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규 의원 발언

154쪽. 페이지가 바뀌었습니다.

그 밑에 유휴토지가 3개소가 있습니다. 외곽도로 하부공간 활용계획하고 송신소부지하고,

제가 착각을 해서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 12월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방안에 대하여 방침결정을 추진중에 있었으나 '99년 12월 한국통신공사에서 차세대 통신사업에 대한 IMT-2000 사업부지로 재활용계획 타당성 검토하는 것을 2000년 2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하였습니다. 이 기간중 2000년 8월과 9월에 부개동 대동아파트 주민 및 성일아파트 주민들로부터 각각 송신소 부지 IMT-2000사업 반대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2000년 11월에는 부개2동 부녀회장 이재원 외 172명이 송신소 부지 IMT-2000 유치 찬성 탄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통신공사의 IMT-2000사업 부지 재활용에 대한 용역결과 IMT사업 부지 활용은 부적절 한 것으로 나타나서 통신공사에서는 자체 구조조정에 따른 서부사업본부 입지 및 통신관련 국제회선 건립 등 사업예산을 확보, 계획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와 통신공사간의 공원, 도로, 광장, 주차장 등으로 토지의 활용계획을 협의중에 있으므로 우리 구 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십정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97년 9월 11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고시되었으며 '99년 11월 23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득하고 현재 보상협의가 80% 완료되었습니다. 잔여 20%에 대하여는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2001년 5월 7일 토지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2001년 11월초 중에 공탁예정으로 있습니다. 동 공사는 11월중에 공사착공토록 하게 되겠으며 기존 보상건물부터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희망천3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영주차장 및 소1-2호선 외 3개 노선의 도로개설 공사와 소3-5호선 외 13개 노선 도로개설 공사 등 이 건에 대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중 공영주차장이 소1-2호선 외 3개 노선 도로개설 공사는 금년 11월중 공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3-5호선 외 13개 노선을 도로개설 공사는 시공사인 남양토건의 부도로 2001년 10월 9일 시공사가 사업포기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01년 10월 11일 시공사에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으며 동 공사는 계약해지에 따른 시공사 의견청취와 입찰공고 기간을 감안, 2001년 11월 10일경 재입찰하여 늦어도 11월중에 새로운 업체를 선정토록 하여 공사착공토록 하고 동절기를 피하여 2002년 상반기중 공사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이 되겠습니다. 2001 푸른마을 쉼터 조성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평2동 760-156번지(부평공원 및 철로변) 외 9개소에 2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소나무와 등받이, 원형벤치 등의 시설을 설치할 예정으로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11월말까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21세기 푸른부평 가꾸기 사업입니다. 푸른부평을 위하여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 보완하고 등산로, 자연관찰로 조성, 활력 넘치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99년부터 올해 말까지 3개년에 걸쳐 푸른부평 가꾸기 사업을 전개해 왔습니다. 당초 65억 50만 건의 수목식재와 10㎞의 자연관찰로 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 바 금년 6월말까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포함하여 수목 60만 2천 본을 식재한 바 이미 120%를 초과달성 하였으나 계획대비 미진한 자연관찰로 1㎞구간을 장수산, 선포산 등에 산림 식생이 양호하고 경관이 좋은 지역을 세부조사 하여 조속히 추가연장토록 하겠습니다. 푸른부평 가꾸기 사업과 연계한 금년 계획이 10만 그루 수목식재의 미달성분 3만여 주에 대하여는 푸른마을 쉼터 조성, 무궁화 동산 조성 및 공원, 녹지를 포함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공공근로 사업으로도 최선을 다하여 계획범위를 초과달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갈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갈월공원은 관광호텔 뒤편에 있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본 공원은 갈산동 180번지 일원으로써 면적은 1,466㎡로 약 443평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어린이 놀이터, 다목적 운동장, 그늘시렁, 광장, 녹지, 관리사무소 신축, 총 3억 7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금년 말까지 공원조성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 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금년 1월 22일 구획정리 특별회계예산 3억 7천만 원을 교부받아 간접보상 4,300만 원과 지장물 철거비 2천만 원을 투입하여 공원조성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현재 계약의뢰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부영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동 지역은 구68경자동차부대 부지로써 부대이전 이후에도 민간인의 출입을 금지시켰던 도심지 내에 보기 드문 넓은 유휴공간이었습니다.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산곡동 산20번지 일원으로써 면적은 12만 7,800㎡입니다. 약 3만 8,600여 평입니다. 주요시설물 및 정비계획으로는 잔디밭 1만㎡ 조성과 수목 1만 4,000그루 식재, 휴식과 운동 가능지역 및 기존도로와 주차장화 할 수 있는 지역, 특히 우범화 및 안전사고 우려지역 등 약 5만㎡의 대대적인 정비와 위험시설물 처리 및 접근차단 조치 등을 시행하여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는 '99년 7월 21일 조성계획 수립 이후 토지 소유자인 국방부 및 산림청과 무상사용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한 바 있어 금년 5월 25일 산림청과 그리고 8월 7일 국방부와 각각 무상사용 승인을 성사시킴으로써 8월 20일부터 본격적인 조성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5억 2,000만 원이며 전액 공공근로 사업비입니다. 이미 3단계 공공근로 사업으로 6,200만 원으로 잔디밭 1만㎡의 기반조성과 3,000㎡의 잔디식재가 완료된 상태이며 현재 4단계 공공근로 사업비로 1일 140여 명씩 투입하여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공원조성에 대한 우리 구민은 물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부평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공원은 부평동 산34-16번지 일원으로써 면적은 7만 3,926㎡로 약 2만 2,362평입니다. 추진계획은 '99년부터 2008년까지로 사업비 53억 3,100만 원을 투자하여 토지매입 및 각종 공원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는 3억 9,800만 원으로 6,599㎡의 토지를 매입하였고 금년 5월까지 시설비 1억 원을 투자하여 수목 1,191주 식재와 주차장 1개소, 정자 2개소, 의자 6개소가 이미 설치되어 부분적으로 공원 이용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금년 말까지 3억 원의 시설비를 투자하여 수목 및 초화류 2,972주를 식재하였고 정자 1개소, 게이트볼장 1개소, 보도블럭 포장 903㎡, 화장실 1개소, 기타 이용객 편의시설 및 공원보호 시설물을 설치하여 공원의 쾌적한 휴식공간 기능을 더욱 보강,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가 나가봐서 추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행법에 맞으면 추인을 유도해서 추진해 주고 있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과태료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장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철거하고 구조가 맞게 다시 유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의 가설건축물 용도가 창고 용도이기 때문에 천막으로 바꾸면 되거든요. 그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 우일연립이 있습니다. 아까 보고할 때 보고서에서 변경사항 같이 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준비중에 있는 것이고 아직 신청은 안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법령사항 외에 행정적인 사항은 충분히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53쪽 표에 보면 고정광고물이라고 돼 있습니다. 가로간판, 세로간판, 돌출간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107건을 정비했습니다.

에어탑은 표 맨 오른쪽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93회 의회 업무보고 때보다 399건을 더 정비했습니다.

예. 에어탑은 22건이고, 그 다음에 차량탑제 7건, 그리고 나머지는 깃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수시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이동식이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공원팀장이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갈월공원이 443평인데 지금 보면 그쪽 갈월공원 인접 지역에 갈산2동 대동아파트라던가 그쪽 주변 공원에 관리사무실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리사무실 뿐 아니고 화장실을 포함한 겁니다. 관리사무실은 가히 크지 않고 화장실하고 같이 겸해서 있기 때문에, 갈산2동 대동아파트 주위라든가, 그 근처의 녹지라든가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면적이 약간 넓은 공원에 화장실하고 겸해서 관리사무실을 신축하게 됐습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저녁에는 상주를 하지 않습니다. 대낮에만 각종 공원관련 도구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방 하나 정도, 이 정도의 관리사무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표현을 잘못했는데요 주과 화장실이고요 화장실에 부속 돼있는 조그마한 화장실입니다. 죄송합니다. 표현을 화장실로 표현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예.

영업보상은 여기에 가게라든가 영업하는 사람, 그런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이 더 설명 드리면 거기에 파지라든지 이런 것을 정리해서 파는 노인이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전에 경영재정과에서 관리하던 땅인데 관리비를 체납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에 건물에 대한 보상을 줄 때 토지비에 대한 사용료를 못 낸 것을 상계를 했고요 이번에는 이전비하고 영업보상비하고 그런 비용만 그분한테 추가적으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간에 못 받았던 토지사용료까지 다 징수가 됐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감정을 했을 당시에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협의할 때도 그렇게 저기가 됐었던,

팀당님들이 전부 바뀌고 그래서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과 도시정비과장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김정태입니다. 지적과의 200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2001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1월 1일 정기분 4만 3,952필지는 6월 30일자로, 5월 1일자 분할합병 등 토지분에 대한 584필지는 8월 31일자로 결정공시 하였으며, 9월 1일자 분할합병 등 토지 1,294필에 대하여는 현재 지가산정 및 검증중에 있으며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8일자로 결정공시 할 예정입니다. 다음 168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30일 현재 건물번호판 1만 4,624개소 중 4,300건 제작, 3,186개소 22%를 부착완료 하였으며 12월중으로 전량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도로명판 설계에 따른 제작 및 설치는 525개소에 대하여 10월부터 12월까지 완료하겠으며 부평구 새주소 안내지도 10만 부를 제작 배포할 예정입니다.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일반주민이 사용 가능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척 1/1,200 243매, 축척 1/3,000 29매 등 272매는 전산화 완료하였으며 2002년까지 잔여분 축척 1/600 120매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305만 원, 지방비 305만 원, 총 610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정보시스템 활용을 위한 기반조성과 지적도면 정보의 공동활용, 측량성과의 정확성 제고, 향후 대장 도면의 전산발급으로 민원서비스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지적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이 새로 부임하였으므로 간략한 인사 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6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부평 4동장에서 전입된 교통행정과장 정혜영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 부평시장 공영주차장 건설 사항입니다. 부평4동 현 공보관 부지에 당초 총 사업비 45억 3천여만 원을 투자하여 지하 포함 주차면수 86면의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지하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공원 및 화장실 둘레 지하굴착에 따른 예산낭비 우려와 시설비 및 관리비 과다소요, 이용자 기피 등 주차장 활성화에 한계가 예상될 뿐 아니라 지난 5월 산자부 국비지원사전실사평가단의 권고 의견을 수렴해서 지하주차장이 아닌 지주식 주차장으로 계획변경 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현 공보관 규모로 변경시 건축비를 23억에서 절반 수준인 13억으로 줄일 수 있고 주차면수도 86면에서 123면으로 37면이 증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불법 주정차 및 전용차로 단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92개소 67㎞의 주정차 금지구역과 3개로 9.1㎞의 버스전용차로에 대하여 10개조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3/4분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취약지 및 상습 교통혼잡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9월말 현재 4만 9,233건을 단속하여 과태료 부과 4만 817건, 견인조치 3,360건, 계도 4,592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6쪽 불법주차 견인업무 민간대행 추진계획입니다. 그간 시 주차시설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던 불법주차 견인업무를 민간에 대행하여 경비를 절감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는데 효율성을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향후 견인대행 업자를 공개추첨하여 선정하고 주민 홍보를 거쳐 2002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7쪽 대중교통 운송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버스 및 택시 등의 운수업체에 대한 정기적 지도점검, 법규위반 차량과 업체에 대한 수시단속,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조사와 택시 전액관리제 점검 등을 실시하여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자질과 의식변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교통불편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대중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9쪽 자동차 관리사업 지도점검 및 불법자동차 단속계획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자동차 관리사업인 매매업, 정비업의 지도점검, 무등록 영업행위 단속,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무단방치차량 정비 등이 있습니다. 대중교통은 이용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부평구의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