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창백 의원 발언

제6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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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온 산야에는 단풍과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수확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그간 의사일정으로 심신이 고단하신 중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진행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최춘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춘호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01년 9월 22일 김해시의회의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가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10월 16일과 17일 2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본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와 계수조정 및 가결을 하여 2001년 10월 18일 오전 10시 제6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 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김정호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조용수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수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김성규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최춘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춘호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의 18.4%인 1,094억8,062만3천원이 증가한 7,033억6,52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일반회계가 7.2%인 272억3,209만9천원이 증가한 4,007억9,229만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7.3%인 822억4,852만4천원이 증가한 3,025억7,29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외 10개사업중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농어촌발전기금운영의 4개 사업은 증감사항이 없으며, 7개 사업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사업별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 기정예산액 3,735억6,019만9천원보다 6.8%인 272억3,209만9천원이 증가한 4,007억9,229만8천원에 대하여 먼저 지방양여금은 증감내역이 없으며, 지방세는 8.7%인 63억2,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내역은 주민세가 41억5,200만원, 재산세가 9억7,600만원, 주행세가 7억8,000만원, 기타사업 1,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11.2%인 97억3,296만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화목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분담금이 70억원, 하천골재채취수입이 14억8,0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9%인 115억2,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은 2001년 보통교부세 증액분 93억3,400만원과 특별교부세중 장유시립도서관 건립비 13억원 등의 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정보전금은 11.5%인 20억4,625만원으로 이는 2001년도 재정보전금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8%인 24억211만7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에 대한 사업내역은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비 35억원 감소와 장유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 70억 9,300만원 감소 등의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앞장 2페이지 세입예산과 같으며 먼저 경상예산으로 2.9%인 17억9,051만3천원이 증가한 628억113만2천원에 대하여는 먼저 경상예산으로 16억8,273만3천원으로 인건비에 1억5,361만8천원, 경상사업비에 16억3,689만5천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주내용은 노인교통비 지원금이 5억1,000만원, 우리 시에 변호사선임비 및 승소사례금이 7,600만원, 읍면동 주요거리 제초작업 인건비에 3,200만원, 의료보호대상자 보호비 지원금 2억1,3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채무상환금 283만원, 예비비등 1억4,132만2천원중 화장장 및 납골당설치 민간투자 반환금 3억5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특별회계 하수도사업외 10개 특별회계 예산으로 14.8%인 73억5,826만6천원이 증가한 570억2,554만9천원으로 세외수입이 9.7%인 40억2,279만원, 보조금 40.8%인 33억3,547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으로 경상예산이 1,992만4천원, 사업예산이 56억1,077만7천원, 채무상환이 18억9,307만1천원 등으로 이는 하수관거정비사업에 7억2,500만원, 시가지하수도 긴급보수 및 준설비에 1억8,500만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및 장애인보장구 지원금 34억7,4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564억202만4천원보다 6억717만2천원이 증가된 570억919만6천원으로 이에 따른 세출사업 내역으로 가정급수 신설공사 2억원, 노후관개량 3억2,700만원, 한림면 감압변설치 2억2,800만원 등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742억8,308만6천원이 증가된 1,997억175만6천원으로 이에 따른 세출사업내역으로 화목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 70억원,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650억원, 차관용 은행 차입금 이자상환금 17억5,3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안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되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의 예산중 기정예산액보다 24억6,753만원,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 3억1,407만8천원을 삭감조정하여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일시차입 한도액입니다. 차입한도액보다 10억5,592만7천원이 증가한 451억999만1천원으로 일반회계 및 공기업상수도 특별회계는 예산액의 3%를 계상하였으나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일시차입한도액 300억원은 예산액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회계별 증감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지방세 및 자체수입과 보통교부세 그리고 재정보전금의 증액으로 세입 세출예산의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임을 감안해서 세입의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기초생활보장사업 및 지방비확보와 문화 체육 도로시설 등 마무리 현안사업에 중점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되며, 양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가 있었으므로 본특별위원회에서는 누락이 되거나 주요사안에 대하여 심사하셔도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었고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중복 질문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실,국장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담당과장의 답변만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실국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윤상기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윤상기입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김성규 위원 질의하세요.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시보모음집발간 부족분해서 당초예산에는 150부로 해서 3만원씩 해서 450만원 확보가 되었는데 발간부수를 500부로 늘린 이유가 뭡니까?

상기

윤상기공보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는 예산을 적게 들여서 간략하게 할려고 했습니다만 작업을 하다 보니까 95년도 5월 10일날 시군이 통합되었거든요. 그래서 시군 통합시점부터 현재 9월말까지 시보모음집을 발간해야 되겠다 해서 욕심을 내다 보니까 예산이 좀 증액이 되었고 또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150부는 부수가 적다 하는 김에 조금 늘렸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좀 증가가 된 것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늘리는데도 150부는 적다 좀 늘려달라 2배수로 해도 300부인데 500부까지 너무 많이 늘린 이유는

상기

윤상기공보감사담당관

제가 수요를 파악 해보니까 우선에 읍면동이라든지 시보를 발간하고 나면 1회성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며칠만 지나면 그 자료 요청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대한 부담도 덜고 그동안에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학교라든지 자료실이라든지 각 기관 아니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하신 사항도 시보에 전부 수록이 되기 때문에 한 권의 책으로 가지고 있으면 전체적인 걸 볼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서 한 번 발간하고 나면 또 다시 할려면 힘드니까 그래서 조금 더하게 된 것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들의 활동사항도 들어 있다는데 의정활동사항 전체 위원들 다 들어 있습니까?

상기

윤상기공보감사담당관

시보에 나왔던 사항은 그대로 책에 발간이 되어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500부를 주는데는 어느 곳에 줍니까?

상기

윤상기공보감사담당관

각 학교, 유관기관 자료실 이런데 파악을 하고 다음에 읍면동이라든지 위원님들한테 특히 지역활동에 사용하기 위해서 한 10권이상씩 할려고 하다 보니까 500부 정도 되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들한테 10부 이상씩 주어서 각 동에 홍보도 되고 하는데 자기가 시보에 나오지도 않는 사람은 필요도 없잖아요. 자기 지역구 가서 내놓으면 시보모음집 발간서 내놓으면 의원은 하나도 안나와 있네요 하면 뭐라 할거에요.

상기

윤상기공보감사담당관

그건 우리 시 전체적인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은 강조를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보인쇄비 부족분인데 이게 50,000부에서 54,000부, 60,000부까지 해서 이번 금회 400만원 예산이 올라온 걸로 되어 있는데 시보가 만약에 60,000부를 발행해서 각 읍면동이나 어느 어느 신문 넣습니까?

상기

윤상기공보감사담당관

신문은 조선일보, 중앙, 동아 중앙지는 크게 세가지 들어 가고 부산일보, 국제신문

성규

김성규위원

총 들어 가면 몇 부나 들어 가집니까? 삽지로 사만이삼천부 그러면 나머지는 읍면동이나 기타 공공

상기

윤상기공보감사담당관

우편으로 우리가 출향인사들이라든지 각 유관기관에 보내주는 것이 3,000부 정도 우편으로 가고 나머지는 공공장소라든지 유관기관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저희들이 보기에는 시보가 일주일에 한번 씩 나옵니까? 한달에 한 번 입니까?

상기

윤상기공보감사담당관

한달에 두 번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게 많이 뭉치로 사양되고 있는 그런 것도 있지요. 동사무소나 기타 이런 데 가면 다 안나가고 이만큼 쌓여 있어요. 지난 것도 관리감독을 하든지 홍보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주민들한테 나눠주든지 해서 돈주고 찍었으니까 효율적으로 다 공급이 되어서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남는 것이 없도록 만들어 주어야 안되겠느냐

상기

윤상기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수시로 점검해서 모자라는 장소가 있고 남는 데가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점검 매번 한다는데

상기

윤상기공보감사담당관

점검을 우리가 배부하고 나면 한 3, 4일 있다가 배부사항이 확인되고 또 모자라는 데는 저희들한테 요청이 옵니다. 그런데는 추가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여하튼 남는 것이 없도록 제대로 공급이 잘 되도록 관리감독이나 홍보를 해주셔야 되겠다 느껴 집니다.

상기

윤상기공보감사담당관

그래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세요.

명곤

탁명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탁명곤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12쪽이 되겠습니다. 해외특집취재 경전철시대가 열린다 제작비 지원했는데 추경예산까지 올려가면서 경전철 열린다는 지금 꼭 필요한 것입7니까? 이게

상기

윤상기공보감사담당관

이것도 저희들이 마산MBC의 공문서 접수를 받고 상당히 실무적으로 고민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경전철 협상이 거의 완료가 되어 가고 있는 시점이고 하니까 MBC에서 자기들이 해외취재하고 우리 국내취재하고 해서 다큐멘타리를 2부작으로 1회에 60분용 해가지고 2회로 해서 전국방영을 한 번 하겠다 하면서 우리시가 전국에 최초로 하는 것이니까 시홍보도 하고 우리 시를 널리 알리는 계기를 삶기 위해서 총 사업비가 6,000만원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6,000만원을 다 지급할 수 없고 그에 따른 50%만 해서 3,000만원만 예산에 계상을 이번에 하게 된 것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아직까지 협상이 완전히 마무리 된 것도 아니고 이런 시점에 또 추경예산안 자체가 마무리사업쪽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데 우리 읍면에 내려가면 인도도 시작해놓고 마무리도 못하고 추경예산이 확보 안되고 내년 2002년 당초예산에 편성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저는 급하지 않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상기

윤상기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은 탁명곤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MBC에서 우리가 정부에서 12월중순경 기공식을 하겠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방영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갑작스럽게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물론 우리 김해를 널리 알리고 또 경전철시대를 알린다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이러한 것이 수정예산까지 해서 추경에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본예산 30페이지에 TV 난시청마을 유선방송설치 사업비지원인데 난시청마을이 어디이며 또 어떻게 설치비를 지원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윤상기공보감사담당관

지금 이번에 300만원 계상된 것이 생림 하봉마을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난시청지역이 거의 해소가 되었습니다만 유독 이 부락에는 지금 현재 15세대가 살고 있는데 여기에 TV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차례 우리 읍면을 통해서 건의도 있었고 주민요구도 있고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600만원정도 됩니다. 되는데 시에서 절반만 보조를 해주고 사업자가 40%를 부담하고 주민은 10%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최소경비만 산출해서 올리게 된 것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문화혜택을 잘 받지 못하는 곳에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문화시설을 해주고 혜택을 주는 것은 바람직 합니다. 그러면 생림 하봉마을 말고도 난시청 마을이 없습니까?

상기

윤상기공보감사담당관

지금 파악한 것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작은 예산이지만 적절하게 집행 잘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최창백 위원 질의하세요

창백

최창백위원

최창백 위원입니다. 고충민원 및 다수인 관련민원 처리활동 업무추진비해서 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데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상기

윤상기공보감사담당관

시책업무추진비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주로 오는 민원인들이라든지 이런 데 밥값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고충처리민원하고 다수관련 민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시장에게 바란다하는 고충민원이 409건이 접수가 되어 처리를 하고 있고 다수관련 민원이 21건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던 민원을 저희들이 좋은 것은 접대를 못한다 해도 점심때 아니면 오후에 식사라도 대접하면서 민원을 해결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이것을 하고 있었습니까?

상기

윤상기공보감사담당관

예. 작년에도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처음으로 고충민원을 전국에서 최초로 해서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공보감사과에 와서 이런 일을 해달라고 해서 일이 잘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겠고 그 사람들한테 점심을 사주었다는 것도 본위원으로서는 처음 듣거든요. 작년부터 했다니까 저는 자세히 잘 모르겠는데 올해 예산은 얼마나 세웠습니까?

상기

윤상기공보감사담당관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없는 것을 이때까지 무엇으로 썼습니까?

상기

윤상기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그동안에 충분하지 않지만 우리 딴 업무추진비 있는 것을 가지고 조금씩 나누어서 쓰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최소 경비만 올리게 된 것입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내년부터 그렇게 하세요 이것 본예산에 충분하게 세워서 하세요

상기

윤상기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더 묻겠는데 우리가 10월 5일부터 10월 18일까지 우리가 14일간 임시회를 하는데 상임위원회 10월 6일 오니까 2001년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그날 아침에 수정예산안을 내놓았느냐 싶어서 질의합니다.

상기

윤상기공보감사담당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시정에 관심이 있는 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보 시정홍보에 대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보에 등장하는 인물이 우리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과장님 또 우리 시내 유명인사 또 시민 그러니까 골고루 등장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그에 대한 통계같은 것을 우리 담당과장님은 생각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윤상기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지금 현재 선거법상 시장님은 이름이라든지 사진이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위원님들도 보시면 그래서 시장님 아예 나올 수도 없고 저희들이 제일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이번에 독자투고료해서 480만원 올린것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설명 부족으로 깎였습니다만 독자들 참여 확대를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투고요청을 주로 많이 합니다. 하고 의회에도 사무국을 통해서 저희들이 요청하고 하는데 글로 써서 제출한다는 것이 해보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고가 잘안되고 또 우리 사회전문가라든지 대학교수들한테 요청을 해서 하고 있는데 참고로 작년 연말에 우리 도에서 시보발간되는 것을 20개시군을 취합해서 물론 어떤 시군은 월1회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분석해 보니까 그리도 시군단위에서는 김해시 시보가 제일 내용이 알차고 잘 되어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물론 편집의 기술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파악을 못하는데 보통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쭉보면 우리 시장님 좋은 얼굴이 동작이라든지 화환받는다든지 행사의 표창장 수여한다든지 그런 것 매번마다 나오는 것을 파악을 안했는데 보는 사람이 조금 식상할 때도 안있겠느냐 그런 것은 앞으로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고 얘기합니다.

상기

윤상기공보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염려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윤상기공보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제가 잠시 한마디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저 노력부족으로 인해서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 예산이 조금 삭감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시 살려주시면 열심히 제가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국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시고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병윤입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호

김정호위원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목요강좌 강사수당 부족분이 500만원 증액 되었는데 이 부분은 예산때마다 조금씩 증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요즘 젊은 애들이나 학생들이 연예인들 따라 다니듯이 우리시에서도 유명인사를 우리시에서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분들의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봐지는데 그러나 이런 예산이라면 당초에 충분히 확보를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텐데 왜 이런걸 추경에 반영해야만 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하나 더 아울러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잉여분이 5,800만원인데 도에서 돈이 적게 내려와서 그렇죠. 당초 계획보다도 그런 것 아닙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도에서 돈이 적게 내려온 것이 아니고 작년에 비해서 인원수가 대상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정호

김정호위원

해서 이런 문제는 대상 인원이 줄었다 보다는 이게 보면 지금 도의회에서 새마을에 관한 예산이 삭감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새마을지도자들이 안그래요. 전부 무보수 거기에다가 자기일 팽개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옛날부터 자그만한 혜택이라도 하나줌으로 해서 어떤 긍지를 가지고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데 근년에 와가지고 정부예산이 점점 줄어들면서 정말 새마을지도자들이 이런 데서부터 사기가 떨어지고 또 봉사할 힘이 없어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 과장님은 대상인원이 줄었다고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그렇지를 못하고 이게 도에서부터 예산편성이 적게 되어서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아마 도단위 차원에서 이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도비가 좀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한 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 사업비로 당초에 8,400만원 되어 있는데 3억2,400만원이나 증액이 됩니다. 이 예산도 역시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읍면동 기능전환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관한 조례도 우리 의회에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조례 자체가 보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되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 중앙정부의 지시와 또 우리 자치단체에서 우리 김해뿐 아니라 여타 지역에서 일선 시.군에서 다들 조례제정을 보류내지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먼저 목요강좌 강사수당 부족분을 당초예산에 확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부족하다 해서 수시로 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목요강좌는 32회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강사수당은 작게는 30만원에서 최고 많이 준 것은 7, 80만원 이런 수준입니다. 저희들 당초예산에 확보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수시로 그때 그때 부족분을 추경때마다 확보를 하고 전번 당초 1회 추경때 저희들 요구를 했습니다만 2회 추경때 확보를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일부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고 목요강좌 이것은 당초에는 인력동원하고 청내 직원도 억지로 동원도 하고 읍면동 직원을 통해서 인원도 할당을 하기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그런게 없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강제 인력을 동원한다든지 청내직원을 참석하도록 독려한다든지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현재 많게는 400명, 작게는 120명 가량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착이 되어 가고 있고 또 현재는 정착화된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더욱 이것이 실제로 우리 김해시민들에게 양질의 어떤 문화적인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더더욱 중앙의 유명강사를 초빙하고 또 시민들에게 목요강좌라는 것이 실제 그대로 그런 방향으로 각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읍면동 기능전환사업비 3억2,400만원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억2,400만원 이것은 특별교부세입니다. 국비가 저희시에 입금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국비가 45%, 다음에 도비가 27.5%, 시비가 27.5% 이렇게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당초예산에 저희 시비 2억을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시비를 이미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거기에 따른 국비보조가 3억2,400이 내려왔고 또 앞으로 여기에 따라서 도비가 2억이 더 내려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주민자치지원센터조례가 저희들 부결이 되어졌습니다만 이미 중앙에 삼안동, 내외동, 회현동 등에 주민자치지원센터라기 보다는 동민회관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산해 가는데 사용이 되겠습니다만 기존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한 곳에 보수비로 사용할 수 있고 또 기왕에 국비가 저희 시비가 당초예산에 확보되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앞으로 도비가 2억 더 내려옵니다. 이것은 기왕에 국비 지원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배려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 예산서에는 보면 특별교부세라고만 되어 있지요. 3억2,400만원 국비지원이라는 그런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치원

유치원총무국장

기능전환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부결 처분을 받은 바 있는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 이 사업과 연계한 것으로 답변을 보충하겠습니다. 그런데 조례는 자치센터를 설치해둔, 그러니까 주촌면을 비롯해서 지금 기능을 하고 있는 내외동, 삼안동 등 이런 시설을 어떻게 누가 관리하고 운영할 것이냐를 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전환 사업비는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읍면동 사무를 자치센터화 해가는 사업비인데 이 돈은 받아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읍면동 기능전환을, 읍면동을 폐지하기 위한 선절차로써 이런 것을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일반 외부시민들도 상당히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기능전환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의 기능을 좀더 보완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만드는 것에 불과하지 읍면동의 직제를 없앤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많은 시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는 내용도 이미 언론에 보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인접 시군이나 저희시도 같이 부결처분을 받았습니다만 이 사업비는 사업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는 돈을 저희들이 써야 안되겠습니까?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국비라는 것이 전혀 없습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특별교부세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우리 국장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만 그렇게 충분하게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연유에서 총무위원회에서 이것을 삭감하게 되었는데 국비라면 우리가 안받을 이유도 없고

치원

유치원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총무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혹시 읍면동을 폐지하기 위한 선행절차로써 이런 사업을 하는 것 아니냐 또 조례를 부결시켰으니까 일관성있게 기능전환에 관한 사업비도 삭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검토결과를 가지고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조례는 부결처분을 해도 우리시만 부결처분된게 아니고 인접 시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국비나 도비 오는 것 사업을 하고 다음에 조례 제정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걱정을 하고 했습니다만 읍면동 이 이상의 더 기능전환을 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다른 제도로 읍면동 공무원 수를 줄인다거나 읍면동장을 없앤다거나 이렇게 하면 조례나 기구정원에 관한 조례나 이런 다른 제도에서 얼마든지 우리 의회에서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주는 것은 쓰고 기능전환하는 것은 더 이상 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노력하고자 합니다.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어디에 쓸 것 입니까?

치원

유치원총무국장

우리가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자치센터를 하지 않은 읍면동을 대상으로 할 것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재향군인회 안보현장순례비 지원은 재향군인회에 이 1,000만원을 그냥 주는 것입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재향군인회 안보현장순례비지원은 저희들이 매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온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약 450명되는 정원이 전적지 현장 순례를 하는 그 비용인데 주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작년에는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얼마 해주었습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작년에는 1,000만원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올해도 1,000만원, 매년 연말에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시기적으로 재향군인회에서 4월달에 안보현장을 갈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올해는 시기적으로 가을 10월, 11월달에 가겠다라고 결의를 하면 저희들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지 아니하고 2회 추경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어느 곳에 몇 명이 가느냐 그런 것도 파악이 됩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파악이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돈이 얼마 써졌는지 내역서도 다 나오고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당연히 정산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직장협의회 사무실 장비구입해서 에어컨, 프린트인데 직장협의회는 시에서 이런 것 말고 딴 것도 해주고 합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직장협의회는 저희 시에서 사실상 건전한 직장협의회로 육성을 해주고 또 직원들 후생복리차원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보다 더 많이 해주어야죠. 하기는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많이 해주고 이 분들이 충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도 해주어야 되고 하는데 그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설명을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직장협의회가 설립되고 난 연후에 저희들 집행부하고 1차 협의를 마치고 지금 현재 2차 협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직원들 후생복리차원에서 괄목할 만한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직장협의회 사무실이 현재 협소하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곳을 물색중에 있고 또 여기에다가 에어컨이라든지 냉장고가 부족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회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우리 회원은 칠백삼사십명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사무실도 크게 주고 갖추어 줘가지고 자기들이 열심히 협의회 차원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새마을지회 회관 건립비인데 어떻게 여기는 항목이 건립비 지원해서 5,000만원 올라온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새마을회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새마을지회 사무실이 비만 오면 누수현상이 있고 변소도 사실상 사용하기가 대단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안에 회의를 하다보면 너무 면적이 좁아가지고 다 앉지를 못하는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현재 경남도내에서는 고성군이라든지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적극적으로 새마을회관을 건립해주고 특히 고성에 건립되어진 새마을회관은 경남도에 시범 케이스로

성규

김성규위원

지원인데 새마을지회 자비가 있습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예. 전체적으로 100%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선 땅을 구입하고 난 연후에 새마을지회 자체에 기금을 모아가지고 저희들 일부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지원을 다해 주지 않습니다. 우선 땅을 구입하고

성규

김성규위원

땅을 구입하는데 땅은 몇평 어느 곳에 구입합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사실상 땅구입비가 턱없이 부족한데 우선 새마을지회 새마을지도자 계시는 분들의 어떤 기금을 현재 모으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더욱 기금모금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우선 첫 시발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앞으로 과장님 생각에 회관건립을 하면 지원을 더해야 되겠다라는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됩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저희들 앞으로 회관건립 규모라든지 회원이 모으는 기금이라든지 이것을 보고 조금은 더 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안있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얼마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보통 하나 할려면 몇억들지요. 땅사고 건물짓고 하는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들것인데 이게 지원하니까 새마을지회에서 얼마만큼 돈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디까지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 것도 모르겠고 또 땅을 몇평사가지고 얼마만큼 규모로 할 것인가도 보니까 정확하게 설명이 안되고 여러 가지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새마을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기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다만 우리시에서 거기에 따른 일부 새마을에 많이 도와주어야 됩니다. 저희 지역구 같은데도 1년에 몇백포씩 쌀도 봉사를 하고 있는데 도와주기는 도와주어야 되는데 기획을 보다 더 세밀하게 하셔야 안되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김학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학식

김학식위원

42페이지 총무위원회에서 다룬 사항인데 직제신설에 따른 집기구입해서 경전철사업단에서 지금 사전집행한 것이죠?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실제 내외동에 계가 한 개 더 증설되고 실제 외상구입한 것이 맞습니다. 외상구입 일부한 것은 있습니다.

치원

유치원총무국장

사전 집행이 아닙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 답변이 틀리

치원

유치원총무국장

차량등록사업소하고 기구가 늘어날 때 쓸 겁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다시 말씀드리는 사항은 현재 13명 행정직을 얼마전 공채를 해가지고 읍면동에 배치를 시키고

학식

김학식위원

13종만 하면 됩니까? 13명이 늘어났다면서요?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11월에 22명 공채공고가 나갑니다. 저희들 직제신설하고 11월 공채인원하고 기능직 6명을 공채를 해야 됩니다. 적어도 50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식정보 테마견학에 따른 여비 62,000원 해가지고 45명 1박2일인데 우리 시청 직원들 공무원들이 가신다는 것이죠?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작년에도 시행을 했습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금년에 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테마견학은 처음이 되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최창백 위원 질의하세요.

창백

최창백위원

공무원 해외연수 어학 1명 해놓았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을 보내고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설명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 현재 작년도의 지방고시 출신이 1명 있습니다. 현재 연수원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만 갔다 오면 이 사람은 앞으로 내년도에 저희들 보직을 줄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직을 주기 전까지 훈련을 시킨다는 그런 차원에서 어학연수를 시키는 겁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어학을 하면 영어를 합니까? 일어를 합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일어입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우리 의원들도 해외연수 가는 것을 관광이다 해서 예산은 되어 있어도 못가거든요. 공무원은 돈도 보니까 700만원 되어 있고 그 사람이 해외연수 갔다 와서 우리시를 위해서 얼마나 좋은 일을 하고 교육을 다른 직원들한테 시키는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해외연수를 갔다 오면 공무원 개인의 어학연수 능력향상 차원에서 앞으로 국제화시대라든가 또는 무나가타시에 파견을 합니다. 저희시 하고 종상시하고 협약사항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창백

최창백위원

일본에서 사람들이 오니까 일본통역하는 사람도 있데요. 그 사람이 갔다 와서 통역같은 그런 것도 합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통역요원이 우리시에 1명이 있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있는데 그 분이 연수를 해오면 그 분도 통역을 하고, 통역하는 사람이 필요없겠네요.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개인의 훈련역량 차원에서, 개인의 자질차원에서 훈련을 시킨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세요.

명곤

탁명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탁명곤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사회단체에 보조를 하는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갑자기 질의를 하니까 제가 나중에 몇 개라고 한 번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 시정이나 읍면지역에 가장 활동을 많이 하는 단체가 어느 단체라고 보십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가장 활동을 많이 한 단체가 어느 단체라고 지칭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만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가 또 자원봉사단체등 많이 있습니다만

명곤

탁명곤위원

그것은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느 단체가 가장 일을 많이 한다 하는 표현하기에 힘들겠다 당연하겠다고 생각합니다만 조금전에 우리 김성규 위원께서 새마을지회 회관건립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만 고성군에 새마을지회 회관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고성군의 규모는 대지라든지 건평이 몇 평인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이미 저희시에서

명곤

탁명곤위원

적어도 새마을지회 회관건립비 지원한다고 예산을 계상한다면 이 정도는 사전조사가 되어서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이 되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정도도 조사를 하지 않고 지원금을 계상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애쓰시는 분들이 지역에서 새마을지도자들입니다. 저 생각같으면 회관을 크게 지어주어서 그것을 이용해서 새마을지도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지역사회 봉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묻는냐 하면 여타 단체를 이끌어가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장유지역 같은데는 새마을지도자 단체만큼 지역과 사회봉사를 하고 행정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단체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인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정말 규모가 얼마고 고성군에서는 지원이 얼마 되어졌고 자체재원이 얼마나 스스로 해졌고 중앙에서 내려온 지원금이 있는지 그 정도도 조사를 해가지고 이야기 해주어서 설득력있게 해주어야지 덜렁 이러니까 안된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고성군은 2층 규모고 건평이 120평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금방 왔다 갔다 합니까? 어쨌든 애써 일하는 분들에게 사기진작책이라도 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는 또 그 분들이 시민이죠. 다른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힘을 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전에 최창백 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공무원 해외어학연수 경비가 1명 700만원 추경에 되었는데 저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자기 일에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이것은 추경예산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몇 명정도는 넣어 놓아야 됩니다. 확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도 열심히 각 부서에서 일하는데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해외에 나갈 수 있고 연수할 수 있는 그런 문호를 개방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스스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개발해서 우리시나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려고 하는 그런 분들을 보내는 것을 제도화 된다는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당연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떻든 다른 예산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매년하는 재향군인회 안보현장 순례비 지원을 지적하셨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도 매년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하십시오.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안맞습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17개과를 심의해야 됩니다. 질의를 하되 답변은 예, 아니오 하는 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곤

탁명곤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출예산 50페이지 경남애니매이션 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대중초등학교 급식소, 칠산초등학교 급식비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경남애니메이션 고등학교는 지금 생림 나전초등학교 폐교된데 들어와 있습니다. 학교가 그동안에 낡아서 특히 화장실이 구식화장실로 쓸 수 없어서 현재 이동식 화장실을 몇 개 지원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화장실 신설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동 대중초등학교 급식소 설치비는 지금 대중초등학교 전학생수가 81명입니다. 지금 급식소가 없어서 밥을 퍼서 교실에 가서 식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1,800만원을 지금 지원해 놓고 있습니다. 60평을 지을려면 4,500만원이 드는데 우리시에서 2,200만원 정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칠산초등학교는 사실상 동지역이지만 현재 면지역 수준입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으로서 아무런 정부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학생들의 급식비 면지역은 210원을 받고 있습니다. 면지역정도 지원코자 합니다. 연초에 우리가 생각을 했더라면 1년 연액을 생각했을텐데 우리가 나머지 일수를 계산해가지고 지원코자 합니다. 칠산동 지역주민의 정서도 반영하고 현재 학생수는 196명인데 3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라고 하는데 무얼 말하는 것입니까?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만화영화를 보시면 그게 애니메이션 뜻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명곤

탁명곤위원

이것이 현재 사립입니까?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예. 현재 두학급에 80명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사립이면 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사립학교 재단에서 화장실이 없어서 지원한다는 것은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특수학교로서 우리가

명곤

탁명곤위원

초등학교 급식비는 매일 1인당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매일 1인당 210원씩

명곤

탁명곤위원

우리시 예산이 상당하게

치원

유치원총무국장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상 면지역의 초등학교는 교육부에서 210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치원

유치원총무국장

칠산은 동이다 보니까 지원을 못받습니다. 그래서 칠산동만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런 예산을 보지 못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바람직하고 대중초등학교 이런 것도 교육청에서 우리시보다 예산을 많이 부담해야 되는데 우리시가 많이 부담한다는 것은 후세교육에 대해서 이 돈이 지원되면 지원되는 만큼의 효과가 나타나고 우리 시비가 투자되는 만큼의 변화가 오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호

김정호위원

경상적경비에 보면 시정종합업무추진여비, 예산성과금 잉여분이 있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시정종합업무추진여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인데 5,000만원이나 증액이 되어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밑에 예산성과금 잉여분이 당초 기정예산에 1억원이나 있다가 어째서 9,000만원이 도로 삭감이 되는지 두가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시정종합업무추진여비는 우리 각 부서에서 계상된 여비는 각 부서 고유업무 추진을 위해서 계상된 것이고 시정종합업무추진여비는 국도비 확보라든지 각종 세미나 참석, 타시군 견학, 또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시책을 시정 종합적으로 적극 지원할 때 그런 경비로 쓰기 위해서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1억5,000만원을 계상해서 집행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우리가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1억원만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하다 보니까 9월까지 1억원을 다 쓰고 10월, 11월, 12월분 여비 쓸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가 종합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주정차 단속같은 경우는 전직원이 동원됩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부서의 할당된 여비가지고는 도저히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성과금은 예산을 절약한 직원에 대해서 보상하는 금액인데 이것이 지난해에 예산성과금 신청한 것을 엄정히 심사한 결과 1,000만원이 못미치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9,000만원의 잉여금이 생겨서 이번 2회추경에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번 추경이 있어서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예산성과금을 1억원이나 지급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우리 직원들이 여기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9,000만원이나 도로 삭감을 해야 될 처지라니까 상당히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한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예산을 적절히 편성을 잘 해주시고 아울러서 직원들에게 홍보도 덜 된 것도 있지 않나 그런 감도 드는데

치원

유치원총무국장

금년이 첫회라서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예산계상도 심사숙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는 앞에 종합업무추진여비가 모자란다고 하는 것은 약간의 의혹도 있고 책임자들이 선심성으로 남발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도 밑에 이런 부분은 추경에 1억원을 더 확보를 해야 할 경우에는 위원들도 잘한다고 할 것 아닙니까?

치원

유치원총무국장

시정종합추진여비는 사실상 각 부서별로 계상해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계상하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여기에 풀(POOL)로 해놓았습니다. 읍면동은 읍면동마다 이런 부분 여비를 계상해 두었습니다. 다른 부서는 계상을 안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최창백 위원 질의하세요.

창백

최창백위원

최창백 위원입니다. 변호사 선임료 부족분 해가지고 돈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주세요.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지금 금년들어서 소송건수가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지난해부터 금년도 현재 소송 발생건수가 총 88건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선임을 할려면 1건당 165만원에서 220만원까지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건수가 많다 보니까 금년에 변호사 선임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변호사한테 가서 계약을 할려고 그러니까 선임료를 300만원 달라고 하던데요.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그러니 우리는 고문변호사를 대부분 사용하기 때문에

창백

최창백위원

예를 들어서 사례금도 4,4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건당 승소사례금을 준다면 얼마나 줍니까?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금액이 작은 것은 보통 변호사 선임비만큼 주고 있습니다. 승소사례금은 변호사한테

창백

최창백위원

승소한다면 1건당 300만원 더 줍니까?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변호사 선임비만큼 그만큼 지급해주고 특별한 경우는 우리 고문변호사가 아닐 경우,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선임한 경우는 별도로 승소사례금을 지급합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예를 들어서 300만원 주었다면 승소되었으니까 300만원 더 준다는 것입니까?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165만원에서 220만원을 주는데 승소하면 똑같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합해서 300여만원 되겠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규

김성규위원

시정종합업무추진여비인데 1억원이 기정예산에 잡혀져 있는데 다 썼었습니까?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예. 9월말 현재로 9,900여만원 다 나갔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1억원이 다 소비가 되었다면 업무추진여비를 지급할 때 가장 많이 나가는 달은 언제입니까? 업무가 제일 많이 나가는 달, 예산집행을 1억원했는데 보편적으로 많이 나가는 달은, 매달 비슷하게 나가집니까? 추진여비가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많이 나갈때도 있고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주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봄, 여름, 가을 같으면 어느때입니까? 그렇게 치자면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우리가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출장가는 여름이 많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왜 묻느냐 하면 9월까지 1억원이 지출되었으면 한달에 1,000만원 나누면 된다는 것입니다. 10, 11, 12 석달이란 말입니다. 3,000만원만 해도 추진여비가 안되겠느냐 봐지는데 5,000만원이라고 하면 약 50%를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켰다 그렇게 볼 때 10, 11, 12 석달동안에 여지껏 한 추진여비의 절반을 소비시킬 수 있겠느냐 만약에 예산이 다시 특별위원회에서 가상적으로 집행이 편성된다고 봤을때도 안그렇습니까? 그럴 때 5,000만원이라는 이 액수가 결국 추경예산서에 올라올 때 너무 많이 올라온 것이 아닌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면한 업무가 주정차 단속입니다. 전 읍면동 공무원까지 약 1,000여명의 직원이 매일 나가야 됩니다. 그 여비만 해도 상당한 액수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금년도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말씀도중에 주정차 단속을 하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러나 뒤에서 돌아오는 시민들의 소리들도 듣고 있습니까? 그것도 감안해 주셔야죠. 우리가 일상생활에 업무를 정상적으로 보는 시간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든지 교통에 장애요인이 있어서 강력한 교통법규단속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일과시간 이후에 저녁에 저녁식사를 한다, 가족끼리 나온다 이럴 경우에 본의아니게 시내중심지에 들어왔을 때 주차공간은 확보되어 있지 않고 주차했을 때 과연 그 원성은 누가 다 듣겠어요. 시장님이 다 듣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해주셔야 된다고 무조건 단속위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을 정말로 편하게 해줄 때는 과감하게 편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너무 일방적으로 법을 만들어 놓았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좀더 재고를 해주셔야 되겠다고 봐지고 이 예산도 어쨌든간에 기정예산의 50%라는 5,000만원이 올라온 것은 가한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이 내용이 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계수조정때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곤

탁명곤위원

탁명곤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 58페이지 김해문학 제14집 발간비 지원 2,000만원인데 매 집이 나올때마다 시비를 지원합니까?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김해문학 14집 발간은 지금 문인협회에서 그동안에 우리 김해시에서 시, 수필이라든지 백일장한 우수한 공모작을 책으로 발간하는데 지원하지 우리가 정해가지고 해주는 것은 없고 그 분들이

명곤

탁명곤위원

특별하게 이번에는 14집을 발간하니까 시비를 지원해달라 해서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처음입니까?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그 앞에도 지원해준 바는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몇회째입니까?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14집인데 몇회부터 지원을 해주었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1회부터 14집까지 발간하는데 시비가 몇번정도 지원되었는지 자료를 챙겨주시면 그 다음 밑에 부분 남명선생 탄신일 500주년 기념행사비, 500주년 생일이 언제였습니까?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지난 8월에 산청에서 500주년 기념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500주년 기념으로 도에서 예산 1억원을 들여가지고 남명선생의 서사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 김해시 공연은 안했습니다. 서사극을 전체 시군에서 다는 못해도 우리 김해시에는 그래도 남명선생이 산해정에서 제자들도 많이 가르치고 했는데 김해에서 공연을 한 번 해야 안되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니까 500주년 기념행사로서 도에서 만든 서사극을 우리시에 한 번 갖겠다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기념행사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산표기가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기념행사는 지나갔는데 생일기념 행사비 지원하니까 표시가 헷갈리게 해놓은 것입니다. 우리 남명선생님의 선비사상이나 지역에 남기신 발자취가 적절히 얼마나 뚜렷합니까? 이러한 것은 많은 시민에게 알려서 볼 수 있도록 홍보가 잘 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끝으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해 천문대건립 공사비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일은 어디서 기반조성과에서 합니까?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문화정비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일원화를, 예산도 거기에 주어서 하면 일원화되지 않습니까?

치원

유치원총무국장

국비가 내려오면서 문화관광부 예산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 문화체육분야에 예산이 편성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과목상

명곤

탁명곤위원

저는 압니다. 편성은 이쪽에 해놓고 일은 저쪽에서 하고 하니까 솔직히 헷갈려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은 그쪽에 주어놓고 여기는 가만히 쳐다보고 있고 그렇다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천문대 현장에 몇번 가보셨습니까?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한 번밖에 못가봤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예산 받아온 담당부서에서는 한 번도 못가 보고 그걸 집행하는, 사용하는 사람은 자주가고 그렇게 하면 안되죠.

치원

유치원총무국장

총무국장은 일요일마다 갑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총무국장께서 일요일마다 가셨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자주 가셔서 잘 되는지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문화정비과에서 하는 것이 잘 되는지도 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정호 위원 질의하세요.

정호

김정호위원

수정예산안에 보면 촬영대상지 사진첩제작비 해서 돈이 급하게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렵니까?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지난 번에 달마야 놀자 영화를 촬영한 바 있는데 우리 시에 있는 문화유적지라든지 관광지 총 망라해서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사진첩을 제작해서 방송이나 극작가들한테 우리 지역에 이러 이러한 좋은 관광지도 있고 유명한 경치좋은 곳도 있고 유적지도 있고 이런 걸 홍보를 해서 하시라도 우리 김해에 이런 여건이 갖추어진다면 영화촬영장으로 이용해 주십사하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진첩을 제작하고자 이런 계획을 넣었습니다.

치원

유치원총무국장

이 부분 제가 잠깐 보충하면 영화촬영하는 감독들하고 또 극작가들 또 소설가들 이런 사람들 하고 김해를 주제로 각종 연출을 할 수 있는 걸 의논을 해보면 이분들이 김해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화포천 늪지에 가면 갈대밭이 있고 이런 부분 시 한수를 쓸 수 있는 풍경을 그분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진을 보고 감탄할 수 있는 이런 사진첩을 만들어서 미리 갖다주어서 거기서 자기네들이 착상을 해서 어느 위치에 가보는 쪽으로 할려고 합니다. 우리 시를 문예인들한테 충분히 소개하기 위한 사진첩제작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하나만 더 물읍시다. 시민체육대회개최 경비부족분 2,500만원 수정예산안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읍면에 어떤 금액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 읍면에는 8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금액은 저희들 읍면동 인구수에 따라서 배정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일률적으로도 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마찰이 생기고 해서 이번에 인구수에 따라서 배분을 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 2,500만원 증액이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2,500만원 증액부분은 저희들이 99년도 보다는 종목수가 99년도 13개 종목을 했는데 이번에는 21개 종목을 하고 시상금도 대폭 99년도 보다는 상향조정을 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행사를 치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읍면동 지원금액에 관해서 본위원 개인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또 형평에 맞게 배분이 되었겠지만 실제 지원금액은 인구수에 따라서 지원을 한다는 건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수가 많은 시내지역은 거리상으로 가깝고 또 경기종목이 21개 종목으로 종목이 정해져 있으면 그 이상의 출전선수는 나올라 해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참전종목에 의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도서벽지 지역에 더 지원한다든지 차량임차료라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솔직한 이야기로 시내에 계신분들은 나름대로 각종 행사가 있기 때문에 추리닝이라든지 기타 운동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동에는 그런 쪽으로는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해서 언뜻보면 인구수에 따라서 배분한다는게 일리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이건 약간모순이 있다 어떤 경우에도 모순이 따르겠습니다만 참고로 해주시고

치원

유치원총무국장

총무위원회에서도 김정호 위원님과 같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는 읍면동 균히 배분을 했습니다. 균등하게 배분을 하다 보니까 너무 불합리하다 이래가지고 사실은 인구수에 비례해서 해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불합리하다 해서 이 부분 금년에는 어쩔 수 없겠습니다. 차후는 별도로 검토를 하는 걸로 총무위원회에서도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면세가 아니면 여러 가지 형편에서 취약한 지구가 있을 겁니다. 이런 읍면은 마지막 결산추경이라든지 어떤 경우에 최소 경비를 시에서 보전해주는 쪽으로 해서 시에서야 낫지만 읍면은 뭔 돈을 가지고 이 행사를 치를겁니까? 읍면동 참석이 안된다면 어떤 축제분위기가 행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안할 말로 의원이나 아니면 지방 유지들이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많은 지원을 할 수 있으면 또 그런 대로 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어쨌든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다른 위원, 김성규 위원 질의하세요.

성규

김성규위원

국장님한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체육대회 관계인데 국장님 생각으로는 시민체육대회에 한 읍면동에 솔직하게 경비가 얼마정도 든다고 보고나 직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까?

치원

유치원총무국장

어떻든 얼마가 지원되든간에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는 부족하다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대충 그래도 국장님 정도 되면 각 읍면동에 얼마 정도 든다라는 이야기 못듣고 있습니까?

치원

유치원총무국장

부족한 건 사실인데 읍면동마다 부족한 금액이 조금씩 차이는 안있겠습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답변이 800에서 1,500만원까지 지원도 해준다 그런 이야기도 하셨고 했는데 제가 국장님께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민체육대회가 격년제로 2년에 한 번씩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체육대회를 마감한 후 결산서를 보면 작은 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1,500만원 정도 경비가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럴 때 2년에 한 번이니까 우리 시민들 전체의 많은 체육복지 차원에서 배려를 한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반영 하실라 하면 솔직하게 이런 쪽으로 확실하게 해주시면 읍면동장이나 기타 기관장들이나 여러 가지 타의 힘을 업지 않고 자생적으로 그걸 가지고 열심히 체육진흥에 매진할 수 있도록 생각을 바꾸어 주시면 좋겠다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다른 위원 최창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백

최창백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경기장 건립비 지원해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게이트볼장이 읍면에도 많이 있더라구요. 시에도 있고 하는데 이걸 어떤 걸로 하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총무위원회에 충분한 설명을 못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건 저희들 사업 자체가 국민생활체육협의회사업입니다.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 시도당 한 군데씩 하도록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전주에서 했습니다. 전주에서 부지만 확보하고 10억을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직접 전천후라는 건 경량철골조로서 우리 게이트볼장은 10면이상 놓도록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서로 이 사업을 끌어올려고 이번에도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 고안을 내기를 한군데만 할게 아니라 이걸 10억의 반을 나누어서 두군데 두 개 시도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주도와 우리 경상남도가 해당이 되었습니다. 우리 경남에서도 상당히 신청을 많이 해서 이건 창원이나 마산이나 이런 수구도시에서 가져가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확정지을려고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김영일 국회의원님도 상당히 이 예산을 유치시킬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고 게이트볼회장님, 생활체육회 임원진들 갖은 고생 끝에 5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상 편성을 못했습니다만 이걸 저희들이 삼계생활체육공원안 일부에다 유치를 할려고 직접 중앙에서 내려온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현지확인도 하고 도에서도 와서 현지확인도 하고 특히 심사위원님들이 와서 현지확인까지 했습니다. 이 결정이 6월말에 결정되었는데 그동안에 추경 기회가 없어서 편성을 못시켰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국비가 5억이 왔습니까?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5억 내려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네요?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확정되었기 때문에 하시라도 착공만 하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국비지원이 된다 안된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우리 공부상으로는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 경남도생활체육회로 와가지고 우리 생활체육회에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내막은 그렇지만 실제는 우리 김해시에서 부지를 내어주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50% 부담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국비를 표기를 못시킨 겁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알겠습니다.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이건 이번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특위에서 특별히 배려해서 살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나오시고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김정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김정호위원

정보화시범마을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보화시범마을 마을정보센터구축 다음에 시범마을 농촌정보이용센터설치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해수

김해수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은 행정자치부의 시책사업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전국에서 45개소 신청이 되어서 1차 서류심사에 의해서 15개소가 탈락이 되고 30개소를 대상으로 행정자치부의 중앙부처에 관계부처의 정보화담당사무관 이상 그분들이 심사위원이 되어서 현장실사를 거쳐서 최종확정은 전국적으로 19개소입니다. 저희 도에는 하동군 녹차마을하고 저희 시의 대동화훼마을 두군데가 선정되었습니다. 거기에 전체적으로 내용이 초고속망구축하고 정보센터 구축 다음에 가구별 PC보급, 정보컨텐츠 구축하고 주민정보화교육도 시켜야 되고 시범마을농촌정보이용센터는 기히 대상지가 대동안막 1, 2, 3구하고 신정마을 4개마을 전체 묶어서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시범마을 정보이용센터는 안막 1구에는 시자체적으로 기히 인터넷 카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범마을 조성하면서 안되어 있는 안막 2구, 3구 또 신정마을 회관에 컴퓨터 2대와 프린트 간단한 장비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정보화시범마을이 구축되면 거기에 컨텐츠 구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을 시간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호

김정호위원

되었고 본위원이 질문한 건 마을정보센터는 뭣이고 정보이용센터는 뭐냐 그 질문입니다.

해수

김해수전산정보과장

정보센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텐츠 구축하게 되면 그 내용을 관리하게 되는 장비를 설치하게 됩니다. PC를 10대 설치해서 앞으로 컨텐츠구축하는 내용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작업도구에서 하게 되고 기본적인 정보화능력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 교육도 하게 되고 그런 시설이 정보센터고 다음에 시범마을 농촌정보이용센터는 조금전에 설명드린 대로 마을주민들이 아무 시간적인 제약없이 지금 현재 인터넷카페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중앙정부 국책사업이라니까 토를 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이 시범마을에 PC를 100대나 보급을 해서 주민들 가정에 다 들어 갑니다. 다음에 정보이용센터를 또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에 누군가가 그걸 해야 되겠죠. 지도감독을, 마을정보센터를 또 만들어서 여기에 PC가 몇대 또 들어 가겠죠.

해수

김해수전산정보과장

그건 PC 두 대하고 프린트 한 대 하고 집기하고

정호

김정호위원

이렇게 앞으로 봐도 컴퓨터 돌아서도 컴퓨터 이렇게까지 농촌 사람들이 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런지 아니면 이렇게까지 이중삼중으로 갔다 놓고 거기에 각종 부담료를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을지가 의문이고 다음에 또 한 가지 정보이용센터해서 각종 컨텐츠를 구축하고 하는데 이 농민들이 그렇게까지 농사 외에 다른 부분에 그런 컨텐츠를 구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런지

치원

유치원총무국장

이 부분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마을정보센터 이 부분은 대동농협경제지소에 사무실 공간을 얻어서 설치를 해서 각종 교육이나 정보를 인터넷을 접할 수 있는 시설을 하게 되고 농촌정보마을 이용센터는 마을회관에 PC 두 대 놓아서 현재 인터넷카페 수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막 1, 2, 3구 신정 4개 마을을 대상으로 100가구를 선정해서 PC를 보급하게 되는데 이렇게 보급하는 뜻은 바로 화훼농가 중심으로 보급을 합니다. 그런데 4개마을에 100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가 PC나 정보마을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을회관에 인터넷카페 정도를 설치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경남에 2개 마을이 선정되었는데 하동에 있는 녹차, 김해 화훼 이렇게 2개 선정되었는데 사업을 해가면서 김정호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가 보완되도록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이게 특별교부세로 내려오는 건 7,000만원 밖에 없습니까?

해수

김해수전산정보과장

1억7,000만원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우리 시비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치원

유치원총무국장

총 5,300만원이고 특별교부세가 3억7,000이 되고 나머지는 한국통신에서 또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해수

김해수전산정보과장

그러니까 금방 1억7,000은 직접적으로 저희 시에 배정이 안되고 도에서 집행하는 특별교부세가 또 2억8,420이 있습니다.

치원

유치원총무국장

총 예산이 10억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런 문제는 국책사업이니까 김해시로서는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겠지만 얼른 연상이 되는게 옛날 농업기반시설해서 각종 사업투자해서 정부예산도 낭비를 하고 거기에 참여한 농가들도 전부 못살게 만들고 한 기분이 연상되는데 정말 이런 부분은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지시가 내려온다 해도 우리 시에서 좀은 우리 시 수준의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국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전산과장님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옥석은 가려주셔야 됩니다. 지난 번에도 내가 한 번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한국통신에서 지원한다 해봐야 자기들 무료로 광케이블 설치해 주는 정도일 거고 그 대신에 사용료 수입을 훨씬 더 많이 빼가는 장사속 아닙니까? 애물단지가 안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김해수전산정보과장

활성화 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세요.

명곤

탁명곤위원

탁명곤 위원입니다. 예산과는 상관없겠습니다. 김해시 홈페이지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해수

김해수전산정보과장

예. 나름대로 저희시 홈페이지는 우리 시민들로부터 많은 좋은 호응을 얻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보완개선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과장님께서는 잘 되고 있고 우리 시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김해시 홈페이지가 제작만 해놓고 관리가 잘못되고 있다 바뀌면 바뀌는대로 빨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못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해수

김해수전산정보과장

지적은 받고 있습니다. 저희시 홈페이지 서비스하고부터 8차례 개선 보완을 해오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시민이 와서 쳐다보고 없네 해서는 안됩니다. 먼저 가서 홈페이지가 자리잡고 있어야 이것을 보고 있네 되어야지 시민들이 왜 빠졌어요 하지 않도록 먼저 가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전산정보과 소관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 했습니다. 우리 17개과가 해야 되는데 오전에 7개과 소방서까지를 하겠습니다. 오후에 10개과를 할 예정입니다.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칠암도서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나오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관

이병관칠암도서관장

칠암도서관장 이병관입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탁명곤 위원 질의 하세요.

명곤

탁명곤위원

도서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서구입비가 국비 내시가 늦어서 추경에 편성하는 것입니까?

병관

이병관칠암도서관장

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해마다 연말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각 도서관마다 국비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비를 보태어서 편성하는 관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래서 추경예산에 올라왔다 우리가 이 예산만 가지고 도서를 구입하는데 부족함은 없습니까?

병관

이병관칠암도서관장

현재로서는 그래도 저희 도서관은 교육청 소관 도서관에 비해서는 예산에 크게 애로를 안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우리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1일 얼마나 됩니까?

병관

이병관칠암도서관장

1일 작년까지 1,500명 정도로 저희가 통계를 잡았습니다만 금년에 통계를 현재까지 내보니까 1,650명정도로 조금 늘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과년도보다 올해가 이용객수가 많았다 이 말이죠.

병관

이병관칠암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만큼 예산은 늘어났습니까? 그리고 도서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이용할 수 있는 장비나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칠암도서관장

작년에도 보완을 했고 금년에도 상당부분 부족한 부분 예산을 보완해서 최대한 저희가 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인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예산확보를 잘하셔 가지고 많이 찾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이병관칠암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소방서소관이 되겠습니다. 소방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고 소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우

이덕우소방과장

위원장님, 위원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소방서 소방과장 이덕우입니다. 예산 334페이지 저희들이 진례에 우리 소방파출소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도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부족분 우리 소방용수가 없어가지고 소방용수 부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질의하세요.

정호

김정호위원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금년도에 한림하고 생림하고 소방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예산이 한림하고 입니까? 상동하고 입니까?

덕우

이덕우소방과장

지금 한림하고 생림하고 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부지매입이 되었습니까?

덕우

이덕우소방과장

한림은 지금 계약이 완료되었고, 생림은 계약이 안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부지 물색 되었습니까?

덕우

이덕우소방과장

예. 부지물색은 되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부지매입비로 충분합니까?

덕우

이덕우소방과장

지금 현재 예산을 맞춰가지고 부지 매입하기 때문에 거기 맞추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겠습니까? 최창백 위원 질의 하세요.

창백

최창백위원

김해에 보니까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데 소방서에서 사전에 교육해서 불이 작게 나도록 해주시면 하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덕우

이덕우소방과장

감사합니다. 신경을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우리 소방서는 제가 총무위원회 있을때도 그랬는데 예산을 많이 청구해서 우리 시비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기 때문에 소방서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소방과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우

이덕우소방과장

감사합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사회환경국 시민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박재철입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시민복지과 소관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시민복지과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건의 말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다 설명하셨거든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판단에 의해서 했는데 예산을 부활시켜 달라는 말씀 안하셔도 저희들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질의하실 위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세요.

명곤

탁명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하고 연계되지 않습니다만 한두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김해시 쓰레기 재활용률은 얼마나 됩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재활용률 한 34% 정도 됩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전국에 평균치는 약36%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의 평균치도 안되네요?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전국의 평균치보다는 안되고 경남의 평균치보다 훨씬 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쓰레기 소각장에 들어가는 재활용 쓰레기는 없습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그런 것은 분리되어서 배출하는 것 중에서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소각료에 들어 갈 때 젖은 쓰레기는 들어 갈 수 없죠. 음식물 쓰레기는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예. 음식물 쓰레기는 법으로는 현재 들어 갈 수 없다고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김해시에 음식물 쓰레기는 아파트에는 100% 분리수거를 하고 있고 가정용 주택에서만 분리수거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들어 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쓰레기 소각할 때 젖은 쓰레기가 있으면 연소율도 높지도 않을 것이고 또 다이옥신 배출하는 것이 많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연소율이 높지는 않습니다만 쓰레기가 들어 가면 바로 젖은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이 아니고 한 2, 3일 정도 숙성시켜서 하기 때문에 비가 오는 날에는 젖은 쓰레기가 안들어 갈 수가 없는데 그렇더라도 젖은 쓰레기가 바로 소각로도 들어 가는 일은 없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쓰레기소각장의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예. 부락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해놓고 있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답신은 안오고 있는 부락 내부에서 의논중에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것은 부락자체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주무부서인 청소과에서 해주어야 됩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부락에서 참여할 사람들은 부락에서 추천해서 시에서 같이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빨리 위원회가 이루어져서 쓰레기 소각로 관리나 운영하는데 일조가 되고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럼 우리 현재 장유쓰레기 소각로에 매일 들어 가는 것이 200톤씩 됩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180톤에서 200톤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일부 우리 주민들이 의심하는 것은 현재 소각을 할 때 스토크식이 되어 가지고 열이 최초에는 그렇게 안오르고 800도까지 안올려가지고 다이옥신이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염려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소각로는 한번 가동하면 24시간 가동하기 때문에 최초에 800도 안올라는 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또 중간에 한 번씩 점검을 한다고 1년에 두 세차례 쉬었다가 다시 점검하고 난 후에 소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그때는 800이상까지 보조연료를 가지고 온도를 높여서 쓰레기를 투입하도록 하고 기록이 다 남아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주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서 116페이지 보조사업에 화포천 산업폐기물 매립장 안정화 사업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것이 발생되어졌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화포천 산업폐기물 안정화사업은 행위는 83년도에서 85년도 사이에 부산시에 있는 석탄재를 매립한다고 낙동강환경관리청 전신인 부산지방환경관리청에 정식 허가 절차를 거쳐서 매립하게 되었는데 최근 주민들이 여기에서 침출수가 나오고 악취가 있다고 해서 확인해본 결과 폐피혁과 염료 이런 폐기물들이 많이 묻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9년도 연말에 기본계획 용역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환경부에 국비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금년에 19억600만원 영달이 되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안정화 사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안정화사업에 대한 내용은 15,000여평 되는 그 부지에 그때 당시에는 매립장에 대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바로 맨 땅에 묻혀 있는데 그것을 차수벽을 하고 복토를 해서 그위에 운동장 형식으로 해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하고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이제 와서는 누가 잘못했느니 잘했느니 책임여부를 물을 수 없는 거죠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지금은 이미 책임에 대한 시효도 지났고 이것이 환경부 산하에 부산지방환경관리청 그때 당시 환경법으로 정상적인 허가 절차를 득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책임을 물을 곳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지금 침출수가 나와서 인근 농장이나 또 낙동강 하류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저희들이 표본조사를 하고 했습니다만 그 안에 있는 침출수는 BOD가 50,000PPM에 가까운 그런 악성 폐기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그 주변에 있는 인근 하천에 수질검사를 다 했습니다만 하천까지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안정화 사업으로 인해서 그게 사유지 입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사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고 이렇습니다만 사유지는 저희들이 매입할려고

명곤

탁명곤위원

매입할려고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예산은?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예. 예산은 사업비중에서 일부해서 하고 저희들 협상을 하고 이미 감정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조속히 사업을 시행해서 우리 낙동강이나 지역 주민들 영농에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4페이지 폐주물사 유실방지 덮개구입 하는 이게 장유 하손에 있는 폐주물사 맞습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이게 예전부터 계속 질의와 답변이 중복 왔다 갔다 하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지금 저희들이 환경부에 당시 폐기물 처리를 할 수 있는 국비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방치폐기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는 토지소유자에서 구상권을 청구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현재는 토지소유자도 저희들이 고발도 하고 수차례 독촉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에 국비로써 처리를 하고 나중에 땅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강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희망은 있습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하여튼 국비를 하든 어쨌든 시비를 들여서 하든 우리 김해시가 지향하고 있는 잘살기 좋은 김해 삶의 질을 높이는 김해 이런 데 아주 저해되는 요인입니다. 어떤 돈이 들더라도 빨리 방치하지 말고 이것을 치워서 아주 좋은 환경속에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간곡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저희들도 그것을 충분히 의식해서 이 사람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덮개를 덮을려고 하니까 한 삼사천만원의 예산이 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과에 있는 단속 인부를 총동원해서 재료만 사가지고 직원들이 며칠째 가서 고생을 하고 있고 지금 이것도 거기에 대한 보강조치를 할려고 예산요구를 해놓은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김정호 위원 질의하세요.

정호

김정호위원

탁명곤 위원 질의하신 폐주물사에 관해서 한가지 추가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것 덮개를 구입해서 몇년이고 몇십년이고 그냥 방치를 할 것인지 차라리 예산을 더 확보해서 치우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것이 더 현명한 행정처리 아니겠느냐 싶은데 우리 과장님 간단한 답변 부탁합니다.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조금전에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실 때도 제가 같은 대답을 드렸습니다만 환경부에 방치 폐기물 처리 특별예산을 저희들이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반영되면 국비로써 우선에 폐주물사를 처리하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에게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할 방향으로 저희들이 처리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국비확보가 안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국비를 저희들이 확보할려고 환경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구상권 나중에 이게 결국 국비가 떨어질 것이 아니고 구상권 청구를 한다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국비 확보가 안되면 그냥 덮개 덮어서 계속 방치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좀더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한 두가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116쪽에 보면 마을청소봉사대 참여 우수단체 시상금 다음에 내집 앞 내가 쓸기 우수읍면동 시상금 해서 두가지가 660만원 있는데 이것을 추경에 반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마을청소봉사대와 내집 앞마당 쓸기운동이 금년 3월부터 마을청소봉사대가 결성되고 내집앞 내가 쓸기도 금년 3월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이런 시책이 없었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본위원이 위원을 하고 있고 또 본위원도 어떤 봉사단체에 관여를 하고 있는데 마을 청소 봉사대나 내집앞 쓸기 이런 용어를 별로 들어 본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이런 자원봉사가 이런 시상금을 들여 가지고 어떤 경쟁의식을 유발시켜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올려보자 하는데는 어떤 뜻이 있을는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어떤 파급효과를 느끼기에는 굉장히 미흡한 그런 김해시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러지 말고 읍면동에다가 골고루 일정 사업비를 내려 보내서 거기에 봉사단체들이 참여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중식제공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지 이것은 적당하게 단체 만들어 놓고 이것 아니라도 봉사단체가 많은데 무슨 마을청소 봉사대가 또 있습니까? 해서 이것을 읍면동별로 우수, 장려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은데 참고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장유소각장 민간위탁대행료가 3억이 추가로 계상되었는데 이런 장유소각장 같은 것은 처리능력이나 어떤 처리해야 될 물량이나 이런 것이 다 정해져 있는데 예산사정이 안좋아서 추경에 3억이 계상된 것입니까? 아니면 뭔가 어떤 계산착오가 있어서 3억이 계상된 것입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청소봉사대 답변을 안해도 좋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읍면동에 노인회를 비롯해서 260여개 단체에 5,700여명 정도가 등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이게 실질로 다른 단체는 미미합니다만 노인회 각 경로당별로 해서 상당히 경쟁이 치열하고 활발하게 노인들이 쓰레기를 줍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원동 이런 데는 거의 매주 공공용 봉투를 가지러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어떤 격려차원에서 이렇게 조금 경쟁심을 불러 일으킬려고 했다고 답변드리겠고 다음에 소각장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충분하게 계상이 안되어서 연말 결산추경에 아직 3억5,000만원 정도가 더 계상이 되어야 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봉사대에 관해서 답변하시니까 본위원이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청소봉사대 노인들이라고 하는데 쓸데없는 경쟁심 유발시키고 그런 식으로 행정하시지 말고 실비를 제공하든지 아니면 다른 활용비를 지급하는 그런 선으로 해야지 이런 좋지 않는 그런 계획을 갖는 것은 우리 행정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나는 못봅니다. 본위원 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다른 위원 더 질의 있습니까? 최창백 위원 질의하세요.

창백

최창백위원

최창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해서 2,500만원이 추경에 올라 왔는데 지금 현재 불법투기한 사람 신고 1건에 얼마씩 주고 이때까지 실적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최창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까지 우리가 포상금 지급한 것이 479건에 1,18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반기에 들어서 7월달에 시외버스정류장에서 한 사람이 며칠간 단속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380건의 담배꽁초 투기하는 것을 신고해서 1,500만원 정도 포상금이 나가야 될 실정으로 있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1건에 얼마씩 하는데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1건으로서는 담배꽁초투기는 5만원이고, 불법쓰레기 투기는 10만원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 포상금은 과태료의 8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그런데 시내 담배꽁초 관계는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읍면에 보면 부락 앞에 아니면 도로 옆에 쓰레기 투기한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협조해서 방치가 안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밤에 야간에도 촬영이 될 수 있고 그냥 24시간 촬영되는 것이 아니고 그 카메라 앞에 물체가 움직이면 촬영할 수 있는 그런 특수카메라를 구입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그 카메라는 1대 얼마나 합니까?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800만원정도 합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그러면 지금 부락앞에 조금 공터가 있는데 보면 투기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자고 나면 많고 예를 들면 우리 주촌 선지앞에 공터가 있는데 이삼일되면 많이 됩니다. 트럭같은 것이 와서 싣고 가고 하는데 아주 곤란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씩 해서 잡아야 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구

유인구청소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다른 위원 더 질의 할게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순서가 바뀝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와서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권대현입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101페이지입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하세요.

명곤

탁명곤위원

과장님 새로 만들어진 여성청소년과 업무가 어떻습니까?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재미도 있고 보람도 느낍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렇습니까? 미남이신 과장님이 하시니까 여성 업무가 잘 되겠습니다. 잘 되시기 진심으로 격려를 드리고 여성단체가 얼마나 됩니까?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지금 여성단체가 여성협의회 소속이 14개 단체가 있고 자원봉사단체안에 저희들 14개소가 있습니다. 순수하게 여성단체는 28개가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예산에 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101쪽에 자원봉사대축제 우승팀 시상금 부족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자원봉사대축제는 어제부터 시작해서 10월 10일부터 10월 21일까지 일주일간 전국적으로 자원봉사대축제라 해서 자원봉사단체들로 해서 거기에 따라 활동보고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저희들이 중앙과 도하고 저희시하고 세군데서 시상을 합니다. 우수한 사례에 대해서 이 상을 하는데 현재 저희시에서는 예산이 80만원 잡혔는데 이게 최우수가 100만원, 우수가 70만원, 봉사상이 50만원, 장려상이 10만원 되어 있어 가지고

명곤

탁명곤위원

어떤 행사를 합니까?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자원봉사대축제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축제인데 어떤 행사를 주로 합니까?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주로 행사가 오늘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회에서 독거노인들 홀로 사는 노인들 유적지 관람하고 목욕도 시켜주고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일반적으로 학교 같은데는 대청소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면 각 여성자원봉사단체에서 사회봉사 활동한 것을 사진하고 제출하면 그것을 심사해서 한다. 심사위원은 어떻게 합니까?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심사위원은 저희들 10월까지 접수해서 11월달에 전문가 자원봉사쪽에 있는 교수라든지 여성단체에 권위있는 분들 10명정도 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 분들의 예산은 서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그 분들 예산수당은 자원봉사 측면에서 도와 달라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 예산은 없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것도 순수한 자원봉사로?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자원봉사 참 좋습니다. 우리 지역사회 그늘지고 어렵고 힘든 찾아가지 않는 그늘진 곳 찾아서 진심으로 격려를 보내고 싶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중점적으로 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도, 2002년도 당초예산에 그런 부분에 예산을 만들어서 격려도 해주고 힘이 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청소년과의 대화 및 유적지 순례 지원해 놓았는데 대화 대상자는 어떻게 되고 선정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지난번에 청소년 대화 및 유적지 순례를 실시했습니다. 청소년 상담실에서 직영을 했는데 그 당시 초등학생 100명, 선생님 30명, 학부형 30명이 대회의실에서 대화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학교나 가정에서 하지 못한 말들을 그 장소에서 선생님한테 여러 가지 건의한 사항이라든지 또는 부모한테 건의한 사항들을 허심탄회하게 그날 대화를 하고 우리 관내 유적지를 순례했는데 아주 반응이 좋아서 하반기 11월에 관내 중고생들을, 9월은 초등학생을 했습니다만 11월에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번더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학생 1명당 부모들 다 따라옵니까?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로 학생들, 학교장과 선생님 서너분, 부모 서너분 해서 하반기

명곤

탁명곤위원

지난번 시행한 학교는 몇 학교가 참여했습니까?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지난번에는 관내 학교 전부다 왔습니다. 47개 초등학생이 다 왔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 학교 학생들하고 학부모들과 선생님하고 이번에는 관내 중고생들을 하겠다 이 말입니까? 성과도 있고 좋다는 이야기죠.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그날 성과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한 번 더 하자 해서 저희들 시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학생들을 선정하는 과정에 아마 학교가 개입하겠죠. 문제는 말 잘듣고 착하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 선생 데려오고 학부모들 이래서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단지 소외받고 뭐라고 합니까? 편부모, 결손가정 이런 학생들, 그런 학생들을 불러다가 그 학생은 선생 아니라도 사회선생들 이렇게 해주어야지 형편좋은 사람들 할 필요없습니다.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하반기는 저희들 그렇게 할 겁니다. 비행청소년들, 결손가정, 소년소녀가장 이런 학생들

명곤

탁명곤위원

힘들고 어렵게 사는 학생 또 소년소녀가장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하십시오. 대화라는 것은 잘 듣는 것 보다는 그런 학생들에게 용기도 희망과 꿈도 심어줄 수 있도록 이야기를 들어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죠?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호

김정호위원

보육인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비 지원 1,000만원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보육인 한마음 체육대회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보육인은 5세이하의 어린이집하고 어린이방에 있는 사람들을 합해서 보육인이라고 합니다. 보육인은 우리 영유아들이, 사실상 이 세기의 어린이들이 바르게 자라가지고 우리시의 하나의 큰 일꾼이 되기 위해서 사실 저희들 교육쪽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10월에 자기들이 전체 어린이들하고 학부모들하고 교사들하고 한데 모여서 화합의 장을 만들어보자 해서 3,1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자기들 부담이 2,100만원, 시에서 1,000만원 부담해서 화합의 장을 어린이들한테 어떤 단결의 그런 교육을 시켜보겠다 해서 저희들한테 계획서가 들어왔습니다. 저희 시장님께서 검토를 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려고 편성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최창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창백

최창백위원

최창백 위원입니다. 청소년 자활지원관 운영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청소년 자활지원관은 현재 저희들 보건소 2층에 있는 보건복지회관에 국비로서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어려운 청소년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하나의 시책입니다. 그래서 주요사업으로 보면 진로도우미 사업이라든지 청소년 아르바이트 정보센터운영, 청소년 동아리에 대한 지원, 청소년 포럼대회 개최, 청소년 캠프해가지고 10월부터 연말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서 예산은 국비 1,680만원이 나오고 도비 360만원, 시비 360만원해서 어려운 청소년들이 자활할 수 있는 그런 진로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당초예산을 안쓰고 10월에 내려와서 계상해서 올렸네요. 국립보육시설운영 및 저소득 아동보호비 그런 식으로 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보호비는 저희들 국비하고 도비하고 내려왔는데 저희들 시비부담을 못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이번 기회에 국비, 도비에 대한 부담금에 따른 시비율 저희들 6,500만원을 부담한 것입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저소득 아동이 얼마나 되며 그 사람들에게 보호비는 얼마나 줍니까?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보육시설은 195개소에 6,888명입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인건비는 공립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50%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보호비는 공립, 민간보육시설 저소득 아동들에게 보육료를 지원해주는데 정부지원단가를 보면 법정저소득 아동은 2세미만은 225,000원, 2세는 186,000원, 기타 저소득아동에 대해서는 2세미만은 9만원, 2세는 104,400원해서 195개소에 6,888명 등 소득에 따라서 분산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조사를 철저히 해서 저소득아동 보호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종숙입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세요.

명곤

탁명곤위원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성과장님께서 어려운 환경보호 업무를 맡아서 애쓰시는데 진심으로 격려를 보내고 싶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9페이지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비 위탁을 하는 공중화장실이 몇 개소가 됩니까?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69개가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1개소에 월 얼마나 관리비가 들어갑니까?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그런데 1개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규모에 따라 틀립니까?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런데 왜 삭감이 되어졌습니까?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도비가 전체적으로 시군에 교부를 하면서 조금씩 비율이 달라짐에 따라서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삭감이 되면 인건비는 어떻게 지급합니까?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근데 부족한 분은 아닙니다. 처음에 조정이 잘못되어가지고 조정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인건비 지급에는 이상이 없다 이 말씀이죠?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장유 대청계곡이 김해시에서 유일하게 상동장척과 시민이 즐겨찾는 곳이고 김해를 널리 알리는 곳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지역에다가 인공폭포도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청계곡이 살아남으려면 지금 상점마을이 안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많은 영업을 하고 있는 집들이 오폐수 정화시설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곡을 살리는 측면에서 또 그 지역주민들의 숙원인 오폐수처리대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소신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탁명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환경보호 업무중에서 사실 상점부락에 오폐수처리시설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문제가 많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모든 건물을 지을려면 합법적으로 전부다 오폐수시설을 해야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전에 지었던 건물에 대해서는 청정지역내에는 올해 연말까지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점부락은 청정지역도 아니고 일반지역이다 보니까 사실은 법적으로 합병정화조를 해야 된다는 법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점마을에서 일단 대청계곡운영위원회를 맡고 있으니까 스스로 자율적으로 합병정화조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합병정화조를 1식하는데 돈이 많이 들죠?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모가 다르지만 대부분 1,000만원 이상이 들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1,000만원 이상 드는 것을 자체적으로 하라는 것은 잘 안될 것입니다. 잘 안할 것입니다.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청정지역내에서는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환경부 계통에서는 많은 지원을 지자체에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기는 자연발생유원지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에도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환경부에 몇번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게 되면 저희들 시비는 30%만 하면 되니까 일단 계속 그쪽으로 추진을 해보고 안되면 저희들 시비를 일부 들이고 자기부담을 해가지고라도 오폐수시설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서 정말 기쁩니다. 기존있던데서 합병정화조를 하라고 하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안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국비를 받는데 노력해 주시고 정말 국비가 안된다면 장유주민을 구하는 것 보다도 우리 김해명소인 대청계곡을 살린다는 입장에서 시비가 투입되더라도 그것은 꼭 오폐수처리는 잘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소신이 변하지 않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다른 위원, 이원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원관

이원관위원

위원회에서도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예산과는 틀립니다. 서낙동강 관리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앞으로 복안이라든지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방향이 있다든지 구체적으로 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이원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서낙동강 문제는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부산시와 저희시가 같이 합동 노력해야 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서낙동강 관계에 대해서 회의를 가면 오염의 주범이 김해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느 정도는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만 김해시만의 사실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일단 서낙동강에 흘러가는 지천에 대해서는 오염을 막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계속 신어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년계획으로 해서 15억원을 투자해서 오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봉곡천, 해반천 쪽에서도 일단 수질이 정화되어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 주위에 있는 공장이라든지 축산폐수가 흐를 수 있는 이런 지역은 계속 저희들이 점검을 제1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도 있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서낙동강을 흐르는 그러니까 차집관로를 빨리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와 저희들이 의논을 하니까 내년 봄까지는 서낙동강으로 흘러가는 오염원의 주범인 그러니까 차집관로를 100% 한다고 했습니다. 일단 되고 나서 거기서 흐르는 지천을, 수질오염을 방지하면 저희들도 어느 정도 서낙동강 대책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재 김해교에서 부산시하고 경남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주위에 공원이라든지 시설된 것이 과장님 보셨을 때 부산시와 김해를 비교해 보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과장님 부산시와 바로 건너편에 공원시설 안해놓았습니까? 입구에 보면 너무 추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강서구쪽에도 사실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강서주민들은 저희 김해시만 오염의 원인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얼마전에 회의 가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강서구쪽에서도 자기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관리나 이런 시설물들은 과장님이 업무부서는 아니겠죠. 공원녹지과인줄 알고 있는데 우리시 경계 넘어서 공원관리라든지 시설부분은 업무부서간에 협조를 하셔서 우리시 쪽에서도 그런 것을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업무부서간에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서낙동강 관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하수처리장은 완벽하게 건설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오수 접합부분이 아직 미흡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레이저를 가지고 전부다 탐지를 해가지고 연내 오수가 안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연내 조치를 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되고 나면 우리가 어방이라든지 삼방이라든지 이 지역에서 나오는 오수가 서낙동강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도 내년도에 먼저 15억원정도 이상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신어천부터 접촉산화시설을 합니다. 앞으로 해반천도 하도록 되어 있고 전부다 하천수계별로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그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촌앞에 있는 하천에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모든 시설이 되고 나면 우리 김해지역에서 서낙동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물은 맑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시 건설과에서도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최창백 위원 질의하세요.

창백

최창백위원

과장님 축산폐수처리시설 보강사업 해가지고 지금 현재 기정은 10억원 되었다가 1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보강사업은 어떤 것을 하고 있으며, 1억원 삭감된 것은 도비인지 시비인지 설명해주세요.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최창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보강사업은 저희들 축산폐수장에서 사용하는 특허품인 BCSSBR조가 있습니다. 그게 예비조로 한조를 더 설치하고 또 미생물을 발효하기 위해서 온도조절장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미생물을 발효하기 위해서는 온도가 필요한데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미생물이 발효가 안됩니다. 그래서 조절하기 위한 거대한 설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여금을 저희들이 8억원을 받았고 시비를 2억원 투자했는데 이번에 공사비가 9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단 비율별로 저희들이 1억원에 대해서는 조절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설치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저희들 한림에 있는 축산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그것 한군데 밖에 안했습니까?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그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1억원이 남아서 삭감했네요.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알겠습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호

김정호위원

예산서하고는 별 그게 없는 이야기인데 한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해시가 시행하고 있는 공영개발 사업장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해본 결과 정말 우리시 공영개발사업장이면 다른 지역보다도 모든 면에서 법적인 하자는 없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이 눈으로 확인해본 결과는 완전히 환경이나 청소는 사각지대였습니다. 물론 이런 점을 우리 어떤 시정질문이나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좀더 강력하게 질의도 하고 답변도 듣고 싶지만 그런 기회가 안되어서 이야기인데 우리 과장님 한 번 현장을 방문해 보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세우시겠다 하는 것을 우리 특위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석산개발에 대해서는 몇번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확인을 나가서 행정처분을 한 적이 있고 그런데도 계속 비산먼지라든지 여러 사항이 발생했었습니다. 제가 한 번 현장을 확인하고 나서 소신껏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과장님 답변이 미온적이라서 구체적으로 몇가지만 지적을 해두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음공해, 비산먼지 공해 그 다음에 거기서 돌을 세척하면서 나오는 슬러지 문제 그 다음에 그 많은 차량들이 통행하므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다들 자체 정비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각종 기름류, 기타 거기에서 나오는 각종 정비하고 난 부산물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물론 환경보호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나오는 침사지가 충분히 확보되어서 토사가 유출이 안되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 어쨌든 총체적으로 환경의 사각지대입니다. 환경이 없는 동네입니다. 무법지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우리나라 행정의 맹점이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뿐만 아니라 도청에 한울타리내 있으면서도 과가 틀리면 업무의 협의, 사무의 주관, 부관 따지는데 우리 환경보호과장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국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종우입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최창백 위원 질의하세요.

창백

최창백위원

동상동시장 내부시설정비 환풍기시설 소방시설 했는데 이건 왜 하필 추경때 작은 돈이 아니고 큰 돈이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올라왔습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최창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은 당초에 계획되었는데 당초 사업비가 도에서 7억이 내려왔습니다. 그 7억을 일단 소방도로 진입도로 거기에 6억을 주었습니다. 1억만 저희들이 터널기공 공사하는데 사용을 했는데 1억만 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시비 1억을 보태서 2억 가지고 공사를 합니다. 그 공사비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할려니까 공사비가 모자랐습니다. 이번에 환풍시설하고 소방시설은 시급성을 요해서 이번에 할 때 마저 마치도록

창백

최창백위원

마저 마칠라 하면 남은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2억이 다 터널하는데 소요가 되었습니다. 주민부담금이 3,000만원까지 더 소요가 되었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남아도는 건 하나도 없고 1억만 하면 완전히 이 시설이 다 됩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예. 이 시설 1억만 하면 됩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앞으로는 이런 내부시설 정비하고 이런 건 당초예산 가지고 하지 추경에 급한게 아니다 아닙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그런 생각을 저도 가집니다. 죄송합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김정호 위원 질의하세요.

정호

김정호위원

중소기업 연수원유치 업무추진비가 증액이 되어서 올라와 있고 지금 유치가 탈락되었죠?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또 언론에 보면 이의신청을 다시 하고 하는 뉴스도 본 것 같은데 속사정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건 기업육성과 소관이 되어서 업무추진비 중소기업 연수원유치 업무추진비같은 건 국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무부서기 때문에, 주무과기 때문에 저희들과에 얹혀졌습니다. 그 업무는 기업육성과 업무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별 질의할게 없는 것 같은데 기업육성과장 참석을 했으니까 잠깐 설명을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기업육성과장 박완석입니다. 저희 시가 금년 1월부터 우리 관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연수원 유치를 위해서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난 5월에 1차 평가위원 6명이 와서 평가를 했고 1차 평가에 대한 공정성 결여로 해서 2차평가를 위원이 20명이 구성되어서 지난 8월 28일부터 29일 이틀동안 부산시 두 개 후보지와 경남에 김해, 진해 두 개 후보지 각각 해서 4개 후보지를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평가하고 난 후에 2차평가에 20명이 평가를 마치고 3일 이내에 중소기업진흥공사에서 준 양식에 의해서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평가보고서는 지난 9월 10일 선정위원회를 개최할 때 개봉을 하겠다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12일날 1차 평가위원 6명하고 2차평가위원 20명중에서 2차평가 1명이 불참을 하고 19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한 자리에서 연수원장께서 인사말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1차, 2차 평가보고서는 무시하고 결정을 해달라고 평가위원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 평가위원 25명이 그중에 가장 연장자가 위원장이 되어서 추진을 하면서 1차 평가위원회 6명이 1차평가할 때 대단히 우리는 공정성을 갖고 평가했는데 왜 2차까지 평가를 했느냐 이 부분을 상당히 운운을 하면서 자기들은 명예회복을 해야 되겠다 상당히 분위기를 잡아가지고 결론적으로 2차평가에 대한 평가보고서는 아예 개봉도 안하고 평가위원들에게 바로 되돌려 주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1차 평가위원들이 투표를 하자 해서 한 결과가 진해가 11표 나오고 저희가 10표 나오고 부산시가 4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건 일반적인 객관적이던 어떻든 대단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시, 저희시의회하고 김해상공회의소 오늘 그 부당성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과장님 이 문제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지금 예산심의에 상관이 없는 것 같아서 깊이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중소기업 연수원은 본위원이 우리시에서 알기 전에 미리 정보를 얻어서 과장님한테 유치하는데 적극 힘을 써보자고 제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사실 상당히 관심깊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불행히도 진해시에 떨어지고 하니까 약간 허탈하고 한데 어떻게 해서라도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다른 방도가 있으면 있는 대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다시 재심사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육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기업육성과장 박완석입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탁명곤 위원 질의하세요.

명곤

탁명곤위원

탁명곤 위원입니다. 본예산서 135페이지 메카노21 중소기업 1사1기술 특화육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탁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가 기계산업육성을 위해서 현재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메카노사업은 3개 분야에 14개 단위사업에 5년동안 약 도전체에 4,284억원이라는 돈을 업체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력사업은 기계산업으로 지금 현재 기계산업이 앞으로 완전 기술산업으로 가야 할 위기에 있기 때문에 도가 이 부분을 육성하기 위해서 특히 경남도가 기계산업은 대단히 타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기술력을 갖고 있고 이걸 향상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도부터 2004년 5개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시가 하고 있는 1사1기술은 3년동안 1사1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현재 도신지식재단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 사업이라 했는데 몇개사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저희시는 지난해 15개 업체였는데 1개업체가 이전해 가므로 해서 14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면 올해는?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올해 신규업체가 4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면 1개사에 1기술 하는데 사업비 지원은 얼마나 합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1차년도에 저희들이 1억3,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 이게 업체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1억2,300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4개 업체에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14개업체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이번 올 신규까지 14개라는 말입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아닙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신규는?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신규는 업체선정만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매년 지원합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현재 21사업이 과장님 생각에는 효과가 있고 능률적이라 생각합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예. 이건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계속 기술개발에 대한 지도를 1사1기술에 대한 전문기관에서 기술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불성실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탈락 내지는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탈락이 되었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그건 도주관 자체를 도신지식재단에서

명곤

탁명곤위원

우리 예산 자체사업 예산이잖아요?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이게 국비지원도 있고 도비지원도 있고 시비지원도 있고 업체부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재 자체를 이미 확고한 소재를 내놓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계속적인 기술개발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면 1사1기술 업체로 등록되어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가면 향후대책은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환수조치합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면 매년 도와주었던 금액을 전액 다 받습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예. 지난 한 업체 15개 업체 했다가 1개 업체가 창원으로 이전하는 바람에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세무과 보니까 1사1기술 해가지고 세입부분에 2,922만원이 있더라구요.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물론 국도비가 지원되고 우리 시비도 들어 가지만 벌린 사업은 더 벌리지 말고 마무리를 잘하고 관리를 잘하는 측면에서 늘리는 것보다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종태

배종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김정호 위원 질의하세요.

정호

김정호위원

기업육성과장님하고 조금 이야기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김해는 예로부터 평야지고 농업지역이었습니다. 근래에 와서 전국에서 중소기업이 두 번째로 많니 세 번째로 많니 하면서 신흥공업지역으로 탈바꿈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그늘에서 농민들이 소외당하고 농업정책이 아주 농민들 편에 서있지 못하고 행정편의적인 경향으로 흐르는 것 같아서 평상시에 상당히 안타까워 하고 있는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지금 국제품질인증획득 사업비에 추경에 2,300만원을 해주는 등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김해시에 많은 중소기업이 유치되어서 김해시에 물론 긍정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대체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걸로 본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으로는 많은 세금도 내고 김해의 농한기 수입도 얻고 해서 김해에 많은 기여를 할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말로 남는 건 뭐 뿐이다는 식으로 주민들 반응이 좋지 않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해외판매를 위해서 시장 개척단도 그걸하고 아까 설명한 메카노21사업도 하고 하는데 국제품질인증을 얻는 것하고 우리시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런데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인증획득을 하는데 총 비용이 얼마드는데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를 보조해준다 이것 두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품질인증획득 사업비 지원하는 목적은 관내에 수출하는 업체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국제품질인증획득이라는 이 자체가 생산시스템에 대한 아주 좋은 제품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기술지도를 받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증을 받는 공인기관으로부터 품질에 대한 인증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품질인증에 보면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건 ISO9000하고 14000하고 QS9000하고 세가지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ISO9000같은 경우에는 약 1,000만원 정도 가까이 됩니다. 또 14000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 상당한 돈이 들어 갑니다. 특히 QS같은 건 미국 빅(Big)3에서 제정한 인증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약 2,00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시 부담비율이 약 업체당 2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도비도 지원하고 저희 시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품질인증이라는 것이 모든게 바이어들이 당신 회사에 생산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요구를 했을 경우에 우리는 이런 ISO9000이라든지 또는 14000품질인증을 획득한 회사라고 하면 그게 어느 정도 좋은 환경에서 제품을 생산시스템에서 생산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부분도 아무래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수경기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특히 수출을 장려하므로서 상당히 지역경제에 엄청난 효과와 도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아까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이 더 많다는 사실,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한 업체에 돈 1,000만원, 200만원 이런 식으로 사탕발림으로 눈가림한다는 건 지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걸 전면적으로 내년부터는 어떤 방법을 달리 해서 아니면 시각을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하면 지원을 하고 아니면 아예 마는 쪽으로 해야지 ISO인증 받는데 200만원 지원한다고 해외개척비, 여비 좀 보태준다고 김해 안올 업체가 김해 오고 그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소리 전연 안합니다. 다른 쪽으로 고려를 해봐 주시고 이런 편의적인 발상은 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종태 위원장, 최창백 간사와 사회 교대)

창백

최창백위원장대리

김성규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인제대 바이오헬스연구센터지원 1억 그렇죠?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설명 한 번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인제대 바이오헬스연구센터 RRC지원은 이게 과학기술부에서 센터를 연구 지정해주는 지역협력연구센터입니다. 사업기간은 9년입니다. 매년 3년 단위로 해서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된 분야는 요즘 최근에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 바이오헬스라든지 또 건강보조식품 따라서 대체의학제품 및 소재를 개발하는 연구센터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생물건강산업하고 또 지역대학과 연계를 해서 앞으로 육성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우리 관내에는 생물건강소재 관련하는 업체들이 약 100여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상당히 이런 부분은 세심한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이러한 기자재들이 대단히 비쌉니다. 이런 부분에 연구개발하는 결과를 갖고 검증이라든지 또는 시험이라든지 해볼라 하면 다른 서울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 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고 마침 인제대학은 이런 지역협력 연구센터를 지정받았기 때문에 저희 시비도 좀 지원하고 도비도 함께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지금 센터를 만들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이미 개소가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개소할 때 8월달엔가 과학기술부장관도 직접 오셔서 개소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연구시험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시관내에 100여개 업체들이 여기가서 연구의뢰도 받고 자문도 받고 합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예.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신소재도 개발해서 앞으로 관내에 창업도 유도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시에서는 중점적으로 밀어줄 때는 과장님 이야기는 생물건강산업을 하나 육성을 하겠다 그랬는데 시에 어떠한 육성할 수 있는 그건 정해져 있습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우리시가 지난 해부터 생물건강소재를 갖고 산자부로부터 지난 해에 지원을 받을라하다가 신규산업은 근본적으로 배제를 한다 해서 작년도는 안받고 금년도에는 지방과학진흥으로 해서 과기부에다가 저희들이 지원을 받을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또 거기도 신규산업은 근본적으로 배제한다 해서 현재 문제사업으로 해서 국회상임위원회에 이미 제출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업이

성규

김성규위원

건강보조식품도 아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여기에 의뢰해서 건강보조식품을 만드는데 김해시 관내에서 나는 특산물이나 농산물도 해당이 됩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시가 생물산업을 하겠다는 의지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용역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주로 우리 시로 봐서는 뭘 어떠한 품목을 과장님 생각하고 있습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그건 나중에 개발소재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업체를 연구센터로 만들어서 연구개발에 서로 협력관계를 해서 새로운 신소재를 개발하고 또 새로운 소재가 개발되면 그걸 산업화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산업화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지원시스템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도비도 좀 지원해 주고 시비도 들어 가고 도비는 얼마정도 지원됩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도비도 저희시 지원 정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향후 앞으로도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까? 또 하게 됩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3년간 정도는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매년 1억씩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원래 인제대학에서 매년 3억5,000만원을 3년간만 지원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그건 나중에 저희들이 연구센터에 진행과정을 봐가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만약에 지원을 안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지원을 안해주게 되면

성규

김성규위원

일을 못하게 되거나 안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복식

장복식경제교통국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RRC지역협력연구사업은 과학기술부가 기술개발을 하는데 각 지역에, 지방에 작은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기자재라든지 연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각 지방의 과학진흥을 위해서는 각 대학에 있는 인재와 거기에 있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과기부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대기는 돈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젝트도 3년 단위로 평가를 하면서 9년정도 계획을 하는데 1년에 한 10억 정도를 투자하는데 주로 건물이라든지 연구동 시설은 대학에서 부담을 하고 그외 연구기자재 시약 이런 부분을 갖추는데 1년에 8억에서 10억 정도를 투자를 합니다. 그중에 한 60% 정도가 국비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를 시도와 시군이 부담해서 하는데 액수는 꼭 정해지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다른 부처사업과 달리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면 국비가 우리한테까지 내려오고 시비 도비 부담해서 하는데 과기부는 직접 지방사업을 못하다 보니까 출연사업을 하다 보니 대학에다 과기부는 과기부대로 주고 도는 도대로 주고 우리는 우리대로 주고 이렇게 하는데 매년 2, 3억정도는 부담을 해주면 좋겠다 하는데 우리 재정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1년에 1억이나 2억정도씩 해서 3년정도는 해주고 그 성패에 따라서 계속하든지 안하든지 판단해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꼭 해주라는 의무사항은 아니다?

복식

장복식경제교통국장

당초 할 때 우리가 우리 시에도 얼마를 부담해서 이 지역의 연구개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데 조치를 하겠다 하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안하고

성규

김성규위원

국비도 한 60%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 가고 시비도 들어 가고 1년동안에 근 8억에서 10억정도의 기자재나 운영비를 들여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소요되는 내역이나 어떠한 현황은 시나 도에서 파악이 됩니까?

복식

장복식경제교통국장

예. 평가하고 조사를 다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평가를 한다 지금 현재 과장님이나 업무부서에서 연구하는 박사들한테 평가한다고

복식

장복식경제교통국장

우리가 기술적인 평가는 못하는데 과학기술재단하고 중앙기능에서 복합적으로 평가를 다 합니다. 지방비가 부담안되고 하면 사업을 중단해야 된다 이런 문제도

성규

김성규위원

이용하는 업체에서는 부담하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까?

복식

장복식경제교통국장

이용하는 업체는 시설자체 이용하는 건 부담이 없고

성규

김성규위원

어떠한 개발을 한다 연구시험을 한다 할 때

복식

장복식경제교통국장

부담없이 하고

성규

김성규위원

부담이 일체없고 의뢰만 하면 됩니까?

복식

장복식경제교통국장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연구할 때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업체가 이 연구센터를 통해서 기술지원이라든지 직접 연구참여라든지 그 연구 기자재를 이용한다든지 이러한 걸 갖추어 주므로서 우리 지역내 영세한 중소기업이 갖출 수 없는 고가의 장비를 활용해서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상당히 고액입니다. 8억에서 10억이면 한 달에 1억씩인데 운영비가

복식

장복식경제교통국장

장비라는 자체가 굉장히 비쌉니다. 하나가 몇 억짜리도 있고 그러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안해줄 수도 없고 만약에 자체사업인데 1억 삭감이 되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복식

장복식경제교통국장

안해주면 과학재단이나 정부재단에서 평가를 하거든요. 인제대 와서 자금 들어온 것 하고 연구실적하고 또 김해시에서 부담하기로 했던 걸 부담이 안되었다 이렇게 되면 김해지역에는 이런 지원사업을 원해서 김해지역내에 있는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전체 사업을 조정한다든지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대학하고 우리 지역내 대학을 살려서 뭔가 지역내 기술개발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인제대학만 많이 살려가지고 좋은 대학이 안되었습니까?

복식

장복식경제교통국장

좋은 대학이 되었기 때문에 최대한 인력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김정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2쪽에 보면 골재판매 수입이 원석대 다음에 상차료 및 채취료 있는데 골재판매 수입을 잡아서 원석대를 납부하고 다음에 상차료 다음에 채취료를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골재판매 수입은 14억 밖에 안되는데 원석대는 10억 다음에 상차료, 채취료가 28억 가까이 되면 이 계산은 어떻게 됩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골재채취장 신규허가에 따른 수입증가인데 한림시산 골재채취장이 30만㎥을 신규허가 했고, 대동 초정 골재채취장에 119,000㎥ 신규허가에 따른 증가 증액입니다. 구체적인 세입은 건설과에서

정호

김정호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업무내용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다시 한번 꼭 알아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골재 판 판매수입을 가지고 상차료 지급하고 다음에 원석대주고 그래도 시에서 얼마인가 남아야 되는데 판매수입이 전부 14억 밖에 안되는데 지금 계산대로 하면 원석대나 상차료는 38억, 39억정도 지출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뭔가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부기가 잘못 되었는지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142페이지는 세입부분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세입부분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은 원석대 받아서 시에서 그쪽으로 내주어야 되고 도에다 내주어야 되고 그중에 50%는 다시 징수교부금으로 가져옵니다만 다음에 상차료, 채취료도 받아서 다시 업자한테 내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골재판매 수입이라는 금액이 그것을 상기하고 난 금액인지 정확하게 총 골재판매 수입이 안나와 있으니까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과장님 잘 모르는시는 것 같아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알아봐 주시고 다음에 154쪽에 보면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을 당초예산에 1억을 했다가 1,000만원을 삭감했고 그것을 가지고 과년도 또 현년도 체납징수 우수읍면동 시상금 해서 다시 1,000만원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우수부서 시상금이 다시 2,500만원이 있습니다. 전부 수혜자가 공무원입니다. 그렇지요. 징수포상금도 수혜자가 공무원이고 다음에 우수 읍면동 시상금도 수혜자가 공무원이고 다음 징수 우수부서 시상금도 공무원인데 이 금액을 이 시상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할려고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김정호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수체납액 징수포상금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징수포상금이라는 것은 개인별로 과년도 체납세에 세무담당자가 아닌 타 담당자는 10%, 세무담당자는 5%정도 최대한 줄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개인별로 우수 징수포상금을 줄 수 있는 부분 1,000만원을 삭감시키고 우수읍면동으로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세출과목을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읍면동장 책임하에 진력을 다해 가지고 개인별로 받는 것은 또 받을 수 있지만 읍면동별 부서별로 받을 수 있는 단합되어서 열심히 하도록 세출과목을 변경한 것이고 제일 밑에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우수 부서시상금은 세외수입은 당초부터 징수포상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해시에 세외수입이 굉장히 체납액이 높습니다. 높는데 그것을 지금 독려를 하다 보니까 어떤 한계가 있어 가지고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징수가능한 금액 65억에 대해서 받는 부서 저희들이 조건을 내걸어 가지고 열심히 거둬들일 수 있도록 해서 목적달성을 하는 부서에다가 연말에 시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올려 놓았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전년도에 징수포상금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세외수입 체납액 우수부서 시상금 전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세외수입은 올해 처음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올해 처음해서 실적이 없고, 지금 현단계까지는 지급한 실적이 없고 연말에 가야 지급할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징수포상금을 지급한 실적을 본위원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도 금년도하고 대동소이 하겠죠. 금액이 그렇습니까? 전년도는 우리 과장님 잘 모릅니까? 이게 9,000만원이나 거친 1억이나 되는 징수포상금을 공무원한테 지급을 현금으로 한다니까 듣기가 민망하고 다음에 우수부서에 2,500만원을 지급하겠다 이것은 어떤 형태로 예를 들면 회식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것을 할 것인지 어떤 계획하에서 우수부서에 지급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저희들이 세외수입 체납액 중에서 사업부서별로 받아본 바에 의하면 65억정도가 징수가능 분으로 자기네들이 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부서마다 금액이 굉장히 높낮이 차이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과 같은데는 몇십억이 되고 또 적은 데는 몇백만원정도 되는데 단순 프로테이지를 적용해서는 불가하고 금액 큰 데는 1%를 적용한다 다음 1%, 3%, 5%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징수가능 체납액 3억원 이상으로써 징수률이 20%이상 징수했을 때는 징수액의 1%를 시상금으로 지급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시상금을 연말에 집행하고 나면 그 집행한 결과는 단합을 위해서 직원들 그 부서에서 적이하게 사용하고 정산을 하고 보고하게 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년도 징수보상금 지급실적이 있다고 하니까 징수보상금 실적을 저한테 자료를 하나 내주시고 우리 과장님 메모를 잘해주셨다가 연말에 두가지 항에 대해서 지급실적을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백

최창백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탁명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탁명곤 위원입니다. 예산서 14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에서 내동 준주거지역 지구단위 계획변경 용역을 합니까? 도시과에서 할 사항 아닙니까? 어떻게 된 사항인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탁명곤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운동장부지로 있던 삼성홈플러스 뒷편 4,500평에 300평 빠지는 그 부지입니다. 그 부지가 저희들이 시유지 매각이

명곤

탁명곤위원

용역도 세무과에서 한 것 아니고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왜 잡고 있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식

장복식경제교통국장

도시계획부서에서 하고 했는데 여러 가지 다른 업무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유지로 있는 토지중에 매각토지가 되겠습니다. 매각토지다 보니까 매각에 따르는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절차에 의한 도시계획에 대한 자료를 직접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해도 용역해야 되고 우리가 해도 용역해야 되니까 우리 보고 용역해서 도시계획 관련 변경계획을 신청해 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용역해서 도시계획변경

명곤

탁명곤위원

도시계획 변경되면 이것을 세무과에서 총무위원회 상정할 것입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아닙니다.

복식

장복식경제교통국장

아닙니다. 저희들 용역만 해가지고 그 사항 성과품을 도시계획위원회에

명곤

탁명곤위원

넘겨줄 것입니까?

복식

장복식경제교통국장

예.

명곤

탁명곤위원

도시과에서 잡고 해도 용역주고 할 것인데 업무부서가 아닌 것을 잡고 일을 하신다니까 답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44페이지 보면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에 3,51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공교롭게도 획일적으로 1,170만원씩 세가지가 종합토지세, 취득세, 주민세고지서 이 세가지가 전부 1,170만원씩 공교롭게 이렇게 됩니까? 완전히 짜맞추기식 그런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증액되는 부분이 전부 1,170만원, 1,170만원, 1,170만원 어떻게 세가지가 똑같습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아닙니다. 대강 저희들이 물건 건수를 가지고 하는데 리통장들이 송달을 기피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에 리통장한테 송달

명곤

탁명곤위원

압니다. 아는데 어떻게 종합토지세 고지서 송달료 부족분이 1,170만원이 되고 또 수시순 취.등록세 고지서 송달분 부족분도 1,170만원, 주민세 고지서 송달료 부족분도 1,170만원 세가지 어떻게 공교롭게 같느냐 말입니다. 부기하기 편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대강 산출해서 나중에 공공요금에서는 정산하기 때문에

명곤

탁명곤위원

솔직하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이죠. 아무리 그렇지만 예산서를 이렇게 편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2청사를 지금 임대를 주고 있지요. 임대수입이 얼마입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저희들이 임차료를 2억6,223만9천원 계약을 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2청사와 시 별관 청사같이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아닙니다. 뒤에 2청사 세무서 뒷편은 별도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것은 얼마입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제가 일일이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청사를 우리 시가 관리를 하는데 쉽게 말해서 관리비가 얼마나 듭니까? 연간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지금 그게 78년도 건물이다 보면 굉장히 노후화가 급속도로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배관공사라든지 위에 누수 빼는 것, 아마 뒤편에 있는 별관쪽도 다 똑같을 것입니다. 거의 공통적인 사항이고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니까 큰 집을 빌려줘 놓고 받는 돈은 큰 것 같은데 관리를 하기 위한 비가 들어 가는 것이 이 돈이 크다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호랑이가 겁이 나는데 가죽때문에 탐이 나고 이런 거고 별관 2청사 매각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계획이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2청사 매각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국세청이나, 기획예산처, 행자부 청사관리소까지 전부 기히 다니고 했는데 어제도 순위는 조금 올려놓았지만 내년도, 2002년도에는 신규사업은 전부 억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억제가 되어서 그것했는데 2003년도는 꼭 해주마하고 국세청이나 기획예산서처에서 그렇게 구두약속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명곤

탁명곤위원

꼭 국세청 김해세무서 때문에 그 부서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매입해야 되고 이런 절차 때문에 우리가 빨리 매각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실제 덩어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저희들도 꼭 거기에 세무서가 들어 가야 되는 자리라고는 반드시라고 그런 것은 안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타용도로 매각이 가능하면 그런 것도 내부적으로는 저희들끼리 부산에 부동산회사나 그런데 타진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결과는 어떻습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결과는 지금 덩어리가 원채 크다 보니까 만족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컨설팅회사에서는 부지를 분할해서 작은 용도로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2억6,000을 받아가지고 연간 관리비가 또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임대하는 것 보다도 안하는 것이 낫겠다는 얘기를 듣지 않도록 빨리 매각하는 방법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백

최창백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142페이지 김해시 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사업 투자금해서 기히 3억540만원 세입을 잡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의회에서 의결승인도 안했는데 어떻게 해서 세무과장님 세입을 잡았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이것은 저희들한테 잡수입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일단의 세입을 잡아놓고 아마 시민복지과쪽에서 다시 반납 예산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래야 반납이 가능하거든요.

창백

최창백위원장대리

잡수입이라도 마땅히 들어올 것을 잡아야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잡을게 아닌 예산을 잡아 넣었다 아닙니까? 이것 의회승인도 안해주었거든요. 안해주었는데 그런 돈을 마음대로 세무과에서 세입을 잡으면 안맞지요.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일단은 잡수입이 들어오면 예산에 편성해서 반납을 시켜야 그 예산절차상에 맞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장대리

지금 현재 협약서 체결한 것도 파기가 되었거든요. 파기가 되었으면 빠른 시일내 3억540만원 반납이 되어야 안됩니까? 그 돈을 잡아 넣었으면 잘못된 행정은 빠른 시일내 수정해서 빨리 일이 되도록 성사가 되도록 해주어야지요.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세입편성하고 세출편성 해가지고 반납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마 세출에는 반환금 편성으로 해서 올 2회 추경에서 세입편성하고 세출편성해가지고 그렇게 반납할 것입니다. 그냥 주머니돈 들어 와서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반납을

창백

최창백위원장대리

앞으로 이런 일이 허다히 있을 것인데 참고적으로 해서 세입 받아넣을 것만 받아 넣고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니까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공영주입니다.

창백

최창백위원장대리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무료환승 교통카드 개발지원금이 무엇입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사실상 카드를 저희들이 그때 한번 KKC가 생겼다고 저희들이 유인물하고 의회 설명한다고 했는데 설명기회를 놓쳐가지고 반려가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무료환승카드를 개발해서 김해카드를 그린카드라는 이름을 지어가지고 이게 1시간내에 무료환승을 하는 것은 전국 최초로 시에서 도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스템을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비해서 버스 행선지표시등 해서 7,000만원 얹어놓았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것 어디다 지원해 줍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나중에 개발회사하고 된 회사하고 같이 지원이 될 것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7,000만원만 지원해주면 앞으로는 지원안해줘도 개발이 됩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가능합니다. 지금 1시간내에 무료환승 무슨 얘기냐 하면 처음에 우리도 한 번 요금을 내고 1시간 이내에 다음 차를 바꾸어 탔을 때는 요금을 안내도록 되어 있는데 모든 카드는 전부 단말기에 긁으면 한 번 긁을 때마다 돈이 나간다 아닙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나 광역시에서도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데가 많지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교통카드는 부산시는 하나로카드와 마이비카드를 사용하고 대구에는 KKC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 교통카드에 결국 1시간동안에 사용할 수 있는 그것만 입력한다 그것입니까? 무료 환승할 수 있는 1시간안에 그 시스템만 그 안에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성규

김성규위원

그 비용이다 그 말이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다음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하고 버스재정지원금하고 이 두가지 설명을 바랍니다.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수업체 유류세액은 전액 국비로써 저희들이 운수업체가 전부다 사실상 여기에서 지원되는 업체는 관광버스 외에는 다 해당이 됩니다. 화물차, 택시, 시외버스, 시내버스, 공영버스 되는데 운수업체가 어렵다 보니까 기름값을 보조하는 턱으로 7월 1일부터 해당이 됩니다. 저희들도 11월달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가 한 번도 지급을 안했습니다. 올해 예산을 세운것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번에 예산을 세우면 12월부터 처음으로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7월달부터 소급분해서, 7월달부터 해서 이게 예산이 통과가 되고 나면 11월달부터 지급을 해야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분기마다 합니까? 1년에 한 번 합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분기마다 하는 것은 택시업체하고 화물차는 6개월마다 하도록 하고 이게 안에 내부규정이 있고

성규

김성규위원

이것은 회사에다 줍니까? 개인한테 줍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버스회사 같은데는 회사에서 일괄 신청하면 회사에 주고 화물같은 것, 개인택시는 같은 것은 개인이 신청하면 개인한테 구좌로 나갑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신청하면 주고 안하면 안주고 그렇습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홍보해서 신청을 안하면 저희들이 알 수가 없다 아닙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알 수 없으니까 홍보해서 신청들어 오는 양만큼 기준이 있습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기준이 무엇이냐 하면 기름이 우리가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 시내버스, 시외버스는 ℓ에 55.88원 그런 식으로 해주고 택시는 우리가 ℓ당에 55.8원이 같고 가스는 64.2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ℓ당이면 하루 사용한 양에 보조를 해준다 그 말입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사용한 양에다가 ℓ당 이 돈을 곱해서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유류세액 연동제를 시행하면서 유류세액에 의해서 여러 가지 운수하는 버스화물 택시업자들에 대한 부담이

성규

김성규위원

상당히 복잡하겠는데 보니까 몇ℓ 썼고 어떻게

복식

장복식교통행정국장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보통 일반세금계산서는 안되고 비씨카드를 해서

성규

김성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됐고 2001년 버스재정지원금은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2001년도 버스 재정지원금은 사실상은 이게 6월달에 7대도시 버스노조가 전부 파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버스업체가 전부다 어렵다 해서 그것 지원금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1억7,200만원 원칙은 여기에다가 우리가 시비를 1억7,200만원 더해서 3억4,000만원을 지원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때 1회 추경때 버스업계 지원해서 막차시간 조정해서 넣었기 때문에 일단 국비만해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버스업체 어디에 줍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시내버스업체만 지원하기 때문에 동부교통하고, 가야IBS만 하면 120대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동부교통, 가야IBS 그 2개 회사에 준다 말입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시내버스만 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결국 유류세액 인상분도 보조해 주는 것도 받고 재정지원금도 받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시내버스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6개월간에 우리가 시내버스 120대가 기름값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얼마인가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됐습니다. 지금 동부교통과 가야여객이 시내버스인데 왜 적자가 납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 분들이 우리가 말을 전체적으로 믿을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계속 적자가 나고 있답니다. 2월에 인수를 해가지고 아직까지도 계속 적자가 나고 있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야기만 듣고 있지 현황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었잖아요. 우리가 이야기 듣기로는 괜찮다 하거든요. 그것은 어디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복식

장복식경제교통국장

자기들이 매월 정산한 일보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의해서 지금 현재 실제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실제로 매월 받고 있다는데 예를 들자면 지난 월에는 얼마 정도 적자가 났습니까?

복식

장복식경제교통국장

기억은 할 수 없는데 자료를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파악한 것은 이것 끝나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기획단에서 받은 것이 있으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기히 지원을 해주고 보조를 해준다라고 하면 그냥 자기들만이 아니고 우리 담당부서에서 확인해가지고 한 번쯤 면밀하게 점검을 해봐도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복식

장복식경제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세요.

명곤

탁명곤위원

과장님 새로운 제도를 만드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김해그린카드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김해그린카드는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도 쓸 수가 있고 화폐로도 기능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복식

장복식경제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맞는지 안맞는지만 말씀해주세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김해시민이 김해시내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유, 진영쪽 시민들은 창원, 마산쪽으로 많이 가고, 김해 동쪽에 계시는 분들은 부산쪽으로 많이 가는데 김해그린카드가 부산과 마산이 사용하고 있는 마이비 카드하고 같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불편을 느낀다고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해그린카드는 사실상 위원님 질의한 바와 같이 우리 김해시내에 1차적으로 시내버스와 공영버스, 순환버스 여기에만 우리가 현재로는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년 이때쯤 되면 창원, 부산하고 호환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정통부에서 이것이 통일,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때는 업체에서는 BC카드만 받아주고 국민카드는 안받아주었는데 지금은 모든 카드를 업소에서 단말기에 쓰면 다 읽어준다 아닙니까? 옛날은 BC카드 붙인 것만 읽어주었는데 지금은 카드마다 다 받아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년말 되면 이것이 통일이 된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저희들도 그린카드라 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때 그런게 없었으면 우리가 하나로카드라든지 이런 것을 택했을텐데 내년말까지는 공동시스템이 개발되어가지고 전부다 한답니다. 호환성을 전국적으로 한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김해시민이 환승카드가 없었기 때문에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환승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는 것 보다도 읍면에 계시는 분들이 막차시간이 일찍 떨어져서 없다, 차 사이가 너무 두시간 한시간만에 차가 오니까 불편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노선을 조정하고 동지역도 사실상 차가 가는 지역이 있고 안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순환을 하자해서 차대수를 무진장 늘리는 방법 밖에는 할 수도 없고 하니까 노선을 잘라가지고 운행회수를 늘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읍면에 계시는 분들이 한 번만 탈 것을 두 번 타면, 요금을 두 번 내면 읍면에 계시는 분들이 불편하다 그래서 무료환승체계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여태까지 무료환승체계가 없어도 되었고 불편해도 농촌에도 막차개념을 줄이고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선로에 차선이 빠지면 그 차를 증회시키지 않고 놀리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꼭 막차개념 때문에 이렇게 갈아타야 하는, 바꾸어야 되는 이런 제도를 만든다는데 상당히 회의감이 들고 또한 내년도면 전국적으로 카드가 다 통일된다는데 우리시가 앞서서 예산을 많이 들여가면서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도 회의가 듭니다.

복식

장복식경제교통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명곤

탁명곤위원

꼭 새로운 제도만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보완해가지고 쓸수 있으면 옛날 것을 보완해서 쓰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식

장복식경제교통국장

탁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입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안고라도 우리 시내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한 번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고 예를 들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장유지역에 현재에 있는 교통체제로서 늘어나는 교통수요를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유지역이 신도시로서 여러 가지 노선이 생겨져 있는데 그 지역에 무한정 김해시내와 연결할 수 있는 각각의 노선에 사람을 투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것이 순환버스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유 신도시 안에만 각 도로를 순환하는 버스를 만들어 주므로서 각 노선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 순환버스를 이용해가지고 김해시와 연결되는 간선버스를 갈아타시면 시내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런 체제를 만들자는데 비용을 작게 들이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게 하자면 시민이 차를 두 번 타니까 요금을 두 번 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민이 한 번 타고 갈 수 있도록 하자니 결국은 카드라 하는 요즘 디지털카드를 등장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카드를 하게 된 것이고 아까 탁위원님께서 부산하고의 호환을 말씀하셨는데 마이비나 하나로카드를 저희들이 채택할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마이비카드를 저희들이 채택하더라도 호환이 안됩니다. 왜 우리가 각각 아이디를 갖고 있듯이 자기들이 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부산에서도 마이비카드와 하나로카드가 키값 문제로 해가지고 20억원을 부담하고도 2년이 경과한답니다. 우리가 마이비카드를 채택해도 역시 내년까지는 문을 안열어준다는 것입니다. 무슨 운송조합하고 협의회에서, 그런 것 같으면 결국 마이비나 하나로로 하는 것 같으면 결국 우리가 부산하고 전국적 호환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적 호환이 되는 방법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내년에는 정통부에서 통일하기 때문에 마이비를 했으면 우리가 다른 것을 했던 다 할 수 있다 이런 문제고 교통체계를 조치하기 위해서 환승제를 하다 보니까 카드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이웃 놔두고 전국적 통일때문에, 부산·경남 놔주고 경기도, 충청도 호환이 필요합니까?

복식

장복식경제교통국장

하더라도 그 분들이 문을 안열어줍니다. 똑같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니까 좀더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읍면에 호환이 되는데 읍면마다 호환버스를 놓을 것입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읍면에서 필요한

명곤

탁명곤위원

읍면에 순환버스를 둘 것입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그 지역에 순환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연결안되는 부분은 다 넣도록 합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순환버스가 있는데 내외동하고 장유면하고 진례 공영버스를 가지고 그 안에서 도는 것 하고

명곤

탁명곤위원

순환버스가 편리한 점도 있는 반면에 아주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그냥 오고가는 차를 타면 빠른 시간에 갈 수 있는데 순환버스를 타면 빙 돌아와야 되잖아요.

복식

장복식경제교통국장

그것이 반대입니다. 빨리 바꾸어 타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가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명곤

탁명곤위원

바로 타면 바로 갈 수 있는 길도 있는데 빙돌아가서 타야 되는

복식

장복식경제교통국장

바로 가서 시간이 오래 가지고 정시성 확보가 안됩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이상입니다.

창백

최창백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우리 김해시내버스가 120대입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120대 맞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차량도색비 지원이 8,4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1대 도색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잡기로 70만원을 잡아가지고

정호

김정호위원

1대 도색하는데 70만원 듭니까? 도색을 시에서 해주어야 됩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총무위원회에 저희들이 준비를 소홀히 해가지고 버스 색상이 1안에서 5안까지 있는데 색상이 제일 밝고 시민들에게 친밀감이 가는 2안을 저희들이 선택을 했는데 그때 총무위원회에서는 사실상 준비도 못하고 그냥 바쁘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색상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의회에 먼저 상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색상을 왜 우리시에서 그것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사실상 이 분들은 지금 현재의 버스색상을 가지고 사실상 운행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버스노선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1번, 22번 나가던 것이 읍면별로, 동별로 번호가 나갑니다. 진영읍은 11단위로 나가고, 장유는 21단위로 나가고, 생림은 60단위로 나가고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색상도 바뀌고 번호도 새로 해가지고 하자 이래가지고 우리시에서 원해서 하기 때문에 색상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 지원 해주고 나면 다음부터는 어떠한 차가 바뀌어도 지원해주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시에서 원했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보면 노선을 조금전에 설명한대로 전면 재조정하는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6,900만원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수정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버스노선을 전면 재조정한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오래전에 나왔던 이야기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수정예산에 올라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김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노선조정을 해가지고 6월말에 의회에 보고를 한 번 했습니다. 의회에 보고를 하니까 환승체계가 그때 터미널 한군데 밖에 없어가지고 위원님들이 환승체계에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저희들한테 지적을 했기 때문에 환승체계를 어디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없느냐 그래서 카드제가 나왔습니다. 카드화 해가지고 저희들이 1회 추경에 4,000만원 홍보비를 확보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다 보니까 카드사용에 따라서 문제점이 많이 나올 것 같고 환승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VTR로 제작해서 학생들한테 홍보도 해야 되겠고 일반 노인들이 하는 것도 해야 되겠고 결국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각 가정에 1부씩 주어야 되지 않느냐 왜 그렇느냐 하면 환승지점이 많기 때문에 1개노선만 알면 그 분이 김해시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환승이 되기 때문에 환승지점을 우리가 빨간 것으로 표시를 한다든지 해서 전부다 한 가정에 1부씩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돈이

정호

김정호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오래되는 것 같아서 어쨌든 과장님 인정하실 것은 인정해야 되는데 업무가 처음부터 치밀하지 못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준비소홀로 인해서 수정예산안이 없었다면 이런 예산은 빠뜨리고 넘어갈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하시고 그것을 해주셔야 됩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용 디지털 카메라를 100만원씩이나 하는 것을 45대나 사야 됩니까? 아무리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주차단속요원으로 한다 이래 하지만 비싼 것을 우리시에서 45대나 또 기존 있는 카메라도 있을텐데 자세한 업무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들이 얼른 보기에는 너무 예산을 헤프게 쓰는 인상도 더러 있는데 이것을 슬기롭게 카메라를 구입해서 쓰면 안될는지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디지털 카메라를 전공무원이 되다 보니까 2개읍면 진영, 장유 9개동 해가지고 11개 우리 부서가 33개 과·소입니다. 일반카메라를 안하고 왜 하필 비싼 디지털 카메라로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아하게 생각하시는데 이 카메라를 사는 것 같으면 인하비가 안듭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 설명은 안하셔도 되고 기존 우리 각 실과별로 카메라가 있을거에요. 그런 것 활용해도 되고 조금씩 필요에 따라서 사도 되는데 굳이 이럴 필요가 있느냐 싶고 상당히 보기에 따라서는 거북한 사항입니다. 특히 읍면단위하는데 읍면단위도 법적으로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면 단속을 못하는 거에요. 우리 시내하고 또 틀려서 그런 문제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도 조금은 보기에 따라서는 거북하다 하는 감이 있어서 질의를 했으니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백

최창백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진홍입니다.

창백

최창백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위생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제일 늦게까지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273페이지 약수터 노후시설물 교체정비 기정예산에 있다가 전체 삭감이 되어 졌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 부분이 옛날에는 읍면동에 있는 간이급수시설하고 약수터하고 우리 시민들이 먹는 시상수도하고 이렇게 각각 업무담당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3년전에 수질관리법이 개정되어서 수질은 수도과에서 관리를 하게끔 통합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에 위생과 계상된 부분을 여기서 삭감을 하고 건설국 수도과에 다시 재편성되는 그런 편성이 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알겠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보건복지센터 부지매입 연체이자 541만원 어째서 연체이자가 나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복지센터가 이전 신축을 하면서 96년도에 계약금을 지불하고 9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매년 5억8,644만원의 분할 상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98년도에 3억원이 약 45일간 연체가 되었고 99년도에 3억8,644만원이 약 150일정도 연체가 되었습니다. 연체이유는

정호

김정호위원

이 연체이자를 98년도 45일이 연체되었으면 늦어도 99년도고 안그러면 98년도에 부기가 되어야 되지 2001년도에 연체이자를 지급하면서 45일간이다, 99년도 150일간이다라는 이야기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그래가지고 당초에 예산이 미편성된 사유는 보건소에서는 편성요구를 예산부서에 했는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편성에서 누락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개발공사 경남지사와 협의를 해서 그 당시에는 할 수 없다 관공서에서 돈도 없고 해서 감면해주면 좋겠다 그 안에 여러 수십차례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 계획을 연리 18%의 연체를 물게 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돈이 544만1천원이 아니고 약 3,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때 협의를 해가지고 이 분들이 감면해주기로 구두약속을 했는데 2001년도에 전액 납부가 되었습니다. 다시 관계자들이 바뀌고 하는 바람에 돈은 당초에 3,000만원 정도 되지만 544만1천원만 납부를 하면 앞에 있는 것을 감면시켜 준다고 해가지고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어디서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인지 모르지만 540만원도 마찬가지로 3,000만원이라도 하면 금액이 크니까 더하겠죠. 이런 것은 담당자나 담당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어째서 관공서에서 예산편성이 누락되어서 대외신뢰도도 그렇고 김해시라는데서 연간 수천억원의 예산을 운용하면서 이런 금액을 연체를 시키는지 상당히 안타깝고 이것이 기관끼리 여태까지 밀고 당기고 하면서 어째 사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98년도, 99년도 연체이자가 2001년도 지급된다는 것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이런 것은 업무에 거울로 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죠. 지금 사후약방문이긴 하지만 정말 이것은 용서가 안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 냉온수기 세관비라는게 있습니다. 세관비라는게 뭡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보건복지센터가 지금 신축이 되어가지고 3년이 지났는데 지금 보건복지센터에 보면 에어컨하고 난방기가 있습니다. 오래 되다 보면 에어컨 배관도 마찬가지고 보일러 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이 끼여서 제대로 수증기라든지 차가운 공기가 유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에 물론 에어컨하고 보일러도 마찬가지지만 건물 전체에 깔려있는 배관자체를 전체 청소를 해가지고 씻어내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표기를 잘 해야지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무슨 통관세인가 뭔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우리 과장님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이 연체이자 540만원 삭감시키면 어떡하실 겁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당초에 계약된 돈은 다 납부가 되었는데 지금 연체이자 부분이 지출이 안되면 등기라든지 등기이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금 땅이 토지개발공사로 되어 있는데 시의 명의로 이전이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선처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전도 안되고 곤욕을 치뤄야 그런 교훈이 되지 쉽게 예산확보를 해주면 그것이 교훈이 잘 되겠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앞으로 이런 업무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창백

최창백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일본뇌염외 2종 예방접종 보균자찾기 사업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찾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표기상 일본뇌염외 2종 예방접종하고 컴마가 찍혀서 보균자찾기 사업은 별도로, 점이 빠졌습니다. 일본뇌염외 2종 예방접종은 뭔가 하면 일본뇌염하고 장티푸스, 독감 등에 대한 국가에서 지원내려오는 그 돈하고 그 다음에 보균자찾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장티푸스, 콜레라 등 수인성 전염병 잡기를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주로 어디서 하냐 하면 올해는 예년에 비해 콜레라가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를 전문으로 파는 식품접객업 종업원과 업주의 피를 채취해가지고 피검사를 합니다. 그 사람들 콜레라균이나 장티푸스나 기타 세균성 이질 등의 균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하고 그 다음에 집단적으로 수용되는 시설 급식소에 종사하는 사람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소에 정수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정기적으로 종사하는 사람들의 피를 뽑아서 이 사람들이 전염병에 감염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일종의 시약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장대리

그런 사람이 우리시에서 몇 명이나 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올해 들어서 8,000명 가까이 했는데 현재는 없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전국적으로 138명의 콜레라 환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경남에서 18명이 되었는데 우리 인근의 밀양시에서도 두사람이 발생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개인 위생관리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물론 협조를 해주신 분도 계십니다만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부분 미연의 방지를 하고 올해는 예년에 비해 날이 무척 덥고 여름날이 길었기 때문에 다른 예년에 비해서 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우리 직원들이 고생한 가운데 우리 김해는 단 1명의 콜레라가 발생이 안된 그런 실정입니다.

창백

최창백위원장대리

오늘 보건소장이 안오셨는데 어떻게 해서 안오셨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보건소장님은 보건복지부 주관해서 외국의 유럽선진지 견학으로 외국에 나가 계십니다

창백

최창백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김순선입니다.

창백

최창백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료지원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지원의료센터 장비구입비 해서 전해질검사기 외 3종 이것이 무엇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전해질 검사기와 골밀도 측정기, 유방촬영기, 생화학 발간검사기 4종류입니다. 생화학발간 검사기는 각종 암조기 진단을 위한 혈청학적 검사장비이고 또 전해질 검사기는 에이즈나 당뇨등 만성소모성 질환을 검사하는 기계입니다. 이 기계 4가지를 구입하면 여러 가지 질병을 우리 보건소에서 하면 좀 검사비가 싸고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장대리

그러면 이런 장비는 연초에 구입을 하고 빠른 시일내에 해야 되는 건데 추경에 올려서 좀 늦네요. 앞으로는 더 장비구입할 게 없습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예. 이 4가지만 구입하면 됩니다. 이건 국비가 이번에 내려와서 지금 얹었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01년 10월 17일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