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기 의원 발언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6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를 2001년 10월 16일 1일간 운영하도록 의결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회기결정의건 맨위로

기획정보국장 이기훈입니다. 존경하는 박문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4,816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178억원이 증가되고,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세입 예산은 지방교부세 145억원, 20억원의 특별 교부세, 이월금 5억원, 잡수입 6억원, 지방재정보전금 2억원이 증액되고, 국.도비 보조금을 조정하여 당초 예산보다 178억원이 증가한 3,542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예산도 178억원이 증가하여 3,542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중 경상예산은 인건비 부족분 8억원을 포함하여 총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 사업으로는 납골당 신축 사업 부족분 10억원, 농업용수개발 사업비 4억원, 기타 국.도비 보조금을 조정하여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 자체사업으로는 일반행정비에 5억원, 사회개발비에 53억원, 경제개발비에 85억원 등 총 14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으로는 계속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토지매입비로 36억원, 이에 관련한 시설비로 21억원, 주민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각종 사업비로 33억원, 특별교부세 사업 및 시책 추진 보조사업비로 28억원, 노후 교량 보수비로 5억원, 중앙로 지중화사업 부족분 2억원, 순국열사정비 사업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274억원으로 변화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일부 변경 또는 추가 편성되었으며, 각종 법정부담금 등을 우선 편성하였고,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이 중단없이 추진되도록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기를 바라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영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보다느 각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예산 사항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하나 검토하면서 넘어 가는 것이 회의 진행에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4호로 2001년 10월 8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서 그 이유를 두고 있습니다. 경정 요인과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이나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 결과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및 기부금 기금수입에 따른 세외수입 11억 3,765만2,000원, 지방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165억5,800만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2억1,500만원이 증가되고, 국고보조금 1억 5,433만3,000원은 삭감되었으며, 도비 보조금 5억 919만5,000원이 증액되어 총 세입예산은 178억2,551만5,000원이 증액되어 건전 세입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참고사항으로 세입 예산을 검토한 결과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비가 문화관광부에서 도를 경유하여 마사회 특별적립금이 교부 결정되어 보조금 기금 수입으로 계상하였으나, 마사회 기금에서 직접 익산시 세외수입 계좌에 입금되어 예산편성지침 세입 예산 과목에 중앙정부관리 기금이 아닌 경우의 보조금 기금수입으로 계상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세외수입 잡수입으로 과목 변경 계상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동 기능 전환에 따른 인원 변동에 따라 경상적 경비인 인건비 조정과 일반수용비 등 부족액 충당 및 지방교부세 증가 및 국.도비 조정에 따른 사업비 신설 및 증가예산으로 투.융자 심사대상 사업은 심사를 완료하였고, 정수물품 대상품목은 정수 승인을 바다 편성되어 적정 예산으로 판단하였으나, 여비는 기준액을 초과 편성할 수 없음에도 세무관리 국내여비의 경우네는 동기능 전환에 따른 초과 인원에 대한 1,000만원을 총액 편성하고 875만원을 과다 계상한 사실도 있습니다. 전산개발비 3,500만원은 세외수입 분야의 전산개발이 되지 않아 예산에 계상할 경우 사용치 못하고 불용처리가 우려됨으로 2002년 본예산에 계상함이 타당하도 사료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시 당초 자산취득비의 보석구입비에서 4억원을 재료비로 과목 변경 요구가 있어 의회에서 승인하였음에도 예산 편성 과목상 부적합한 시설비로 다시 과목 정정함은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 드린 내용과 각 상임위원회 삭감액 조서를 첨부하였사오니 예산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송석철 위원입니다.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우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세입 예산은 잡수입에서 4억 4,000만원을 삭감, 국고 보조금으로 증액 편성하기로 집행기관의 동의를 구하여 결정하였고, 세출 부분에 대하여는 6,2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삭감된 내역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으며 제2회 추경 예산 중 연금 지급금 5,000만원은 집행부의 증액 동의가 있어 증액하였고, 실삭감된 1,2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