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손유준 의원 발언
상근
홍상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의사일정추가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추가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키낮은 사과 우량묘목생산센터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이 안이 접수되었기에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추가의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시02분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 제안자이신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오규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본 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홍상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의결 요청한 키낮은 사과 우량묘목생산센터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2001년부터 역점 추진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인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써 군위지역 사과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유치하게 되었으며, 신경북형 키낮은 사과원 면적 확대를 위하여는 지역에 맞는 우량묘목을 농가에 손쉽게 공급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키낮은 사과 우량묘목 생산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당초 3,000평을 구입할 계획이었으나 면적이 협소할 것으로 판단되어 10,000평 정도로 확대 설치하여 사과묘목의 안정적 생산공급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개발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매입대상 부지는 군위읍 수서리 답 515-1 외 열한 필지입니다. 존경하는 홍상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이번에 제안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키낮은 사과 우량묘목생산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제안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근
홍상근의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유준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준
손유준의원
손유준의원입니다. 오규원 소장님, 방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자치단체에 적극적으로 행정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사업예산 5억5,000만원을 의회에 공유재산 취득승인도 받지 않고 지금 본회의장에서 긴급하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 기능상 이거는 순서가 맞지를 않고 또한 이번 한 번만이 아닙니다. 벌써 두 차례, 세 차례인데 자치단체 관련 법규를 무시해 가면서 예산을 성립시키는 소장님께서는 지금, 방금 전에 제안설명을 했는데 그 제안설명이 앞뒤 순서가 안맞고 절차상 내용이 전부 안 맞습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없다고 또 보장 못하고 의회를 경시하지 않는 한 이렇게 자치단체에서 법규를 모르고 넘어갔는지, 아니면 예산성립을 하는 기획감사실장도 과연 이것을 모르고 그냥 넘어갔는지, 성립의 원칙이 있고 의결의 원칙이 있는데 우리 자차단체에서 이렇게까지 몰랐다고 하면은 과연 편성의 원칙, 의결의 원칙에 적의타당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은 앞으로 재삼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오규원 소장님께 확정적인 답변을 듣고 사과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홍상근의장
방금 손유준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기가 행자부가 15일까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해달라는 그런 부령이 있었기 때문에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손유준의원님이 궐석한 자리에서 다 합의가 됐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더 거론하시지 말고 실질적인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런 질의를 해 줬으면은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손유준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설명 전에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러한 업무를 평소에 잘 취급을 하지 않고 이래서 갑자기 사업을 확대 추진하면서 의원님들에게 어떤 절차상의 매끄럽지 못한 이런 제안을 드리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시간이 촉박하고 이래서 지난 토요일 손유준의원님께서 안 계시고 의장님 이하 다른 의원님들이 계시는 자리에서 제가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사업을 열심히 하고 또 사후에는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가 안 생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상근
홍상근의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구의원님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0분
종구
최종구의원
최종구의원입니다. 방금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공유재산 매입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데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건에 대하여는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사전에 공유재산 매입에 대하여 충분히 관계 과와 사전 연구 검토를 해서 추경예산을 요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숙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잘못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간담회 시에도 이 문제에 대하여 사과가 있었고 또한 본회의장에서도 사과가 있고 해서 추후 이 문제는 재발생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공유재산 매입비가 국비예산 1억3,0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충분히 의원간에 토의한 결과 본회의장에서 공유재산 매입에 대해서는 본 건의 가부를 의결하고 난 후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특위에서 의결된 것을 본회의장에서 의결하자는데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공유재산 매입건에 대하여는 우선으로 처리하고 난 뒤에 추경예산 특위에서 넘어온 예산을 본회의장에서 의결토록 하고자 하며, 본 의원은 우선 공유재산 매입건에 대해서 의결 찬성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홍상근의장
더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이의 여부를 물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천병헌의원외2인발의)
10시12분
10시13분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예결특위에서 심사 완료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 받게 되었습니다. 천병헌 예결특위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천병헌의원
천병헌의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입니다. 지난 10월12일 제1차본회의에서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 의결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세밀하게 심사를 한 결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가 97%이며, 기정예산보다 증액된 96억8,800만원의 92%가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마을안길포장 등에 중점 편성되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근
홍상근의장
수고하였습니다. 의원님 모두가 예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결특위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10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