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의원 5분자유발언

김종석 의원 입니다. 농지규제 완화에 대한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벼농사의 5년 연속 풍년과 쌀 소비량의 감소와 수입쌀 증가 등으로 쌀 재고량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의 쌀 감산정책과 농협 자체 수매가 하락 등으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농민이 정부를 믿고 안심하고 소득이 보장되는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수립을 촉구하려는 내용을 진천군의회 의원 일동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건의문 낭독을 대신하고자 하니 건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규제 완화에 대한 건의문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님! 그리고 국회의장님, 농림부 장관님! 21세기 복지농촌 실현과 국민의 생활 안위를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전력하심에 7만 진천군민과 더불어 우리 진천군의회 의원일동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UR과 WTO 협정에 의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가의 안보적 차원에서의 안정적 식량공급을 위하여 휴경논 생산화사업과 쌀 전업농 확대 등 정부의 식량 증산정책에 대하여 농민들은 정부를 믿고 희망찬 미래의 농촌을 꿈꾸며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영농에 종사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벼농사의 5년 연속 풍년과 쌀 소비량 감소와 MMA수입쌀 증가 등으로 쌀 재고량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의 쌀 감산정책과 추곡수매가 동결 등 여러가지 대책을 마련하는 와중에 농협의 자체 수매가 하락 등으로 쌀값이 급격히 하락하여 농민들은 좌절감과 영농의욕을 상실하여 수확해야할 벼를 갈아엎는가 하면, 잎담배 수매장에서는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수매가에 불만을 가진 농민들이 출아한 잎담배에 불을 지르는 등 농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치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매년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많은 농민들은 농촌을 외면하고 떠날 것이며, 우리나라의 농업은 발전이 아닌 후퇴를 하여 농촌은 급격히 피폐화되어 우리나라 식량안보의 위기가 닥쳐올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민이 정부를 믿고 안심하고 소득이 보장되는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경지정리도 되지 않은 수리불안전답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할 것. 둘째,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상업농으로써의 고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농·축·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이나 판매시설을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도록 행위제한 관련법을 개정할 것. 셋째, 농업보호구역내 농지로써 보존가치가 없는 농지에 대하여는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위제한 관련법을 개정할 것. 우리 충청북도 진천군의회 의원일동은 정부에서 위와 같은 건의를 적극 수용하여 농민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1년 10월 15일 충청북도 진천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