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8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윤종길의원입니다. 추곡수매가 인상 및 수매량 증대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곡수매가인상및수매량증대건의문제안설명 (끝에 실음)

윤종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위 건의문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건의문이 꼭 관철되기를 바라면서 정부 및 관계기관에 즉시 송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예. 황정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정구의원입니다. 51쪽에 주민자치센터 시설개보수 청송읍 4,500만원 이거는 어떻게 개보수를 하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예. 총무과장입니다. 저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지금 정부시책 안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안에 대해서는 다음에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 특별교부세가 각 시군에 4,500만원씩 이번에 일괄 전부다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해 놓고 당초에는 이게 35%인데 특별교부세가 45%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되어가 4,5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가 도비 35%, 지방비 20%해서 앞으로 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할 그런 계획이고 설치사항에 대해서는 각 시군이라든지 도에 추진되는데로 저희들이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예산만 4,500만원을 편성을 해 놓고 구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어떻게 시설을 한다하는 안은 안나와 있습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이...그거는 각 시군별로 실정에 맞도록 저희들이 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 주민자치과가 생기면 각 시군 견학도 하고 우리 같으면 청송읍에 맞는 그런 자치센터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왜 본 의원이 이걸 묻느냐 하면 며칠전에도 모 일간지에서 대구 경북지역에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공청회를 한 것을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언론에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지방실정과는 전혀 무관하게 정부에서 의도록적으로 끌고 나간다 이거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공청회에서 지적이 되어서 언론에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잘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실정에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버리고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자치센터가 될 수 있도록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사회개발비 55쪽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길의원입니다. 55쪽 하단에서 두 번째, 진보문화체육센터건립이 예산이 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3억에 대해서 어떻게 쓰실 계획인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광경제과장 배연택입니다. 진보문화체육센터건립비에 당초에 5억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부지매입 절차를 밝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된 그 부지 그걸 매수할라 그러면 3억정도 더 되어야 되는데 지금 감정의뢰 중에 있어 가지고 3억이 될지 아직 덜 불어날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토지매입비로 집행되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거 설명을 저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진보문화체육센터건립비는 8억이 예산에 되어 있고 이번에 3억을 얹은 것은 마사회기금 15억을 따가 올라하면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가 올라 가야만 돈 15억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거는 설계비용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설계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예산을 과다계상했다 그러면 과다계상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조금 전에 우리 관광경제과장님 답변하셨든 내용처럼 부지 사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 예산이 그 쪽으로 가지 않느냐라고 비춰집니다.

예. 갑니다.

맞습니까?

왜냐하면 3억을 얹어 놓았는데 우리가 지금 감정을 해 보니 추정액 9억4,00만원 정도가 들어가면 여기서 1억4,000만원이 부지매입비로 들어가고 1억6,000만원은 설계용역비로 들어가는걸로 그래 했습니다.

그래요, 지난번 공유재산관리조례를 통과시키면서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8억에서 분명히 하겠다라고 말씀했는데 왜 8억4,000이 되어야 되는지...

그 부지를 감정하니까 아직 다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잠정적으로 한 회사가 왔는데 감정서가 왔는데 9억4,000정도 왔습니다.

그러면 부지를 구태여 방대한 면적을 다 매입할 필요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야된다 하는 대원칙을 가지고 지금 주무과에서 실시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기히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다시피 적정면적 내에 그걸 매입할라 그러니까 토지시세가 높으니까 그렇게 나와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적정면적이 얼마가 꼭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적정면적은 저희들이 토지매입 하면서 한 블록을 전체를 매입하는걸로 그 도시계획상 한 블록을 그걸 매입할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옆에 자투리 남은 것은 소유자들이 불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 블록을 매입하기 위해서 그래 적정면적을 잡았고 시설면적도 그 면적은 되어야 된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면적을 잡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55쪽 상단에 문화재안내판정비 4개소 640만원인데 앞에 41쪽에 보조금 320만원 그게 여기 플러스 된 겁니까?

예. 세입예산 320만원이 와서 지방비 320만원 보태 가지고 640만원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56쪽, 57쪽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57쪽 상단에 청송읍 청운리 마을하수처리시설관로설치 1억5,000 올라 와 있는데 이게 몇미터 어떤 것입니까? 위치가...

예. 환경위생과장 박익환입니다. 청운리 마을하수처리시설관로설치공사는 99년도부터 저희들이 계속해서 사업을 했드랬습니다. 했는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기히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청송상수도 수원상류에 청운리가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오수처리시설은 완료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그걸 할라 그러면 가동을 시킬려 그러면 빗물 즉 우수와 오수를 배제하는 하수구를 설치를 해야 되는 그 관로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우리 청송군 전체하수도 이게 전부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이거는 지금 환경부에서 앞으로는 마을단위로 오수처리시설을 갖추어서 쉽게 말하면 맑은 물을 공급하는 그런 정책을 펴기 때문에 소재지 도시계획권 이라든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현동, 현서, 부남, 안덕에 저희들이 하수도 기본계획수립용역건 하고는 별개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청운에는 1억5,000이면 다 처리가 됩니까?

예. 이것만 하면 저희들이 금년에 공사를 마칠 수 있습니다.

예. 하수처리는 이게 부분적으로 하니까 하수처리가 잘 안되기 때문에 본의원이 묻는 것은 하수처리는 기본설계가 안되어 있으면 부분적으로 해서는 하수처리가 안되어 중간에 고이고 이런 일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기본설계가 되어 있어 가지고 부분적으로 하더라도 중간에 고이는 물이 없도록 이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 61쪽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정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해제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진보상수도 당초에 55억을 계획을 했지요?

예. 55억 계획했습니다.

55억을 계획했는데 그 당시에 확보한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39억5,000만원....

얼마요?

38억5,000만원입니다.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게 38억5,000만원...

예.

38억5,000인데 낙찰금액은 52억입니까?

전체 총 공정에 따른 계약금액이 52억입니다.

52억인데 그 당시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한 예산은 38억밖에 안되었다.

예.

그때 우리가 얘기하기로는 의회에서 상수도를 설치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다소 기채라도 확보해 가지고 예산을 100% 세운 다음에 그 예산을...그 공사를 시행하라 그랬는데 그때 물으니까 기채 할 필요가 없다 예산이 거의 다 확보된 상태다 라고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38억 같으면 지금 현재 모자라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9억8,500만원을...

이걸 빼고...40몇억인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38억이라 하는지...

45억...

잠시 가만 있어요. 김태규씨 예산서 가져와요, 작년도 예산서...의장님, 이거는 다음에 다시 예산서를 보고 난 뒤에 다시 묻겠습니다.

그럽시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경제개발비 61쪽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62쪽, 63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광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63쪽 하단에서 두 번째, 청송읍 시가지로조성 3,000만원 1식이래 되어 있는데 여기 사업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건설과장 박정무입니다. 시가지 가로조성사업은 우리 청송읍에서 약수탕까지 저희들 도로가로등설치가 있고 일부 보수작업하고 그래서 3,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읍에서 약수탕까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길의원입니다. 박광엽의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송읍 시가지 가로조성에 먼저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가로등을 설치하겠다라고 했는데 다른 부대시설을 포함해서 하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도로상에 노견이 좁습니다. 거기에다가 가로등을 세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전자에서부터 자전거전용도로니 뭐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그런거는 보니 전혀 계획성이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넘어 가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청송읍에서 약수탕까지 가로등만 세운다고 해서 시가지가 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박과장님,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어떤 사업을 하겠다라는 계획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도로 지금 현재 저희들 윤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전자에 우리 약수탕까지 자전거도로도 저희들 계획은 했습니다. 했는데 현 도로 폭을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 마땅한데 그게 또 재원상이나 다 허용이 안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 있는 도로로서 저희들 자전거도로를 차선을 다시 조정해 가면서도 또 내가...만들라고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계획이 별도 서겠습니다만 그때가서 상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 이 가로등사업은 저희들 청송읍에서 노폭이 좁기 때문에 오히려 하루라도 빨리 가로등이 설치되어야 된다고 봐서 이걸 선행해서 미리 시행을 할라 그럽니다. 사실 여기에 사업비에 계상된거는 3,000만원입니다만 도로폭을 좀 벗어나서 할 계획이었는데 거기에 부대시설이 또 많고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부족합니다만 1차적으로 한번 감안을 해서 설치하도록 그런 계획으로 지금 도로 노폭이 협소하기 때문에 이걸 꼭 필요사업이다고 생각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거기에 학생들 통행로라든지 또 아침저녁으로 운동하는 조깅통로 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

건설과장님, 본 의원이 질문하는거는 사업을 하지마라 하는 어떤 당위성에서 질문드리는게 아닙니다. 분명히 이 사업을 가로등에 어떤 시설물을 해 놔 놓고 우리가 기히 건설과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하겠다라고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 요구가 되었었습니다. 되었었지만 이 사업을 만약에 가로등만 설치하면 다시 한번 더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이 좀 예산이 지출이 되는 예산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뭐가 이루어지면 도시계획상 어떠한게 맞이 떨어지는데 이 사업만 우선 조급하게 주민들이 이거를 요구를 하고 하니까 그 사업이 해버린다면 다음 년차사업 기히 계획된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예산낭비에 어떠한 우려가 있다 거기에서 다시 지난번에 했던 예산을 포함한다든지 해서 올바른 구간은 짧더라도 올바른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노폭을 더 확장을 안 한다고 보고 자전거도로도 장래에 시설한다고 보고 가로등을...

그러면 도로가 그죠, 우리가 지방도로 되어 있습니까?

군도입니다.

예. 군도이지요? 군도 노폭이 지금 현재 2m50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양쪽 차선을 포함하면 5m의 노견을 실 노견을 계산하면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협소해서 거기에 또 사고도 많이 일어납니다. 일어 나는데 기 계획을 안 했으면 모르지만 기 청송군이 그 도로를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겠다라고 기 계획을 했다 말입니다. 그죠, 했다라면 이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그 사업과 연계해서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게 안 맞느냐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조해제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하고 난 다음에....

황정구의원입니다. 저가 아까 자료를 미쳐 준비를 못해서 묻다가 그만 두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낙찰금액이 얼마입니까? 진보상수도가....

52억500만원입니다.

52억, 우리가 전체 진보상수도에 예산이 확보된 것이 45억3,500만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52억 같으면 지금 낙찰금액이 52억 같으며 약 한 7억정도만 우리가 더 예산을 주면 되는데 이번 3회 추경에 올라온 것이 9억6,500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어서 이렇습니까?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부터 답변하고 난 뒤에...

이거는 저가 답변을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예산에 당초에 우리가 의회에 승인을 받을 때 55억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 55억을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입찰을 55억 가지고 입찰을 봐 가지고 낙찰률이 52억이라도 다음 요번 마지막 삭감조서에 돈 남았는거는 삭감해 가지고 예비비로 가던 다른 곳에 쓸 수 있다 그 내용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왜 저가 이렇게 묻느냐 하면요, 우리가 52억에 낙찰이 되었으면 일단 52억 가지고 예산을 써보고 모자랄 때는 아니 얘기를 들어 보세요, 52억을 가지고 우리가 모자라는 45억3,500만원 중에 당초예산이 55억이기 때문에 우리가 55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예.

45억3,500만원하고 9억6,500만원하고 합치면 얼마입니까?

55억...

55억입니까?

예.

그러면 이번에 넣어주면 이 나머지는 다음에 의회에 승인없이는 52억만 쓰고 나머지 돈은 다시 돌아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무슨뜻입니까? 그걸 알고 싶습니다.

55억 범위내에서는 일단 승인을 저희들이 계속사업비로 승인을 받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사업이 계속되다 보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약된거는 52억입니다마는 내년도에 그게 공사라고 하는 것도 운영을 하다보면 다소 증감이 그중에 또 줄어드는 것도 있고 늘어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현시점에서 52억 가지고 마무리한다 이 이야기는...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55억 가지고도 다 될지 안될지 모르겠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받아 드려야 됩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52억으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55억 범위 같으며는 저희들이 관로 당초에 계획된 관로까지는 가능한데 여기에서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고현에서 신촌 올라가는 지선 쉽게 말하면 고현에서 신촌까지 올라가는 원관은 다 깔 수 있습니다. 55억 가지고 깔 수 있는데 마을단위에 들어가는 가정선 내 놓고 그 지상권 지선에 대한 것은 고현에서 신촌까지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예. 좋습니다. 좋은데 아가 조해제의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55억이 예산이 확정되어 있으면 가능하면 그 예산범위내에 맞추어서 공사를 하도록 하고 또 모자라면 다시 추경을 하더라도 하는게 맞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아까 조해제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진보에 문화복지회관도 그렇습니다. 작년도 당초예산에 5억입니다. 올해 1회 추경시에 3억입니다. 약 8억정도 하는 땅을 매입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 3회 추경에 또 3억이 올라 왔습니다. 지금 현재 진보에 문화복지회관 사업계획서가 우리 의회에 한부도 들어온게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지를 몇 평을 매입을 해서 건평은 몇평을 짓겠다라는 사업계획안이 없습니다. 이래서 매회 본 예산때나 추경때 마다 예산은 집행을 하지도 않으면서 예를 들어서 부지매입비를 5억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5억을 가지고 부지매입을 해 볼려고 하니까 약 한 3억정도 모자라겠더라 그래서 1회 추경시에 3억을 더 준 겁니다. 그런데 또 2회 추경에 또 3억이 올라 왔어요. 써 보지도 안하고 자꾸 지금 지방경제가 안 좋은데 예산이 편성된 예산은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금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실시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끔 하라는 상부지침도 그런줄 알고 있고 본 의원도 작년도 예산편성이 끝나는가 동시에 가능하면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 가지고 지역의 경제를 좀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데 노력을 해 보자고 수차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또 다음에 정리추경에 가서 돈을 또 더 내놓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이런 추세라면 그러면 사업계획안이 첫째, 나와 줘 가지고 부지매입은 예를 들어서 5,000평, 평당 얼마 건평은 연건평은 몇평 평당 얼마 이런 사업계획안이 나옴과 동시에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와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막연하게 부지 사는데 약 5억이면 될 것이라 해서 5억 했습니다. 또 1회추경에 5억가지고 모자라겠더라 또 한 3억 더 달라 또 줬습니다. 한푼도 집행을 하지도 안 했어요. 아직까지 감정도 끝내지 않았어요. 이래 놓고 다시 또 3회추경에 와 가지고 또 3억 더 내 놓아라 이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 밖에 더 되느냐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는 아닙니다. 빨리빨리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유휴인력도 거기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끔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산만 자꾸 확보할려고 하고 사업은 시행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언제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안이 있습니까? 기획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비예산과 달라서 지방비 예산이 설계용역비가 계상되지 않아서 사전 설계용역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막연하게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면적이 얼마정도다 그 다음 가격은 얼마정도다 이렇게 해서 가상해서 예산을 먼저 계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진보문화체육센터가 34억 예산을 잡았지만 부지매입비에 5억만 잡았습니다. 34억이 다 되었드라면 그게 추진이 그렇게 되지 않지마는 지방비 예산은 건설사업도 그렇고 지금 아까 읍면예산 전체 넘어 갔던 예산, 설계해 가지고 지금 사업추진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위 예산안에 관한 질의를 종결 선포합니다. 이어서 위 예산안에 관한 계수조정작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청송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제안설명) (끝에 실음)

임동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청송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그동안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