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7분의 위원님 중 14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참석하신 위원님 중 최연장자이신 박종률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위원장 선출에 따른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이필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광선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결위원장으로 안길보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없습니까? 안길보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성곤 위원님께서 이필선 위원을 추천을 했는데 제가 사퇴할게요. 그렇지 않으면 투표를 해야하는데.

취소를 하면 본인이 안한다고 하니까?

저야 당연히 추천을 했으니까 회의 방법으로 해서 추천을 하시든가 저는 일단 말씀을 드렸으니까 취소는 안하겠습니다.

그럼 김광선 위원이 추천하신 안길보 위원과 이필선 위원 두 분을 여기에서 투표용지를 나누어 드릴테니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까 회의잔행상에서 이필선 위원님에 대해서는 동의가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김광선 위원님이 추천하신 것에 대해서는 동의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추천된 위원께서 신상발언을 했는데 구태여 투표를 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진행에서 한번 심사숙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차 안길보 위원님께서 말씀해보세요.

안길보 위워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는 저의 뜻을 발혔고 추천하신 분이 계시니까 일단 결정하는 대로 의회에서 결정하세요.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추천하면 그 추천자가 안길보 위원이 개인신상 발언을 하기 전에 동의를 물어야 합니다. 동의하는 분이 있으면 이 안이 성립이 되고 동의를 안 하면 이필선 위원님이 되는 것이예요.

그럼 안길보 위원님을 김광선 위원님이 추천을 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청까지 있었으므로 안길보 위원님하고 이필선 위원님하고 투표용지를 나누어 드릴 테니까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발표하겠습니다. 안길보 위원이 당선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당선된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추천하신 김관선 위원한테 양해를 구하고 제가 사퇴를 할려고 따라 나갔습니다. 그런데 모든 절차에 의해서 그런데 뿌리치고 나가는 통에 저하고 개인적인 협상이 안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저보다 학식과 덕망이 뛰어나신 위원님도 많이 계시는데 여러 가지로 제가 부족하고 불충한데 중직을 맡겨 주셔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십분 받들어서 가장 합리적인 금번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바라마지않습니다. 고맙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출의건

김광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그럼 또 추천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잠깐 정회를 하고 원만하게 회의진행을 할 수 있도록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정회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호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문호용 위원님을 추천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최정의 위원께서 저를 간사로 추천을 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 사양을 하겠습니다.

임철환 위원님!

저는 문호용 위원님이 안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김연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어떻게 문위원님?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에 제청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연수 위원님 추천을 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연수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

내가 김광선 위원님 추천한 것은 어떻게 되어요?

그것 확인을 해보았더니 안한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위원장 뽑기 위해서 김광선 의원은 오늘 온 것입니까?

그것은 모르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내가 추천한 김광선 의원은 안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해야 맞는 것 아니예요.

아까 의원사무실에서 김광선 의원이 반대로 해요 체전 때문에 여기에 앉아있을 시간이 없다고 그러면서 안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추천하는 것으로 했어요.

이필선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본인이 극구 그렇게 사양을 하고 여기 회의 장소에도 나오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넘어갔는데 또 본인의 의견을 사무실에서도 충분히 들어보았고 또 공개적으로 안 한다고 발표를 하고 회의참석 자체도 안 할려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넘어갔던 사항입니다. 이필선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김연수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건으로써 첫째 2001년 회계연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둘째로 2001 회계연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건입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2001 회계연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 및 심사를 하고 이어서 2001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건을 상정하여 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심사를 하겠습니다. 3. 2001회계연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와 예산총칙 설명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 보고부터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세입은 총괄에서 174억 4,400만원이 증가된 2,532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증가율은 7.4%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가 158억8,100만원이 증가된 2,122억4,300만원으로써 8.1%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15억 6,300만원이 증가되어서 410억 4,100만원으로써 4%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에 상수도특별회계가 1억4,600만원이 증가되고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가 2,900만원 그리고 농촌소득원개발육성특별회계가 2억5,10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9억 2,1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가 2억 6,600만원이 증가되고, 요촌상설시장특별회계는 5,000만원이 감된 예산안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입분야에서 세세항 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158억 8,100만원이 증가된 중에서 세외수입이 14억5,100만원이 감이 되었고, 이 중에 수수료수입이 30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13억200만원이 감이 되었고, 이월금은 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부담금은 3억 4,6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잡수입은 5억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과목이 조정이 된 것입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149억9,200만원이 증가되어서 891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보통교부세가 130억4,300만원, 특별교부세가 19억4,9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재정보전금은 6,600만원이 증가가 되었고, 국·도비보조금은 22억7,4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만 이 중에 국비가 17억 7,900만원, 도비가 5억5,5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158억81,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만 이 중에 인건비는 2억9,900만원을 감을 시키고 정상적경비는 9억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에서는 55억8,8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자체사업은 48억4,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채무상환은 21억6,300만원이 증가되었고, 예비비 등은 26억8,8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회감사담당관실 소관이 임의단체 보조금 5,000만원, 지방채 조기상황에서 실내체육관 신축공사분 20억 그리고 ‘93년도 하수도사업 1억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지평선축제제전위원회 출현금에 1억원, 만경향교 교육관 건립에 1억2,000만원, 혜봉사 대웅전 보수에 5,000만원 금산사 일주문 개축이 - 이것은 특별교부세사업이 되겠습니다 - 3억원,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으로 다기능 사무기 구입에 9,800만원, 총무과 소관에 성과상여금에 4억5,000만원, 종합민원처리과에 지적도면전산화계획사업 구축에 1억4,300만원, 회계과 소관에 특수 고소차 설치하는데 6,500만원, 사회과 소관으로 국민기초수급자생급여에 5억500만원 또한 여기 사회과 소관으로 국민기초수급자 주거급여는 1억8,200만원을 감하고, 자녀교육급여는 6,400만원을 감했습니다. 경로당 지원에 8,600만원, 경로교통수당 지원에 4억5,700만원을 증가를 시켰습니다. 다음 환경과 소관으로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4억9,500만원, 생분해성 종량제 봉투제작에 6,400만원, 영농폐기물수거 장려금에 5,700만원, 쓰레기 위생매립장 기본계획 및 용역설계에 1억원을 감을 시켰고, 금구 대화리 경로당 신축에 1억2,600만원, 노후 청소차량 개·폐차에 5,000만원, 죽산 동진강변 공원화사업에 2억2,000만원 여기 쓰레기위생매립장 금구 대화리 경로당 1억 2,600만원과 죽산 동진강변 공원화사업은 2건에 3억 4,600만원 전주시에서 돈을 받는 예산입니다. 다음 지역경ㄱ제과 소관은 남부가설시장 철거 시설물 보상에 8,000만원, 요촌상성시장 특별회계 전출에 15억원, 지역기술혁신센터운영비에 1억원, 지역기술혁신센터 건축비 지원에 2억원 그리고 - 투자진흥기금 순동산업단지 토지매각보상이 되겠습니다 - 10억원, 도시건축과 소관에 구산지구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5억4,000만원, 산업과 소관에 지평선쌀 홍보에 따른 지하철 승강기 안전팬스 광고에 4,900만원, 추곡수매 2차보전금에 1억 2,800만원, 농림축산과 소관에 만경강 생태수 조성사업에 5억4,600만원, 만경 능제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5억200만원,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7,700만원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가뭄극복 관련 저수지 준설에 1억5,600만원,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7억8,400만원 그리고 용배수로사업에 5,100만원, 농업기반공사 경작로 2000년도분 시비 부담금 4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9억원, 군도정비사업에 2억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2억원, 백구 마전~난산간 확·포장에 1억5,000만원, 상하수도과 소관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에 2억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에 24억원 이 24억원은 당초에 지방채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채무 감소를 위해서 24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서 그 빚을 안 얻고 처리를 할려고 했었습니다. 다음 개발사업단 소관에 주민숙원사업에 5억7,000만원, 백구 신정마을 도로개선사업에 1억5,000만원, 백산 남산~군기간 도로 확·포장에 2억원, 진봉 관기~대석간 농로 확·포장에 2억원, 황산 매산 안길 확·포장에 1억원, 교월동 정류장 도로 확·포장에 2억원, 부량면사무소~신두리간 확·포장에 1억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게 소관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에서 시·도비 보조금 2,9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세출에서는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촌소득원개발육성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5,1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세출에서는 소득원육성개발금 적립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온천부지매각 수입에서 8억7,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종합온천장 급수공사 납부금 4,100만원, 온천장 부지매각사업 이자수입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취불능) 온천진입로 개설공사 10억원 그리고 지하수 영향조사평가에 1,000만원 거기에 예비비에서 3억 100만원을 깎았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2억6,600만원을 세입에 잡았고, 하수도 노후관 교체에 2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요촌상설시장 현대화사업은 상설시장 분담금 15억5,000만원을 깎았고, 일반회계 전입으로 15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쇼핑센터 판촉홍보비3,300만원, 화제보험료 2,000만원, 무빙워크 설치에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에서 3억5,30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요보고를 마치고 예산총칙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어보면 안되어요, 위원장님?

예, 질문하세요.

두 가지만 물어보고 미리 서류를 준비해 줄테니까 물어봅시다.

예.

순세계 잉여금이 감액된 이유가 무엇이예요?

세계잉여금을 우리가 계상을 할 때 1회 추경 때 정리를 전부 못해 가지고 차질이 좀 난 것입니다.

1회 추경 때 정리에 차질이라는 나는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순세계 잉여금이 깎인다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예요? 다 넘어 와서 정리되었는데.

우리가 예산을 1회 추경을 한 뒤에 결산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차질이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물론 그럴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1회 추경에 과외로 많이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예산을 순세계잉여금이 다른 데에서 세입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에서 사용하다가 남은 돈을 올려놓았는데 이 돈을 갖다가 13억이나 깎았다면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나는 생각이 되는데요.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조기상황이라는 것은 도래가 안 된 것을 상환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것입니까?

예.

그 다음에 금산사 일추문개축에 특별교부세가 그 때 이것으로 내려왔던가요?

그 때 특별교부세라고 금산사...

교부 내시공문 있지요?

예.

그것 한번 준비 좀 해주시고요, 하여튼 이것 순세계 잉여금이 13억이라는 돈이 추경에서 다시 감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돈도 아니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시에서 쓰고 남은 돈을 다 정리해서 해야하는데 그 돈을 13억2,000이라는 그 만큼의 예산을...

변명 같지만 1회 추경 때 우리가 결산을 하기 전에 1회 추경을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있고 또 사실 제가 의원님들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만 한번 준비를 해 주십시오.

4페이지 말씀이에요. 혜봉사 대웅전 보수는 어떤 자금으로 합니?

우리 시비로 하는 것입니다.

혜봉사라는 절이 절이죠?

예, 지금 지붕을 기와가 새 가지고 천막으로 덮어놓아 가지고 우리 전통사찰인데 상당히 위험한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별 수 없이.

전통사찰이라면?

문화재청에서 전통사찰로 지정을 받았고 오래 되고 보존할 가치가 있는 사찰로 해서 지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로 다 해주어야 합니까?

지금 긴급성을 띄고 있고 사찰은 문화재로 보존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시비를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사찰은 수입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다 먹고사는 것 아닙니까?

영세한 사찰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 집이 무너진다고 화장실이 무너진다고 해서 우리 시비를 들여서 고쳐주어야 할 의무가 있어요? 특별히 어떤 특별교부세도 안 주고... 여기 금산사 일주문이 틀어졌어요 새로 하나 짓는다는 것이에요?

지금 일주문 기둥이 다 부식이 되어가지고 속이 텅텅 가서 두드려보면 다 부식이 되어가지고.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니예요? 지은지 얼마 안되니까?

몇 년도에 지었는가는 제가 여기 시청에 들어오기 전이라

그것 한번 알아보아요. 이것은 어떤 돈이에요?

특별교부세로 와서 재원 대체를 해서 먼저 하고 지난번에 1회 추경 때 의회에서 그 때 안 세워 주셨는데 그것은 어차피 특별교부세로 왔기 때문에 이번에 세우는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일주문을 보수를 한다는 것이...

새로 짓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및 답변)

이것은 총괄이니까 각 분야별로 이따가 또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질문을 그렇게 해주셔야 시간을 좀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니까 이어서 세입분야에 대하야 심사하겠습니다. 서성호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입분야 예산안에 대하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서성호입니다.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해서만 세정과장에게 질의 하시고 각 페이지 처음 1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지방교부세 또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예산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 세출예산 설명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개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별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별 질의 및 답변) 그럼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위원님을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 다음 회의는 13시 45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 말이죠?

예, 지역경제과 그것을 전 삭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146페이지를 전 삭을 해주셔야 해요.

186을.

146페이지를.

146을 그래 가지고.

그래 가지고 316페이지 세입부분에서 기타 사업수입에서 5,000만 남겨놓고 15억 삭감 그 다음에 내부 전입금 15억 삭감

300 몇 페이지요?

316페이지요. 그 다음에 321페이지 예비비에서 삭감을 3억5,200이 있었는데 302,920으로 고쳐주시면 되어요. 그렇게 하면 맞아요.

그래야 계수조정이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지그잭이 되고 연계성이 안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