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병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사회자의 역할을 맡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이인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이대춘 위원님께서 이인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인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인호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 선출시켜줘서 감사합니다. 회기동안에 열심히 잘 추경예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위원장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권동섭 위원장 직무대행, 이인호 위원장과 의석교대)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정선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시 그 직무를 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적임시 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정주용 위원님이 권동섭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권동섭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권동섭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속개와 중식 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정선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이정권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9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항상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열정으로 불철주야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상정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재정의 기조아래 재정의 각종 낭비요인 및 절감 가능부분을 과감히 정리하고 긴급 현안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예산을 조정하였으며 또한, 2001년도 제1회 추경이후 변경된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 충당과 당면 현안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보통교부세 증액지원분 및 특별교부세 지원재원을 가지고 지방재정의 건실화를 위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출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07,370,000천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191,776,000천원보다 8.13%가 증가된 15,594,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80,203,000천원이며, 특별회계는 8개 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 및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증액된 27,16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167,489,000천원보다 7.59%가 증가한 180,203,000천원으로 12,714,00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65,000천원으로서 이는, 국도38호선 확·포장에 따른 신호기 및 게시대 이전보상비가 되겠으며,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는 65,008,000천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편성이후 확정된 보통교부세 증액분 10,370,000천원과 지역의 특정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으로부터 특별히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1,200,000천원을 반영하여 제1회 추경예산대비 11,57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50,946,000천원으로 가뭄 대책사업비 892,000천원, 오지 교통지원 54,000천원, 식수원개발사업 69,000천원, 논농업 직불제 126,000천원 등 총 13개 사업에 1,135,00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14,029,000천원으로 국고보조금에 따른 도비부담금과 순도비보조금으로 가뭄대책사업비 302,000천원, 식수원개발사업 20,000천원, 물고추냉이 농가실증시범사업 10,000천원, 가로등 및 신호등 정비사업 7,000천원 등 12개 사업이 증액되었으나, 향토박물관 신축사업 408,000천원 등 7개 사업의 도비 감액으로 56,000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을 설명 드리면, 경상예산은 31,816,000천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0.30%가 증가한 94,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경상적경비에서 의회10년사 및 의회수첩제작 35,000천원, 청사전기료 및 연료비 30,000천원, 생활체육 육성 13,000천원 등 제1회 추경예산대비 0.58%가 증가된 16,206,000천원으로 94,00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30,851,000천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3.48%가 증가한 4,405,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가사항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중 국비보조사업으로는 가뭄 대책사업 1,595,000천원, 밭 기반정비사업 295,000천원, 오지 교통지원사업 108,000천원 등 총 21개 사업에 1,626,00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는 여성회관건립 지원사업 198,000천원,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299,000천원, 물고추냉이 농가실증시범사업 35,000천원 등 총 9개 사업에 555,00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후 발생한 당면 현안사업비로 도수로개·보수사업 325,000천원, 민둥산 억새풀 군락지 보전 50,000천원, 아리랑 영화세트 제작지원 310,000천원, 화암동굴 캐릭터 문화상품 판매대 설치 30,000천원, 도사곡 휴양단지 간이상수도 시설보수 30,000천원 등 총 11개 사업에 2,224,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 중 특별교부세 사업으로는 용도가 지정된 자연석공원 조성사업에 특별교부세 700,000천원을 포함한 1,000,000천원, 송계리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특별교부세 50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상환은 1,272,000천원으로 제1회 추가예산대비 55.5%가 증가한 454,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지방채 조기상환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를 말씀드리면,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16,264,000천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761,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 예비비는 8,277,000천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232,00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보통교부세 증액분에 대한 긴급 현안사업만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함으로써 과다한 이월사업 발생을 자제하고 예산편성의 기본이념 및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의 묘를 살려서 예비비 증가분에 대하여는 2002년도 당초예산에 가용 재원화하여 긴요한 주요 현안사업에 최대한 투자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기타경비는 7,987,000천원으로 고이율 지방채상환을 위하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지원 전출금과 국·도비 반환금 반영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529,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은 과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 등 4개 사업에 3,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8개 특별회계 중 2개 특별회계에서 2,880,000천원이 증액되어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1.86%가 증가된 27,16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영업용 수도사용료수입 200,000천원, 고이율 지방채상환에 따른 일반회계지원 전입금 2,526,000천원 등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877,000천원이 증가된 8,424,000천원으로 이는, 지방채상환 및 상수도 노후관 교체시설 등으로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인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지원으로 3,000천원이 증가된 9,295,000천원으로 수질보전 활동지원사업으로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특별교부세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을 적기에 편성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편성하였습니다.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사항별 설명서를 통하여 충분히 설명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 있으시기 바라오며,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박명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의 총괄부분과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특별회계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충당과 보통교부세 증액지원분 및 특별교부세 지원재원을 가지고 긴급현안사업의 해결에 투자하는 예산편성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예비비 증가분은 공기 부족에 따른 과다한 이월사업 발생을 억제하려는 것으로 예산편성의 기본이념에 따른 효율적인 추경예산 편성인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사항별 설명을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권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 시간절약을 위하여 간략히 목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외수입은 64,6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교통신호기, 제어기, 현수막 게시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증액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11쪽입니다. 보통교부세는 10,370,000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교부세는 1,200,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위원님들 배부해드린 흰표지로 된 국고보조금조서하고 도비보조금조서를 가지고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흰표지로 된 국고보조금조서와 도비보조금조서를 같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보조금은 전체 1,079,58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국고보조금조서에 있어서 증감에 보시면 국비가 1,135,54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장 넘겨서 도비보조조서에 보시면 도비는 전체적으로 20,959천원이 증액된 내역입니다. 거기에 실과별, 사업별 내역은 사항별 설명서에서 보시다시피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서 시작된 국고보조금에서부터 16쪽 논농업 직불제까지가 국고보조금에 따른 국고보조사항이 되겠고, 17쪽에 국고보조에 따른 순도비부담금은 17쪽의 주민자치센터운영비에서부터 18쪽 위에서 넷째 줄까지, 축산분뇨처리시설까지 해 가지고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부담분 편성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18쪽 중간부분에 순도비보조사업해서 시각장애인 점자교육사업에서부터 재래시장 화재보험료지원사업까지 해서가 순수도비보조사업이 되겠고, 흰표지로 된 국고보조사업조서와 도비보조사업조서를 보시면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부담, 또는 순수도비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사항을 별도로 조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19쪽부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먼저 본청소관에 일반행정비로서 2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는 전체 79,27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내역은 먼저 지방의회운영비에서 35,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의회수첩 제작, 의회10년사 제작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6쪽에서 일반행정비중 기획관리에 5,500천원이 증액된 사항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홍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7쪽에서 자치행정분야에 인사 및 행정관리에 8,000천원이 증액된 사항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임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에서 재무행정에 30,777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내역은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385천원과 재산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 청사전기료, 청사연료비 등 해서 30,39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로 33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의 총 3,448,621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별로는 문화예술비에서는 134,950천원이 감액되었고, 뒷장에서 감액된 내역은 향토박물관 신축에 따른 도비부담금이 408,000천원이 있었는데 도가 1회추경을 하면서 조정되었기에 부득이 저희 군에서도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원신축과 관련된 경비는 당초에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보조사업으로 사업이 추진 안되기 때문에 시설비로 과목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4쪽의 아래쪽에서 민간자본이전에 310,000천원이 계상된 아리랑 영화세트 제작지원사업비는 나운규의 아리랑제작 영화세트장을 저희 군 관내에다가 유치를 해서 영화세트장으로 활용코자합니다. 위원님들 신문기사를 보신 기억이 있으시겠습니다마는 2001년 9월 12일자 군민일보에 나운규의 아리랑영화제작과 관련된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절충된 것이, 무성변사영화가 1926년도에 제작된바 있는데, 이 제작된 아리랑 관련 영화는 일정시대에 일본사람들에 의해서 제작됐기 때문에 사실적인 우리 정선아리랑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변질되었고, 현재 국내에는 이 필름 원본을 소장한 회사가 없답니다.일본에 있답니다. 그래서 나운규의 아리랑제작 영화세트를 정선에서 정선아리랑을 소재로 한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서 그 중에 일부 세트장만 지원코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5쪽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9,750천원이 감액된 사항은 북면의 아리랑 전수관과 관련된 사항으로 기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36쪽에서 체육진흥관리에 26,96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내역은 경산예산의 일반운영비에 1,963천원과 민간이전에 13,000천원입니다. 즉, 정선테니스장 운영과 관련된 경비와 제9회 생활체육 강원도테니스대회와 관련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7쪽에서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 12,000천원은 정선테니스장을 운영하기 위한 기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8쪽에서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로 2,300천원이 전체적으로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별로는 일반보상금에서는 7,300천원이 증액되고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에서 감액 조치되어서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에서 사회보장비에 420,894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별로는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서는 자체사업으로 계획되었던 시각장애인 점자교육사업은 41쪽 아래쪽의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되었기에 자체사업은 삭감 조치하였고, 그 중간에 자치단체이전 5,000천원 사업은 영천시의 무명용사비 건립지원 사업입니다. 즉, 6.25전쟁 당시에 정선군의 군민들이 영천시로 피난 내지 징집되어 가지고 영천시에서 훈련도중 적의 공습으로 인해서 사망된 무명용사들에 대해가지고 영천시가 비를 건립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1쪽에서 보조사업으로 2,008천원이 증액된 사항은 폭풍설해 피해복구 보상금 8,000천원과 시작장애인 점자교육 사업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에서 가정복지사업에 415,886천원이 전체적으로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은 민간이전사업에 5,436천원입니다. 즉, 아동급식지원사업비 지원대상자 조정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고, 자체사업에 40,000천원은 마을회관 보수사업, 즉, 남면 유평리 새마을에 있는 마을회관 보수사업 10,000천원과 사북에서 운영하는 화장장 보수공사 사업비 3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쪽에서 여성복지사업에 370,450천원이 증액된 사항은 그 내역별로는 민간이전사업에 2,450천원은 푸드뱅크사업 장비구입지원이 되겠습니다. 즉, 자활후원기관에서 운영되는 기관에 음식보관을 위한 냉장고구입비 지원사항으로 국·도비보조사업의 일환입니다. 다음 43쪽 중간에 시설비및부대비 198,000천원은 여성복지센터를 신축하면서 부족된 사업비 일부보충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4쪽에서 170,000천원은 여성복지센터가 준공이 되면 운영하기 위한 비품 및 실습기구 구입비로 17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5쪽에서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에 3,133,41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먼저 도시개발관리에 보조사업으로 22,270천원은 가로등 및 신호등 정비사업입니다. 즉, 수해시에 누전방지를 위해서 기존에 있는 가로등 중에 누전차단기가 불합리하게 설치되어 있는 사항은 별도로 기기를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에 500,000천원이 계상된 사항은 임계지역의 송계 도시계획도로정비사업을 3개 구간에 걸쳐서 시행하는데 당초에 군비 300,000천원을 가지고 3개 노선 217m에 대해서는 보상을 완료하고 500,000천원을 들여서 도로를 확장, 포장코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6쪽에서 상수도관리 2,614,400천원 중에 시설비및부대비에 88,400천원은 나전1리 야미지역과 동면 몰운2리지역, 신동 조동3리지역에 상습 갈수지역에 대한 식수원 개발사업비로 즉, 관정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등에 2,526,000천원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상수도 공기업 지방채상환을 위해서 2,52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7쪽에서 지역사회개발비로 3,256천원이 감액된 사항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사항인데, 이것은 대상자 조정에 따른 감액처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에서 경제개발비의 세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에서는 전체적으로 3,493,40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먼저 농정관리에 9,480천원입니다. 농정관리에 9,480천원은 농업인정보화사업 강사수당과 농촌휴양단지 환지등기 수수료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에서 경제개발비중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325,000천원이 증액된 사항은 그 내역에 있어서 먼저 시설비에 299,071천원은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고, 금년 하반기 가을착수로 계획되어 있는 수령 평양마을지구와 가수, 운치, 귤암, 덕천지구 등 6개지구 사업비중에 일부 모자라는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299,07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3쪽 밑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는 도수로 개보수사업으로 내년도 봄철 모내기 모자리시기 이전에 도수로 사업을 필요로 하는 도수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54쪽 상단까지의 사항이고요. 54쪽의 농촌휴양단지 배전선로 한전불입금 99,071천원은 관련부서에서 한전과 절충해 가지고 한전부담으로 사업을 하였기에 본 예산에서는 감액 조치코자 합니다. 55쪽에서 농산물유통관리에 1,194,400천원이 증액된 사항은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한해대책 유류대 및 전기료, 또 대설피해 철거비 지원, 한해대책 양수장 보강, 한해대책 관정보완 등의 사업이 되겠으며 뒷장에 민간자본이전 646,371천원은 역시 한해대책 암반관정개발 및 용수로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자산취득비로 200,903천원이 계상된 사항은 한해대책 양수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57쪽에 경제개발비에 축수산진흥 축산행정에 전체적으로는 12,26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재료비에서는 1,330천원이 감액 조치되었고 민간이전 경상보조금에서는 4,15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사업물량조정에 따른 감액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17,749천원이 증액된 사항은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비 증가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9쪽에서 경제개발비등 영농기술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사업비로 148,282천원이 증액된 사항은 각각 일반운영비에서는 10,000천원이 감액되고 재료비에서는 역시 10,0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마는 뒤쪽의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논농업 직접지불제사업과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금사업,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각각 예산이 증감 조정되었기에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에서 경제개발비는 전체 102,52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에 13,000천원은 폐광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증액분이 계상되었고, 재료비에서 123,054천원은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조정에 따른, 과목변경에 따른 사업비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서 8,102천원이 감액된 사항은 고용촉진훈련사업과 농어민직업훈련에 사업물량감소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64쪽에서 광공업관리는 전체로는 2천원이 조정되었는데, 여기는 재래시장 화재보험료 지원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65쪽에서 경제개발비중 관광기획에 2,088천원이 증액된 사항은 아우라지 주차장 관련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6쪽에서 관광개발에 80,000천원이 증액된 사항은 화암동굴 캐릭터 문화상품 판매대 설치사업과 민둥산 억새풀 군락지 보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7쪽에서 경제개발비 관광지관리에 30,000천원이 증액된 사항은 도사곡휴양단지 간이상수도 시설 보완공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중 산림관리에 1,524,748천원이 조정된 사항은 먼저 시설부대비에서는 6,757천원이 감액되었고,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6,757천원을 변경시켰고, 임도시설, 경제수 조림사업, 육림사업은 각각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0쪽에서 치수및재해대책사업으로 1,324,888천원이 증액된 사항은 먼저 보조사업에 298,770천원 증액사항은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부족분을 추가 계상하였고, 시설비에 1,026,118천원은 자연석공원조성사업비와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2쪽에서 재해복구사업의 일반운영비에 2,194천원이 감액된 사항은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회선가입료와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회선사용료인데, 이것은 운영비에서 시설비로 과목 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73쪽에서 건설관리에 199,860천원이 전체적으로는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에 있어서는 보조사업의 재료비에서 140천원을 감액하였고, 뒷장에 시설비에서는 200,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즉, 200,000천원은 광하, 귤암간 수해복구공사 군도6호 도로사업비의 부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5쪽에서 교통관리비에 176,705천원이 전체적으로는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별로는 교통행정의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에서 4,105천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에서 민간자본이전입니다. 108,000천원은 오지 도서교통지원사업 즉, 강원여객과 영암운수, 화성여객에 대한 운영비 결손금 보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에서 경제개발비중 교통안전시설에 64,600천원은 신동읍사무소 앞에 있던 교통신호시설을 국도확·포장사업에 따라 이전 조정되었기 때문에 철거보상금을 받아 가지고 다시 설치하기 위해서 세출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원및기타경비입니다. 지원및기타경비에 81쪽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5,689,38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지방채상환에 454,000천원입니다. 즉,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하기 위해 가지고 차용해왔던 상환금이 됩니다. 거기에 454,000천원을 계상하였고, 기업회계 원금에서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2쪽에서 국고보조금반환입니다. 즉, 반환금은 2000년도 국·도비사업비중에 집행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에서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5,231,725천원이 증액된 사항은 제한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액 내년도 가용재원으로 재편성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부터 읍면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에서 공보관리로 7,200천원이 계상된 사항은 남면에 군정홍보 아취제작비가 당초에 계상했습니다마는 7,200천원이 부족한 것으로 요구가 들어왔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8쪽에서 자치행정의 경상예산에 3,500천원이 증액된 사항은 신동읍의 압축진개 청소차 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로 사회복지에 전체적으로 42,800천원이 증액된 내역은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동면에서는 연회장 감리비로 계상되었던 2,000천원을 물품취득비로 변경요구가 들어왔기에 조정하였고, 뒤쪽에서 사회개발비중에 42,800천원중 50,000천원은 동면의 화암리 인도 설치 50,000천원입니다. 즉, 뒷장에 나옵니다마는 당초에 오토캠핑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50,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지역형편상 사업장 위치의 변경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변경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92쪽에서 7,200천원 감액된 사항은 무릉4리 상하수도 보수사업하고 남은 잔액은 앞에서 말씀드린 홍보탑 설치비용으로 충당토록 변경시켜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93쪽에서 50,000천원이 감액된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동면 화암예산인데, 오토캠핑장에서는 감액하고 인도설치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중 103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의 특별회계에서 전체적으로는 2,877,182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에는 상수도사업수익과 뒷장에 자본적수입 넘어가시면 2,542,100천원이 있습니다. 각각 사업별로 부족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시켰고 집행하고 남았다던가 조정된 사항은 감액조치를 해서 증감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그것이 이제 상수도공기업의 세입예산이 되겠고요, 113쪽에서 상수도공기업에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2,877,182천원에 증액된 내역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비용에 536,182천원이 증액된 사항은 세항의 목별로 검토를 해보시면 인건비 같은 데서는 남고, 또 수당 같은 데서는 모자라기 때문에 각각 증감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이 114쪽, 115쪽까지의 사항이 됩니다. 그 다음 116쪽에서 급수비에 110,000천원이 증액된 사항은 동절기를 대비해 가지고 수선비 80,000천원과 급수계량기 및 교체비용으로 30,000천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관리비에서 35,000천원이 증액된 사항은 기본급 인건비 부족분과 기타업무추진비, 또 의료보험금 등의 부족사항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에서 상수도사업 공기업세출중에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에 2,341,000천원이 증액된 사항은 내역별로 보면 시설비, 대수선비, 시설비 한 여기에서 자본적지출에서는 감액조치해 가지고 앞에서 먼저 설명드린 수선비쪽에 부족분을 충당하는 이런 예산 조정사항이 됩니다. 맨 밑줄에 가 가지고 고정부채상환금 2,506,000천원은 과거에 지방상수도사업을 하면서 융자받았던 금액에 대해서 현재 시중금리보다 비싸게 지금 채무가 져 있는 비용에 대해서는 금회 상환키 위해서 2,506,000천원을 상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전체로 2,300천원이 증액됐는데, 이는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세출에서도 2,300천원을 증액한 사항은 정선군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의 운영비로 지원키 위해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은, 본청예산과 읍면예산, 특별회계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첨부서류 ·국고보조사업 조서 ·도비보조사업 조서 -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정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에 보시면요, 자치단체간이전사업비가 있습니다.5,000천원. 이게 광역시가 틀린데... 이게 경북이지요, 영천의?경북입니까? 여기에 우리가 5,000천원을 지원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6.25사변 당시에 정선군의 군민이 경북 영천시에 있는 청통면 치일리라는 지역에서 훈련 중에 적의 공습으로부터 피습을 받아 가지고 훈련병들이 여러분 사망을 했는데, 그 중에 정선 분들이 여러분 계셨다고 합니다. 그 사항이 이제 영천시에서 누가 죽었는지는 몰라도, 그 이후에 주소가 확인이 안돼서 몰라도, 그때 당시에, 6.25전쟁 당시에 거기에 와서 다른 지역 사람을 포함한 정선사람들도 죽은 게 주변의 상황으로 봐서 입증이 되니까 그분들에 대한 위령비를 세우겠다. 위령비를 세우니까 그 중에 사업비 일부를 정선군에서 협조를 해 달라 이렇게 협의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시·군이 몇 개 시·군인가요?

죄송합니다마는 사회과장님께서 직접 담당하시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종진입니다. 지금 현재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에 은해사라는 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25당시에 여기 간 사람들은 방위군으로 가 가지고 훈련을 받고 거기서 전부다 중대대열로 현지에서 훈련을 받다가 굶주림과 질병으로 해 가지고 100여 명이 사망이 됐다합니다. 그 중에,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할 때에 정선아리랑을 불렀고, 그런걸 치일리 노인회장이 증언을 했고, 그래서 죽은 사람들을 인근 도로변에다 매장을 했다가 도로가 나면서 일정한 곳으로 옮겨 가지고, 지금 99구가 매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우리가 군내에 와 가지고 6.25당시 방위군으로 나가서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느냐 했더니까 지금 현재 16명이 나가서 돌아오지 않은 걸로 돼있고, 대구에 있는 최종구씨라고 임계에 거주하는 사람이 그 당시 청통면 치일리에서 같이 근무했고 한 사항이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것은 100여 구라 하는데, 다 정선사람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영남일부에서 기자들이 무명용사에 대한 그런 위령탑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영천시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관련되는 시·군에다가 위령비건립 추진비를 지원을 받고 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의 일부를...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어차피 위령비라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행하는 일인데, 이걸 꼭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영천사람이 정선군에 와서 희생을 했다고 그러면 정선군에서도, 저희들이 영천에다가 보조금을 지원 받겠습니까?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나오신 김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여성복지센터 신축하는데 말이지요, 자꾸 예산이 증액되는 이유는 뭡니까, 도대체가?

그걸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예식장 인테리어하고, 그 다음에 커피숍 인테리어를 임대계약자가 나타나면 취향에 맞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기본으로 마감설계를 했다가 나중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걸 본인이, 우리가 군에서 안 하고 개인이 와서 했을때에 권리금 관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대두돼서 일체비용을 군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시설을 해놓고, 일단 임대계약자는 들어와 가지고 운영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잠깐요. 그러면 우리가 건물설계를 하면서 내부 인테리어도 안 하고 설계를 했단 말입니까?

당초에는 인테리어 두 가지는 들어오는 사람의 취향에 맞게 하도록 해 가지고 기본마감을 하고 인테리어는 안 넣었습니다.

제가 지금 납득이 안 가는 이유가, 모든 건축을 하면 내부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넣어서 건축설계를 해 가지고 집을 증축을 하지 않습니까? 신축을 하든 증축을 하는데, 내부 인테리어나 설계도 안 해 놓고 그냥 했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결국. 그럼 무슨 말씀인가하면, 내부시설 인테리어가 돼있고, 내부시설이 설계가 돼있다 라면 당초예산에, 예를 들어서 2,800,000천원이면 2,800,000천원, 그 내역에 포함돼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뼈골재만 딱 세우는걸 해서 예산을 잡았군요, 당초에.

예,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무슨 예산을 그렇게 책정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집을 어떻게 그렇게 짓습니까? 이상입니다.

들어가시지요. 또 다른 위원...

아닙니다. 58쪽 보시면 말이지요, 축산진흥이 있는데요. 9개소에서 1개소가 처리시설이 늘어났거든요. 이건 장소가 어디쯤 되나요?민간보조요. 실장님 이거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농업기술센터의 소관으로...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이걸 왜 물어보시는지 아십니까, 지금?

별도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다른 실과에서 지금 해당 실과·소장님들께서 다 참석을 하셨는데, 하다 못해 농촌지도소 센터소장님께서 참석을 못 하시면 담당님들이라도 참석을 하셔 가지고 배석을 해 주셔야지, 지금 안 계시거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취농 창업후계자 농업교육하는 것도 몇 회인지 이것도 물어보려고 그러니까 나와 계시지 않고, 직불제 문제도 지금 저희들 정선으로 봐서는 향후 벼수매도 줄인다는데, 이런 것도 저희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문제인데 이걸 답변을 지금 하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실장님, 없는 돈에 예산 확보하느라, 추경자료를 만드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7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송아지 생산안정제 시범사업이, 이게 아직 연말이 안 갔는데 어떻게 예산이 1,410두에서 995두로 삭감이 됐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대상 두수가 사업을 전개하면서부터 줄어드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흥원에다가 도비나 국비, 도비보조사업인데 도비 교부받을 때 사업한 대상 두수가 적으니까 그 물량만큼 적게 받게 되겠습니다.

이건, 시범사업이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장려금하고는 다릅니까?송아지 생산은?

송아지..., 우리 이정용 위원님이 상당히 기술적으로 많이 아시는데, 우량 송아지 생산하는 사업이 됩니다.

당초에는 어떻게 1410두가 됐다가 995두로 줄었어요. 이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암송아지 사육과 관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7쪽요, 도사곡휴양단지의 예산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 가 가지고 개장을 했는데, 개장 당시에 간이상수도를 안 놓고 그냥 했습니까? 지금 와서 수도가 계상이 됩니까?

개장 당시에도 우리 사북의 상수도로 인입을 시키지 않고 도사곡계곡에 자연수를 가지고, 하천수를 가지고 간이상수도 형태로 공급이 됐는데, 시설이 미비해 가지고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겨울철이나 갈수기 때를 대비해 가지고 용량을 증설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수지 신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설이? 새로 하는 거예요?

증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2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이게 2000년도 예산입니까?

예.

그러면 이게 1회 추경에 계상이 돼야지, 어떻게 2회 추경에 와서 계상이 됩니까?

1회 추경 때 관련 부서에서 조금 판단의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당연히 1회 추경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작년도 보면 순세계잉여금도 4회 추경 마지막에 결산추경에 와서 계상을 했더라고요, 작년도에. 이런 것은 회계법에 어떻게, 이런 중요한 사항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작년도에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나뒀는데 금년에 와서 이런 사항이 또 나오네요, 이게.

결산하면서 반환금 잔액은 바로 판단이 돼 가지고 차기 추경 때 바로 반영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관련 부서에서 실수를 안 하도록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기 전에 본 추경예산은 인근 시·군보다도 예산확보가 많이 되었고, 또 많은 노력을 한 게 역력히 보이고, 예산 짜임새도 잘 짜여진 걸로 평가가 됩니다. 한두 가지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예산관계는 최소한, 정선군 예산은 정선군의회에서 심의 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과 며칠전 아리랑제를 하는 7일서부터 9일 기간에 동료 위원들을 포함한 본 위원은 예산추경심의가 있는 것조차도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그러한 계획이 이루어졌고, 운동장으로 다니면서 많은 민원인을 만나면서 예산의 정확한 금액까지 확정이 된 걸로 확신을 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산심의는 당연히 의회에서 결정한 이후에 필요한 건데, 그러한 부분이 사전에 나가서 확정이 된 것 마냥 주민이 요구를 하고, 알려고 하고, 알려달라 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걸로, 동료 위원도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과연 앞으로라도 어떤 주민들의, 누수현상으로 인한 어떤 그러한 발생이 아닌가 생각은 하지만, 그건 집행부로부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건 착각일거로 생각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심의는 당연히 의회에서 의결하고 결정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항이 최소한 의장, 사무과는 충분한 전달이 돼서 그러한 부분이 '이번 달 안에 추가경정예산이 있을 것이다'. 정확하게 추경예산이 얼마고, 그 다음에 무슨 사업에 얼마가 된다는 게 지금 이 책자하고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밖에 외부인들이. 너무나 참 안타까운 일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이 예산의 승인도 나기 전에 무슨 도움을 요청하고, 또 예산이 있는 지도 모르는 조차에서 '얼마가 추경이 서는데, 우리가 필요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 있을 것이다.그걸 잘 좀 도와다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어떻게 보면 정선 김원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예산 다루는 부서나 예산을 올린 그러한 관계에서 상당히 좀 이상한 허점이 보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본예산이 또 있습니다. 그때는 한치라도 이러한 부분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실과·소장님들은 충분히 잘 좀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곧 집행부를 질타를 하고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의회와 집행부간에 보안입니다. 이것은 나쁜 의도에서 제가 말씀드린게 아니고 이것은 서로가 꼭 지켜야되고, 서로가 꼭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어져야 할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는 잘 짜여져 있는 부분으로, 25쪽에 지방의회운영비에 의회제작수첩이 지금 2001년도에 제작결과 많은 주민들의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의원들 얼굴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100% 지금 현행 의원들이 들어오시지 않기 때문에 바뀔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나 집행부 단체장이 바뀌는 그러한 시점에서는 한번정도 걸러서 넘어가는 게 어떻겠는가? 금액은 5,000천원밖에 안되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회수첩과 관련된 사항은 배석하신 의사과장님께서 말씀하시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사무과장 유창식입니다. 의회수첩제작에 소유되는 예산 5,000천원은 지난 4월 달에 의회수첩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금년도 일반운영비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감안해서 일단 제작을 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와 가지고 금년도 우리가 일반운영비 전체를 포괄적으로 분석하니까 필연적으로 이번에 제작된 의회수첩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기 제작된 의회수첩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죄송하게도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반복 질의를 하게된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에 여성복지신축인데, 커피숍 인테리어라고 그랬는데 몇 평에 얼마를 하는데 198,000천원씩 드나요?

앞에서 사회과장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총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은 당초예산에 전체적으로 3,200,000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3,200,000천원인데, 그 중에는 부대경비와 감리비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식장과 커피숍 인테리어를 당초 설계에다가 계상을 해 가지고 예산반영하지 않고 그것을 누락시켰고, 또 아울러 뒤에 넘어가면 집기구입비가 있습니다. 사무용행정장비 및 집기구입비가 모두 170,000천원 또 소유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번 예산에는 367,912천원이 더 추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여성복지회관은 근 3,500,000천원 상당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예식장에 칸별 면적이라든가, 커피숍의 칸별 면적은 지금 제가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회기 중에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센터 예식장이 당초에 인테리어가 전혀 안된 상태로 설계가 됐나요?

예. 예식장하고, 추경에 재료가 올라오기 때문에 왜 그걸 안 넣느냐 했더니 예식장하고 커피숍은 운영하자면 어차피 임차를 줘야되니까 임대자가 그것을 취향에 맞게끔 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할 그럴 복안이었다고 그럽니다, 사회과에서. 그래서 그것은 건물주가 해 가지고 거기에 상당한 임대료를 받아야지 임차인이 들어와 가지고 인테리어 같은 거하고 시설보강하면 사정에 의해 가지고 임대인을 교체할 경우에는 그것은 모순이 되기 때문에 안 되지 않느냐. 그것은 건물주인 우리 정선군이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다 완전히 갖추어 가지고 그 다음에 준공해서 임대할 사람을 공모해서 해야 바람직하지, 처음 들어오는 사람이 하면 그 다음부터 연고권 주장하고 이러면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을 하신 것은 바람직하신 것 같은데, 당초에 그런 예식장 한다 이러면 기본적인 인테리어나 그런 게 됐을 것 같은데, 그게 전혀 안 되나요, 그게? 기본적인 인테리어 자체가 전혀 안돼요?

그렇다고 봐야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최종준 위원님!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가뭄대책사업에 1,595,000천원이 편성이 돼있고, 오지교통지원사업에 180,000천원이 편성이 돼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최 위원님 가뭄대책사업비요?

예.

몇 쪽..., 아, 별도조서에요?

예.

먼저 가뭄대책사업비는 모두 1,194,250천원인데, 거기에는 국비가 892,000천원, 도비가 302,250천원, 그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내역은 예산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시면 55쪽에 농산물유통관리 보조사업 예산항란 보조사업에 1,194,400천원입니다. 그것은 내용이 어느 거 어느 거냐 하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내용에 보니까 한해대책 유류대 전기료하고...

70,996천원, 그 밑에 6,150천원, 262,000천원 이런걸 쭉 모으면 1,194,400천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내역별로 보면 한해대책 유류대 및 전기료는 9개 읍·면에 양수기, 관정 유류대 및 전기재료 해서 유류대 전기재료가 되겠고, 재해보상금 6,150천원은 비닐하우스 피해농가가 관내에 184농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농가 거고, 그 다음에 시설비에 269,980천원에 한해대책 양수장보강, 양수장보강 5개소는 정선, 북평, 임계 해 가지고 양수장의 모터, 모터교체, 용수로보강 이런 사항이 되겠고, 뒤쪽에 또 넘어가셔 가지고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646,371천원 해서 암반관정 22개소 용수로설치 있습니다. 이것은 암반관정 22개소하면, 예를 들면 정선읍 6개소, 고한 3개소, 사북 하나, 신동읍 둘, 동면 둘, 남면 1개소, 북면 2개소, 북평면 1개소, 임계면 4개소 이렇게, 그런 거 하는데 615,000천원이 되고, 한해대책 양수장 보수는 북평면 장열리에 있는 양수장, 그런 시설을 보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있는 것도 양수장에 피해가 난 시설도 보강하고, 그 속에 들어있는 기기, 그 기기도 교체할까하고 시설 보강하는 거 하나입니다. 그런 경비를 모두 모으면...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6페이지 보게되면 식수원개발사업에 대해서 3개소가 있는데 어디 어디예요?

46쪽에 상수도 관련 있는 것은 북평면 나전1리 야미라는 자연부락하고, 동면 몰운1리하고, 신동 조동3리 해서, 일종의 식수로 쓸 수 있는 관정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전부 상수도시설하기가 불가능 한 지역입니까?

예, 상수도나 간이상수도 가지고는 갈수기에 물이 딸리는데, 지하수라도 뚫어 가지고 식수원을 확보하자 그런...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아까 제가 여쭙다가 말았는데, 무명용사비 건립지원비나 이걸 저희 군에서 꼭 지원해야 되는 부분입니까?이 부분이? 실장님 견해를 좀 말씀해주세요.

저희 견해로 볼 때는, 아까 사회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영천시가 영천군민도 아니고 정선군을 비롯한 다른 시군, 근 100여 구의 영령에 대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누가 거기서 희생을 당한지는 모르지만, 다행히 그때 당시에 훈련을 받았던 한 사람이 증인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임계 봉산출신으로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5,000천원 정도를 위령비 하는 데다 지원을 해줘 가지고 정선군의 희생당하신 분도 영령을 위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건데, 우리 여성회관 말이지요, 커피숍 운영한단 말이지요, 커피숍. 커피숍을 운영했을 경우에 운영을 개인이 할거 아닙니까?개인이?

민간위탁 계약을...

위탁계약을 하게 될 건데, 만약 이것이 커피숍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개방이 됐을 경우에 여성회관이 많이 이미지가 좋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런데 커피숍 이렇게 허가를 받으면, 보건소장님 계십니다마는 업종위배 영업은 할 수가 없지요.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커피숍하고 그 다음에 일반음식점, 커피숍도 일반음식점이겠지만 우리가 다방하고 그 차이점이 뭐지요?허가 차이점이?

식품접대업에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 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은, 커피숍은 휴게음식점, 다방은 다 휴게음식점으로 들어가서 식사류는 취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다류만 취급을 할 수 있는 장소이게 됩니다.

똑같잖아요, 커피숍이나 다방이나?

그렇습니다.

허가자체도 같고 판매하는 내용물도 같고요?

다만 반류, 백반류, 탕류 이러한 것은 취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할 수가 없지요. 그 문제를 묻는 것이 아니고 커피숍이, 우리 여성회관에 여성들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와서, 시간을 내서 거기서, 시간이 남을 때 커피 한 잔 하는 장소로 만들어 져야지, 이것이 우리가 일반 시중에 흘러가는 식의 커피숍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호텔식 커피숍이라면 얼마든지 인정을 한다 이겁니다. 그 부분이 매우 의문점이 가거든요,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계약하실 때 한번 집고 계약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아리랑 영화세트 제작지원비가 저희들이 310,000천원이 서 있는데, 아리랑 영화제작을 저희들이 금년에 아리랑제를 하면서 촬영을 많이 하던데, 그 부분을 갖고 영화를 제작하는 건지?어떤 걸 갖고 제작을 하는 건지 좀 알고 싶네요.

아리랑 영화제작은 제가 예산편성하면서 업무파악한 견지로는, 1926년도 나운규의 아리랑이 있는데, 그 아리랑은 일정시대 때 제작을 했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이 일본에서 삭제가 되고, 그 다음에 원본필름도 지금 현재 국내에서 가지고 있지 않고, 일본에 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 가서 우리가 복사를 해온다 하더라도 변형된 아리랑의 영화이기 때문에 그 영화를 가지고는 정선아리랑을 하는데 맞지 않다. 맞지 않으니까 아리랑을 제작하는 제작사가 정선에서 그 아리랑을 제작할 수 있는 세트장을 좀 지원을 해주면 정선을 소재로 해 가지고 아리랑영화를 제작하겠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윤곽을 보면 1,600,000천원 정도가 제작하는데 소유가 되는데, 우리가 아리랑제작세트로 지금 아라리공원 등을 이용하면 그만한 예산은, 그쪽 부분에서는 조금 더 절감 할 수 있는 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세트장을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선군 관내에 세트장이 세워질거 아니에요? 그러면 위치는 어디쯤 되나요?

지금 세트장을 구상하는 것은, 관광문화과장이 배석했으니까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관광문화과장 김경남입니다. 지금 아리랑 영화촬영 장소와 관련된 312,000천원 예산이 지금 추경에 들어와 있는데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나운규가 태어난 곳이 함경북도 회령지역인데, 1902년에 태어나 가지고 1926년도에 자기가 감독을 하면서 주연을 한 나운규의 아리랑이 있습니다. 아리랑이 무성영화인데, 이 영화 필름이 세 번 정도 다시 만들어졌는데 모두 없어지고, 지금 일설에 의하면 일본의 영화필름 수집가가 소장했다는 설만 있지, 지금 있는걸 본 사람도 없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운규 영화 복원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서정 감독이라고, 이 사람이 한 20년 동안 이 필름 복원을 위해 가지고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면 나운규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무성영화를 복원을 하는데, 그래도 아리랑과 관련되는 원형이 가장 보전된 곳이 정선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정선에서 이러한 협의만 해 주면 주무대도 정선으로 하고, 나운규가 세트를 찍었던 그 작품 관련되는 사항을, 그러니까 지금 나운규가 사는 집, 나운규가 주연이니까 나운규가 살던 집을 포함한 주무대를 여기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모두, 세트지원외에 촬영장소 등 모든 협찬이 정선군 일원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게 이 협회를 구성한 위원회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돼 가지고, 그런 사항이 저희 군하고 매치가 돼 가지고, 정선군에서 얼마정도 해 줄 수 있겠는가?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몇 번 의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내년도에 촬영을 하게 되면 시기적으로 바쁘다.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내년도까지 아리랑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하고 매치 해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좀더 시기를 당겨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애산리 지역에다가 8,800여 평의 아리랑 테마공원을 만들면서 지금 2개 단계로 나눠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경분야하고 물레방아를 포함한 한옥, 귀틀집, 이 집들을 포함한 사업을 1차 사업으로 해서 3,400,000천원이 있고, 그 다음에 전시분야로 전시관, 전시분야를 한 10여기, 나머지는 상인데 일차로 3,400,000천원에 대한 입찰은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3,400,000천원은 총괄입찰해서 올해 904,000천원 가지고 입찰을, 올해사업을 하고, 내년도에 2,500,000천원이 더 들어가야지 한옥까지 포함한 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내년도 2,500,000천원이 서야 될 사업 중에 310,00천원을 먼저 당겨서 우리가 아리랑 테마공원 안에 한옥을 지려고 하는 사항을 구조를 약간 변경해주면, 이 사항이 들어가면 금상첨화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을 일찍, 한 해 당겨놨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리랑 촬영하려 하는 세트를 아리랑 테마공원에다가 맞춰 가지고 하면, '아, 이게 아리랑 테마공원이고, 나운규가 촬영했던, 나운규가 살던 그러한 집이다.' 그래서 더 유명세를 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이유들이 복합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 물어 봤는가하면, 영화세트장을 잘해 놓으면 관광차원에서 상당히 홍보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또 궁금했고, 위치가 어디인지 궁금했고, 그래서 여쭈어봤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우리 기획실장님을 포함해서 우리 실과·소장님들, 국·도비확보 해 오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걸 저희들 의회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실장님 83쪽에 말이지요, 예비비가 많이 증액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또 앞으로 증액된 예비비를 어떻게 활용할 생각인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년도에 추가로 보통교부세를 증액 교부받은 사항은, 내년도에 주민숙원사업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좀 일찍이 사업비를 확보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사업비중에서 긴급을 요한다든가 또는 채무로 놔두면 이자월리금 갚는데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조기상환을 하고5,000,000천원 정도, 즉 5,231,000천원은,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은 내년도 당초예산, 지금부터 당초예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작업 시에 읍·면으로부터 보고되는 소규모숙원사업, 소규모숙원사업에 최대한 반영을 해서 1, 2월에 준비하고, 내년도 해동 3, 4월에 군 전역에서 일제히 착공해 가지고 영농기 전에 마무리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드리고 지역개발사업에 최대한 투자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당초예산,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비비로 돌린 5,200,000천원은 소규모숙원사업에다가 우선해서 투자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이 지금 소규모숙원사업에다 조기반영을 하겠다 이랬는데, 각 읍·면에 토목기사가 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말만 조기지 잘못하다보면 하반기로 넘어 갈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챙겨서 실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말이 조금도 하자가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