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기 의원 발언

위원장!

최흥기 위원입니다. 131쪽 산불백서발간 500만원이 섰는데 200부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당초예산에 한번 올라왔던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아니요. 올렸던 부분을 삭감했던 부분이 아니냐구요. 1회 추경이든, 당초예산이든요.

왜 삭감이 됐습니까?

지금 과장님은 그때 당시 예산에서 불필요 하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때 당시 준비가 안돼서 올렸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하고 팀장님 답변하고 틀린 것 같은데요. 1회 추경때 삭감한 부분을 2회 추경때 바로 올라올 수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134쪽 보면 시설부대비 들이 전부 과목경정 되어가지고 증액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국도비가 너무 많이 내려오고 예산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비중에 의해서 부대비도 당연히 올라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는 국도비가 있고 군비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천공사비에 대해서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다루지는 못하겠는데 이렇게 부대비가 많이 서 있는 과정에서 사업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감독이 소홀한 것 같애요. 부대비가 없다면 별로인데 부대비가 이렇게 서있을 정도면 위탁사업도 감시감독을 잘하라는 것이거든요. 담당직원은 매일 사업장에서 살다시피 해야 된다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간에 신문에 나는 것을 보면 순이익이 금년도 35억 작년도 40억정도 산림조합에서 나 있는데 수수료를 뺀나머지 순수익이 35억씩 날정도면 설계가 잘못 됐다든가 감독을 잘못 했다든가 또는 물량을 적게 했다든가 하는 부분입니다. 산림조합이 조용하면 관계가 없는데 엊그저께도 45억을 다시 했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감시 감독을 부대비가 이만큼 서있을 정도면 위탁사업을 수간주사 전부 산림조합에 준 부대비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런 부대비를 세울 정도면 앞으로 실무담당직원 한명 사업기간동안 상주해서 파악을 해서 감시감독을 할수 있도록 그런 행정체제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168쪽 추곡수매용 콘베이어 구입 5대 1,300만원 했는데 이게 읍면별로 하나씩 줘야 되는데 용도와 사용목적이 뭡니까?

추곡수매 입고비가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게 1개 읍면에 두세개 마을 또는 한두개 마을이 추곡수매 하는데 이것이 마을별로 운송이 가능합니까?

콘베이어는 마당에서 올려놓으면 창고안까지 받아서 쌓는 것 아닙니까, 입고비가 나오는데 이것이 지난번에는 노동조합에서 또는 마을별로 지금 하는데 이게 오늘 끝나고 다음 마을로 이송하고 또는 1 개 마을에서 많게는 3개 마을을 하루에 읍면별로 하는데 이게 사용하는 기간동안 다른마을은 입고하는 기간에 쉬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사용이 가능하느냐 이말입니다.

지금 무슨 문제냐 하면은 퇴비증산하는 기계를 5개 읍면에 하나씩 사는데 목적은 좋으나 사용과정이 최고 효율치를 못내는 실정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금년도에 퇴비증산 기계사서 그것으로 사용한 마을이 몇 개 마을이나 있습니까, 형식적으로 일이톤 비어놓고 몇천만원짜리 썩히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사 놓고 사용목적이 효과를 못올리는 부분이 나올까봐 저희가 지금 하는겁니다. 사주긴 사줘야 하는데 이게 한 개 마을하고 다른 장소로 다시 옮겨줘야 되는데 이것을 누가 옮겨 주느냐 이말입니다. 이게 지금 가벼운게 아닙니다.

일반가정에서 양곡을 옮긴다 하면 1개 읍면에 보통 22개 마을에서 35개 마을까지 있는데 이게 마을별로 돌아갈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원암리 있는 것을 학야리쪽 사람들이 벼 몇가마니 옮길려고 이것을 싣고 오겠어요.

광산 4리에서 수매를 하고 오후에는 해상 2리에서 수매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입고하는 시간이 거의 동시에 오후에 입고가 되거든요. 동시에 1대를 가지고 어느 마을은 입고를 하는데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입니다.

기술센터에서 보관하는 겁니까?

5대를 가지고 가서 5대를 기술센터에서 종합관리를 시킨다고 하면 강위원 말이 맞아요. 오늘 2대는 간성읍 만약 고성군에 2개조가 내려와서 벼수매를 한다고 봐지면 현내에 오늘 물량이 많으니까 현내에 3대, 간성에 2대, 또는 내일 거진에 2,대 토성은 3대 이렇게 분파해서 아침에 자동차 싣고 보내던가 아니면 수매하는 마을에서 가져가고 저녁에 반납하고 이러면 강위원 말씀이 맞는데 이것을 읍면에다 고정적으로 배치를 했을땐 같은 읍면에서는 다른읍면에서 할때는 콘베이어가 놀고있다가 자기 읍면에서 할때에 2개 마을 3개 마을 했을 때 이게 분산해서 갈수가 없단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흥기 위원입니다. 윤영락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게 앞으로 문제가 야기 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신중히 다루어야 될 부분이고 박효동 위원님께서도 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을 하는데 이 시책사업으로 옛날에는 60% 보조, 20% 융자, 20% 자부담 지금은 60%융자, 20%보조, 20% 자부담 했는데 지금 그 자체가 없어요. 시책사업 항목에요. 그런데 과거에는 마을에서 20% 융자나 자부담 때문에 또는 땅이 없어서 얼마든지 지을수 있는데 못지었어요. 그래서 향후 3년동안 과목이 없어졌었는데 문제는 농기계 창고가 아니라 농산물 보관창고가 문제거든요. 수매 때문에 지금 마을에선 농기계 창고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농산물 창고예요. 왜 농산물 창고가 필요하냐 지금 금년도에 일제검사를 해서 과거에 창고가 A, B, C로 나눠서 등외로 다 파여서 창고자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건의를 해 가지고 금년만 하는데 심사기준에 금년도에 몇 개를 검사를 했는데 몇 개 탈락을 해서 몇 개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겠금 숫자가 나온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조립식으로 짓든 철골절로 짓든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하천부지에다 철골조 또는 조립식 으로 짓는것에 대해서는 시책사업도 짓는것도 탈락된 부분이 있다 이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 옛날에 벽돌로 싼 새마을창고 마을에서 자력으로 새마을창고를 지어서 한 부분에 대해서 탈락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마을회관 못지 않게 숙원사업 못지 않게 지금 창고지어 달라는 부분이 마을에서 대두가 되고 있다 이말입니다. 왜냐 창고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을운영비가 걸려 있기 때문에 창고를 너도나도 지어 달라는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박효동 위원의 말씀대로 앞으로 1개가 터져나감으로서 127개 마을이 다시 기존 창고가 없는 마을 조사를 한다면 50개 마을이 나온다면 이거 전부 다 지어달라고 한다구요. 그러니까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게 기준치가 먼저도 마을회관에 우리가 기준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어떤 마을은 1억 5,000, 어떤 마을은 8,000, 6,000, 5,000막 나가는 데가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시책사업으로서 예산계에서는 기준을 마련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고 보면 기준을 마련해서 한다 이거죠. 가급적 농기계 창고가 아닌 벼창고 농산물 보관창고로 우선 시각을 돌리고 그게 마무리가 된다음 농기계 창고로 들어간다 이거죠. 우선순위가 바꿔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농산물 창고를 지어달라고 하니까 항목이 없으니까 농기계 창고로 살짝 돌릴수도 있다 이거죠. 농기계 보관이라해서 재산가치에 우선이라고 보니까 그 항목을 물고 늘어졌을 뿐이지 실지는 농산물창고가 없는 마을에 해당이 된 것이다 이말입니다. 다른 마을에 가서 벼수매 할려고 하겠어요. 어느마을은 1년에 천몇백만원씩 창고비를 받고 어느 마을에는 창고가 없어서 그거 못받고 있으니까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과장님 먼저번에 시책사업 하다가 없어졌다고 답변한건 뭡니까?

과목이 없어졌다고 하던 것이 뭐냐구요.

위원장!

최흥기 위원입니다. 169쪽에 한우경진대회에 대한 규모나 두수를 설명좀 해 주세요.

도단위 행사죠. 그러니까 도단위에서 강원도에서 행사하는 규모 각 18개 시군에서 참여하는 인원, 두수.....

어느 도에서 주관을 하는데 이 행사를 치루면서 도비가 지원이 됩니까?

금년에 어디에서 했습니까?

양구에 했을 때 순수한 군비를 들여서 가는 것이 아닙니까?

시군에서는 보조가 없다구요.

한우 경진대회를 유치함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나 간접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도에서 다 한다면서요.

도에서 하는데 왜 들어갑니까?

축협하고 협의를 해서 고성군에서도 유치할 방법이 없어요. 북천 고수부지가 많잖아요. 북천교 다리밑에요.

시군부담이 최소한 적게 드는 범위내에서 유치할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흥기 위원입니다. 윤영락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입분석을 해 봤습니까, 유지비나 임대료, 관리비를요.

계속끌고 나갈것이 아니라 어떤 매각수지 분석을 해서 도저히 안된다고 봤을 때 매각 계획도 세워야 될 부분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더 과감하게 세운다고 보면은요. 안되는 걸 자꾸 끌어안고 있으면 뭘해요. 고성군 부지가 거기에 깔고 앉은 부지가 얼마며, 건물 수입과 감정을 해서 매각해서 판매장을 팔아서 다시 다른 장소에 군유지가 많잖아요. 원암리도 있고 거기에 상응되는 농산물 판매장을 다시 신축을 하든가 해서 과감하게 경영 분석을 해서 도저히 안되는 부분이라면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해서 손대야 할 부분은 과감하게 손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매각에 대한 법적검토를 하고 여기에 대한 반증할 수 있는 행정분석을 정확히 해서 집행부에서 다시 군정조정위원회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검토해 볼수 있도록 우선 법적 검토를 하셔야 될겁니다. 두 번째 국도변 직판장 보수공사 했는데 그것은 어디 어딥니까?

그것은 국도변 직판장이 아니죠. 식당이죠. 고성군에서 콘테이너 놓고 식당업을 할수 있는 군재정이 그렇게 각박합니까, 고성군에서 수억을 들여서 국도변 공원사업을 해서 콘테이너 놓고 가락국수 장사할려고 사업을 했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것도 앞으로 계획을 지금 재무과에서는 송죽리 일원 공원화 계획이 목적도 없이 사업을 했어요. 그럼 부지가 해결이 안되 있단 말입니다. 그 사업을 할때에는 목적이 있어야 부지를 하잖아요. 닦아놓고 어떤 계획을 세운다 그러면 사업을 할때에는 목적이 있어야죠. 그것도 단추가 잘못 끼워져있는데 그러면 단추가 잘못끼워져서 부지를 사겠다 이거예요. 뭘할려고 사는냐, 뭘해볼려고 하니까 계획도 없이 부지사겠다고 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관리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빨리 계획서를 내 놓아야 땅을 사든가 말든가 하죠. 콘테이너나 갖다 놓고 물론 지역주민들이 소득을 올린다는데에 있어서는 저희가 동감을 하나 큰 틀을 봤을때는 고성군에서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콘테이너 갖다 놓고 우동장사나 할려고 그 사업을 하느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후계획 관광과에서 하든 기술센터에서 하든 재무과에서 하든 우선 사업의 200만원 보수비가 나온다고 하니까 관리를 하는데 다른사업은 모두 열성적으로 하는데 진짜 지역에 군재정을 투입을 해서 시책사업을 하겠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목적도 없이 했단 말입니다. 이게 몇억이 들어 갔는지 알고 있습니까, 목적없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군비만 자꾸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것도 하나에 재산입니다. 임대료 받아서 비가 센다니까 안해줄수는 없고요. 콘테이너가 군유재산이라고 임대료 200만원 조금 더 받아서 고성군에서 몇십억씩 들여서 콘테이너 가락 우동장사 하겠다고 해주면 고성군재정이 그렇게 빈약합니까, 다른 것은 관리계획을 모두 세워서 봉포것은 관리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계약에 의해서 관리계획은 최소한 페인트작업 하고 2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은 자기네가 해야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흥기 위원입니다. 농기구를 수리 하는데 저희가 간성읍에 많이 다녀봤는데 다른읍면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수리를 해 주는 것이 조합에서 거진만 하고 있어요. 거진은 조합에서 농기계 수리센터를 운영하고, 금강이나 토성은 안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물론 농민을 위해서 이 제도만큼은 잘했다고 봅니다. 저희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줍니다. 다만, 원인자와 사용자 부담도 있어야 되겠다 행정에서 마냥 끌고갈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대안으로서는 읍면으로 농기계 수리한 지출액에 대한 금액에 부품을 지원해 준 것 보면 거진이나 현내쪽이 좀 덜할 겁니다. 왜 농협에서 카바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분석 안해보셨죠. 다만 죽왕이나 토성·간성은 그쪽 보다는 조금 많으리라고 봅니다. 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조합에서도 농민자에 한한 사업에 의해서 부담을 일부 하던가, 두 번째 1인당 대수를 많이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같은 평수를 가져도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갖고 있지 못하고 위탁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한쪽지역만 편중해서 지원이 갈수 있다 한사람이 1년에 10만원어치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1품종당 2만원 이하라고 하니까 대수많이 가진 사람은 100만원어치도 할수 있구요 1년에 두 번 수리하죠, 봄·가을로요.

추수전에 순회한번 하고 이앙하기 전에 한번 하고 또 이앙이 끝났을 때 수시로 한다든가 전화가 오면 가서 바늘 갈아주고 실 갈아주고 그렇잖아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안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막연하게 또 우리가 의회에서 부품제고 파악 할수도 없는 것이고 다만 필요로 한다고 하니까 하는 것인데 그 제도상에는 좋다 이겁니다. 운영에 계획을 행정에서 어느정도까지 부담을 해야 되느냐 무조건 부담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175쪽에 기능성쌀 생산가공 용역이라고 했는데 다시마로 어떤 재배나 가공을 뜻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한 계획이 세워진 것이 있어요. 우리가 수도작에 대해서 육이농법에 가장 무공해로 키울수 있는 청정쌀을 생산함에 있어서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왜 대학교 학술용역 회사에다 다시마로 우리가 다시마 계란, 다시마 장, 우리가 쌀까지 다시마로 가야되는 이유를 계획이 어떻게 나왔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주먹구구식으로 돈을 3,000만원씩 용역비를 들여서 실행단계까지 가서 이게 가능성까지 보는 계획을 최소한 아웃트라인은 잡고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테두리는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다시마라고 하는 것은 염분까지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산에서 나는 퇴비라든가 계분이라든가 다른 유기적인 농법을 가지고 특산물 수도작을 재배기술을 발휘해야지 하필이면 적과 적을 가지고 하는 다시마로 그것을 가지고 와서 퇴비화 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사고를 전환시켜야 돼요. 이런 시책 사업을 할때는 실패냐 성공이냐 또는 성공이라고 볼수도 없어요. 그러면 예산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계획이 앞서야 돼요. 이런 시책사업은요. 이것 반대로 생각을 해야지 자꾸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요.

실패할수도 있는데요. 뭐냐하면 쌀하면 우린 대량생산이잖아요. 여기에 기능을 투입을 시켜서 쌀을 가공해 내는 것인데 대량유통 판매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져야만 제대로 되는데 이것을 다시마쌀 해서 지금 흑미쌀 같은 것은 원천적으로 까만쌀이잖아요. 다시마에 대한 성분하고 쌀성분하고 혼합을 해서 영양소를 상당히 더욱더 많겠금 만들어서 한다고 하는 것이 전 국민이 다시마 쌀에 대해서 선호도가 상당수 되어야만 성공했다고 보는데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생각하는 아이디어인지 일반 주민들이 이것을 내놓았을 때 선호하느냐 안하느냐 그것이 문제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을 용역해서 이 상품을 만들었을 때 소비자의 선호도가 몇%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위원장!

기능성쌀 생산도 물론 기술적으로 검토가 되어 있으니까 기초자료에 의해서 된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기능성쌀도 중요하지만 소비체에 쌀을 이미 생산되어 있는 부분을 가공식품으로 어떻게 전환하는가예요. 제가 엊그저께 성공시대에 보니까 쌀을 국수로 만들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떡볶이라도 그런 식품을 개발하는데 전력해야 할 부분이지 고성군에 다시마가지고 한다 이게 기술적으로 어디까지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저희가 봤을때는 부적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흥기 위원입니다. 강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물에 의해서 옥개시설은 되어 있는데 물이 안들어 와서 정화되지 않는 오염된 항구내 물을 가지고 또는 수온이 높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 부분은 일리가 가요. 다만 수협에서도 수수료 받아서 챙기잖아요. 죽은 고기와 산고기의 수수료가 엄청날 것이 아닙니까 수산과에서는 수협하고 협의를 하든가 수산과에서 단독으로 하든가 호수를 축항 바깥에서부터 양수작업 펌프 두개만 설치하면 그 물이 스위치만 틀어도 입찰보는게 하루종일 봅니까 한두시간 입찰보는데 축항 바깥에서부터 양수장 펌프 4인치 펌프 두대만 설치를 해놓으면 물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스위치만 돌려도 들어오는데 돈도 몇푼 안들어요. 양수장 호수 축항 바닷가에서 몇미터예요. 호수 바닷가에다 깔아도 전혀 터지지 않는 양수장이 있어요. 그러면 활어장 배에서 들어와서 탱크에서 살려가지고 활어로 들어와서 거기에 물받아서 얼마든지 입찰볼수 있는 방법인데 옥개시설이 안되면 머리를 써서라도 수협에서 그 시설을 해주던가 해주면 되고 나중에 예산계장님이 국도비를 따가지고 와야된다 그러면 따가지고 왔을때 민원이 해결되는 부분쪽으로 가고 이게 주민들이 어획을 해가지고 와서 고가로 팔아먹을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도 왜 안되는 겁니까?

5,000만원 인데요.

위원장!

최흥기 위원입니다. 대진에 자망협회 사무실 1동하고 연안자망 협의회 사무실 콘테이너 1동하고, 어선대피시설 했는데 이게 예산이 왔다갔다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기존에 1,000만원이고 경정에 350만원인데 과장님이 추경 설명하실때 어민들이 여기에 대한 것을 수차례 걸쳐서 수산과를 들락날락 하고 또는 지역 의원들 한테 찾아 뵙고 건의를 해서 그 시설이 이렇게 이렇게 돼서 약 얼마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해서 예산을 짜르고 짜르고 해서 그정도는 해주겠다고 해서 1,000만원이 섰는데 이게 350만원으로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민원을 받을 때 이것이 350만원이면 해결할 것을 1,000만원까지 세웠다가 지금 왜 깎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구요. 두 번째 자망협회하고 협의회 사무실에 대한 연안자망협회는 몇 명이고 대진잡어자망협회 회원은 몇 명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왜 차이가 났는지, 세 번째 예산계장님 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임의단체 협의회에 콘테이너를 지어줄때에 다른부서에 있는 농어촌지도자 협의회 또는 농촌지도자 협의회 그다음 의용소방대, 방위협의회 기타 등등에 협의회 어떤 행정의 협의단체인 이런 기구에는 해달라고 하는데 예산을 왜 확보 안해 주는지에 대한 것을 예산계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테 또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어패류방류에 대해서 우선 사업을 하는데는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또 해야된다라고 봅니다. 어족들의 고갈상태에서 다만 예산이 들어가기 이전에 어민들한테 홍보 또는 방책을 해놓고 예산확보를 해주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크기도 전에 치어들을 포획하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들이 효율성이 없다 이말입니다. 거의 넙치라든가 광어라든가 정체성 고기인줄을 저희가 아는데 이게 수족관에 가보면 생기다 말은 것들이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못잡게 하는 규제를 한다음 예산확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 체크를 해 주시고 이러한 부분들을 홍보하고 규제할수 있는 대책이 없는한 이사업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성군 어민들만이라도 자기네가 키워서 자기네 소득으로 갈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크기도 전에 포획을 하면 예산낭비이다 이런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규제를 한다음 예산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벌제라는 것이 있어요. 털게를 잡아 왔을 때 잡는 사람이나 판매하는 사람 속초시에서 일제 검색을 다 했어요. 해양경찰하고 수산과하고 합동으로 나가서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잡는 사람이나 모두 책임을 물었다구요. 그러면 우리도 고성군에 가서 횟집마다 치어가 볼락이 예를들어 최고치가 몇cm가 컸다 그러면 상품가치가 있다 700kg이라든가 800kg 또는 500kg을 기준을 정해 놓고 그 이상을 잡았을때는 사는 사람도 걸린다든가 이런 기준이 있어야줘, 이런건 거진수협 밑에 건물안에 파는데에도 수협에서 단속해야 할 사람들도 자기 건물에 임대들어와서 하는 사람도 치어를 팝니다. 이게 말도 안돼는 얘기죠. 수협에서 지도 계몽해야할 것인데 눈감고 앉아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그러면 돈을 들여서 뿌리는 사람은 뭐고 수산과 어민들만 군민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농촌에 자기 돈 들여서 땅사서 1년 내내 자기 자본들여서 수확하는 사람들은 벼씨까지 모두 심어 줘야 되게요. 그런 논리나 이론이라면 종자고 뭐고 다 사줘야죠.

어민들 소득을 위해서 행정에서 그만한 군비를 다른 주민들이 내놓은 세금을 가지고 군비를 가지고 투자를 했으면 어민들 스스로 자기네가 잡지 말아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사실 낚시로 잡는 것이 몇 마리나 됩니까, 1년에요, 잡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을 자기네가 망각을 하고 자기네가 한다고 하면 이것은 지원될 가치가 없다 이말입니다. 그것을 자꾸 법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 계몽에 서있지 않는한 이 사업은 안된다 이말입니다.

위원장!

최흥기 위원입니다. 거진 1리 해안도로 25억 됐는데요. 이걸 하면 어느정도 까지 됩니까?

현재 지금까지 투자한 것은 얼맙니까?

청간정에도 있고 한데 이게 보니까 기획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사업부서별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보니까 포장이나 이런 것은 건설과나 타부서에 넘겨줘야 되는 물론 해안도로이니까 수산과에 예산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시공단계에 가서는 이게 건설과로 일괄해서 해줘야지 지금 고성군에서 발주된 공사가 전부 크레임이 다 걸렸어요 제대로 각 실과에서 해서 사업이 잘 마무리된 부분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여기서 지적하라고 해도 합니다. 물론 해양수산과에서는 거기도 토목직이 있겠지만 공사같은 것은 건설과에다 주고 예산은 여기에 잡혀있다 하더라도 우리 마을안길 하는 것은 모두 건설과에서 잡혀있는데 해안도로도 마을안길이나 마찬가지인데 예산이 얼마 서있지는 않은데 2,000만원 서 있는데 이러한 수산과에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물량장이라든가 기타 등등은 건설과에서 전부 발주할수 있도록 제도상은 안됩니까?

왜그러냐하면 관광과에서 한 것이 제대로 안돼, 환경보호과에서도 제대로 안돼 이게 뒤죽박죽입니다.

없으니까 해양수산과 만큼은 고성군수가 예산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건설과로도 세울수가 있는데 예산을 쪼개다 보니까 여기가고 저기가고 하다보면 각 부서별로 하다보니까 쪼개놓는 형식이 됐으니까 이것을 한군데로 몰아서 특히 물량장 같은 것은 수산과에다 세우고 시행은 건설과로 하라든가 감독 공무원도 그쪽에서 나가고 해안도로 같은 것은 건설과에다 세워서 마을안길 형식으로 또 발주할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