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박만식 의원 발언
필복
정필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송재관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재관입니다.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2001년 총 예산규모는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정예산 2,185억 3,300만원보다 178억 4,900만원이 증액된 2,363만 8,200만원으로 8.1%가 증가되었고, 그중 일반회계는 1,857억 4,900만원으로 2001년도 기정예산 1,712억 1천만원보다 145억 3,900만원이 증액되어 8.4%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06억 3,300만원으로 2001년도 기정예산 473억 2,300만원보다 33억 1천만원이 증액되어 6.9%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예산 규모로 볼 때 일반회계가 78.5%, 특별회계는 21.5%로 2001년 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는 0.2%가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2쪽 일반회계의 세입분야입니다. 2001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대비 8.4%가 증가하였고 자체재원은 3.9%, 의존재원은 9.8%가 증가하였으며, 총 예산 중 자체재원이 21.7%를, 그리고 의존재원이 78.3%를 차지함으로써 예산의 탄력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예견됩니다. 다음 3쪽 세출분야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기능별로 분석하면 일반행정비 31%와 사회개발비 39.1%가 전체예산의 7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개발비는 9.0%가 증가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투자하는 것으로써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전체 평균증가율 8.4% 보다 상회하는 부분은 자본지출 73.3%, 내부거래 21.2% 이며 감소된 부분은 없습니다. 다음은 4쪽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전체 평균증가율 8.4% 보다 상회하는 부분은 자본지출이 73.3%, 내부거래가 21.2%이며 감소된 부분은 없습니다. 다음 5쪽의 특별회계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73억 2,300만원의 6.9%인 33억 1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종류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20억 5,800만원을 증액하여 2001년도 예산총액은 102억 1,400만원이며, 하수도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12억 5,200만원을 증액하여 2001년도 예산총액은 245억 600만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규모입니다. 총액은 2회 추경요구액에 65억 8,584만 5천원이 증가한 773억 6,602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65억 8,584만원이 증가한 770억 468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억 6,134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안은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7쪽은 위원회소관 실ㆍ과ㆍ소 예산규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번 2회 추경예산안은 2001년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인한 교부세 추가분 배정과 국ㆍ도비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의 추가지원과 자체수입 증가에 따른 세입재원을 국ㆍ도비보조변경에 대한 시비부담, 지방채상환기금 조성, 법적ㆍ의무적 경비부담을 비롯해서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균형개발사업비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추진 등 다수 주민혜택사업에 중점 편성된 것으로 판단은 되나 사업의 우선 순위와 지역균형개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자치행정과, 도의새마을과, 종합민원실)
10시03분
필복
정필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는 먼저 직제순에 의한 실ㆍ과ㆍ소단위로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사항은 실ㆍ과ㆍ소장의 사항설명이 끝난 후 질의답변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실ㆍ과ㆍ소별 설명과 질의답변이 모두 끝난 후에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순으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전기업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전기업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51페이지 연구개발비 중에서 학술용역비입니다. 시전역 도시미관 정비를 위한 환경정비계획 용역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시 전역을 담장 없애기라든가 또는 조각공원이라든가 녹화, 도로정비 등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추진할 계획으로 5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급조정수당 1억 7,71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처우개선 측면에서 지급하는 조정수당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85%였습니다만 금년에는 30% 만 계상됐기 때문에 1억 7,713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청원경찰 봉급조정수당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 16억 5,6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공설운동장 지방채상환 잔액이 5억 4천만원이 남았습니다. 50억 중에서 금년도에 다 갚고 5억 4천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5억 4천만원을 포함해서 이율이 높은 순으로 해서 16억 5,600만원을 계상해서 상환할 계획으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53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 안내서 유인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이 토목직과 환경직까지 전부 포함되기 때문에 상당한 많은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안내서를 유인해서 배부코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해서 조례 및 규칙 제ㆍ개정 원본파일 보관용 캐비넷 구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나 규칙을 제정해서 원본을 보관할 캐비넷을 구입해서 별도 보관해서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1억 555만 2천원을 증해서 2회 추경까지 예비비가 23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7분
필복
정필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김영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운위원
김영운 위원입니다. 이 기획실에서는 지금 현재 경제 및 사회개발비 집행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어요? 전부 집행을 못해 가지고 말이에요. 이거 자꾸 막 추경에 대해서 예산만 자꾸 주는데 집행한 현황이 얼마나 됐는지 알고 있어요, 혹시?
기업
전기업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인제 연말이 가까와지므로써 공문을 내고 간부회의 때 독려를 해서 9월말 현재 집계 낸 사항이 있습니다. 물품구매라든가 용역 또는 공사, 민간에 대한 보조관계를 민간자본경상보조라든가 물품구입에 있어서는 2천만원 이상, 그리고 시설비 중에서 5천만원 이상의 집행현황을 총괄해서 파악해 본 결과 총 204건이 되겠습니다. 204건에 651억 9,683만 1천원인데요. 이 중에서 완료된 사업이 47건이 되겠습니다, 23%가 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103건에 378억 5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착수되지 않은 사업이 54건이 되겠습니다, 2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착수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독려를 해 본 결과 아직 협의가 덜 됐다라든가 시기미도래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예산에 계상된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내에 모든 것이 발주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운위원
그런데 기획실에서는 말이죠. 이 기획예산을 편성하고 하면 기획관리를 해 가지고 이게 빨리 그 기간내에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예산만 자꾸이렇게 편성을 했다 뿐이지 사업이 이루어지는 현황이 지금 23% 밖에 안됐다, 204건 중에 47건에 23% 밖에 안됐다 하는 것은 사업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의지가 집행부에서 부족하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연말이라야 앞으로 뭐 두달 반정도 남았는데 두달 반 동안에 지금 204건을 완료할 자신이 있다고 생각해요?
기업
전기업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된 사항을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완료된 사항이 84%가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이 51%이기 때문에요. 나머지 26%에 대해서는 이 중에는 연말에 완공이 안돼 갖고 명시나 사고이월될 것으로 또 일부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 남은 기간이 두달 정도 되고 그러는데 그 기한 동안에 계상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운위원
예, 최선을 다해서 100% 사업계획을 완료해야 신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을 줬으면 여하히 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연말까지 100%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업
전기업기획감사담당관
알았습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필복
정필복위원장
예, 류제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협
류제협위원
류제협 위원입니다. 51페이지에 시 전역의 도시미관 정비를 위한 환경정비계획 용역을 준다고 하면서 아까 설명이 가로공원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에 대한 용역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 우리 시에 어떤 도로변의 화단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용역을 주시는 건가요?
기업
전기업기획감사담당관
예, 지금 타 시ㆍ군 대구라든가 또 김천시를 저희들이 비교견학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 지역은 자체 용역계약에 의해서 담장 없애기라든가 또는 시가지 내에 조그만한 땅이 있을 때에는 조각공원을 조성해 갖고 시가지 전체를 숲이 이렇게 우거지고 또는 꽃들이 이렇게 피는 그런 도시미관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런 체계적인 정비계획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용역분이 납품이 됐을 때 도시 구역내의 그런 자투리 땅이라든가 또는 담장 없애기라든가 도시미관 사업을 추진해 나갈려고 지금 그래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저는 거기에 아울러서 가령 논산역이라든가 외부에서 인제 우리 논산에 처음 와서 접하게 되는 가령 논산역 앞 또는 시외버스 터미널 앞, 또는 뭐 연무하고 논산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이런 데에 예컨대 서울이나 뭐 부산이나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이 탁 내렸을 때 우리 시가 주게 되는 어떤 이미지 이런 개선도 함께 이 용역에 포함을 해서 물론 뭐 거기는 민간건물도 있고 여러 가지 공공시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 임의대로 할 수는 없지만 그 건물주들이라든가 토지주들하고 협의를 한다면 우리 시에서 일정 뭐 보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미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훨씬 개선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용역에 그런 사항도 함께 포함을 시켜서 앞으로 좀 우리 시의 미관이 이미지가 외부에 잘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전기업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제가 한 4∼5년 전서부터 주장하는 사항 중의 하나인데 저는 우리 시에서 각 마을의 모정을 지어준다든가 모정을 보수해 주는 것은 안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지난번 1차 추경에서도 어느 마을의 모정신축에 대해서 제가 그야말로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그 논리를 펴고 여기서 표결에 가서 제가 혼자 반대를 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찬성을 해서 통과는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물론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직접적으로 이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우리시 전체 예산을 총괄하는 그런 부서로서 우리 시의 시 정책으로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도 인제 이번 2차 추경에 보니까 한 곳은 모정을 보수해야 된다고 해서 돈을 지원을 하고 한 곳은 모정을 신축을 하는데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은 한 리에 하나씩만 있으면 해결이 되고 또 우리 시에 거의 다 지금 지어졌거나 제대로 돼 있습니다. 지금 일부 뭐 옛날에 진 것이 한 15년, 20년 전에 진 걸 보수하는 게 좀 있고 또 아직도 안 지어진 데가 짓는 데가 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정은 자연부락단위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 모정을 다 지을려고 그러면 수 천개의 모정을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그냥 모정을 질 때는 요새 산에 가서 나무 베고 동네 분들이 나와서 같이 사역하고 약간 기와라든지 목재 좀 사다가 지금 제가 가야곡에 있는 걸 파악해 보면 한 500만원에서부터 잘 짓는 건 약 한 1천만원 정도 들어가요, 동네에서 질 경우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지금 이렇게 정식 설계를 해서 콘크리트로 이렇게 지면 한 2∼3천만원 올라간다고요, 이건 정식공사를 해야 되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인제 옆에 마을 지면 그 옆에 마을도 지어줘야 되고 면소재지 지면 그 옆에 마을도 또 지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할 것입니까? 우리 시에 있는 예산을 전부 앞으로 모정짓는데 투입을 해도 모자라게 된다고요, 결국은. 더군다나 이렇게 민선시장이 되고 내년에 선거있게 되면 이런 것은 시 정책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이 시의 조정회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정말 모정을 질려면 아예 싹 다 지어주든지 그게 안된다고 그러면 이런 자체는 마을에서 해결하도록 유도를 하고 우리 시에서 일체 모정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나하나 해 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어디 해 주고 어디 안해 줄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의원님들도 각자 부탁을 할 거고 면장이라든가 이 유지들이 또 와서 부탁할 거고 이러면 안 들어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북구라파같은 경우 너무 사회보장제도가 잘돼 있다 보니까 심지어는 자살하는 사람도 생기고 어떤 의욕이나 이런 게 없어지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시골마을에 가령 두레라든가 이렇게 마을 공동체적으로 어떤 구심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일들이 없어지고 있는데 이런 정도 몇 백만원이라든가 이 정도 들어가는 일들은 마을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고 또 출향인사들이 협조를 잘 한다고요 이런 일에는. 그런데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나는 안된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이것은 시의 정말 정책적인 면에서 검토를 해서 어떤 시의 어떤 기준을 세우세요. 이렇게 하나하나 하다보면 결국은 이제 다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아마 그걸 떠들고 계신 거 보니까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편성된 건 알고 계십니까?
기업
전기업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수요가 있으면 해 줄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기업
전기업기획감사담당관
지난 번에 모정관계때문에요. 상당히 논의가 있고 수정발의때 그게 통과가 됐기 때문에 저도 인제 예산편성할 때 모정관계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신축이 아니고 그 전에 있던 자리에 인제 그것이 부서지고 그래서 다시 개축을 한다고 그래서 새마을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예산이 나눠진 걸로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예, 지금 전기업 담당관님이 그 당시에 기획감사담당관은 아니었지만은 제가 97년도에요. 물론 뭐 제가 요구한 건 아니지만 가야곡에 모정신축이 들어왔었어요. 예산안이 올라왔었는데 그 당시 제가 삭감을 해서 그 마을에 다른 사업을 했거든요. 지금도 그 마을가면 모정있는데 기둥이 한 쪽에 세 개가 썩어서 기울어져 있어요. 그런 데 갈 때마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나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시에서 모정은 지어주지 않습니다. 다른 거 예컨대, 마을안길을 포장한다든지 농로포장같은 건 정말 농민들이 할 수가 없잖아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치만 모정기둥 가는 거라든지 모정 새로 짓는 건 이건 동네에서 해야 됩니다, 절대 이건 안됩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 모정을 이렇게 하나하나 지어나가면은 나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거짓말쟁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기업
전기업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이거 시 정책적으로 정말 정하자고요.
기업
전기업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제협
류제협위원
예, 이상입니다.
필복
정필복위원장
예,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형열
전형열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전형열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카메라구입과 카메라 줌 렌즈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각종 PC로 연결되는 홍보사항이 우리 기자들이라든지 또 방송국에서 컴퓨터 북이나 PC를 이용해서 모든 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필름을 넣어 가지고 사진을 촬영해서 그걸 인화를 해서 스캐너로 이렇게 송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지금 대다수의 시ㆍ군에서 필름이 없이 자체적으로 디지털 카메라는 필름이 없이 CD에 직접 수록돼 가지고 현상을 안하고 그대로 송신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신속한 홍보와 논산시정 홍보 내지 의정홍보 또 우리 문화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카메라가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카메라 줌 렌즈는 우리 공보실에서 소지하고 있는 2대 중에 한 대가 줌이 없어 가지고 거리조정이 불편한 사항으로 이것은 하나를 준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도 전부 줌렌즈가 장착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8쪽이 되겠습니다. 시민문화예술회관 개관기념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포스터 10월 24일날 개관이 예정되고 있습니다마는 개관식 행사를 비롯해서 12월초까지 11개의 크고 작은 공연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립국악단 공연을 비롯해서 11개 공연이 있는데 이런 내용은 그날 개관식과 같이 담아 가지고 제작한 포스터 500매, 리후렛 2천매의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포스터는 각급 학교와 읍ㆍ면ㆍ동에 부착토록 하고 리후렛은 전국 문화원과 우리 관내외에 참석자를 대상으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시민문화예술회관 개관기념 현수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수막 6매를 제작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대공연장과 예술회관 전면, 취암ㆍ부창동, 강경ㆍ연무해서 우리 지역의 큰 지역 6개를 선정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5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단체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문화회관 개관과 같이 그 장소에서 실시되는 문화행사에 대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지역에 대한 보조는 기획담당관실을 통해서 협조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전에 계획된 공연이고 해서 저희가 추경에 내용을 확보할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놀뫼 사진공모전은 이번이 금년이 8회째가 되겠습니다. 매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실에서 풀보조 형태를 취해 가지고 보조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예산에 담아서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누락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뮤지컬 공연은 어린이 프로로써 우리 시민문화회관을 어린이들이 활용하는데 도 일목을 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개관행사로다가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관광 안내표지판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금년도 한국방문의 해와 2002년도 월드컵 또 안면도 꽃박람회 등 대대적인 지역홍보 내지 관광지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그동안 우리 지역에 안내 간판이 문화재라든지 이런 안내간판이 규격이 맞지를 않고 부실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또 국도, 지방도에서 연결되는 자세한 안내판을 붙임으로써 외래객이 그 안내판만 보고서 그 장소까지 거침없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총 관촉사를 비롯해서 21개 안내판 설립이 되겠습니다. 평균 한 4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금액으로 해서 크고 작은 안내판을 총괄해서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지역 환경정비 연료대인데요. 이것은 계백장군 묘소의 제초기와 농약 살포기에 대한 유류대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백제군사 박물관 건립 예산 16억이 되겠습니다. 교부세 10억과 시비 6억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기존의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던, 뒷장에 61쪽의 자체사업으로 돼 있던 것을 삭감해서 보조사업으로 올리고 거기에 6억의 시비를 합해서 16억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1쪽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견훤왕릉 주변 토지매입비는 특별교부세 5억을 받아 가지고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제군사 박물관 건립관계는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계백장군 묘역의 국기 게양대 설치나 조경설계 등은 시기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공부자상 석상건립에 5천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성 궐리사 앞에 유치된 공자 석상으로 작년도에 중국에서 제작해 가지고 무상으로 마산에 배로다가 운반해 놓은 것을 길을 넓히고 장소를 마련해 가지고 노성으로 이동해서 지금 설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화성에 공자상이 하나 있고 또 하나가 노성과 성균관대에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서 하는 과정에서 노성으로 선택이 됐는데 유림측에서 모든 자기들 자체적인 노력을 다해서 설립을 했지만은 부족한 금액이 요구한 사항이 한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도저히 더 부담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5천만원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설립함으로써 우리가 화성하고 노성에 가면 공자상이 중국에서 온 것이 있다 하는 그런 관광의 효과도 있고 지역홍보에도 여러 가지 효과있는 걸로 생각을 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백장군 묘제 행사용 텐트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계백장군 묘제를 우리가 텐트를 확보함으로써 좀 규모있게 행사를 치르기 위한 준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62쪽이 되겠습니다. 연무도서관 전기요금은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시설비 시민회관 개ㆍ보수 비용 추가비용 1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기존에 의자를 전부 철거하고 그 위에다가 무대를 낮춤으로써 다시 철근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다시 의자를 설치하기 위해서 안전점검 해 본 결과 지하부에 안전의 위험이 있다 해 가지고 철재 빔을 보강시설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5천만원 소요가 되고, 또한 전시실 1층과 1층 로비에 있는 곳을 대전시실로 평소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시설을 갖추는 과정에서 전시판넬을 설치하기 위해서 천장에 레일을 깔고 판넬을 설치했고 2층에도 마찬가지로 레일과 전시대를 설치하는 비용이 6천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필복
정필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김영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운위원
예, 김영운 위원입니다. 61쪽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서 공부자 석상건립하는데 이게 뭐 한국에 두 군데 밖에 없다며요? 여기 노성에 하면.
형열
전형열문화공보담당관
두 군데가 됩니다, 노성을 함으로써.
김영운위원
그런데 두 군데밖에 없으면 이런 건 문화공보부에서 해 주든지 해야지 이 자치단체에다가 5천만원씩이나 이게 말도 안되고 이거 상식에 안 맞아요. 이거 하게 되면 연산향교도 대성전에 공자님 모셨는데 거기도 석상해야 되고 공자님 모신 데는 다 해야 한단 말이에요. 내 단군석상 모셨다는 데는 내 별로 못 봤어요. 그런데 어째 공부자만 꼭 해야 하냐! 그 양반들이 하면은 좀 어떻게 양반답게 자기들이 사재를 좀 털어서 하는 게 옳지 5천만원이라는 돈은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게 2회 추경이에요. 추경이라는 건 참 불요불급한 거 뭐 진행 중인데 무슨 사업비가 좀 모자란다든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예산을 편성해 올라온 놈을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본예산에 당연히 편성이 됐어야 하고 한데 뭐 공부자 석상이라고 5천만원씩 넣었다는 것은 본 위원생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이걸 통과시키기 참 양심을 가지고 민족적 긍지를 갖는 뜻에서도 이게 참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62쪽을 보면 시민회관 개ㆍ보수비가 뭐 그 전에 20억인가 얼마 이거 해서 수리를 하는 거지요?
형열
전형열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운위원
거기다 또 1억 1천만원 또 개ㆍ보수비가 들어가는데 아마 21억 가지면 아마 져도 그 보다도 깨끗하게 잘 질 건데 하필이면 그걸 개ㆍ보수하는 데 21억이 들어갔다고 하면 논산시민들이 알게 되면 몽둥이 가지고 오게 돼 있어요. 이런 어려움속에 혈세를 걷어 가지고 말이지 21억씩 들여서 개ㆍ보수를 어떻게 하는지 나는 해 봐야 알지만 21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이건 공보담당관으로서 좀 어려운 사업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열
전형열문화공보담당관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부자상 건립관계는 당초에 행정기관에서 관여한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중국 본토로부터 공부자상에 대한 전파를 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으로 조성돼서 운반하는데 수억이 소요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그 유치과정에서 성균관대하고 노성하고 대두가 됐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충청지역에 있는 유림들이 힘을 합해 가지고 유치를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설립하는데 한 6억을 계획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안됐습니다마는 어쨌든 그것을 우리의 유일한 하나의 공자상 그동안에 위패만 모셔놓고 제사지내고 하든 여러 뭐 제당에서도 모시고 있고 노강서원이라든지 이런 데 우리 참 유교를 숭상하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상징할 수 있는 이런 중국 본토에서 내려온 석상은 상당히 귀중한 물건이 아닌가 해서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그 상을 모시자고 보니까 그 지역이 좀 험지가 돼서 옹벽을 대단위로 설치한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과정에서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터무니없는 공사를 해 놓고 유림들이 우리 시장님 도의원님으로 계실 때부터 하여튼 지원해 주실 것을 믿고 이렇게 세운 사항이 되겠는데 지금 다 해 놓은 사업이고 그런데 조금 고려하셔서 감안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 지금 문화예술회관 21억 관계는 지금 현대에 그런 식의 건물을 짓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예술회관을 지었는데 180억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논산시 같으면은 한 200억 규모는 들지 않나 신축할 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개ㆍ보수하게 된 원인은 작년도 11월인가요 안보정세보고대회할 때 지사님하고 이인제씨께서 장소에 왔는데 마이크시설도 불비하고 여러 가지가 불편한 점이 많다는 거론 중에 특별지원금을 보내주겠다 두 분이 약속이 됐기 때문에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된 사항이 한 1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 선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추진하다 보니까 첫째 안전에 중점을 둬야 하고 미리 우리가 설계할 때 생각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또한 이왕에 회관을 건립할려면은 지금은 관람도 중요하지만 각종 그림이라든지 또 사진작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시할 수 있고 또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전시가 불가능한 것을 여기에 와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맞추자는 그런 의미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좀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한 단계 높은 수준높은 문화를 영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영운위원
그런데 말이죠. 이게 난 지방자치 이렇게 하면 지방자치 참 회의를 가지고 무용론을 주장하고 싶은 사람인데 그저 선출직에 나오는데사람의 뜻에 따라서 표를 얻는데만 막 관심을 가져 가지고 이게 정말 참 어려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공자상은 중국에 가 보니까 말이죠. 비림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공자상을 막 탁본을 떠서 해 준다고 해서 본 위원도 사다 놨는데 돈이 없어 아직 족자를 못 만들었어요. 그런데 중국에 가면은 우리 한국에서는 성인으로 이렇게 모시는데 중국 사람들은 공자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설명하는 사람이 당대의 문인이요, 학자요, 뭐 정치가였었다 이 정도지 성인으로 모시는 데가 중국 성인이지만은 우리는 성인으로 모시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않더라, 그러면 우리도 좀 생각을 좀 바꿔야 할 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느끼고 왔어요. 단군동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했다면 그건 뭐 초등학교 어린아이들서부터 전 국민이 참 우러러보고 이렇게 모셔야 할 텐데 거기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우리는 막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본 예산도 아니고 추경에다가 말여 2차 추경에다가 5천만원씩 했다 그래서 좀 마음이 선뜻 내키지를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63페이지 말이죠.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것이 많습니다. 300만원이 뭐 많은 돈 아니지만 어떤 이중창인지는 모르지만 요새 건물을 짓는데 이중창 안 짓고 이게 이중창이 부서졌는지 애당초 이게 이중창이 안됐는지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중창이 안돼 있던 데입니까, 했는데 부서졌습니까?
형열
전형열문화공보담당관
연무도서관이 설립된 지는 한 7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쪽 문이 단문으로 돼 있습니다. 건물 신축당시의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근무하는 근무자들이 난방이 잘 안돼 가지고 항상 그걸 요구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운위원
글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7년 전에 했으면 딴 데는 이중이 다 됐는데 거기만 안됐다고 해서 이거 설계상에 미쓰가 있든지 누가 잘못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다 그겁니다. 그런데 지은 지도 얼마 안됐는데 이중창이 안됐다고 그러면 이건 설명을 듣는 입장에서 볼 적에는 잘못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박만식위원 거수)
필복
정필복위원장
예, 박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식
박만식위원
김영운 위원이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노성에 있는 공부자 석상 이미 서 있지가 않습니까? 갖다 세웠죠?
형열
전형열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만식
박만식위원
그런데 제가 거기를 가 보니까 조경도 얼추 되고 됐던데 조금 미비하기는 해도 이렇게 한 5천만원이나 거기 소요할 데가 있습니까?
형열
전형열문화공보담당관
보고드리기 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기존에 유림 대표들이 그 옹벽이라든지 상을 설비하기 위한 기초공사를 증액한 금액을 주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여건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보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식
박만식위원
글쎄 인제 거기 유림들이 어떤 생각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벌써 그게 뭐야 그것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때 같은 거 뭐 이런 것만 지금 안 입혀져 있지 이미 이 도비로 이렇게 조경도 했고 얼추 평탄작업도 다 마무리 됐더라고요. 됐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뭐여 노성산성에 그게 뭐여 향교부지 매입대금이 한 2천만원 가량 된 것을 그게 뭐야 공자상 건립하는 데에서 이걸 미리 빼갔다는 얘기를 내 들었어요. 그 짓거리를 하고 어떤 놈 도둑놈들이 어디다 먹는지 안 먹는지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사실상 이미지가 보통 나쁜 게 아니야! 그 놈 손아귀에 들어가면 돈 거저 주는 거나 한 가지라는 거야!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이 향교측에서도 말이에요. 돈을 거기다가 지금 저기 한 2천만원 갖다 주고서도 엄청나게 지금 후회를 하고 있는 형편이란 말이에요. 과연 그 돈을 갖다가 그게 뭐야 거기다가 사용을 했는지 개인이 사용을 했는지 지금 분간을 못하는 형편이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먼저도 거기 길 조그만한 말이야 석상하나 들어오는데 뭐 6m가 필요하니 8m가 필요하니 이렇게 해 가지고 입구에는 3m 거리로 그냥 놔 두고 그 위 말랭이 공자상 세우는 데만 거기만 어떻게 해서 인제 포장도 하고 똘캉 매꿔서 복개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 놨더구만 거기에 한 5천만원 갖다 거기다가 소요시켰더라고요. 담당관께서는 그것 세심하게 그것 좀 알아보세요. 지금 외관상으로 봐서는 거기 이 5천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소요될 구멍이 없어!
형열
전형열문화공보담당관
예,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개별로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복
정필복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협
류제협위원
예, 59페이지요. 시설비에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가 있는데요. 제가 전에도 여러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대전 쪽에서 우리시로 들어오다 보면은 연산 개태사역 조금 오기 전에 오른쪽에 있던 우리 시 안내표지판을 새로 정비를 했어요. 그래서 말끔하고 깔끔하게 되기는 했는데 그게 너무 왜소해서 옆에 바짝 가서 이렇게 걸어가서 보는 사람은 괜찮겠지만 거기에는 차를 타고 이렇게 차를 질주하면서 이렇게 탁 논산의 어떤 이미지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국도를 달리면서 보셨겠지만은 그게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크기가 돼야 탁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 너무 이렇게 세밀한 것을 조그맣게 해 놓게 되면은 그게 왜소하게 보인다고요. 그게 뭐 지금 정비한 걸 금방 어쩔 수는 없겠지만은 앞으로 그런 우리 시 전체적인 그런 입간판을 정비할 때 그것도 좀 계획을 세워서 좀 그런 거는 전문가들한테 좀 자문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렇고 또 하나 이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마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건지 도로과에서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연무대 인터체인지를 들어가고 나오다 보면 동산리 입구에 데이콤에서 논산관광 지도를 하고 자기들 로고를 선전들을 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좀 거꾸로 돼 있다고요. 왜냐하면 관광지도는 저 위에 가 있고 자기들 선전 로고는 밑에 이렇게 한 사람키 정도 2∼3m 정도 높이 그렇게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건 허가를 내줄 때 관광안내도가 밑에 있어야 이걸 보기가 좋지 저 위에 있으니까 있기만 하지 사실은 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고 자기들 선전문구같은 건 차라리 사실은 저 위에 있어야 차를 달리면서도 그건 잘 눈에 띄지 아래 있으면 오히려 안 좋단 말이죠. 그래 지금 거기도 그렇고 아마 대전 쪽에서 들어오는 쪽도 어딘가 내가 한 군데 본 적이 있는데 그걸 좀 앞으로 뭐 어떤 그것도 정비를 할 경우는 위치를 바꿔서 기왕에 뭐 그 사람들은 물론 자기들 기업을 공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우리 시는 또 우리 시에서 큰 돈 들이지 않고 관광안내를 할 수 있으니까 좋고 하는 건데 그게 나는 뒤바뀌어 있다 이거죠, 위치가. 자기들 선전문구는 저 위에 있어도 아무 상관없잖아요, 관광도는 밑에 있어야 되고. 그런데 너무 위에 있어 가지고 안 보여요, 정말 가서 봐도. 연무 저 고속도로 진입로에 있는 그 동산리 앞에 있는 걸 언제 한번 지날 때 유심히 한번 보세요. 제가 그런 제안을 드릴 테니까 이런 걸 전체적으로 정비할 때 그런 것도 좀 다 포함을 시켜서 함께 정비가 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제안을 제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형열
전형열문화공보담당관
예.
필복
정필복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고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승래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이번에 제2회 추경예산의 증감액은 3억 4,004만 6천원이 증액이 된 걸로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예산설명을 생략하고 또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차료 제82회 전국체전 개ㆍ폐회식 초청대상자에 대한 수송임차를 24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건 당초 보다 계획이 적게 수송이 돼 가지고 이것은 120만원만 계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0만원은 삭감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해서 제2대대 예비군 훈련장 펜스설치하는 거하고 그리고 주차장 배수로 설치 약 200m씩 되는데 여기에 2,4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 좀 계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체력단련실 기구보강 런닝머신하고 사이클 현재 16종 18개가 비치가 돼 있습니다만 지금 제일 많이 사용하고 제일 오래 사용되는 것이 런닝머신하고 사이클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런닝머신하고 사이클하고 사용할래도 사용할 수가 없어 가지고서 그냥 돌아가는 예가 많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좀 위원님들께서 계상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 제작하고 개정책자 인쇄는 11월 중에 다음 달 중에 홍보물을 시민, 유관기관ㆍ단체라든지 그런데 홍보물 제작하고 책자를 인쇄를 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밑에 자율방범대 피복비 2,220만원 이것은 경찰서에서 자율방범대 여성자율방범대하고 남성자율방범대 이 제복이 바뀌어졌다고 요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뀌어 졌으니까 이것 좀 자기네들 예산 없으니까 시에서 좀 예산을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헌장 관련 이의신청 실비보상은 민원인이 저희한테 와 가지고서 잘 처리를 했으면 되는데 잘못 처리해 가지고서 다시 오는 경우에 거기에 따른 관내 민원인한테는 5천원 상당, 관외에서 오신 분들은 한 1만원정도 상당의 보상용 전화카드를 우리가 제작을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미안한 말씀과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해서 200만원 더 추가를 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주민등록 발급비 지원 1,200만원 이게 추가로 계상이 돼서 그래서 올렸습니다. 다음은 읍ㆍ면ㆍ동 기능전환팀이 8월 31일 신설이 됐습니다. 신설이 돼서 이 기능전환팀의 아주 기본적인 사항 꼭 필요한 수용비라든지 홍보물, 집기구입비, 공공요금, 급량비, 연료비 이런 것들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일반운영비 1,346만 3천원이 73페이지 상단까지 계상이 됐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사항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이 400만원도 기능전환팀 발족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팀장 10만원씩 주는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회의참석 보상은 4개 읍ㆍ동, 강경ㆍ연무, 취암ㆍ부창동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고요. 그 밑에 가족 사망조위금은 현재 750만원뿐이 잔액이 없습니다. 앞으로 한 1천만원 정도 더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비 1억 4,098만 5천원 이것은 75페이지 읍ㆍ면ㆍ동 기능전환 주민자치센터를 만드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읍은 4,500만원 동은 2,600만원 기준으로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도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이것 또한 2,400만원이 부족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읍ㆍ면ㆍ동 기능전환 기록보존용 카메라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 또한 기능전환팀 읍ㆍ면ㆍ동까지 전부 필요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4,0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76페이지까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디지털방 전산교육장 회선사용료 이것은 민방위 전용교육장 제일 밑에 지하실에 있는 대피시설 내에 교육장을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회선사용료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산정보를 전산정보통신으로 과목변경해 가지고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은 지금 현재 저희 논산시 홈페이지는 지금 한글로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논산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외국 사람들이 볼려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영어라든지 중국어, 일어 이 세 가지 사항으로 번역을 해서 홈페이지상에 구축을 해 놓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약 1천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읍ㆍ면ㆍ동 FAX구입 50만원 추가분은 읍ㆍ면ㆍ동의 FAX가 아주 노후돼 가지고 구입할려는데 50만원이 부족이 됩니다. 그래 50만원을 추가로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영상회의용 마이크 믹서구입 지금 상황실에 영상회의장이 있는데 지금 그 마이크시설이 버튼을 누르면 밑에 마이크는 납작하게 돼 있어 가지고서 말을 할려면은 그 마이크 앞에다가 책상 아주 가까이 대고서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스탠드 마이크를 설치를 해 가지고서 영상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민회관 키폰 전화기구입 현재 키폰 주장치만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여기에 따른 전화기 구입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주민정보화 무료교육장 활용을 위해서 현수막이라든지 공공요금, 강사수당, 시설장비유지비에 따른 4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9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밑에 민간실비보상금 도비보조사업 그것을 삭감시키고 과목변경을 해서 교육강사수당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그것 또한 밑에 자산취득비를 삭감을 시키고 위에 도비보조사업 디지털방 칸막이시설 지금 현재 읍ㆍ면ㆍ동에 저희 디지털방이 있습니다마는 칸막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라이브(LAIB)운영을 위한 CS-builder 구입 이것은 200만원 당초 예산보다 가격이 하락됐기 때문에 삭감시키는 거고요. 복지회관 내 지하에 있는 정보화 무료교육장 거기에 있는 칸막이 시설을 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주전산기 보조기억장치를 삭감을 시켰고 주민 AT주전산기 백업 드라이브 구입에 따른 350만원, 무인증명 발급 지문인식기 구입 이것은 본청하고 연무읍에 따른 인식기 구입을 하기 위해서 4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꼭 필수불가결한 꼭 필요한 사항들만 이번 추경예산에 담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을 꼭 계상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거수)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정명희위원
예, 정명희 위원입니다. 69페이지 보면 말이죠. 자율방범대원 피복비가 있는데 이건 자율방범대는 경찰서 소관이고 우리 시에서 꼭 해 줘야 됩니까, 이것을?
승래
강승래자치행정과장
예, 그 전에는 경찰서에서 예산요구가 되면은 경찰서로 저희들이 예산 재배정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이 경찰서 국가행정하게 되면 우리 지방행정을 도와주는 사항도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와주는 사항으로 이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희
정명희위원
돈도 한 2천만원이 넘어서 굉장히 많은 돈인데 이 자율방범대가 활동을 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잖아요?
승래
강승래자치행정과장
방범과장 얘기를 들어보면 이 피복비를 지원을 해 주면 아주 열심히 잘할 걸로 그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명희
정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만식위원 거수)
필복
정필복위원장
예, 박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식
박만식위원
지금 정명희 위원님 말씀대로 그 경찰과 자율방범대원들과 융화가 잘 됩니까?
승래
강승래자치행정과장
예,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식
박만식위원
글쎄요, 그렇게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면단위 자율방범대하고 경찰서하고 과히 그렇게 유대가 잘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각 면단위 보면은 그 경찰과 자율방범대원과의 사이들이 그렇게 좋은 사이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협조가 전연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래
강승래자치행정과장
그러면 경찰서하고 자율방범대 협조가 안되면 이번 도와주는 걸로 해서 협력관계가 돈독해지리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만식
박만식위원
저희 우리 노성같은 경우는 광석하고 노성하고 접경지고 상월하고 접경지인데 이게 보면은 이 광석파출소나 상월파출소 이 사람들이 이렇게 교대를 뒤바꿔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논이나 어디 이런 데 나가는 것도 그냥 차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야 안전띠 잠깐 안 맸다고 그래 가지고 뭐 딱지 떼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서 그래서 자기들 자율방범대라고 하는 그러한 것도 이렇게 밝혀보기도 하고 아마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러는데 그게 영 안 먹혀 들어가는 것 같습디다. 그래가지고 그 경찰들하고 자율방범대원들하고는 그다지 뭐 좋은 현상이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자율방범대원들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 그리고 요 일전에 들은 얘긴데 경찰서에서 무슨 증명을 발급을 해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진을 보내달라고 아마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모양인데 그거 증명 뭐에 쓰느냐, 발급 받으면 뭐 하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거부반응이 굉장히 심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이걸로 인해 가지고 경찰하고 방범대하고 좋은 조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과장님이 노력 좀 해 주시면 더욱 좋고요.
승래
강승래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만식
박만식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그리고 그게 뭐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회의참석 보상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회기 때만 이게 수당비죠?
승래
강승래자치행정과장
예, 예.
만식
박만식위원
예?
승래
강승래자치행정과장
예.
만식
박만식위원
보상이 아니고 수당!
승래
강승래자치행정과장
수당이나 마찬가지고요. 거기 참석하면은 참석에 따른 그분들이 인제 일을 못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의보상.
만식
박만식위원
참석자만?
승래
강승래자치행정과장
예, 예. 참석자만 주는 사항입니다.
만식
박만식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필복
정필복위원장
예, 다음은 김영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운위원
예, 김영운 위원입니다. 68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라고 했는데요. 이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국방예산이어야 이게 참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우리 자치단체에서 더군다나 우리 행정자치부 소관이고 그런데 이거 국방예산은 얼마든지 증액이 되고 뭐 다 되는데 어째 이게 국방예산을 예비군도 국방부에 속할 건데 이게 그래서 그것이 꼭 국방예산이 아니고 우리가 꼭 예비군에 대한 자본보조를 해 줘야 하는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승래
강승래자치행정과장
예비군의 지원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도 지원을 해 주라고 하는 사항도 나와 있고 2대대 하면은 이 사람들이 주임무는 우리 지역방위를 위해서 지금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논산시 지역방위, 논산시 지역방위라 하면은 논산시민까지 재산과 생명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분들이 훈련을 잘 가르치고 잘 유지할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도 도와줘야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돈은 통합방위협의회 회의자금으로 들어가 가지고서 거기서 집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운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 뭐 그렇게 알아야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9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비인데 말이죠. 자율방범대가 꼭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방범을 하는 것은 주로 야간에 말하자면 순찰을 한다든가 범죄우발자를 체크를 한다든가 뭐 범인을 체포를 한다든가 인제 이런 주민 스스로 하는 것인데 여성자율방범대가 있단 말이에요. 밤에 여성이 나가서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가! 이게 문제고 또 빠진 것이 있어요. 이게 사실 이렇게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보조해 줄려면 피복비를 줬으면 저녁에 12시까지 근무하고 와서 겨울에 추울 때 같은 때는 말이에요. 하다못해 국수를 먹게 한다든지 뭐 라면을 삶아먹게 한다든지 뭐가 이게 지원이 돼야지 이게 쫄쫄 굶고 말이에요. 추운 데 가 순찰하고 온 사람들 그냥 보낸다는 건 말이 안되니까 이렇게 자율방범대 운영비 보조할려면 이건 야간식대를 좀 수정발의를 하더라도 이건 넣어줘야지 하다못해 1인당 라면 한 개씩이라도 이게 하루에 넣어줘야지 이게 됩니까?
승래
강승래자치행정과장
지금 우리 김 위원님 걱정하신 사항은 본예산에 라면 간식 정도 주는 걸로 그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김영운위원
그런데 그게 말이죠. 자율방범대 1개 읍ㆍ면에 8천원씩 준답니다, 8천원. 그럼 8천원 가지고 무슨 라면을 먹고 뭐 하냐 이거예요. 중간에서 이게 제대로 잘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주고서 들여다보지 않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예산 그냥 배정만 해 놓고서 죽이 끓는지 밥이 끓는지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래 아까 기획감사담당관한테 기획관리를 해야 할 거 아니냐고 내 추궁을 했는데 이 점도 자치행정과장이 정확하게 지원된 것이 자율방범대에게 전부 진달이 되느냐, 하달이 되느냐 이것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래
강승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운위원
그 다음에 읍ㆍ면ㆍ동 이게 기능전환인데 참 이거 뭐 김세중 과장이 읍장하시다가 올라와 가지고 굉장히 욕은 보는데 이게 참 성공한다고 단언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인제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안할 수도 없어서 하긴 하는 건데 성공하는 방법을 좀 연구를 먼저 하셔야겠다 이거예요. 이게 읍ㆍ면ㆍ동 시범적으로 시범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는 아직 안된다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반신반의해서 하는 거예요. 시범적으로 해서 잘되면 할 것이다 그러는데 국가가 계획하는 사업이 이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것이 반신반의하고 하는 행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해야 되죠. 시범적으로 해 봐서 잘 되면 하고 안되면 말겠다, 그러면 이거 담당해 가지고 이 계획을 세우고 하는 사람은 그저 밤을 낮 새워 이거 아마 잠못잘 겁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국가에서는 시험적으로 시킵니다. 이건 도저히 말이 안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담당 과가 뭐 별도로 있기는 하지만은 자치행정과 소관이니까 성공을 반드시 할 수 있는 연구를 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야지 정부에서 시험적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도 시험적으로 했다가 말으면 만다면 그 지금 뭐 예산은 사실 시 전반적으로 할 계획으로 따져서 4개 지역만 한다고 해도 예산 이거 가지고는 1억 4천만원 가지고는 무슨 도비보조 이게 지금 전부 모자라요. 이게 추경거리요, 전부 다. 이런 것이 추경거리가 돼야 한다 이거요. 그런데 뭐 그때 모자랄 적에 하면 좋지만 이런 사업을 하는데는 돈과 인력이 제대로 믹스가 돼 가지고 성공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연구를 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래
강승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운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승래
강승래자치행정과장
예.
김영운위원
이상입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협
류제협위원
류제협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과 중복질문을 피하면서 두 세가지만 하겠습니다. 69페이지요. 밑에 민간실비보상금 중에서 행정서비스헌장관련 이의신청 실비보상 난이 있는데 지금 까지 이거와 연관해서 보상한 실적이 있습니까?
승래
강승래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앞으로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하겠다는 말씀이죠?
승래
강승래자치행정과장
예, 예.
제협
류제협위원
그래 지금 이런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이게 실시한 지가 몇 년 됐죠?
승래
강승래자치행정과장
예.
제협
류제협위원
그런 실적이 있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가령 제도적 결함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게 헌장을 실천 못하고 주민께서 여러번 오셨다거나 또는 다른 분이 여러번 오셨다고 하면 예산에서 지원하는 게 당연한 것인데 가령, 담당한 공무원이 자기업무를 숙지를 잘못 했다든가 또는 몰라서 잘못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가 더 많다고 봐야 되겠죠, 가능성으로 봤을 때. 그럼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승래
강승래자치행정과장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제 징계를 한다든지 상을 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예, 이게 뭐 동전의 양면성같은 게 있는데요. 물론 징계나 이런 걸 너무 하다보면 인제 사람들이 민원부서라든지 이렇게 대민을 접촉하는 부서에 잘 안갈려고 하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간단 말이죠. 뭐 은행에서도 인제 출납같은 걸 보다보면 돈 많이 만지면 자연 모자랄 가능성도 많으니까요, 안 만지면 탈 없는데. 그런데 이게 그야말로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그 감독자가 특히, 과장 이런 분들께서 신축적으로 정말 잘 운영을 해야 된다 뭐 예컨대 주의를 환기시킬 것도 있고 중대한 어떤 실수를 계속 연발한다고 할 때에는 뭐 다른 쪽으로 보낸다든가 그런 사람은 적합지 않은 사람은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게 좀 말하자면 융통성있게 신축적으로 잘 운영을 해 줬으면 하고 제가 당부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70페이지 주민등록 발급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분실한 사람들 발급에 대한 겁니까? 안 그러면 신규발급자에 대해서 이런 지원을 하는 겁니까? 1,200만원.
승래
강승래자치행정과장
저희 시에서 주민등록을 발급받는 사람들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아니, 그거는 전에 인제 주민등록증 일제갱신을 하고 그때 예산이 서서 거기에 따라서 했을 거 아니겠어요?
승래
강승래자치행정과장
교체해서 한다든지 신규로 발급받는다든지 거기에 따른.
제협
류제협위원
모자라다는 말씀입니까?
승래
강승래자치행정과장
예, 예. 거기에 따른 금액이 되겠어요.
제협
류제협위원
그런데 제가 보도를 보면 지금 현재의 주민등록증은 뭐 예컨대 아세톤이라든가 뭐 신나라든가 이런 걸로 이렇게 문지르면 글씨가 지워져서 뭐 주민등록증을 변조를 하고 이런다고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수코팅된 주민등록증을 새로 다시 발급받는 분들은 그걸로 해 주고, 본인들이 원할 경우는 그걸로 다시 발급을 해 준다는 거거든요. 그런 보도가 난 적이 있었는데 그럼 그거와 연관된 건 아니고.
승래
강승래자치행정과장
예, 그거와 연관된 건 아니고요.
제협
류제협위원
예, 그럼 그게 인제 다시 또 한다고 그러면 또 다시 인제 또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겠네요?
승래
강승래자치행정과장
예산이 추가 또 돼야 될 테지요.
제협
류제협위원
이게 아무리 국가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지만은 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일이 이렇게 그냥 아세톤같은 걸로 문지르면 변조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놓고 또 하나 엄청난 예산을 들이고 행정력을 낭비한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일입니다, 사실은. 뭐 이게 물론 자치행정과장께서 책임있는 일은 아닌데요. 이게 따라서 이런 것을 그야말로 거울 삼아서 우리 시에서 하는 일도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그야말로 경비가 들더라도 조사라든가 용역 이런 걸 좀 철저히 해서 정말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될 걸로 이렇게 알고 또 역시 당부를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77페이지에 읍ㆍ면ㆍ동 FAX구입비가 1,550만원, 1,500만원 있고 50만원 부족하다고 해서 50만원 더 세우시는데 뭐 이건 제가 수차 여러번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우리가 인제 예산을 몇 십억이나 몇 백억 들어가고 이런 것은 더 좋은 게 있다는 걸 알면서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인제 읍ㆍ면에서 제가 여러번 뭐 건축물 관리대장이라든지 토지대장 또는 뭐 호적 이런 걸 FAX민원으로 받아보면 그 출력물의 상태가 아주 극히 불량한 경우가 많습니다. 인제 읍ㆍ면ㆍ동에 왜냐하면 FAX가 이용률은 무지 높고 그때그때 수리라든지 이렇게 점검이 제대로 안돼서 또 원래부터 성능이 이렇게 좋지 않은 것도 많고 이런 것은 뭐 불과 몇 십만원 이렇게 가는 것은 우리시에서 얼마든지 가장 좋은 것을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읍ㆍ면에서 민원업무를 보는 그런 FAX는 좀 가장 성능도 좋고 우수한 걸 사줘서 그런 출력물을 받아본 민원인들이 정말 짜증스럽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좀 합시다. 그리고 이게 또 이거의 점검이라든가 보수에 대한 좀 예산도 별도로 세워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좀 점검도 시키 고 보수도 해서 정말 민원인을 위한 그런 민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힘써 주기 바랍니다.
승래
강승래자치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예, 이상입니다.
11시29분
필복
정필복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의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이재철도의새마을과장
도의새마을과장 이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필복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도의새마을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항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85페이지입니다. 도의새마을과 이번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84억 9,500만원보다 26억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부분 중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25억으로써 약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항목별 주요 증액내용을 보고드리면 사회진흥예산은 8억 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5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진흥 일반운영비 중 시간외 근무를 실시하는 직원에 대한 급량비가 9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해서 비디오 카메라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분야예산은 84억 3,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5억 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중앙 및 도단위 평가에서 상위 입상을 위해서 오지개발사업 및 옥외광고물 등에 평가자료를 만들기 위한 인쇄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를 위해서 논산오거리에 시정홍보판 설치비 1천만원과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미관조성을 위해서 현수막 게시대 설치비 700만원, 광석 득윤리 가로기 게양대를 현재 위원님들께서 보시다시피 부여∼논산간 국도개설로 현재의 현장이 가로기를 설치해서 홍보효과를 낼 수가 없는 이런 지리적 여건을 갖게 됐기 때문에 이 게양대를 논산시 관내인 연무읍 인터체인지 앞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 시설비로 총 95건에 22억 9,900만원을 예산편성 순위대로 말씀드린다면 읍ㆍ면ㆍ동 우선순위 사업으로 지역숙원사업입니다. 59건에 14억 4,100만원, 민생현장 방문 건의사업으로 30건에 5억 7,800만원, 훈련소 주변 정비사업으로 4건에 1억 1천만원, 타기관 건의사업 한 건 2천만원과 새마을 시설물 유지보수관리비로 1억 5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예산서에 명기된 예산안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만 90페이지 상월 숙진리 진입로 포장 2천만원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도로 포장비는 주식회사 동우, 철강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또 이앤티 사료엑기스 공장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두 회사의 진입로인데 이 두 회사에서 자기들의 토지를 시에 기부채납 등기를 완료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내 기업체의 육성 차원에서 총 434m의 진입구간 중 기존 265m를 기 포장하고 금회에 나머지 구간 169m의 잔여구간을 포장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95페이지요. 먼저 민간자본 보조예산은 9건에 2억 2,600만원으로써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8건에 1억 8,600만원, 훈련소 주변가꾸기 사업으로 한 건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노성면 죽림2리 모정신축에 대해서는 상세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성 죽림2리 모정신축은 지방도 645호선 주변에 오래전부터-한 30년 전으로 기억이 됩니다.- 목조 건축물로 모정이 세워져 있던 것이 3년 전부터 노후로 인해서 현재는 완전히 붕괴된 상태로 노성산성의 관문에 흉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노성산성은 논산8경의 유적지로서 노성산성의 유적지 정화와 연계해서 현재 노성 죽림2리 기존 모정을 재복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사오니 위원님께서 깊으신 배려로 헤아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체육지원분야는 14억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300만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대체적으로 부기변경 내용으로써 82회 전국체전 출전선수 격려 및 응원지원비가 당초 자체사업비로 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도비 4,200만원이 지원돼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부기변경해서 재원대체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체육시설개선사업 2천만원과 시민건강증진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시민건강달리기 행사지원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지원분야 예산입니다. 비행청소년 선도를 위한 멘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멘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하게 위원님들께 이해를 좀 가실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멘터링 프로그램은 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이 재판에 회부되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초범 또는 잘못을 깊이 뉘우쳐 청소년들이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멘터, 조언자입니다. 조언자와 멘티, 비행청소년간에 자신의 진로 등을 상담하여 자체적으로 교화 선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건양대학교 상담학 교수인 김승종 전공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상담학을 이수한 자와 이수 중인 학생을 15명을 편성해서 멘터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청소년들의 범죄를 가급적이면 재발되지 않고 또 사전에 교화를 시켜서 청소년의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략 연간 저희 관내에 교화를 시켜서 청소년을 선도해야 할 비행청소년의 범주는 연간 연 60명으로 검찰청의 집계에 의해서 자리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반환금 예산은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ㆍ도비반환금은 각각 집행 후 차액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저희 도의새마을과 소관 2001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저희 도의새마을과 예산이 전액 위원님께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40분
필복
정필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거수)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정명희위원
예, 정명희 위원입니다. 95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95페이지에 보면 새마을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비가 있는데 먼저 예산 때도 1억 5천이 선 걸로 알고 있고 지금도 1억 5천을 올렸는데 이 사용을 어디다 하실 겁니까?
재철
이재철도의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관내에 새마을회관을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새마을회관마다 여러 가지 형태로 노후화 되고 또 손질을 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1억 5천을 부기에 일일이 명시를 못하고 1억 5천 사업비 범위 내에서 회관유지보수에 집행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명희
정명희위원
지금 각 마을에 갈 거 같으면요. 특히, 소규모 사업할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민원실에 얘기해서 사업을 하는데 민원실에도 자금이 없어 가지고서 그런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발주를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한 10m 할 데 20m 할 데 그 포장할 데가 더러 있고 뭐 부서진 것도 있어 가지고서 우리가 새마을과에 얘기하면 또 새마을과에도 그런 예산이 없고요. 그래서 그런 데도 좀 활용을 했으면 싶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철
이재철도의새마을과장
예, 지난 1억 5천은 정 위원님 말씀대로 생활민원사업으로써 우선 급한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200미만은 민원실의 생활예산사업비로 이렇게 해결을 해 왔습니다마는 200이 좀 넘는 것은 해결하기가 상당히 종합민원실서는 어렵습니다. 그런 등등도 저희 1억 5천을 위원님께서 세워 준 사업비로 많은 소규모의 사업들을 해결했다는 말씀을 덧붙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또 활용할 계획입니다.
명희
정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필복
정필복위원장
예, 김영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운위원
김영운 위원입니다. 도의새마을과장은 도의적으로 따져 가지고 새마을 창고같은 것도 부서지면 고쳐준다는 얘기 아니냔 말이에요.
재철
이재철도의새마을과장
예, 예. 새마을 시설물 전반에 대해서.
김영운위원
그런데 이런 것 좀 하지 말자 얘기예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새마을 창고를 지어줬으면 거기에 물건을 넣든지 소득이 있었다 이거요. 어떻게 페인트까지 우리가 시키냐 이거예요, 자기들이 소득 봤으면 그 소득된 걸로 고치든지 원 뭘 하든지 해야지 안 그래요?
재철
이재철도의새마을과장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김영운위원
이거 말도 아닌 얘기예요, 이게. 그래 이런 걸 우리가 인제 끄덕끄덕 넘어가면 평생을 고쳐줘야 돼요, 새마을회관 없어질 때까지. 이런 건 어렵고 지금 말이에요. 마을회관도 도의새마을과에서 마을회관 관장을 하니까 마을회관도 전부 임대해 가게방으로 놓고 뭐 거의 아마 80%가 임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임대를 놔서 소득을 보면은 페인트칠이라도 3∼4년만에 한번씩이라도 하든지 페인트칠해 달라는 것까지 와요. 요즘 대한민국 정부가 이게 뭐가 이상하게 잘못돼 가 가지고 그냥 주기만 해서 입만 벌리고 앉았을려고 들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딱딱 참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의 자세로서 이게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는데 이거 안 받을 수도 없게 됐다 이거예요. 시장이 인제 선거되니까 아, 거기에 가서 맡아 가지고 와서 과장, 이거 넣어 이거 빼! 이 야단을 치고 앉았으니 안될 도리가 있냐 이거예요, 이거. 그러나 마을회관 임대한 거 임대 몇 이나 됐어요? 그거 조사 안해 봤지요?
재철
이재철도의새마을과장
임대가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일부분이고요, 전체가 아니고. 구판장 운영하는 거.
김영운위원
아니, 본 위원이 있는 부적만 하더라도 거의 임대가 됐어요.
재철
이재철도의새마을과장
아니, 전체가 아니고요.
김영운위원
전체는 아니지만.
재철
이재철도의새마을과장
예, 예. 일부의 구판장을 겸용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운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뭐 창고지어서 임대 다 했어, 새마을창고 지어서. 그래 수익이 있었어, 그러면 수익은 수익대로 먹고 부서지거나 찌그러지거나 하면은 고쳐주는 건 이 시에 밀어 부치고 이런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안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철
이재철도의새마을과장
예, 우선 새마을회관을 유형별로 보면은 두 종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시설비로 저희가 신축한 예산의 주인은 논산시장이고요,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해서 이렇게 마을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마을재산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 오래 된 노후화 된 시설물을 그대로 시설의 주인 입장에서는 수선을 안할 수가 없다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마을 자체에서 보수를 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좀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운위원
그런데요, 예를 들어 참 시설비로 해서 지어줬다 그러면 소득이 있든지 뭔 세를 받든지 뭐가 들어왔어야지 왜 이거 남의 걸 붙잡고 앉아서 끝까지 고쳐주기만 하냔 얘기예요. 이거 말이 안돼! 시설비로 지었든 어쨌든 거기 소유지 이름만 여기 소유고 실질적인 소유는 그 부락, 그것도 부락 전체의 소유가 됐다면 말도 안 하겠는데 거기 몇 몇 그 사람들이 자기 소유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고 있다 이거예요.
재철
이재철도의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운위원
그래 이런 것은 내비두라 이거예요. 뭐하러 그거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거 가지고 있어서 우리 고정재산만 잔뜩한 걸로다가 만들어 놓고 이건 안된다, 그래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것은 우리가 하지 않아야 할 짓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97페이지요. 이제 학교 체육시설 개선사업비인데 이거 교육자치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또 이 건강달리기 행사지원인데 건강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굶고 댕기는지 도대체 달리는지 하는데 피복을 주는지는 모르지만 자기 건강을 자기가 위할 줄 알아야지 이거 건강달리기 하는데 1,500만원씩 이거 준다면 이게 그러니까 행사성이에요.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을 위한 사람은 매일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서 자기 몸을 단련하는데 이건 무슨 행사 딱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을 내 놓자니 할 수 없이 이건 돈을 줘야 얼굴이 나지 그냥 따라가서는 얼굴이 안 난다, 그래서 1,500만원을 준다 이거예요. 학교 체육시설개선 사업같은 것은 체육시설이 부서지면 교육위원들이 다 뭐하러 있습니까? 자기들 지역에서 교육위원 나간 거예요. 우리 시의원이 읍ㆍ면에서 나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읍ㆍ면때문에 자기 읍ㆍ면에 뭐 하나라도 뜯어다 보태 줄려고 낯 붉혀가면서 이렇게 싸움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뭐 하고 앉아 있냐 이거예요, 교육자치. 그럴 테면 차라리 일반 지방자치 써 붙이지. 왜 이 짓을 하냐! 그 다음에 지난 번에도 우리가 5천만원을 뭐 초등학교 무슨 봉사 보상금이라고 해서 5천만원을 1회 추경에 줬는데.
재철
이재철도의새마을과장
자원봉사요.
김영운위원
아니, 애들을 버릇을 가르쳐도 봉사하는데 돈 받아먹는 버릇을 초등학교에서부터 가르쳐요? 나는 그거 반대했다가 참 할 수 없이 사정에 의해서 끝에서 손을 들어주기는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국가적 장래도 보고 현실성도 보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와야 하는데 이건 그냥 이거 우리가 보면 말이죠 참 한심스러운 예산이 많이 올라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번에 도의새마을과장이 5천만원 올린 거지요?
재철
이재철도의새마을과장
예.
김영운위원
거봐, 그렇게 올렸고 뭐 하나를 똑 떨어지게 생색있는 거 지금 저 초등학교 체육지원비인가 하는 건 본 위원이 11년전 초대 때부터 3천만원이 지금도 3천만원이에요. 그거 안 올랐어요. 그러고서 엉뚱한 이름을 붙여 가지고서 자꾸 이렇게 해서 이게 막 돈을 주니 이거 참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참 본 위원은 지방의원으로서 참 회의를 느껴요.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차라리 참 모자가정이라든지 어려운 사람을 사회적으로 도와주고 돌봐 준다는 것은 참 이해가 가지만 이런 건 정말 너무 하는 것이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철
이재철도의새마을과장
예,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원봉사 먼저 5천만원 학교에다 지원한 것은요. 뭐 봉사활동 학생들의 돈을 준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고요. 자료비를 사서 준다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돈의 개념이 실질적으로 돈을 주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 학교시설 개선사업은 저희 시에서는 항상 시민이 행정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현재 공간을 많이 활용해서 건강도 하시고 문화 향유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어떠한 경우에 따라서는 공간적이나 그 위치 지리적으로나 이런 것이 상당히 그 해당 시민의 구역하고 맞지 않는 이런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때는 그 놀고 있는 교육시설 학교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소나마 저희가 개선을 좀 해 주고 그 공간을 시민들한테 공개를 해서 시민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의 다소 예산을 좀 편성한 것이므로 이해를 해 주시고, 또한 건강달리기 행사 이것은 복지차원은 복지차원대로 구호라든지 지원이라든지 또 이런 것을 합니다. 그런데 없는 사람만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행정의 전부는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하고 즐겁게 이렇게 할 수 있으면서 시민 모두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것이 각계각층의 차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건강달리기 하나만 가지고 생각하실 일이 아니고 모든 도민체육이라든지 전국체전 다 이런 것이 다 맥락을 거기에서 한다는 것을 좀 폭넓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이 건강달리기라고 한 마라톤입니다, 단축마라톤인데요. 이것을 상당히 많이 원하고 있고 동호인들이 합니다. 자기들 하기는 하지만서도 시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행사는 그동안에 없었다라고 할 때에 한번 행사를 다소 지원해 주고 그 기대를 상당히 큰 시민들로부터의 기대를 받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해서 1,500만원을 계상한 것이므로 좀 위원님께서 깊으신 이런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운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게 다릅다고, 아까 초등학교 학생들 돈을 준다는 게 아니라 보상을 주는 게 하여튼 공책을 사다 준다든지 뭐 볼펜을 사다 준다해도 보상을 받는 봉사 이것은 안된단 말입니다.
재철
이재철도의새마을과장
공책도 안 사줍니다.
김영운위원
그럼 뭘 어떻게.
재철
이재철도의새마을과장
자료를, 재료를 주는 거예요, 재료비예요.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하러 나가겠다 그러면은 청소도구를 사주고 몸은 그대로 나갑니다, 학생들이. 몸이 그대로 나가요, 공책을 받고 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런 행사입니다.
김영운위원
실질적으로 교육이 우선해야지.
재철
이재철도의새마을과장
아니, 그래서 돈 관계는 아닙니다.
김영운위원
그리고 시민달리기 행사 지원도 1만원씩 하게 되면 1,500명이 나갈 겁니다, 이게 1,500만원이면.
재철
이재철도의새마을과장
예, 1천 이상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운위원
1천명 이상도 이 논산근교에 사는 사람이 벌곡 놈이 달리기 대회하러 여기 나올리 없고 부적 놈이 나올리 거의 없어요. 그러면 행사성 한번 하는 걸 이게 1,500만원씩 건강달리기 한다고 돈을 나갈 수가 없는 거 아니냐 본 위원 생각은 그런 거예요.
필복
정필복위원장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위원
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필복
정필복위원장
류제협 위원님.
제협
류제협위원
류제협 위원입니다.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중복을 피하고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모정신축이나 보수에 대해서는 전에도 여러번, 여러번 회의에서 또 장시간 많은 기회를 가지고 반론을 제기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제 소신에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이런 모정의 보수나 신축은 마을에서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께서 맡고 계신 과 이름이 도의새마을과로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는데 원래 새마을 정신은 자조ㆍ자립ㆍ협동정신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살았을 때 그런 기치를 들고 일어나서 우리나라에 새마을운동을 해서 국가들이 많은 발전이 됐고 정신혁명도 이룩돼서 다른 후진국가에서 우리나라의 새마을정신을 배우러도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몇 백만원 짜리나 1∼2천만원 짜리 이런 모정을 일일이 신축해 주다 보면 마을에서 자기들끼리 구심적으로 모여서 함께 협동해서 어떤 마을의 일을 해결하는 그런 것도 점점 지워지는 것이고 또 뭐 수차 반복되는 일이지만 마을회관이라든지 노인회관은 1개 리에 하나씩만 있으면 되지만은 모정은 자연부락 단위로 다 지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의 전체예산을 다 투입을 해서 모정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몇 년동안 지어야 될 겁니다, 아마. 그래 지난번에 내가 모정신축을 결사 반대를 하니까 그때 말씀이 이건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 내가 마을주민들이 이게 도비로 지원돼서 지어지는지 국비로 되는 건지, 시비로 되는 건지 뭐 마을에서 하는 건지를 그걸 일일이 다 설명하고 다닐 거냐고 그러니까 다 안다고 그러드만요. 그래 이번에는 지금 2개 다 올라왔어요. 하나는 보수고 하나는 신축인데, 다음 번에는 또 다른 데서 모정 지어달라고 그러면 이거 안 져줄 방법이 없잖아요? 누구 해 주고 안 해 줄 수도 없는 거고. 예컨대, 죽림2리 노성에서 죽림2리만 지면 가령, 죽림1리라든가 효죽리라든가 이런 데는 안 짓는다는 보장 없잖아요? 앞으로 이거 계속적으로 더구나 내년에 이거 선거인데 시장이든 의원이든 면장이든 이거 행정 못한다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아니, 행정에서 이걸 막아야 될 걸 위원들이 이렇게 발벗고 내가 욕을 얻어 먹어가면서 막아 주겠다는 데도 이런 걸 계속 이렇게 예산에 반영하는 이유가 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류제협이도 잘 기억하시겠지만은 4∼5년전에 가야곡에 모정신축 예산이 여기 까지 올라 왔었어요. 내가 자진해서 삭감했고 앞으로도 모정을 하면 안된다고 의원들끼리도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 있어요, 이미. 그런데도 내가 지난번 1차 추경 때도 그렇게 장시간동안 아마 회의록에 몇 장 될 거예요. 아, 류제협이도 이런 데 모정지어 달라고 하면 아이고 그러면 져야지요. 이렇게 해 주면 그거 사람좋다 소리 듣고 그런 줄 내가 왜 모르고 이거 지금 이렇게 반대하면 거기에 연관되는 사람들이 나한테 싫다고 하는 거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뭐 저 자신의 어떤 명예나 영달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그야말로 17만 논산시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예산을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설사 내가 더한 어려움에 처하고 어떤 고난의 길이 앞에 열려 있다 하더라도 나는 반대할 것입니다. 내 말이 옳다고 한다면 적어도 새마을과장 혼자서 이걸 해결할 수 없다면 시정조정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해서 명확한 기준을 세워라 이거야. 앞으로 모정은 일체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뭐 1개 면에 대표적인 거 뭐 1년에 한 건씩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기준을 세워야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무분별하게 올라와서 이게 체면상 어쩔 수 없이 하나씩하나씩 해 주다 보면은 이거 한도 끝도 없고 정말 앞으로 행정 못해 먹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과장님 생각 한번 답변해 주세요.
재철
이재철도의새마을과장
예, 예산을 편성해서 올린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은 편성된 예산이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이해가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려서 예산이 가결될 수 있도록 하는 의무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도비보조사업도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라고 하는 특수성을 설명드려서 위원님들의 가결을 봤고 이번에 죽림2리도 류제협 위원님이 걱정하신 바와 똑같이 저도 같은 동감입니다. 우리 행정구역이 법정동리, 행정동리, 자연마을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자연마을에 마을단위 모정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죽림2리 모정관계는 전자에 설명을 올리다시피 특수성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많은 검토를 하고 또 내용을 살펴보고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살펴봐서 예산을 계상해서 올린 점을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고 충분한 위원님들의 저기를 하셔서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식위원 거수)
필복
정필복위원장
박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식
박만식위원
지금 류제협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노성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정문제가 한 30년 전에 세워졌던 모정인데 이게 목재로 된 모정이었었습니다. 그랬는데 한 3년 전에 그게 풍해로 인해 가지고 쓰러졌습니다. 쓰러졌는데 그 작년에도 연무 모정문제로 참 얘기가 오고 갔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예산서에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제 입장으로서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그런데 이것은 거기 군도를 비롯해서 노성산성을 올라가는 거기에 병사저수지라고 하는 큰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 마을 옆등에 세워져 있던 건데 거기 낚시를 하는 사람들하고 그 여름에는 거기가 아주 여름 아주 쉼터로 이렇게 여러 지역에서 와서 하루를 쉬었다 가고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참 모정이 서 있던 자리였었는데 제 입장으로서는 지금 뭐라고 어떻게 말씀을 드릴 여지가 없습니다. 여하튼 우리 노성문제가 이렇게 거론됐기 때문에 죄송스럽다는 얘기 외에는 말씀 더이상 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위원장님! 지금은 질의답변만 제가 듣고 나머지는 토론이라든가 축조심의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필복
정필복위원장
예,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고 도의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이재철도의새마을과장
고맙습니다.
필복
정필복위원장
끝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2분
천문
박천문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박천문입니다. 종합민원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3페이지입니다. 감된 부분은 가급적 생략하고 증가된 예산을 중점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의 총 예산규모는 금번 2회 추경 287만원을 더하여 10억 3,41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실 운영에서 일반운영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를 이번에 394만원을 요구냈습니다. 종합민원실의 화분 및 꽃구입에 105만원, 그 다음에 현수막 15만원, 표어, 포스터, 팜프렛 제작 80만원인데 그걸 홍보물로 돌려서 194만원이 틀렸습니다, 유인이 95만원이 돼야 맞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건강상담용 소모품 구입 이게 99만원을 더 책정했습니다. 이게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콜레스테롤스틱이라고 해서 스틱 한 개 사는데 3,4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400은 이게 제일 많아서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운영수당은 행정서비스헌장 소위원회 참석수당 15만원, 피복비는 창구 여직원 동복으로 해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해서 자산취득비 오지마을 민원봉사의 집 FAX구입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민원처리용 프린터 구입도 감을 시켰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허가민원실 냉ㆍ온풍기 구입이라고 해서 이것이 부족해서 70만원의 예산을 세웠고, 민원인 핸드폰 충전기 구입이라고 해서 민원실에 가 보면은 핸드폰 충전기가 있습니다. 그래 너무 오래되고 지금 맞는 게 없어요, 기계가 자체가 맞는 게 없어서 신형으로 좀 살려고 해서 8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민원실 원형 소파 15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차량등록에 가서 일반수용비에 자동차등록증 등 서식인쇄 35만원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라고 해서 교통행정 자동차보험 프로그램설치라 해서 152만 4천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할려고 했는데 자치행정과 주전산기를 이용해서 하면은 이것을 안해도 될 것 같아서 이걸 감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중에서 차량등록용 프린터구입 감 78만 1천원을 했고 책임보험 과태료용 프린터구입 10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의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필복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 아무쪼록 종합민원실에서 요구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2시05분
필복
정필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류제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협
류제협위원
류제협 위원입니다. 114페이지에 행정서비스헌장 소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요. 그 소위원회 3명이 누구누구로 구성돼있습니까?
천문
박천문종합민원실장
이 행정서비스헌장은 저희가 공무원들이 들어가 있는데 소위원회라고 해서 민원실장을 비롯해서 일반인이 있고 그래서 다섯명으로 돼있는데 민간인 세 명이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만 보상을 주는 겁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그럼 아직 구성은 안됐고 앞으로.
천문
박천문종합민원실장
예, 구성은 했습니다. 구성은 했는데 회의는 아직 한번도 안했습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그러니까 일반인이 누구누구로 구성이 돼 있느냐고요.
천문
박천문종합민원실장
바로 제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기 노성에 있다가 부면장까지 하고 여기 시청의 호적계장까지 하신 김원종, 그 다음에 임춘수씨, 공무원했죠. 그 다음에 이정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건축사인데 민간인 하나로 민원상담관도 됩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소위원회에서 그게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전에 민원인을 다루었던 사람을 하게 됐습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임춘수씨라는 분도 그 전에 공무원을.
천문
박천문종합민원실장
예, 공무원했습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예, 아무튼 그것이 원래의 소기의 목적대로 제대로 활동을 하셔서 민원인들을위한 그런 봉사가 되도록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천문
박천문종합민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예, 그 다음에 115페이지요. 민원인 핸드폰 충전기 구입비 70만원이 있는데 저도 민원실에 가끔 가는데 거기 인제 충전기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민원인들이 와서 그걸 활용하는 활용도가 높습니까?
천문
박천문종합민원실장
지금은 현재는 활용도가 높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충전기가 맞지를 않아요, 지금 많이 안 맞아요. 많이 안 맞고 또 민원인 중에서도 시간에 가깝게 일하는 사람이 사실은 많이 없고 허가민원실 오래 기다리는 사람들은 한번씩하고 또 공무원들도 일부는 합니다. 많이 하고 그런데.
제협
류제협위원
제 생각에 적어도 이게 몇 시간이상 여기서 꼭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게 사실 활용도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충전이 뭐 몇 분동안 되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한시간, 두시간, 몇 시간 해야 이게 충전이 되니까요. 그리고 요즈음은 핸드폰의 밧데리 성능들이 다 좋아져서 사실 한번 충전하면 몇일씩 간다고요. 그 전에는 하루 낮 정도 작은 것은 그 정도밖에 못 갔기 때문에 충전을 자주 해야 됐는데, 물론 뭐 꼭 필요하면 돈을 더 들여서라도 해야 되지만은 실제로 이게 민원인들의 활용도가 없다고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에게 도움이 가는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천문
박천문종합민원실장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충전기로 해서 급속 충전기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기능으로 해서 전체 다있는 충전기가 있는데 그건 아무거나 다 맞는 거죠. 전체 다 맞고 급속으로 하는데, 그건 워낙 단가가 비싸더라고요. 한 220∼230만원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것까지 해야 되나 그래서 너무 비쌀 것 같고 그래서 이걸로 좀 올려 봤습니다마는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타당합니다. 요즘 행정에서 또 충전기가 뭐 실제 아침에 끼고 나오면 하루는 다 가지요. 그런데 중간에 그걸 모르고 끼고 나온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뭐 아침에 끼고 나오면 지금은 하루 안가는 건 없을 거예요. 저희도 생각할 때.
제협
류제협위원
예, 이상입니다.
필복
정필복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고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10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첨부 1. 2001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