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듣기전에 제가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호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가 근간에 심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선과 악 악과 선 선과 악이라기 보다 옳고 그름 그름과 옳음 그 차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객관성과 주관성, 주관성과 객관성 이문제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 뭐래도 각자 자기 의식 내지 자기 사고에 의해서 생각하는 그름이 나한테는 옳음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객관성이 결여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쉬우면서도 어떻게 보면 어려운 얘기일 것입니다. 나는 잘하는데 왜 남들이 나를 못한다고 하느냐 나는 옳은 일을 하는데 왜 남들이 나를 나쁘다고 생각하느냐 어려우면서도 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객관성에 입각해서 옳고 그름을 자기 스스로 알았을 때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들은 결코 그 조직에서 낙오될 수 밖에 없고 또한 앞서갈 수 없는 경쟁력이 약화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라는 문제 우리 대한민국에 전통적인 풍습에 의해서 나이어린 사람이 어른들한테 인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어른이 아이들한테 무조건 조건없이 인사를 받고 존경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른이 밑에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을만한 언행을 할때 행동을 할때 밑에 사람이 즉 나이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한테 인사를 하고 존경을 하는 것입니다. 상호 예의입니다 내가 인사하고 싶지 않은데 인사받을 필요도 없다 그것이 법에 정해져 있는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그것이 어떤 규정에 법규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 초등학생도 아는 사실들을 지금 우리 인제군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과연 개인적인 김대희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어떤 내 마음가짐이 되어 있느냐 내 언행이 깨끗하냐 사실 갈등을 겪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모두가 다 자기 위치가 있습니다. 불행하다면 불행할 수 있습니다 제 위치가 지금 논리에 안맞는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자신도 한없이 부족하면서 남의 부족함을 이야기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이 너무나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모두다 완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왜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우리 인제군이 유독 의회와 집행부, 집행부와 우리 의회간에 협조가 안되는 것입니까. 물론 이 문제의 상당부분 의장 김대희 한테도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 내지 이승호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한테는 책임이 없습니까 이 시간을 기회로 반성할 것은 반성합시다. 또 시간은 흔한 얘기로 날이면 날마다 시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 시정하려는 의지가 없는 책임자 내지 조직원들, 과연 발전이 있겠습니까. 저도 반성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반성하십시오.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간에 대두되었던 문제점을 우리 이승호 군수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답을 주십시오. 여러분들 저보다 더 잘알고 계실줄 믿습니다만은 우리 의회에 지방자치제하에서의 집행부와 의회가 양수레바퀴라는 얘기를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어디까지냐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문제만 하더라도 우리가 삭감할 수 있는 권한만 있지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우리 권한하에서 상대편의 시정이 안되는 문제를 시정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저와 뜻을 같이하는 의원님들은 일정시간내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면은 극단의 행동을 취한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너무 분위기를 잠재워 죄송합니다. 81회 임시회에 이어서 이번 82회 임시회에 동료의원 여러분들 그리고 이승호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변창근입니다. 제82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8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1년 10월 15일 집회하여 15일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면 의원발의 안건으로 2001년 10월 9일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주요사업장 및 시설물 현지점검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인제군수 제출안건으로 2001년 10월 9일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네건의 개정조례안과 한건의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82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결정의 건

김관용 의원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출석요구 일자는 2001년 10월 15일부터 10월 29일까지 15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민원봉사실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관리과장, 산업경제과장, 문화관광과장, 건설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과장, 소득기술과장, 인제읍장, 남면장, 북면장, 기린면장, 서화면장, 상남면장 이상 스물한분이 되겠습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고 신중한 심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서 출석요구 의원은 본의원외 두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김관용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이종문입니다. 존경하는 김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정어린 관심과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이번에 시급히 심의를 요청드리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7월에 발생했던 막대한 수해피해에 대한 항구복구비와 국도비보조사업 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 그리고 자체사업중 조기완공이 필요한 사업비로서 필수 불가결한 부분의 예산만을 편성하여 수해피해를 당한 지역주민의 불편을 조기에 해결함은 물론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지금부터 제82회 인제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보통교부세와 보조금 세외수입 변동에 따른 세입조정 사유를 비롯하여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발생된 수해복구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감, 필수경비의 증액가 추가변동 요인이 있는 경상경비,기타 투자사업 예산의 재조정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926억4,4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1,252억8,800만원과 비교할 때 53.8%인 673억5,500만원이 증가한 것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646억6,000만원이 증가한 1,653억5,100만원, 특별회계는 26억9,600만원이 증가한 272억9,300만원입니다. 세입재원별 증가내용을 보면 소득할 주민세 1억4,000만원, 이자수입 5억원, 국공유재산매각수입 3억2,000만원, 지방교부세중 보통교부세 91억4,000만원, 용도지정된 특별교부세 11억4,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수해피해복구비 복구 및 사업조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496억9,000만원, 도비 43억9,0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국도비 보조금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생계급여,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수해복구사업, 한해대책사업,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읍면기능 전환지원 사업등이 주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이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부분에서는 2001년도 봉급조정 수당 1억8,000만원, 주민자치센터 설치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분야에서는 인제 천연잔디구장 1억원, 매립장 2단계 설계용역 1억3,000만원, 한해대책사업의 일환인 간이상수도 관로 및 암반관정 1억4,0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1억원, 저소득 생계급여 2억3,000만원, 도시계획도로의 마무리 및 조기 추진을 위한 6개사업 14억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3억원 등을 각각 증액하였고, 도비부담분의 시군 전가부담액인 오지종합개발사업 8,000만원, 정주권 개발사업 1억원, 문화마을조성사업 1억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분야에는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2억3,000만원, 한해대책 사업비 3억원, 용대관광지 조성사업 19억4,000만원, 사업마무리를 위한 내린천 모험관광지 번지점프장 시설 8억2,000만원, 소양강 원대천 수해예방공사 1억2,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두차례에 걸쳐 발생했던 수해피해복구를 위한 사업비로 수해응급복구비 2억원, 갑둔 1리 경로당 건립 1억3,000만원, 하수도 및 간이상수도 시설 3억9,000만원, 방동약수터 및 패러글라이딩 활성장 시설 1억8,000만원, 군도 22억원, 농어촌 도로 83억원, 농로 23억원 지방 2급하천 176억원, 소하천 143억원, 수리시설 51억원, 소교량 32억원, 기타시설 3억8,000만원, 자동우량경보시스템 구축 11억원, 농경지 복구 6억원, 사유시설 1억2,000만원 등 총 56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특별회계는 수해복구사업비와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10억9,000만원, 도비 5억4,000만원의 세입반영과 인제읍 상수도 시설외 4개소에 2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국도비 사업 2,000만원의 세입반영과 의료보호진료비 4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맡아주실 의원님 여러분! 잘아시는 바와같이 이번에 심의를 요청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해복구사업과 추가예산 확정후 변동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필수불가결한 부분의 예산만을 편성됨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김봉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 의장을 제외한 의원 5인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01년도 인제군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봉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 부의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 들으신 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5인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