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하유시 의원 발언
영교
김영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과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사무과직원
사무과직원 김영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지난 10월13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이 당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군수제출)
10시21분
영교
김영교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담당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석
김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1년 10월13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된 것입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등은 앞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적량면 소재 축협부지를 매입하여 각종 행사시 보조구장 및 주차시설 확보로 이용하기 위하여 매입하는 것이며, 청학동 삼성궁부지 기부채납과 지상물 일부 기부채납 및 지분 매입 건은 관련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충분하게 확보하고 있다고 사료되나,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수립과 연관된 의회 의결상의 문제는 개선이 요구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첫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77조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업무관련 부서에서는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여 행정행위 절차상에 있어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연찬이 요구됩니다. 그 이유는 중요재산의 규모가 1건당 취득의 경우 5억원이상의 경우 우리군에서는 현실적으로 관리계획 수립이 곤란한 점이 인정되지만 중요재산의 규모가 시·군·구의 경우 1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 되었으므로 얼마든지 예산편성 이전에 재산관리계획수립이 가능해진 이상 법규정에 충실하지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안은 제안설명과 함께 사전에 간담회를 통하여 의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의결에 기여할 수 있는 판단자료의 제공은 일단 지양한다 하더라도 우리 군이 처한 재정운영을 재정법규가 지닌 한계와 연결지어 사전에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여 행정력을 발휘하여 목적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의견이 갈려야 하는 원초적 갈등은 그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면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영교
김영교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시
하유시위원
하유시위원입니다. 현재 기부채납한 9동중에 4동은 1/2을 기부채납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4동은 어떤 물건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이라면 나중에 소유권 분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 이 문제가 순조롭게 풀린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제가 12억이면 어려움 없이 해결하겠다, 이렇게 되어져서 먼저 예산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2차발생이 된 것이 결국 토지는 전체 매입하는 쪽으로 해서 다시 이번에 예산이 심의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전례로 청암의 서당문제가 지금까지 머리에 남아 있는데 이건 확실하게 검토가 되어진 연후에 돼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 축협부진인데 이건 경매가 되어진 것이지요 ?
경매해서 매입한 것입니까 ? 전자에 저것이 아파트부지로 해서 계획이 세워지고 추진을 하다가 여러 가지 경영난 때문에 아파트를 못 짓고 축협하고 한 계약이 파기가 돼서 오늘 이 시점에 온 것으로 압니다.
영범
김영범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영법입니다. 방금 하유시위원님께서 부지관계는 축협에서 경매로 해서 매입했습니다. 저희들이 경매로 매입한 금액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매입할 때는 경매로 인해서 매입한 가격을 정보를 습득한 후에 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유시
하유시위원
이 문제는 축협도 개인이 아닙니다. 축협에서 자기들이 매입한 가격을 아직까지 알리지 않고 있다면 지금 기관끼리 충분한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입찰을 할 것입니까 ? 아니면 주는대로 살 것입니까 ?
영범
김영범문화관광과장
우리군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군 행정기관에서는사경제에는 간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경매를 해서 참여를 하는 방법은 힘들 것 같고 자기들이 제안을 해올 때 감정가가 10억 2,000만원정도 되니까 이번 1차 경매에 유찰이 돼서 8억정도로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나면 경매를 해서 자기들이 매입한 가격을 제시를 안하면 저희들이 매입하는데 거부를 하고 경매가격을 안 연후에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시
하유시위원
경매가격은 바로 알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담당과장이 축협장과 만나 대화를 해서 안 연후에 우리 위원들과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는데 벽을 두고 흘러간다는게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영범
김영범문화관광과장
이건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만 매입한다고 실무진에서 뛰어들 수 있는데 예산이 확정되지 않는 단계에서 우리가 얼마까지 되겠다고 끊어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유시
하유시위원
아니요, 제가 예산을 얼마 주겠다, 얼마에 팔겠다, 그걸 묻는게 아니고 자기들이 그당시에 아파트 짓겠다하는 그 업체에서 결국 계약을 해서 그 사람들이 못해서 계약금을 떼였습니다. 그 다음에 경매가격이 나왔다,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담당과장이나 담당주사가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이 정도로 파악이 안됐다면 담당부서의 책임자들이 업무추진에 소홀했다고 봐집니다.
영범
김영범문화관광과장
그런 점은 죄송합니다.
영교
김영교위원장
다음은 이갑재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이갑재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은 이 자리에서 결정만 해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루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원안대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영교
김영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고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7회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