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윤영락 의원 발언
태겸
송태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농림경제과, 농업기술센터, 해양수산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농림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농림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129쪽부터 136쪽까지로 129쪽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129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최흥기 위원입니다. 131쪽 산불백서발간 500만원이 섰는데 200부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영목
함영목농림경제과장
이것은 2000년 산불발생된 것에 대한 백서발간을 당초에 할려고 했습니다만 자료수집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해서 보완을 해서 200부만 만들어서 백서를 발간할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당초예산에 한번 올라왔던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보호담당주사
당초예산에 편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아니요. 올렸던 부분을 삭감했던 부분이 아니냐구요. 1회 추경이든, 당초예산이든요.
동홍
민동홍산림보호담당주사
그것은 1회 추경때 올라왔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왜 삭감이 됐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보호담당주사
저희들은 백서발간을 할려고 했는데 그때 예산관계로 해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지금 과장님은 그때 당시 예산에서 불필요 하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때 당시 준비가 안돼서 올렸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하고 팀장님 답변하고 틀린 것 같은데요. 1회 추경때 삭감한 부분을 2회 추경때 바로 올라올 수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우
강근우위원
강근우 위원입니다. 131페이지 향목농공단지 주변정비 인도블럭 정비인데 이것은 먼저 무엇이 두가지가 들어왔었죠?
영목
함영목농림경제과장
가로등 하고 하수도 진입로 포장이 먼저 계상 됐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인도블럭을 뜯어내고 다시 한다는 겁니까?
영목
함영목농림경제과장
예. 다시 까는 것으로 했습니다. 들어가는 양쪽 경계선 옆에 있는 쪽입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사람이 그렇게 많이 다닙니까?
영목
함영목농림경제과장
위원님 보시다시피 가보시면 물이 차 있고 내려가서 요철이 너무 심해서 다닐정도가 안됩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사실 그보다 급한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상 문창레미콘에 다니는 사람들도 거의 차가지고 드나드니까 난 도로에 사람들 다니는 걸 많이 못보고 단 군인들 몇사람 다니는 것을 본 것 밖에 없는데 순전히 차로만 운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인도블럭 정비하는데 3,000만원인데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공공근로사업이 7,000만원 국비인데 이것을 세워야만 국비를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7,000만원 반납하기 전에 자재를 공공근로 국비를 전부 집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집행할려고 하는 겁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다른데 공공근로사업을 할데가 없습니까?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그것은 먼저 정비계획에 들어가 있던것이기 때문에요.
근우
강근우위원
정비계획만 들어가 있는 것이지 사실상 공공근로사업으로서 이 7,000만원을 소비시킬려면 어디든지 갔다 놓을때가 많다 이거죠. 다른위원님들은 어떻게 판단할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판단하는 것은 인도블럭 정비를 사실 고칠려고 봐지면 500만원 들여서 꺼진데 다시 올려주고 하면 되는 것이지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영목
함영목농림경제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향목농공단지를 ‘88년도에 개설을 한 후에 정비를 한번도 안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그것은 활성화가 안됐기 때문에 농공단지가 활성화만 됐으면 벌써 지원해 줬죠.
영목
함영목농림경제과장
그래서 임대 분양받은 업체는 4개 업체에 임대업자 3개 업체 해서 7개 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이제 활성화가 될겁니다. 먼저도 정무부지사도 오셨고 했었는데요.
근우
강근우위원
말을 길게 할 성격이 아니니까, 알았어요. 제가 솔찍히 한마디 더한다면 들어갈땐 금방 활성화가 될것처럼 들어갔다가 어물어물 하다가 그만두고 1년하다가 없어지고 그래서 매일 그꼴입니다. 꼭 이게 필요한지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락
윤영락위원
윤영락 위원입니다. 131쪽에 공공근로사업추진은 송림보호, 인도블럭 돼 있지 않습니까? 인도블럭 사업은 공공근로하는 분들 기술가지고 해서는 어떤 업체가 한다고 해도 1년만 되면 벌써 주저앉고 굴곡이 생기고 하거든요. 우리가 공공근로 하는 것은 좋은데요, 인도블럭 같은 기술을 요하는 사업은 이런 인력을 가지고 하면 안된다 이거죠. 공공근로 인력가지고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종만
최종만지역경제담당주사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제가 토성에 있을 때 성천리에 800m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겨울에 했습니다. 제가 해본 경험이 있고 이번에 향목농공단지도 그때의 경험을 살려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업체에 입찰을 이용해서 업체에서 해도 하자가 생기거든요. 인도블럭 하는 사업이 아주 민감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해 내겠느냐 하는 얘기죠.
영목
함영목농림경제과장
한번 믿어 보십시오.
영락
윤영락위원
하여튼 철저한 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겸
송태겸위원장
132쪽, 13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134쪽 보면 시설부대비 들이 전부 과목경정 되어가지고 증액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국도비가 너무 많이 내려오고 예산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비중에 의해서 부대비도 당연히 올라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는 국도비가 있고 군비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천공사비에 대해서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다루지는 못하겠는데 이렇게 부대비가 많이 서 있는 과정에서 사업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감독이 소홀한 것 같애요. 부대비가 없다면 별로인데 부대비가 이렇게 서있을 정도면 위탁사업도 감시감독을 잘하라는 것이거든요. 담당직원은 매일 사업장에서 살다시피 해야 된다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간에 신문에 나는 것을 보면 순이익이 금년도 35억 작년도 40억정도 산림조합에서 나 있는데 수수료를 뺀나머지 순수익이 35억씩 날정도면 설계가 잘못 됐다든가 감독을 잘못 했다든가 또는 물량을 적게 했다든가 하는 부분입니다. 산림조합이 조용하면 관계가 없는데 엊그저께도 45억을 다시 했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감시 감독을 부대비가 이만큼 서있을 정도면 위탁사업을 수간주사 전부 산림조합에 준 부대비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런 부대비를 세울 정도면 앞으로 실무담당직원 한명 사업기간동안 상주해서 파악을 해서 감시감독을 할수 있도록 그런 행정체제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우
강근우위원
강근우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화포리 송림보호사업 27본에 대해서 6,2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정비하는데 나무 한대에 200만원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좀 해 주시구요. 그리고 지난번에 일반적으로 얘기했던 해상리 송림 죽은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35페이지에 고성산불 경제수조림인데 우리가 산업시찰을 나갔을 때 양평에 갔다 왔어요. 경제수 조림을 뭘 심을려고 하는 것인지 과장님 하여튼 먼저 설명해 주세요.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목
함영목농림경제과장
화진포 송림보호사업 관계는 현재 화포리 들어가는데 먼저 문화관광과에서 도로를 닦았습니다. 근데 그 옆에 화포리 농경지 옆에 노송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휀스설치를 동의자 승낙을 받아서 설치할려고 하구요.
근우
강근우위원
그것은 화진포 옆이네요.
영목
함영목농림경제과장
찻골입니다. 찻골 언덕 올라가는데 화진포쪽 화진포 물이 계속 범람하면서 소나무가 쇠불이 돼서 마주 넘어졌습니다. 노송보호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만 밑에 여기가 화진포인데 여기에 쇠불이 돼서 방지책을 할려고 하니까 지금 100년씩 넘은 소나무인데요 여기에 옹벽을 치고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옹벽을 칠려면 화진포 또 훼손을 해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요.
영목
함영목농림경제과장
훼손이 아니고 물옆에 봉지에다가 하고 여기에다 방책을 할려고 합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지금 문제는 시멘트물이 들어갔을 때 그건 우리가 훤히 아는 얘기니까 계속 얘기하는데 이것이 화진포 호수 아닙니까 과장님 결론은 화진포 호수 안쪽에다가 옹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할 경우 이 소나무 뿌리가 어느쪽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나 시멘트물을 먹을땐 또 죽습니다. 제가 해상리 것을 다시 물어 보는 이유는 절대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공사하는 과정에서 시멘트물이 들어가서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곳 사람들은 최흥기 위원 만나러 왔다 나를 만나고 갔는데 분명히 시멘트 물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차라리 돌을 쌓아 가지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옹벽을 친다면 이해가 안간다구요.
영목
함영목농림경제과장
환경부서 하고 검토를 해서 옹벽을 하든가 돌쌓기를 하든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한 90m를 해야 유지가 됩니다. 이것이 일부만 나온 겁니다.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바닷가에 보면 삼발이 있잖아요. 삼발을 쭉 놓으면서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그것을 할려면 큰 포크레인으로 하기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간데요. 이것이 석축을 쌓는 것이 제일 바람직 한 것 같습니다. 시멘트로 하면 또 피해가 가니까 자연적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형기
함형기산림조성담당주사
경제수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제수는 봄에 전부 심은 것인데 산주분하고 위탁분하고 시설비하고 민간 자본보조로 있는 것이구요. 먼저 정리추경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과목경정하는 겁니다. 신규로 하는 것이 아니구요.
근우
강근우위원
내년에 만약에 경제수 조림 사업이 들어올텐데 양평에 가니까 은행나무를 새로 접목해 놓은 것을 보고 왔는데 군에서도 지원을 해서 수익사업으로서 주민들이 하겠금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것좀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도 앞으로 5년에서 10년정도만 가면 엄청난 돈이 되나봐요 한번 양평에다 연락을 해 보면 자세히 지원방법이 나온다구요. 그것좀 같이 연구를 해 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영목
함영목농림경제과장
양평군 산림과에 알아 보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강근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성산불 경제수조림이 당초에 401-01 민간자본으로 세웠다가 이쪽으로 옮긴 이유가 뭡니까?
형기
함형기산림조성담당주사
시설비로 옮긴 사유는 이렇습니다. 당초예산을 산주분하고 시설비하고 편성을 했었습니다. 산주의견을 받아 보니까 거기서 오차가 생긴겁니다. 산주분 실행부분이 줄어들고 시설부분이 많아서 과목경정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의견수렴을 나중에 하니까 이런 정리할 사유가 생기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이것을 민간자본 이전으로 당초에 어디하고 계약해서 사업을 할려고 했었습니까?
형기
함형기산림조성담당주사
민간자본분은 산주가 시작할 때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것이구요.
박효동위원
주로 어느 지역에 하는 겁니까?
형기
함형기산림조성담당주사
산불피해지요.
박효동위원
구체적으로 어딥니까?
형기
함형기산림조성담당주사
야촌도 있구요, 성대리, 운봉리, 학야리 이렇게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2000년 산불지역입니까, ‘96년도 산불지역입니까?
형기
함형기산림조성담당주사
복합지역입니다. 2000년 산불피해지 올해가 마지막 복구 년도 거든요. 그런데 작년도 산불피해지가 중복이 돼서요 그 물량가지고 작년도 피해지도 일부 들어갔고 이렇습니다.
박효동위원
조림은 어디서 했어요.
형기
함형기산림조성담당주사
시설비는 산림조합에서 한 부분이 있고, 푸른산업에서도 한 부분이 있고, 산주가 한 것이 있고 세가지입니다.
박효동위원
산주가 한 것이 어디죠?
형기
함형기산림조성담당주사
거의가 아까 말씀드린 그 지역으로 같이 되어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겸
송태겸위원장
134쪽, 13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린숲 가꾸기 사업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잘 조성돼 있는 지역을 말할려면 어디라고 할수 있습니까?
병성
이병성산림경영담당주사
전부 국비를 해서 당초에 100ha를 지원을 받았다가 거진에 고기가 안나고 해서 다시 도에다 사정을 했더니 다시 140ha가 더 내려와서 240ha를 가지고 금액이 약 3억 6,300만원 그래서 금년 11월말까지 지금 현재로서는 간성에서 금수리 쪽을 하고 봄에는 현내면 산학리, 화곡리 들어가는 입구에서 주로 하고, 토성이 HID부대 도원1리 산천주변에 들어가서 하고 그래서 240ha를 금년도에 마칠 계획입니다. 죽왕같은데는 산불이 나서 그런 면적은 없고, 간성일대는 숲가꾸기 사업이 많이 들어가고, 현내는 작년에 전방쪽으로 좀 하다가 군부대에서 자꾸 막더라구요 지뢰밭이기 때문에 더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현재 간성하고, 현내 화곡하고, 토성하고 이렇게 해서 금년도 240ha를 마칠 계획입니다. 지금현재 공공인원은 70%, 계획이 9,600명 이었는데 공공근로 참여까지 지금 현재로서는 6,7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 말에는 금년도 숲가꾸기 사업을 전액을 마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태겸
송태겸위원장
그러니까 계장님 말씀하신 것 보면 어린 숲가꾸기를 하는데 중점보다는 공공근로 사업 인건비쪽으로 그분들을 어떻게 구제할 방법이 없으니까 국비를 따 가지고 그분들 나와서 일을 시켜서 그분들 생계보존 차원에서 하는 쪽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말그대로 어린숲가꾸기 하면 종류가 다양 하잖아요.
병성
이병성산림경영담당주사
어린숲 가꾸기는 조림을 해서 삼사년 정도 7년 그 다음에 어리기 때문에 다시 숲을 깎는 것이 되겠습니다. 잡목들 옆에 장애가 있는 것 이런 것을 이것이 단비가 좀 싸고 하는 것인데 지금 그렇게 어린 숲가꾸기 보다도 현재 첨보로 물량을 더 넣어서 첨보사업으로 주로 간벌하고 잡목 그런 것을 많이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린나무는 현재 사오년 지나가지고 깎는 것인데 그렇게 지장되는 것은 아직 없더라구요. 아직 어리니까 우리가 하여튼 그런 것은 잘 봐서 주로 산불난 지역에서 벗어나서 사오년 지나면 어린나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숲을 깎는 차원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장
제가 말씀드린것은 물론 국비를 많이 따다가 하는 것은 좋은데 공공근로 사업자들 생계유지도 되고 이왕 하는 것 어린숲가꾸기 사업이 잘돼서 아름다운 고성강산을 만드는데 역점을 뒀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우
강근우위원
강근우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 얘기했던 해상리 나무 죽은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습니까?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저도 몇 번 가봤거든요. 그것이 죽기 시작한지가 상당히 됐어요.
근우
강근우위원
제가 군정질문한지는 3년 됐고 다시 재질문은 2대때 해봤고 또 3대때 노송보존대책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관심있게 그리고 과에서도 노송보호에 대해서 관심있게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안됐단 말입니다. 그 큰나무가 죽었단 말입니다. 그날도 해상 그 분이 와서 나보고 얘기는 이런 것이 죽으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 아까도 보다시피 송림 7대면 1대에 200만원 소요해서 시설도 하는데 나무한대 값을 돈이 얼마냐고 생각하면 그렇게 200년 300년을 키우자고 봤을 때 얼마나 노력을 해야 돼요. 이걸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런 것 까지 저한테 묻더라구요.
영목
함영목농림경제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저도 집이 구성리 입니다만 바로 집옆에 300년씩 묵은 소나무가 있었어요. 한 다서여섯그루가 있었는데 결국은 소나무도 나이가 차니까 고사를 해서 죽더라구요. 지금 딱 한대만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해상리 것도 간성읍장할 당시 제가 관심을 갖고 했습니다만 하필 경지정리를 하고 죽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멘트물때문이 아니냐하셨는데 제가 볼때는 시멘트물은 아닙니다. 가서보니까 뚝방을 만들고 배수로 관을 해서 했는데 그것이 관을 했는데 시멘트 물이 어떻게 들어 갑니까 그건 아니고 바로 주민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것 당신들 오폐수 물이 내려온 것이 아니냐 소나무는 건습에서 살지 습지는 죽기 때문에 그것도 원인이 아니고 나무병은 화진포에서 작업하던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박사라는 분들이 와서 했습니다. 바로 2m위에 좀벌레가 가면서 3분의 2 이상을 먹어서 테두리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물줄기를 자른 겁니다. 이것이 이삼년 전부터 그러지 않았느냐,
근우
강근우위원
어떤 치료는 안됩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보호담당주사
저번에 가봤을때도 이미 늦었다.
근우
강근우위원
치료가 늦었다. 처음에 발견할때는 어떤식으로 발견이 됐냐 이말입니다.
병성
이병성산림경영담당주사
저희들이 군수님께서도 별도로 말씀을 하셨고 해서 내년도에 사다리 구입을 하는 것으로 해서 160만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내년도에는 전담반을 구성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내에 노송을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델로 해서 내년도에는 전담을 해서 가지치기를 하면서 하나 하나 진단을 해서 관리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는 해상리 같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선 철저히 할려고 합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이상입니다.
영목
함영목농림경제과장
내년 예산편성에 오육명 전담반을 해서 기술을 습득시키고 해 볼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도와 주십시오.
경도
이경도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이경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도
이경도위원
이경도 위원입니다. 사전에 관리계획을 세워서 하신다니까 마음이 놓입니다. 화진포 송림보호 같은 경우는 거의 위급한 상황까지 왔지 않습니까, 사진상에서도 그렇게 보이는데 지금 거진 등대 그쪽도 위급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가기전까지 방금 말씀하신대로 100년 이상 묵은 전체 고성군의 나무들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체크 하셔서 미리미리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장
과장님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송암리 그것도 같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목
함영목농림경제과장
그것도 같이 하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장
유일하게 송암리 마을에 하나 남았어요.
영목
함영목농림경제과장
형님보고 제가 주위에 있는 그것을 치우라고 했는데 아직 안치웠습니다. 그렇게 애를 먹이 드라구요.
태겸
송태겸위원장
땅 임자가 다니면서 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림경제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167쪽부터 175쪽까지로 167쪽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167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8쪽, 16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168쪽 추곡수매용 콘베이어 구입 5대 1,300만원 했는데 이게 읍면별로 하나씩 줘야 되는데 용도와 사용목적이 뭡니까?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추곡수매를 하다보니까 창고에다 입고를 해야 되는데 농촌이 노령화 되고 그러다 보니까 창고 입고 작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하나씩 해서 그때 활용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추곡수매 입고비가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게 1개 읍면에 두세개 마을 또는 한두개 마을이 추곡수매 하는데 이것이 마을별로 운송이 가능합니까?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마을별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 자금이 나옵니다만 그 자금을 콘베이어로 이용을 하게 되면 그 운반비가 부락에 소득으로 떨어집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콘베이어는 마당에서 올려놓으면 창고안까지 받아서 쌓는 것 아닙니까, 입고비가 나오는데 이것이 지난번에는 노동조합에서 또는 마을별로 지금 하는데 이게 오늘 끝나고 다음 마을로 이송하고 또는 1 개 마을에서 많게는 3개 마을을 하루에 읍면별로 하는데 이게 사용하는 기간동안 다른마을은 입고하는 기간에 쉬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사용이 가능하느냐 이말입니다.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입고는 당일로 이루어 집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지금 무슨 문제냐 하면은 퇴비증산하는 기계를 5개 읍면에 하나씩 사는데 목적은 좋으나 사용과정이 최고 효율치를 못내는 실정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금년도에 퇴비증산 기계사서 그것으로 사용한 마을이 몇 개 마을이나 있습니까, 형식적으로 일이톤 비어놓고 몇천만원짜리 썩히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사 놓고 사용목적이 효과를 못올리는 부분이 나올까봐 저희가 지금 하는겁니다. 사주긴 사줘야 하는데 이게 한 개 마을하고 다른 장소로 다시 옮겨줘야 되는데 이것을 누가 옮겨 주느냐 이말입니다. 이게 지금 가벼운게 아닙니다.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이것은 6m짜리인데요. 이동이 가능합니다. 활용방법에 대해서는 물론 추곡수매때도 활용이 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농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양곡도 운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활용도는 저희들이 최대한 높이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일반가정에서 양곡을 옮긴다 하면 1개 읍면에 보통 22개 마을에서 35개 마을까지 있는데 이게 마을별로 돌아갈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필요하면 옮길수가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원암리 있는 것을 학야리쪽 사람들이 벼 몇가마니 옮길려고 이것을 싣고 오겠어요.
근우
강근우위원
과장님 이것을 1개 읍면에 하나씩 산다고 하지만 사실상 1개면에 벼수매를 한다고 보면 간성읍이 벼수매를 안하잖아요. 그렇죠.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예.
근우
강근우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용방법을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지금 얘기는 하루에 몇 개 하는 것이 아니라 1개 읍면에 한번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일할 때 미리 갔다 놓는다고 설명을 해 줘야죠. 설명이 안맞으니까 자꾸 얘기하잖아요.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창고가 50평이상 되는데 입고를 시켜야 되는데 일정이 중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는 하루 일정이 끝나면 또 내일하기 때문에 저녁이라도 운반이 가능하고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광산 4리에서 수매를 하고 오후에는 해상 2리에서 수매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입고하는 시간이 거의 동시에 오후에 입고가 되거든요. 동시에 1대를 가지고 어느 마을은 입고를 하는데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입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5대를 사는데 한대를 가지고 1개 읍면을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과장님 자꾸 설명이 안맞는단 말입니다. 5개 읍면에 한 대씩 사주는데 운영은 5대를 가지고 5개 읍면을 운영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기술센터에서 보관하는 겁니까?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모두 읍면으로 나갈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5대를 가지고 가서 5대를 기술센터에서 종합관리를 시킨다고 하면 강위원 말이 맞아요. 오늘 2대는 간성읍 만약 고성군에 2개조가 내려와서 벼수매를 한다고 봐지면 현내에 오늘 물량이 많으니까 현내에 3대, 간성에 2대, 또는 내일 거진에 2,대 토성은 3대 이렇게 분파해서 아침에 자동차 싣고 보내던가 아니면 수매하는 마을에서 가져가고 저녁에 반납하고 이러면 강위원 말씀이 맞는데 이것을 읍면에다 고정적으로 배치를 했을땐 같은 읍면에서는 다른읍면에서 할때는 콘베이어가 놀고있다가 자기 읍면에서 할때에 2개 마을 3개 마을 했을 때 이게 분산해서 갈수가 없단 말입니다.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인근 읍면도 있으니까 가까운 읍면에서는 활용도 가능하고 저녁에 일단 끝나면 늦어서 입고가 안됐을 경우에는 그날 오전중에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동시킬수 있는 시간이요.
병준
박병준농업유통담당주사
농업유통담당 박병준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곡수매가 매년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5개 읍면에 실시가 되는데 금년같은 경우 114개리입니다. 127개리 중에서 114개리가 실시 되는데 그것을 3개조로 실시 합니다. 간성·거진·죽왕·현내·토성 이렇게 실시 하기 때문에 한두개 마을 합니다. 그래서 활용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콘베이어를 한마을 쓰고 이동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저희들이 강원도내에서 추곡수매량이 제일 많습니다. 174,070가마입니다. 그래서 한 2개월 동안 이렇게 관리를 하고 그 외에 감자를 군납한다는지 하는데도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락
윤영락위원
윤영락 위원입니다. 169페이지 농기계 보관창고 해상2리, 송정, 해상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구요. 송정리 같은 경우 50평을 가지고는 안된다는 것이죠. 제가 경지면적이 물론 많지만 유난히 기계가 많아요. 콤바인, 벼이앙기부터 시작해서 트렉타 같은 것은 안들어 간다고 할지라도 그 대수가 엄청나서 부락에서 얘기가 누구것은 보관창고에 들어가고 누구것은 안들어가느냐 우린 처음부터 요구한 것이 100평이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선 지금까지 시책사업으로 나갔던 것이 50평이 계속 나갔었구요 이젠 그 사업이 없어졌지만 해상도 경지면적이 넓고 기계숫자는 많고 짐작은 되는데 확인은 안해봤지만 그래서 이런 경우 기획실장님 마지막 추경때라도 50평을 추가 해줘야 됩니다. 50평가지고는 송정같은데는 안됩니다. 원래 기계숫자가 많아요.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저희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기계가 많은 상태입니다. 전체 고성군에 2,300여대가 되는데 송정이나 해상리나 오육십여대 기계를 비치하고 있는데 50평정도 부족한 상태는 맞는 말씀입니다만 금년도에 50평으로 책정이 돼서 앞으로 지원을 해 주신다면 늘려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그러면 송정리 같은 경우에는 기왕 시작을 했으니까 예를 들어 송강·용하리라고 하면 50평도 남을수도 있어요. 원래 기계도 많이 보유하고 경지면적이 많은데다 보니까 송정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죠. 세대수는 모르겠지만 농기계숫자 제가 메모한 것이 있습니다. 이앙기 한 대만 해도 100평해야 다 들어가겠더라구요. 그땐 보조융자 해서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내려온 것이 기준이었고, 기왕 자체사업이니까 이젠 제대로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들어갈려면 다 들어가야줘, 누구 기계는 들어가고 누구 기계는 안들어가고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건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윤영락 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는 우리가 시책사업으로 전에 보조분만 가지고 창고를 지을수 있는 사업이 있다가 보조사업에 대한 농림사업쪽에서 보조분을 줄이고 융자분으로 지금 보조융자를 겸해서 짓고 있기 때문에 고성군 127개 부락에 농기계 보관창고가 보급되다가 실제로 중단된 상태실정인데요. 이 시책사업에 대한 농기계 보관창고를 신청을 해서 짓지 않으면 자체사업을 해서 우리가 군비 부담만 가지고 이것을 짓는다고 하면 앞으로 예산충당을 어떻게 해 나갈것인가 거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농기계보관 창고를 못짓는 부락들이 거의 반도 못짓을 겁니다.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127개 부락중에 반도 못짓는데 그전에 농림사업에 의해서 보조분만 가지고도 충당이 됐을때는 자부담 조금 해서 짓는데 융자금과 사업 지원방법이 바꿔지면서 지금 보조하고 융자하고 겸해서 시책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적으로 자체사업가지고만 짓는다고 하면은 마을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가 된다구요. 마을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되면서 어느부락은 지어주고 어느 부락은 안지어주고 지금 경로당이 그런추세가 있고 지금 이것을 안지어준 부락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왔을때에는 매년 짓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산충당을 어떻게 하겠는가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준자체를 설정을 해서 기준의 형평성에 맞는 기준을 가지고 보급을 해야지 그냥 보급해 가지고는 자체 예산가지고 전액 보조사업으로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방침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을 주문하면서요. 여기에 대한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지원이 되는 방법으로 후일 다른데도 지원될 수 있는 예산확보 문제라든가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검토를 해 줬으면 합니다.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락
윤영락위원
윤영락 위원입니다. 박효동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구요. 우리가 보관창고가 있어서 농기계가 밖에다 방치했을 때 하고 수명이 1년이 길어지든, 2년이 길어지든 3년이 길어진다고 보면 그 부락에서 숙원사업으로 들어온다고 보면 그 부락에 기계숫자에 비례해서 어느정도 기준에 지금 이것도 기준이 80%죠. 자부담 20%, 예산 세운 것이 80% 인데 무조건 부락별로 50평 기준이라고 보지는 말고 농기계 숫자도 아니면 경지면적도 봐야 돼요. 가령 송정 짓는다고 해 가지고 화포에 보관창고 지으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땅도 확보할수 없고 자체적으로 농가가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보관창고를 관두라는 곳도 있는가 하면 송정같은 경우는 기계가 많아서 이렇게 요구가 들어왔는데 일단 제 주문은 기계가 들어가야 되면 다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부락에 기계가요.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농기계 보관창고를 사실 시범 송정같은 경우 매립장관계해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기계 대수라든가 이런데 극한되지 않고 경로당건도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정확한 농기계 대수라든가 100%수용은 할수 없겠죠. 예를 들어 매일 갔다 집어 넣는게 아니니까 바깥에 내놓을 수도 있고 바쁘면 집앞에 갖다 놓을수도 있고 70%면 70%, 80%면 80% 수용할 수 있는 그런것과 또 경로당 같은 경우도 노인들의 인구문제를 충분히 따져서 융통성을 가지고 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최흥기 위원입니다. 윤영락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게 앞으로 문제가 야기 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신중히 다루어야 될 부분이고 박효동 위원님께서도 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을 하는데 이 시책사업으로 옛날에는 60% 보조, 20% 융자, 20% 자부담 지금은 60%융자, 20%보조, 20% 자부담 했는데 지금 그 자체가 없어요. 시책사업 항목에요. 그런데 과거에는 마을에서 20% 융자나 자부담 때문에 또는 땅이 없어서 얼마든지 지을수 있는데 못지었어요. 그래서 향후 3년동안 과목이 없어졌었는데 문제는 농기계 창고가 아니라 농산물 보관창고가 문제거든요. 수매 때문에 지금 마을에선 농기계 창고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농산물 창고예요. 왜 농산물 창고가 필요하냐 지금 금년도에 일제검사를 해서 과거에 창고가 A, B, C로 나눠서 등외로 다 파여서 창고자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시설로 봐서 창고로서 쓸수 있는 것은 거의 다 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했는데 건의를 해 가지고 금년만 하는데 심사기준에 금년도에 몇 개를 검사를 했는데 몇 개 탈락을 해서 몇 개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겠금 숫자가 나온 것이 있어요.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16개 새마을창고를 조사를 해서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다섯개 인가 여섯개를 탈락을 시키구요. 11개는 저희쪽으로 등급을 올려서 사정을 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조립식으로 짓든 철골절로 짓든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하천부지에다 철골조 또는 조립식 으로 짓는것에 대해서는 시책사업도 짓는것도 탈락된 부분이 있다 이말이죠. 그렇죠.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예.
흥기
최흥기위원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 옛날에 벽돌로 싼 새마을창고 마을에서 자력으로 새마을창고를 지어서 한 부분에 대해서 탈락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마을회관 못지 않게 숙원사업 못지 않게 지금 창고지어 달라는 부분이 마을에서 대두가 되고 있다 이말입니다. 왜냐 창고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을운영비가 걸려 있기 때문에 창고를 너도나도 지어 달라는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박효동 위원의 말씀대로 앞으로 1개가 터져나감으로서 127개 마을이 다시 기존 창고가 없는 마을 조사를 한다면 50개 마을이 나온다면 이거 전부 다 지어달라고 한다구요. 그러니까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게 기준치가 먼저도 마을회관에 우리가 기준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어떤 마을은 1억 5,000, 어떤 마을은 8,000, 6,000, 5,000막 나가는 데가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시책사업으로서 예산계에서는 기준을 마련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고 보면 기준을 마련해서 한다 이거죠. 가급적 농기계 창고가 아닌 벼창고 농산물 보관창고로 우선 시각을 돌리고 그게 마무리가 된다음 농기계 창고로 들어간다 이거죠. 우선순위가 바꿔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농산물 창고를 지어달라고 하니까 항목이 없으니까 농기계 창고로 살짝 돌릴수도 있다 이거죠. 농기계 보관이라해서 재산가치에 우선이라고 보니까 그 항목을 물고 늘어졌을 뿐이지 실지는 농산물창고가 없는 마을에 해당이 된 것이다 이말입니다. 다른 마을에 가서 벼수매 할려고 하겠어요. 어느마을은 1년에 천몇백만원씩 창고비를 받고 어느 마을에는 창고가 없어서 그거 못받고 있으니까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기획실장님 이 예산을 앞으로 고성군에 창고를 점차적으로 자체자금으로 지원을 할려고 한다면 계획서를 내 놔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농기계 보관창고는 실지 지금 상태로 보면 갖다 안놓는 곳이 많아요. 지금 짓겠다고 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박효동위원
제가 군정질문에도 이것을 내 놓았는데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한 것을 먼저번에 군정질문 했잖아요. 시정이 전혀 안되고 있다구요. 시정이 안되고 있는 이유가 연중 마을 운영비로 보관비를 받아 가지고 마을운영할 수 있는 운영자금이 생기니까 강력하게 지도감독을 못하는 겁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기획실장님 반상회나 부락에 건의 들어오는데요. 지금 고성군수가 127개 부락에 다 다녀 봤습니까, 몇 개부락만 다녀봤지 고성군수가 127개 부락을 모두 다니냐 이말입니다. 바로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군수 갔다 오면 알았다고 해주겠다고,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군수가 다녀온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나갔다 오니까.....
근우
강근우위원
공무원이고 다 똑같아요. 사실상 건의하면 모두 없애버리지 어떻게 다 됩니까, 해달라는 것 다 해줘봐요. 고성군에 바닥을 낼일 있습니까 고성군청까지 다 팔아요. 그건 말이 안됩니다. 대답을 그런식으로 하니까,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자치행정과에서 건의사항을 받고 있으니까.....
근우
강근우위원
자치행정과에서는 건의 들어오면 해달라는 것 다 해줘봐요 뭐가 되나요. 그런 건의는 다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박위원 얘기도 일리가 있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부락이든 다 해달라고 하고 싶은데 되냐 이말입니다. 애로사항은 다 똑같이 있는 겁니다. 군수가 갔다 오면 되고 안갔다 오면 안되고 그것이 문제죠.
태겸
송태겸위원장
지금까지 좋은 말씀 많이 나누셨는데 만약에 농기계 보관창고를 지어주던 농산물 보관창고를 지어주던 127개 마을에 대한 우선 급한 마을이 어디인지 계획서를 세워서 순위를 매겨서 매년 1개 읍면에 하나씩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냐고 하면 이것이 해상리나 송정리에 농기계 보관창고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윤영락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누구는 들여놓고 누구는 못들여 놓고 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20% 자부담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돈가지고 농기계 보관창고 지을수 있어요. 이렇다고 보면 마을에서는 이것을 몇사람에게만 주는 경우가 있다구요. 그래서 마을에서 수입을 챙겨요. 마을 자금으로 운영한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몇사람것이 되는 것인데 누구나 그냥 해주면 모두 좋겠지만 우리군 재정상 앞으로 자부담이 30%정도 들어간다라고 할때 너도나도 지어달라는 소리가 덜 나오지 지금 이런식으로 하게되면 모두 지어달라고 한단 말입니다. 과거에도 정식적으로 하는 사업도 서로 할려고 할때 마을에서 그런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것이 나가게 되면 농기계 몇사람것 집어 넣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자부담이 어느정도 많이 따라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지금은 정부시책 기준이 융자 80%, 자부담이 20%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군에서 예를들어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자부담이 부락에 없으면 공사비 20% 수준에서 자체자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80%는 융자를 받아서 해라 이렇게 해야되는데 마을에서 융자받으면 빚이 되니까 안하죠. 그래서 사실상 사업이 끝난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과장님 먼저번에 시책사업 하다가 없어졌다고 답변한건 뭡니까?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전액 보조해 줬었는데.....
흥기
최흥기위원
과목이 없어졌다고 하던 것이 뭐냐구요.
태겸
송태겸위원장
여러 위원들이 해주고자 하는데는 해주는데 자금 지원방법이라 든지 또 마을에 나가서 활용하는 방안 이것이 어느정도 구체적으로 서야 되겠다. 이런식으로 하다보면 내년부터 모두 해달라고 하죠.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락
윤영락위원
윤영락 위원입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부락마다 농기계 창고 짓겠다고 하는 곳이 없어요. 지금 위원님들 농기계 창고 지어달라고 숙원사업 올린 것 봤습니까, 제가 송정이 나온 동기를 말씀드리면 송정 쓰레기매립장이 ‘96년까지 약속을 했다가 그때 되면 다른데로 옮겨간다 더 이상 할수 없다 그다음 ’99년도로 약속을 했다가 그다음 또 못옮겨 갔어요. 최소한 2003년이면 해결이 된다 그때까지 참아달라 그러면서 수원지 관로 올릴 때 부락에 가서 할때 쓰레기매립장 문제, 물빼서가는 문제 또 뭐가 대두되면서 급한 것은 우리 송정에다 다 갖다 들어놓느냐 그래서 그때 부지가 없으니까 예산반영을 못하고 있다가 그곳에 하천계획이 끝나고 사업이 끝나면서 그곳에 부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부지가 생겼기 때문에 이 사업을 반영한 것인데 그렇게 해서 그게 과정이고 그다음 그곳은 모내기 끝나면 벼이앙기는 다음 모내기까지 창고에 들어가야 되고 또 벼베기가 끝나게 되면 콤바인은 다음 가을까지는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는 다른 기계는 말고 벼이앙기하고 콤바인 숫자만 두가지만 해도 그렇게 많더라구요. 그것은 평상시에 밖에다 놔둘일이 아니거든요. 경운기라든가 트렉터는 아무 때나 쓰니까 괜찮은데 그 두가지는 다음절기까지는 보관해야 되는 실정인데 그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그것은 마을에 숙원사업이니까 그건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일반사업은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구요. 다음에 한우경진대회 참가 보상비 200만원, 보상비 150만원 이것은 언제 합니까?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9월달에 합니다. 강원도 한우경진대회를 금년도 양구에서 했습니다. 저희 군에서 2박 3일 동안 축산농가를 비롯해서 50명정도 참여했습니다.
박효동위원
사전집행한 것이죠.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연례적으로 강원도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사전집행예산이죠.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우리군 참가농가는 어디가 갔어요.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고성관내에 축산을 많이 하고 있는 축산두수가 많이 있는 독농가들을 위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모임체를 위주를 해서 참가를 시켰습니다.
박효동위원
실적은요.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2박 3일 동안 40명, 5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박효동위원
실적결과가 어떻게 나왔냐구요. 경진대회것요.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고급육에서 등수를 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등수에 못들었습니다.
박효동위원
이런 예산은 한우경진대회 참가는 년중 있잖아요. 연례행사면 사전예산을 집행안하고 1회 추경에 세우면 얼마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참가할수 있잖아요. 이것 다 하고 나서 200만원, 150만원쯤 예산은 그냥 넘어가겠지, 이건 년중행사니까 당초예산에 세우든지 당초예산에 예산확보가 안되면 1회 추경에 세워서 갔다 오면 아무런 문제 없는데 이것 다 9월달에 갔다 왔으면서 2회추경 예산에다 올려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영수
권영수축산기술담당주사
축산기술담당주사 권영수입니다. 당초예산이 있었는데 금년에 구제역 때문에 한우경진대회를 안한다고 도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팔구월 지나서 구제역 방역이 원만히 돼서 저희가 구제역 사업비에다 올해 예비비를 포함해서 1,000만원 정도 약품을 구입하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일부 사전에 사용이 되고 말하자면 이것이 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이것을 당초예산에 한우경진대회 참가에 들어가 있으면 그 예산을 구제역 예산을 다 빼서 돌려서 써놓으면 부기 자체도 이중이고 이렇게 하면 안돼죠. 이것 다른 것으로 해서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구제역 방제할 때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구제역방제에 대한 예산을 한다든가 이게 한우경진대회 참가를 두 번씩이나 부기 달아서 그 예산에다 해서 연중 복원하는 것도 아니고,
영수
권영수축산기술담당주사
예비비하고 합쳐서 사용을 했어요.
태겸
송태겸위원장
당초예산에 세우든지 아니면 1회 추경때 세워 놓았다가 어떤 구제역이 발생되면 예산을 안썼다가 다시 과목경정을 해 가지고 쓰는 것은 되는데 왜 연례행사로 있는 것을 예산도 해 보지도 않고 지금 선집행 후예산을 달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하는 거죠. 구제역에도 자꾸 들어간다면 예비비가지고 쓰던지 해야지 선집행이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사실대로 답변하세요.
박효동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이번 2회 추경예산에서 각 실과마다 사전집행예산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하고 임의대로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태겸
송태겸위원장
이번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각실과소가 모두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된 것이 이번에는 거의다 사전집행 예산심의 받겠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해마다 하는 사업들인데 예산을 심의할 때 위원들이 심도있게 심의해 놓고 지금와서 액수는 얼마 안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자꾸 넘어가다 보니까 자꾸 이런 예산심의를 하게 되거든요. 앞으로는 오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니까 나중에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박효동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그 밑에 한우등록 및 인공수정료 지원 541만원에 대해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저희 관내 한우 등록된 것이 1,400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두당 등록비가 2만원 정도 인공수정료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금액은 국비 50%, 군비 50% 지원한 겁니다.
박효동위원
국비 50%, 군비 50% 해 가지고 이것이 지금 군비분만 세운겁니까? 먼저번에도 예산한번 있었잖아요.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이게 축발기금으로 해서 나가는 건데요. 먼저거하고 다릅니다.
박효동위원
이것이 군비로 지원된다고 하면 한우육성을 위해서 정부에서 시책으로 국비가 내려와서 군비지원도 내려오면 정부시책에 맞춰서 해야 되겠지만 송아지 한 마리에 200만원 이예요. 농가에서 송아지 한 마리 생산해 놓으면 200만원씩 들어가요. 그리고 일정 수정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 각 농가마다 농사짓으면서 쓰는 소가 없고 전부 소를 갖고 있는 농가들이 10%로도 안돼요. 한 마리씩이라도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전농가 100%에 10%도 안되고 이건 전부 비육우를 육성할수 있는 1개 개인이 몇십마리씩 가지고 있고 우리 군으로 따진다고 보면 소수 몇 명에 불과한 거라구요. 그사람들 한테 송아지 한 마리에 200만원씩 하는데 인공수정료까지 지원해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1개 농가 들이 농으로서 쓰고 있고 농가당 부업으로 한두마리 키우는데에 있어서 지원을 해준다고 한다면 고루 지원이 돼서 되겠지만 소키우는 것도 일종에 기업인데 송아지 한 마리 200만원씩 하고 소값이 그렇게 좋은데 소값이 낮았을 때 수정료를 지원해 주고 거기에 극복해 나갈수 있는 지원이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소키우는 사람들이 수정료 2만원 없어서 소를 자꾸 생산을 못하나요.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국가적인 축산시책 정책자금으로서 축산발전기금에 의해서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참고적으로 등록이 1,400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최흥기 위원입니다. 169쪽에 한우경진대회에 대한 규모나 두수를 설명좀 해 주세요.
영수
권영수축산기술담당주사
한우경진대회에 출품하는 소는 암소 3마리 숫소 4마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도단위 행사죠. 그러니까 도단위에서 강원도에서 행사하는 규모 각 18개 시군에서 참여하는 인원, 두수.....
영수
권영수축산기술담당주사
18개 시군에서 소만 96두정도 나오게 됐습니다. 인원은 1,000명 정도이구요.
흥기
최흥기위원
어느 도에서 주관을 하는데 이 행사를 치루면서 도비가 지원이 됩니까?
영수
권영수축산기술담당주사
됩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금년에 어디에서 했습니까?
영수
권영수축산기술담당주사
양구에서 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양구에 했을 때 순수한 군비를 들여서 가는 것이 아닙니까?
영수
권영수축산기술담당주사
참가하는 것은 군비를 들이지만 시상관계라든가 거기에 행사장 준비하는 것은 도에서 합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시군에서는 보조가 없다구요.
영수
권영수축산기술담당주사
예. 없습니다. 주최하는 시군에서 시군비를 5,000만원 정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한우 경진대회를 유치함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나 간접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영수
권영수축산기술담당주사
저희도 이삼년전에 유치를 할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이것을 할려면 우선 우리 군하고 축협하고 서로 협조가 돼서 예산을 5,000만원, 6,000만원 정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흥기
최흥기위원
도에서 다 한다면서요.
영수
권영수축산기술담당주사
행사주관하는 시군에서 5,000만원 들어갑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도에서 하는데 왜 들어갑니까?
영수
권영수축산기술담당주사
도에서 시상금, 기본설비만 도비로 하구요.
흥기
최흥기위원
축협하고 협의를 해서 고성군에서도 유치할 방법이 없어요. 북천 고수부지가 많잖아요. 북천교 다리밑에요.
영수
권영수축산기술담당주사
생각을 많이 했는데 북천 고수부지가 양양처럼 잘 정비가 됐다든가 이러면 한번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군비를 5,000만원 정도 부담을 해야 되고 또 축협이 반은 일을 해야됩니다. 그런문제 하구요. 저희가 처음 생각할 때는 잼버리장을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에 각 시군에서 1,000여명 온다고 보면 전부 밥먹으러 속초쪽으로 가고 이래서 그때 사실 안했습니다. 주로 하는 지역이 홍천, 평창, 횡성 이쪽에서 가축시장이라든가 큰곳이 있는데가 주로 하는데요.
흥기
최흥기위원
시군부담이 최소한 적게 드는 범위내에서 유치할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겸
송태겸위원장
170쪽, 17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2쪽, 17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락
윤영락위원
윤영락 위원입니다. 172쪽 농어촌 특산품 전시판매장, 이것이 봉포리 앞에 있는 것이죠.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예.
영락
윤영락위원
건물보수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해야될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하는 것은 좋겠구요. 앞으로 이것을 활성화 할수 있는 방안을 농업경영인들이 맡아서 애를쓰고 있는데 변경해서 농업경영인쪽만 보고만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이 시설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기준대로만 가서 묶어 놓을 것인지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활성화 할수 있는 방안이요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특산물 전시판매장은 제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농업경영인이 7월 30일까지 재임대가 됐는데 제일먼저 해야될 것은 업자선정을 잘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가장 절실하구요. 두 번째는 위치 때문에 거기서 좌회전을 하든가 아니면 검문소에 가서 회전을 해서 다시 진입하는 방법을 경찰서 하고 타협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경찰에서도 몽리자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좀 어렵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농업경영인이 내년까지 다시 재계약을 했다고 보면 현재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기 때문에 재계약이 된겁니까?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당초에 2년을 해서 1년치에 임대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당초 계약이 내년까지죠.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예. 2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그래서 문제점을 본다고 보면 당장 고성군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행사가 있어서 업체가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고성군에서도 이용할 일이 발생을 안해요. 또 쉽게 우리 의회에서 어떤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런일이 있은후에 공식적으로 장소가 필요하다 할때도 이 업체를 이용할수 있는 일이 발생을 안한다구요. 이렇게 된다고 보면 우리 고성군 형편상 모르겠습니다 어떤 훌륭한 관광객들이 와서 특수한 식당으로 인정하고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차 한두대 서있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농업경영인들이 내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죽이되든 밥이되든 그때까지 막연하게 기다리기 보다는 농업경영인들하고 협의를 하든가 아니면 고성군에서 어떤 방안을 세워서 이용하는 기준대로만 갈려고 하지 말고 이젠 기준을 벗어나더라도 엄청나게 투자한 것을 살릴생각을 해야죠. 누가 수익을 얻던 수익을 얻을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세워줘야죠.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사실 농산물특판장이라는 것에 억매이다 보니까 참으로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젠 어느정도 시간도 지났고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제나름대로 또 직원들도 사실 그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과감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최흥기 위원입니다. 윤영락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입분석을 해 봤습니까, 유지비나 임대료, 관리비를요.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관리비는 운영조례에 평가액 10%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계속끌고 나갈것이 아니라 어떤 매각수지 분석을 해서 도저히 안된다고 봤을 때 매각 계획도 세워야 될 부분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더 과감하게 세운다고 보면은요. 안되는 걸 자꾸 끌어안고 있으면 뭘해요. 고성군 부지가 거기에 깔고 앉은 부지가 얼마며, 건물 수입과 감정을 해서 매각해서 판매장을 팔아서 다시 다른 장소에 군유지가 많잖아요. 원암리도 있고 거기에 상응되는 농산물 판매장을 다시 신축을 하든가 해서 과감하게 경영 분석을 해서 도저히 안되는 부분이라면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해서 손대야 할 부분은 과감하게 손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매각에 대한 법적검토를 하고 여기에 대한 반증할 수 있는 행정분석을 정확히 해서 집행부에서 다시 군정조정위원회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검토해 볼수 있도록 우선 법적 검토를 하셔야 될겁니다. 두 번째 국도변 직판장 보수공사 했는데 그것은 어디 어딥니까?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대대1리 앞에 있는 콘테이너 박스 2개 하구요. 송죽리에 있는 콘테이너 박스가 노후돼서 물이 많이 셉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것은 국도변 직판장이 아니죠. 식당이죠. 고성군에서 콘테이너 놓고 식당업을 할수 있는 군재정이 그렇게 각박합니까, 고성군에서 수억을 들여서 국도변 공원사업을 해서 콘테이너 놓고 가락국수 장사할려고 사업을 했습니까?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우선 임시적으로 앞으로 어떤 계획이 나온다면 그 콘테이너가 임시건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좋은 방법이 있다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것도 앞으로 계획을 지금 재무과에서는 송죽리 일원 공원화 계획이 목적도 없이 사업을 했어요. 그럼 부지가 해결이 안되 있단 말입니다. 그 사업을 할때에는 목적이 있어야 부지를 하잖아요. 닦아놓고 어떤 계획을 세운다 그러면 사업을 할때에는 목적이 있어야죠. 그것도 단추가 잘못 끼워져있는데 그러면 단추가 잘못끼워져서 부지를 사겠다 이거예요. 뭘할려고 사는냐, 뭘해볼려고 하니까 계획도 없이 부지사겠다고 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관리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빨리 계획서를 내 놓아야 땅을 사든가 말든가 하죠. 콘테이너나 갖다 놓고 물론 지역주민들이 소득을 올린다는데에 있어서는 저희가 동감을 하나 큰 틀을 봤을때는 고성군에서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콘테이너 갖다 놓고 우동장사나 할려고 그 사업을 하느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후계획 관광과에서 하든 기술센터에서 하든 재무과에서 하든 우선 사업의 200만원 보수비가 나온다고 하니까 관리를 하는데 다른사업은 모두 열성적으로 하는데 진짜 지역에 군재정을 투입을 해서 시책사업을 하겠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목적도 없이 했단 말입니다. 이게 몇억이 들어 갔는지 알고 있습니까, 목적없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군비만 자꾸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것도 하나에 재산입니다. 임대료 받아서 비가 센다니까 안해줄수는 없고요. 콘테이너가 군유재산이라고 임대료 200만원 조금 더 받아서 고성군에서 몇십억씩 들여서 콘테이너 가락 우동장사 하겠다고 해주면 고성군재정이 그렇게 빈약합니까, 다른 것은 관리계획을 모두 세워서 봉포것은 관리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계약에 의해서 관리계획은 최소한 페인트작업 하고 2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은 자기네가 해야줘,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향토지적 재산권 등록수수료 상표권 등록비 해서 18건에 586만 8천원 18건에 대한 종목이 무엇 무엇입니까?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전체적으로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박효동위원
그 밑에 특허권 2건은 뭡니까?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특허권은 해당화하고 머루에 대한 특허권입니다. 기술이 이미 개발이 됐구요.
박효동위원
그 밑에 새농어촌건설운동 흘리지역 홍보책자 제작했는데 군에서 홍보책자를 흘리지역에다 보급해 줘야 됩니까?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금년도 3년차를 맞는데요. 저희군뿐만 아니라 시군별로 심사를 받는데 고성군에서는 흘 1·2리 지역을 도 심사로 바꾸라고 하지만 고성군에서 벌어진 사항 그다음 흘리지역에서 금년도에 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책자로 만들어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강원도에 그것을 가지고 올라가서도 강원도내에 홍보자료로도 활용을 하고 또 4개 분야에서도 심사를 왔을때에도 고성군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홍보책자로 제작을 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흘리가 1억 받았던가요.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금년에 심사를 받았습니다.
박효동위원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구입 여기에 1,000만원인데 전체적으로 연중 농기계 수리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추경까지 당초예산에 4,625만원, 1회 추경때 1,000만원 해서 5,625만원 이것을 하면 6,625만원 들어가는거잖아요.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예.
박효동위원
그러면 6,625만원이 농기계 수리하는데 들어가는데 농기계 수리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것은 별도로 빼놓고 농기계를 어느정도 수리를 해줘서 보급을 해 주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인데 자꾸 예산을 늘리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왜냐면 면밀히 검토를 해 보니까 농기계를 전액 보조해서 수리 해주니까 자꾸 농기계를 삽니다. 농기계 자꾸 사니까 농가빚이 점점늘어 납니다. 이건 수리비도 안들어 가니까 사기만 합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잠깐 얘기좀 한다면 지금 타시군에 형평성을 봐야 하니까 자료 뽑을 때 18개 시군것좀 뽑아 올려봐요.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예.
박효동위원
농기계를 맨처음 서비스 어느정도 농기계를 응급조치 할수 있는 정도만 시행을 할적에는 상당히 의도도 좋았는데 너무 깊숙히 들어가서 예산을 자꾸 비례하게 늘려서 처음에 실시할 때 보다는 예산이 3배정도 늘었어요. 이것은 전적으로 농기계를 전부 수리 해주니까 농기계점에서 별로 고칠 것도 없을뿐더러 농기계를 사서 농사짓는데 기계는 군에서 다 고쳐줄 것이고 농기계를 아껴써서 내용년수를 오래하고 농가빚을 줄여나가야 되는데 우리 고성군이 전국에서 경지면적당 농기계를 최고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군이예요. 강원도에서는 기계 대수를 따지면 철원군이 제일 많고 그대신 철원군은 경지면적이 많고, 고성군은 손바닥만한 면적에 이것 때문에 농가부채가 엄청 늘어났어요. 늘어나니까 농촌에서는 매년 농사 지어 봐야 2년거치 5년 분할상환해서 7년 농기계 쓰고 나면 융자 갚자 기계 망가지면 또사자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잘살수가 없습니다.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6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수리해 주는 기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트렉타라든가, 콤바인같은 대형기종은 전혀 수리를 못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강원도 농업기술원에다 위탁을 해서 1년에 이틀씩 두번을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로 의존을 하고 있구요. 지금 이 금액가지고 수리하는 것은 주로 경운기, 이앙기 기존에 나와있던 소규모 필요 불가한 이런 기종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어느 한계선까지 응급처치 해 줄수 있고 그 분야쪽으로 어느선까지 농기계 수리를 할수 있는 한계선을 그어야죠. 계속 예산을 1회 추경, 2회 추경해서 1,000만원 1,000만원씩 계속 늘려져 나간다하면 내년에는 이것보다도 더 확대해서 보급할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상에 또 문제도 있고 이것을 어느 기준선에서 농민들이 여기에 너무 확대 기대하지 않겠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우리 행정에서 해야할 한계가 있는 것이지 계속 기업적으로 운영해서는 안되는 것이구요. 이상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최흥기 위원입니다. 농기구를 수리 하는데 저희가 간성읍에 많이 다녀봤는데 다른읍면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수리를 해 주는 것이 조합에서 거진만 하고 있어요. 거진은 조합에서 농기계 수리센터를 운영하고, 금강이나 토성은 안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물론 농민을 위해서 이 제도만큼은 잘했다고 봅니다. 저희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줍니다. 다만, 원인자와 사용자 부담도 있어야 되겠다 행정에서 마냥 끌고갈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대안으로서는 읍면으로 농기계 수리한 지출액에 대한 금액에 부품을 지원해 준 것 보면 거진이나 현내쪽이 좀 덜할 겁니다. 왜 농협에서 카바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분석 안해보셨죠. 다만 죽왕이나 토성·간성은 그쪽 보다는 조금 많으리라고 봅니다. 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조합에서도 농민자에 한한 사업에 의해서 부담을 일부 하던가, 두 번째 1인당 대수를 많이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같은 평수를 가져도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갖고 있지 못하고 위탁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한쪽지역만 편중해서 지원이 갈수 있다 한사람이 1년에 10만원어치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1품종당 2만원 이하라고 하니까 대수많이 가진 사람은 100만원어치도 할수 있구요 1년에 두 번 수리하죠, 봄·가을로요.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추수전에 순회한번 하고 이앙하기 전에 한번 하고 또 이앙이 끝났을 때 수시로 한다든가 전화가 오면 가서 바늘 갈아주고 실 갈아주고 그렇잖아요.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예.
흥기
최흥기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안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막연하게 또 우리가 의회에서 부품제고 파악 할수도 없는 것이고 다만 필요로 한다고 하니까 하는 것인데 그 제도상에는 좋다 이겁니다. 운영에 계획을 행정에서 어느정도까지 부담을 해야 되느냐 무조건 부담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175쪽에 기능성쌀 생산가공 용역이라고 했는데 다시마로 어떤 재배나 가공을 뜻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한 계획이 세워진 것이 있어요. 우리가 수도작에 대해서 육이농법에 가장 무공해로 키울수 있는 청정쌀을 생산함에 있어서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왜 대학교 학술용역 회사에다 다시마로 우리가 다시마 계란, 다시마 장, 우리가 쌀까지 다시마로 가야되는 이유를 계획이 어떻게 나왔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앞으로 쌀은 다양하게 생산이 되고 있는데 실지 기능성 쌀이라고 해서 개발된 것은 몇품목이 안됩니다. 그런데 다시마로 정하게된 동기는 다시마가 해조류로서의 기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독소라든가 청열작용, 항암작용 이런것들이 많은데 다행이도 고성군지역 해조에는 다시마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때는 어부들이 많이 해서 너무 많아서 인부를 사서 밧줄에 있는 다시마를 걷어 낸다든가 이와같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싸게 구할수 있고 또 어민들도 이득이 갈수 있고 이런쪽으로 해서 다시마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계획을 주먹구구식으로 돈을 3,000만원씩 용역비를 들여서 실행단계까지 가서 이게 가능성까지 보는 계획을 최소한 아웃트라인은 잡고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테두리는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다시마라고 하는 것은 염분까지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산에서 나는 퇴비라든가 계분이라든가 다른 유기적인 농법을 가지고 특산물 수도작을 재배기술을 발휘해야지 하필이면 적과 적을 가지고 하는 다시마로 그것을 가지고 와서 퇴비화 한다는 겁니까,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무공해하고 퇴비를 넣는다든가 뭘 넣는다는 것은 기능성 쌀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안정성이 있는 쌀이라고 볼수 있고 다시마는 다시마를 가공해서 다시마에서 기능성 물질을 추출 합니다. 추출을 해서 쌀이 이미 나온상태에서 아직까지 예산 확정은 안했습니다만 기능성물질을 추출하고 또 쌀에서 부족한 다시마해서 모두 충족시켜 주지 못한 쌀의 필수영양분을 같이 혼합해서 쌀에다 코팅을 할 계획입니다. 코팅을 할려고 하니까 기술적인 문제가 그것을 삶아서 가능한 퍼지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 기술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학교수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농업기술원에 전문가에게 맡겨서 그 쌀을 개발할려고 합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우리가 사고를 전환시켜야 돼요. 이런 시책 사업을 할때는 실패냐 성공이냐 또는 성공이라고 볼수도 없어요. 그러면 예산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계획이 앞서야 돼요. 이런 시책사업은요. 이것 반대로 생각을 해야지 자꾸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간담회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계획은 안세웠습니다만 가능성을 이미 검토가 끝났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기능성쌀, 다시마쌀 생산가공 용역 3,000만원 우리가 당초예산에 식품개발 가공용역비로 해방풍외에 3종이 또 있었잖아요.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예.
박효동위원
기술센터에 학술용역비가 1년에 6,000만원을 예산을 세우는 것인데 일단 다시마쌀에 대해서는 앞으로 쌀이 현재 언론을 통해서 쌀소비 운동도 벌리고 있지만 이런쌀을 생산을 해야 앞으로 경쟁력도 있고 쌀 농가들한테 고성지역에 특유의 쌀을 만들어서 가공을 해서 생산을 한다고 하는데 먼저 의회에다 보고도 했지만 소비자의 선호도가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소비자의 선호도가 어느정도 차지하겠으며 시장유통판매에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느냐 소비자 선호도에 따라서 유통판매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나올게 아닙니까 그럼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이것을 소비자들이 선호를 안한다고 하면 이것은 연구개발 해 봐야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이런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은 저희들도 국비를 몇억씩 따서 향목리에 예측기 같은 것을 개발을 해서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개발문제는 어떤 확정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물론 그렇게 하면 좋죠 하지만 실패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1차적으로 저희들도 검토는 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실패할수도 있는데요. 뭐냐하면 쌀하면 우린 대량생산이잖아요. 여기에 기능을 투입을 시켜서 쌀을 가공해 내는 것인데 대량유통 판매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져야만 제대로 되는데 이것을 다시마쌀 해서 지금 흑미쌀 같은 것은 원천적으로 까만쌀이잖아요. 다시마에 대한 성분하고 쌀성분하고 혼합을 해서 영양소를 상당히 더욱더 많겠금 만들어서 한다고 하는 것이 전 국민이 다시마 쌀에 대해서 선호도가 상당수 되어야만 성공했다고 보는데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생각하는 아이디어인지 일반 주민들이 이것을 내놓았을 때 선호하느냐 안하느냐 그것이 문제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을 용역해서 이 상품을 만들었을 때 소비자의 선호도가 몇%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과학적으로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봐서 인삼엑기스 물품들 해서 3가지 정도 되는데 그런 사항으로 봤을 때 과학적인 데이터는 없습니다.
박효동위원
기술센터에서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생산해야 되겠다 해서 어떤 전문가적인 입장이라든가 소비자 센터라든가 그런 기관이 있잖아요. 그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태겸
송태겸위원장
박효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기술센터에서 잘 알았으리라 믿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같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계수조정할 시간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금까지 문제점 제기된 것을 계수조정전에 위원들한테 충분히 납득이 갈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기능성쌀 생산도 물론 기술적으로 검토가 되어 있으니까 기초자료에 의해서 된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기능성쌀도 중요하지만 소비체에 쌀을 이미 생산되어 있는 부분을 가공식품으로 어떻게 전환하는가예요. 제가 엊그저께 성공시대에 보니까 쌀을 국수로 만들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떡볶이라도 그런 식품을 개발하는데 전력해야 할 부분이지 고성군에 다시마가지고 한다 이게 기술적으로 어디까지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저희가 봤을때는 부적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장
일단 용역을 해서 소비자가 얼만큼 호응하느냐 하는 것을 만들어 봐야 알지 지금 착안도 없이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뭘 내놓아야지 소비자가 호응을 하느냐 안하느냐를 따지지 그것을 다 해주고 이것이 무의미하게 만들었을 때 이것이 예산낭비 했다고 관계공무원 문책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예산심의에서는 더 이상 거론한다면 끝이 없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과장님과 소득개발과장님,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 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2시 1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139쪽부터 144쪽까지로 139쪽부터 심사하겠습니다. 13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0쪽, 14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우
강근우위원
강근우 위원입니다. 대진 잡어자망협의회 사무실용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144쪽에 어선대피등 시설해서 650만원을 삭감해서 넘어왔다고 하는데 대피등 시설 이것을 세워줄 때 대피등으로 쓰다 보니까 저는 그때 자망협의회 사무실내지 대피등 했었는데 그래서 돈이 모자른다고 해서 더세워줘야 한다고 얘기 했었는데 그때 최위원이 분명히 사무실에서 같이 들었는데 결론은 이것이 같이 올라오니까 매년 대진것만 해주는 것처럼 보인다구요. 이게 벌써 세 번째인가 그런데 아직까지 마무리가 또 안됐어요 우리 과에서도 위원들이 얘기했으면 어민들과 보조를 맞춰줘야 되는데 어민들도 똑같애요. 고치고 있는데 가보면 자기들이 얘기해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견적을 잘 모르고 있어요. 사실상 담당계장들은 어떻게 들어가는데 어떻게 든다 이게 견적 얼마가 들것이다 견적이 대강 이런 것이 안되다 보니까 세 번째가 됐는데 지금 위원들이 잘못보다 보면 어선대피시설이 없어져서 이쪽으로 온줄은 모르고 이것을 새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얘기를 드리는 것이구요. 그 밑에 어구보수시설 5,000만원 민간보조 이것이 어디겁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박정호입니다. 거진 제비호집 밑에요.
근우
강근우위원
수산과에서는 제가 얘기하면 귀뜸으로 듣고 다니는데 대진 물량장에서 날씨만 따뜻하면 입찰하는 과정에 물론 위에는 옥개시설이 있어서 위에는 그늘이 져서 되는데 물자체는 거기까지 찬물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입찰하는 과정에 고기가 죽어서 엉망진창이 돼서 새로 물량장한 앞에다 만들어야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거진 위원님들께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보조를 함께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고기입찰을 봄만 되면 여름까지 지나는 동안에 물이 따뜻해져서 입찰이 안된다구요 그럼 입찰은 그쪽에 가서 하고 다시 부르는 것은 이쪽에 와서 부르게 되고 이런 복합성이 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징어 입찰같은 경우에는 전혀 하지도 못하고 아예 그쪽에 가서 따로 하고 있고 이래서 제가 부탁을 했었는데 이게 안됐단 말입니다. 예산계장님 수산과에서 물량장에 대해서 올라온 것이 있었어요. 작년부터 그랬는데 금년에 더 심해서 물이 따뜻해져서 오염된 물이 내려가니까 그물만 끌어올리면 고기가 죽어 버리는 거예요. 바다에서 들어올때는 깨끗한 물이 들어와서 그물만대면 고기가 다 죽어 버리는 겁니다. 수협에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수협에서 빨리 고성군에다 하던 빨리 이것부터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상당히 급한 얘기입니다.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수산물 유통시설 사업으로서 위판용 옥개시설 사업을 해야되는데요.
근우
강근우위원
큰 옥개시설을 할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 급한대로 빨리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간이 옥개시설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건 좀 어려울 것 같고 내년당초예산에 반영을 할려고 합니다.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대진관계는 저희들이 국비로.....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최흥기 위원입니다. 강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물에 의해서 옥개시설은 되어 있는데 물이 안들어 와서 정화되지 않는 오염된 항구내 물을 가지고 또는 수온이 높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 부분은 일리가 가요. 다만 수협에서도 수수료 받아서 챙기잖아요. 죽은 고기와 산고기의 수수료가 엄청날 것이 아닙니까 수산과에서는 수협하고 협의를 하든가 수산과에서 단독으로 하든가 호수를 축항 바깥에서부터 양수작업 펌프 두개만 설치하면 그 물이 스위치만 틀어도 입찰보는게 하루종일 봅니까 한두시간 입찰보는데 축항 바깥에서부터 양수장 펌프 4인치 펌프 두대만 설치를 해놓으면 물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스위치만 돌려도 들어오는데 돈도 몇푼 안들어요. 양수장 호수 축항 바닷가에서 몇미터예요. 호수 바닷가에다 깔아도 전혀 터지지 않는 양수장이 있어요. 그러면 활어장 배에서 들어와서 탱크에서 살려가지고 활어로 들어와서 거기에 물받아서 얼마든지 입찰볼수 있는 방법인데 옥개시설이 안되면 머리를 써서라도 수협에서 그 시설을 해주던가 해주면 되고 나중에 예산계장님이 국도비를 따가지고 와야된다 그러면 따가지고 왔을때 민원이 해결되는 부분쪽으로 가고 이게 주민들이 어획을 해가지고 와서 고가로 팔아먹을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도 왜 안되는 겁니까?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우
강근우위원
강근우 위원입니다. 최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다 이해가 갔는데요 그것뿐이 아니고 우선 대진 축항에 입찰할 때 나가보지만 지금 어장배가 들어오는게 만약 어장배가 풍량호가 들어왔다 만선호가 들어왔다 하게되면 배 한대만 와서 입찰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옥개시설이 안돼있기 때문에 그쪽에 못간다 이겁니다. 옥개시설만 되어 있으면 분산을 시켜서 가능한데 그러니까 저의 얘기는 옥개시설을 간이 옥개시설이라도 해줘야 되고, 두 번째 수협에서 이것을 따오라고 하면 수협에서 자체돈으로 해야 되니까 자기 자본으로 해야 되니까 안따라 준단 말입니다. 수협에 매일 빚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것 또 지어주면 또 빚을 지겠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군비라도 작게라도 해주면 가능하다 이거죠. 아까 예산계장님 국비를 따다가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그것이 급한게 아닙니다. 입찰하는 과정을 가 보세요. 갯배고 뭐고 쭉 들어서서 입찰하는 장소는 딱 한군데 밖에 안나옵니다. 그러면 매일 한대 밖에 못들어 옵니다. 그러면 이배가 나가야지 또 배가 들어와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그 문제를 저희들이 건의서를 도에 건의하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군비부담을 좀 해서,
근우
강근우위원
국비·도비·군비 해야 또 자체비 드니까 수협에서 안할려고 합니다.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간이 옥개시설을 만들려고 그렇게 계획은 갖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도비를 좀 가져와서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건의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반영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장
142쪽, 14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락
윤영락위원
윤영락 위원입니다. 140쪽에 마을어장 정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마을어장 정화사업이 2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되어 있다가 시설비로 집행지침이 변경되는 바람에 시설비로 넘어와서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준 것이 2,000만원 주고 나머지는 사업비로 돌아가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그러면 이것은 용역비 입니까?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이것은 자본적보조일때는 민간인돈을 들여야 돼요. 2,200만원 어치를요. 이게 시설비로 넘어오니까 군비로 확보를 해라.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자담분에 대한 군비확보 사업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이것이 확보되면 바로 시행을 할수 있는 겁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 바로 시행이 됩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이경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도
이경도위원
해안도로 있지 않습니까, 1리 부터요 그것이 부대비까지 30억 정도 되는데요.이정도면 어느정도 나갈수 있습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저희들 계획은 총 화포까지해서 3.4km 총 계획인데 그중에 일부는 되어 있고 나머지 해야될 부분이 2km정도 됩니다. 그런데 연안정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육지쪽 도로는 해수부에서 못해주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현재 소요액이 89억이 들어갑니다. 안에까지 들어가면 113억이 들어가는데 해안쪽으로는 시설하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부 해수부에서 추경때 국비를 내려보내 줄테니까 군비하고 도비 부담을 시켜서 내년에 해라.
경도
이경도위원
이것 말고 추가로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 이것은 추경예산에 하고 내년 본예산에 다시 국비 20억 정도 내려옵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숙원사업인데요. 예산절감쪽 하고 그 지역에 경관쪽 하고 고려해서 무조건 지금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 보다도 다른 방법 있지 않습니까 산을 밀고 경관하고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정치망건조 자동화시설 사업비를 5,000만원 감액을 했잖아요. 해면 어패류 종묘구입 방류 해서 3,000만원은 어디에 쓸려고 합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관내 어촌연안 재산에 방류할 겁니다. 조피볼락을 할려고 합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전복계획은 없습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전복은 현재 1억 6,000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박효동위원
조피볼락을 먼저 5,000만원 했는데 3,000만원 더해서 배분을 한다. 이것이 치어방류 한다는 쪽에 실질적으로 그냥 명분상에 하는 것이지 먼저번에 자동화 시설 정치망사업비 1억을 민간보조로 들어왔을 때 5,000만원 세워주고 5,000만원은 조피볼락이나 치어방류쪽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안맞기 때문에 고기가 안나기 때문에 이것을 대폭 확대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했는데 3,000만원이 뭡니까, 안할려고 하면 말죠.
흥기
최흥기위원
5,000만원 인데요.
박효동위원
5,000만원은 당초 섰던 예산이고 지금 고기가 안나서 치어방류 하면 적극 효과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면 대폭해서 해양수산쪽에 예산을 지지한 것 하나 못하더라도 치어방류를 확대보급 시켜서 활성화 되겠금 해줘야죠. 3,000만원 이것은 얘기를 하면 몇천만원만 이렇게 세우고, 또 연안자망 협의회 사무실용 콘테이너 구입 1동 700만원 이건 어디에 보급할려고 하는 겁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거진에 할겁니다. 거진에 단체가 새로 생겨서요.
박효동위원
연안자망협의회 사무실이 거진에 없습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새로 생긴 단체입니다.
박효동위원
자망협회는 연안자망하고 틀린겁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 협회가 연안자망, 잡어자망 이렇게 단체가 많아서요 이것은 새로생긴 단체입니다.
박효동위원
우리가 항포구 정화사업 하잖아요. 우리 군비 들여서 또 자부담 들여서 해왔다가 군비만 가지고도 해왔다가 전부 자부담으로 비율이 많아지면서 항포구 정화사업이 잘돼서 어촌계별로 안하겠다고 반납하고 그랬잖아요. 항구에 가보면 콘테이너 박스들이 상당해요. 그리고 그물 보관도 콘테이너 박스에다 하고 이것이 각 항구마다 채낚기, 종선협회, 자망협회, 나잠협회 꽉찼어요. 이것 사무실 행정에서 모두 지원을 해주면 항구마다 콘테이너 박스 꽉들어 차겠는데요. 다른데 해주면 다른협회에서 가만이 있습니까, 안해달라는 소리 안합니다.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거의다 되었습니다. 거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세요.
박효동위원
아야진 같은데는 종선 자망이고 뭐고 사무실지원해 준 것이 한번도 없는데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전에 지원 했습니다.
박효동위원
이것도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항포구에 정화사업에 역행하는 문제도 있고 콘테이너 박스가 사실상 환경쪽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의 보급을 자재를 해야지 항구에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항구부지 만들어 놓고 전부 이것을 쓰고 하다못해 주차도 안될정도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것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최흥기 위원입니다. 대진에 자망협회 사무실 1동하고 연안자망 협의회 사무실 콘테이너 1동하고, 어선대피시설 했는데 이게 예산이 왔다갔다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기존에 1,000만원이고 경정에 350만원인데 과장님이 추경 설명하실때 어민들이 여기에 대한 것을 수차례 걸쳐서 수산과를 들락날락 하고 또는 지역 의원들 한테 찾아 뵙고 건의를 해서 그 시설이 이렇게 이렇게 돼서 약 얼마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해서 예산을 짜르고 짜르고 해서 그정도는 해주겠다고 해서 1,000만원이 섰는데 이게 350만원으로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민원을 받을 때 이것이 350만원이면 해결할 것을 1,000만원까지 세웠다가 지금 왜 깎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구요. 두 번째 자망협회하고 협의회 사무실에 대한 연안자망협회는 몇 명이고 대진잡어자망협회 회원은 몇 명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왜 차이가 났는지, 세 번째 예산계장님 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임의단체 협의회에 콘테이너를 지어줄때에 다른부서에 있는 농어촌지도자 협의회 또는 농촌지도자 협의회 그다음 의용소방대, 방위협의회 기타 등등에 협의회 어떤 행정의 협의단체인 이런 기구에는 해달라고 하는데 예산을 왜 확보 안해 주는지에 대한 것을 예산계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테 또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어패류방류에 대해서 우선 사업을 하는데는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또 해야된다라고 봅니다. 어족들의 고갈상태에서 다만 예산이 들어가기 이전에 어민들한테 홍보 또는 방책을 해놓고 예산확보를 해주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크기도 전에 치어들을 포획하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들이 효율성이 없다 이말입니다. 거의 넙치라든가 광어라든가 정체성 고기인줄을 저희가 아는데 이게 수족관에 가보면 생기다 말은 것들이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못잡게 하는 규제를 한다음 예산확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 체크를 해 주시고 이러한 부분들을 홍보하고 규제할수 있는 대책이 없는한 이사업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성군 어민들만이라도 자기네가 키워서 자기네 소득으로 갈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크기도 전에 포획을 하면 예산낭비이다 이런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규제를 한다음 예산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먼저 어떤 대피등 시설이 사업비 감해진것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1,000만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그때 요구할 당시에 대피등에 엔진, 발전기 넣고 이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세심하게 검토를 못하고 그대로 1,000만원 했는데 나중에 그런 것 없이 될 수 있다고 해서 350만원으로 세워서 사업을 지금 추진했습니다. 거기에 대진잡어 자망협의회 사무실 신축 650만원 되어 있고, 연안자망협의회 사무실용 콘테이너가 700만원인데 저희들 대진 잡어 자망협회 회원들이 20명 정도 되고, 연안자망협회 회원들은 30명 이상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인원수 문제도 있고 해서 예산을 그렇게 책정을 했구요. 그리고 어족자원 고갈로 인한 치어방류사업은 타당성이 있어서 최위원님께서 찬성을 해줘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치어방류를 해 가지고 계속 채포하는 것을 단속을 하고 홍보도 하고 있는데 지금 낚시객들과 연안에 자망어선들이 붓을 해놓으면 걸려 들어 옵니다. 들어오면 저희들이 보고 그것을 다시 방류를 하라고 하는 지도는 계속 하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의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방류를 할때 수십마리를 방류하지만 잡아 들어오는 것은 일부분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우리가 상벌제라는 것이 있어요. 털게를 잡아 왔을 때 잡는 사람이나 판매하는 사람 속초시에서 일제 검색을 다 했어요. 해양경찰하고 수산과하고 합동으로 나가서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잡는 사람이나 모두 책임을 물었다구요. 그러면 우리도 고성군에 가서 횟집마다 치어가 볼락이 예를들어 최고치가 몇cm가 컸다 그러면 상품가치가 있다 700kg이라든가 800kg 또는 500kg을 기준을 정해 놓고 그 이상을 잡았을때는 사는 사람도 걸린다든가 이런 기준이 있어야줘, 이런건 거진수협 밑에 건물안에 파는데에도 수협에서 단속해야 할 사람들도 자기 건물에 임대들어와서 하는 사람도 치어를 팝니다. 이게 말도 안돼는 얘기죠. 수협에서 지도 계몽해야할 것인데 눈감고 앉아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그러면 돈을 들여서 뿌리는 사람은 뭐고 수산과 어민들만 군민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농촌에 자기 돈 들여서 땅사서 1년 내내 자기 자본들여서 수확하는 사람들은 벼씨까지 모두 심어 줘야 되게요. 그런 논리나 이론이라면 종자고 뭐고 다 사줘야죠.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일반 어류들은 금지체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피볼락은 금지체장이 법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홍보용으로 계속하고 우리가 법적인 단속을 안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어민들 소득을 위해서 행정에서 그만한 군비를 다른 주민들이 내놓은 세금을 가지고 군비를 가지고 투자를 했으면 어민들 스스로 자기네가 잡지 말아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사실 낚시로 잡는 것이 몇 마리나 됩니까, 1년에요, 잡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을 자기네가 망각을 하고 자기네가 한다고 하면 이것은 지원될 가치가 없다 이말입니다. 그것을 자꾸 법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 계몽에 서있지 않는한 이 사업은 안된다 이말입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우
강근우위원
강근우 위원입니다. 최흥기 위원님 지적사항에서 제가 같이 얘기를 하자면 수산분야에는 농업분야보다 턱도없이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배문제도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똑같은 기계란 말입니다. 배도 어민의 기계고 농기계도 농사짓는 기계란 말입니다. 뱃사람도 기계가 왔다갔다 해야지 고기 잡아 먹습니다. 농약지원 알아볼까요 군비 공짜로 농약지원 다 해줍니다. 어민들 한테 농약지원 하는 식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문제는 조피볼락이나 전복이나 넙치나 모두 어민의 소득입니다. 조피볼락도 일부분에 작은 것 잡히는 것은 낚시에나 잡혔지 그물에는 절대 못잡습니다. 또 넙치 작은 것은 절대 안들어 옵니다. 이것은 뿌려줘야 어민들 소득성이 가는 것이고 어떻게 판장에 가서 보는지는 모르겠으나 저희가 낚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낚시에는 물리켜요 작은 것은 낚시에는 물리키나 사실 그물은 아닙니다. 일단 삼중망어망 이것 때문에 문제인데 삼중망 어망도 아마 수산과에서 잘 설명할것으로 알고 앞으로 용역줬다고 하던데 용역해결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문제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당한 것 예산을 세운 이런 문제들은 조금 피해 줬으면 고맙겠구요. 그리고 현내 그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했는데 현내것은 아까 제가 설명하듯이 위원들이 얘기 나올까봐 먼저 제가 설명한 것인데 사실상 대피등으로서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대피등과 신축건물과의 같이 복합되겠금 예산을 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을 1,000만원 밖에 못주겠다고 해서 1,000만원 세우다 보니까 650만원 갔다가는 할 것도 없다 이말입니다. 650만원 갔다 뭘합니까 내 얘기는 그렇게 했던 것인데 우리 최위원하고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 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마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태겸
송태겸위원장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보충설명을 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만 두시고 또 과장님께서 답변이 미흡하다 보니까 강위원이 답변을 했고 일단 이문제는 계수조정때 들어가서 심도있게 나누기로 위원간에 서로 답변은 피하는 것으로 합시다. 우리가 질의하는 것은 각 실과장님들한테 질의하는 것이니까 위원들끼리의 질의 답변은 피하는 것으로 합시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최흥기 위원입니다. 거진 1리 해안도로 25억 됐는데요. 이걸 하면 어느정도 까지 됩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거진 1리 해안도로 있는데서부터 쭉 가서 해안쪽으로는 1.4km정도 됩니다. 거기서부터 화포리 안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커브길이 있는데 커브길 육지쪽으로는 해수부에서 지원이 힘들다고 하구요. 바닷가 쪽으로는 지원을 다 해주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89억 9,300만원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현재 지금까지 투자한 것은 얼맙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건설과에서 일단 투자 했구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투자를 할겁니다.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12억 정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청간정에도 있고 한데 이게 보니까 기획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사업부서별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보니까 포장이나 이런 것은 건설과나 타부서에 넘겨줘야 되는 물론 해안도로이니까 수산과에 예산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시공단계에 가서는 이게 건설과로 일괄해서 해줘야지 지금 고성군에서 발주된 공사가 전부 크레임이 다 걸렸어요 제대로 각 실과에서 해서 사업이 잘 마무리된 부분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여기서 지적하라고 해도 합니다. 물론 해양수산과에서는 거기도 토목직이 있겠지만 공사같은 것은 건설과에다 주고 예산은 여기에 잡혀있다 하더라도 우리 마을안길 하는 것은 모두 건설과에서 잡혀있는데 해안도로도 마을안길이나 마찬가지인데 예산이 얼마 서있지는 않은데 2,000만원 서 있는데 이러한 수산과에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물량장이라든가 기타 등등은 건설과에서 전부 발주할수 있도록 제도상은 안됩니까?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그것은 토목직 관계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왜그러냐하면 관광과에서 한 것이 제대로 안돼, 환경보호과에서도 제대로 안돼 이게 뒤죽박죽입니다.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토목직이 결원이 돼서요.
흥기
최흥기위원
없으니까 해양수산과 만큼은 고성군수가 예산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건설과로도 세울수가 있는데 예산을 쪼개다 보니까 여기가고 저기가고 하다보면 각 부서별로 하다보니까 쪼개놓는 형식이 됐으니까 이것을 한군데로 몰아서 특히 물량장 같은 것은 수산과에다 세우고 시행은 건설과로 하라든가 감독 공무원도 그쪽에서 나가고 해안도로 같은 것은 건설과에다 세워서 마을안길 형식으로 또 발주할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겸
송태겸위원장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