세워주라는 요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학부모회, 어머니회 등 학부모 조직은 학교운영을 지원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생긴 기관으로서 학교가 스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교육은 학부모들의 학교교육활동 지원을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필요하고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13개의 학교공동체 시범학교 운영이라든지, 또 21세기부모 학교 운영지원 및 학부모 통일교육 등을 통해서 학부모의 역할 제고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학교에서 학부모들의 과잉된 자기 자녀에 대한 관심과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서 무리가 생기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죄송하다고 말씀 올립니다. 그렇지만 일부의 부정적인 사례로 인해서 학부모의 학교출입을 제한하거나 학부모 모임을 획일적으로 한 개로 통합하는 이런 조치를 취하기에는 상당한 애로가 있다고 말씀 올립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장학지도, 현장지도 등 행정지도를 통해서 교권이 침해되거나 학습권을 방해하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각급 학교가 지역사정과 학교 여건에 맞게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조해서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윤웅섭입니다. 조태진 의원님께서 우리 사회가 교사라는 직업을 인식하고 그 권위를 갖도록 우리 모두가 도와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직사회의 안정과 교원의 사기진작 방안은 무엇인가를 물어 주셨습니다. 사실 교직의 특성을 이렇게 이해하시고 또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가 그 동안 교직을 바라보는 그 사회의 시각이라든지 그러한 지식정보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변화가 요구되는 교사의 역할과 그에 대한 기대, 또 학생과 학부모들과 교사간의 관계의 변화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교원들의 사기가 극심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은 의원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교원들이 가르치는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교원의 일직, 숙직을 면제한다든지 또 학교 행정업무를 전산화하고 공문서 생산 유통량을 감소하는 등 가르치는 일과 직접 관련이 적은 교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그 다음에 연구실이나 휴게실을 확충해 주고 국내외 연수기회를 확대하고 그 다음에 교과교육 연구회를 지원하면서 모든 학교에 설치된 정보화 시설의 활용을 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보급 등으로 전문성 신장을 위해 지원해 주며, 또 교원처우를 개선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고 지난 7월 26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확정 발표한 교직발전종합방안이 실현되도록 교육청으로서의 노력을 또한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도 예산에 교원복지 향상을 통해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내용을 주요사업으로 삼고 예산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올해의 교사상을 선정하는 등 우수교원발굴과 미담사례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한편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사를 존중하는 풍토조성을 위해서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조태진 의원님께서 청소년 야간통행금지를 실시하는 등 학생들은 오후 10시 이전에 집으로 돌아가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야간통금은 그 청소년의 인권 측면에서 고려해 볼 여지가 있고 또 독서실, 학원 등에서 공부하고 귀가하는 그런 선의의 학생에 대한 단속 등 많은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신중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서울시에는 청소년의 탈선을 막기 위해서 청소년의 출입을 통제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이 용산역 앞 일대 등 6개소, 또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 이태원클럽가 일대 등 9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란주점, 성인용 노래방 등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또 소주방, 종합게임장 같은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등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을 저희는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지난 99년 11월부터 시와 자치구, 교육청, 경찰,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운영해서 청소년출입, 주류제공, 무허가 영업 등 그 청소년 유해행위를 적발하고 준비하면서 야간에 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1월 1일부터 8월말까지 합동단속반의 실적을 보면 11만개 업소를 점검해서 5,300여 건을 적발했는데 그 중에 청소년 유해행위는 약 780건을 적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에서는 TBS나 EBS 등 2개 라디오 방송사를 통한 청소년 선도방송을 실시해서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청소년 선도를 위한 사회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 강화를 관계기관에 당부하는 한편 각급 학교에서 학교규정을 민주적으로 재개정하고 정해진 규칙은 엄격히 이행, 적용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야간에 시내를 배회하지 않고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 모든 분야에 걸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가정통신문 발송 또는 각종 학부모 회의시 계도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은 질의하신 분도 많고 또 혼자 사회를 보다 보니까 생리적인 현상도 있고 지금 서면질의로 답변을 대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해 주신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