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식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김양흠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추경예산안은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과 예산총액은 39억 234만 6천원으로써 당초 예산 37억 5,455만 8천원보다 1억 4,778만 8천원을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내용으로써는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계속적인 경기침체와 미국 테러사건의 영향등으로 인해서 물가상승이 우려되고 있어서 물가상승을 최소화하고자 홍보용 인쇄비로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은 당초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참석자 보상금으로 21만원, 주부물가 감시협의회 참석보상금으로 4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계획변경으로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의해서 기업유치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한 결과 금년도 지금 현재 50개 업체를 유치를 하였고 앞으로 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2회이상 기업유치활동을 전개하고자 부족한 100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입니다. 당초 기업유치 홍보프로그램 개발과 CD제작 예산액으로써 1,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연구개발비 인상등으로 인해서 500만원을 증액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기업지원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관내에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21세기에 맞는 경영마인드를 고취시키고 기업인들의 화합과 정보교환의 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우수기업인을 발굴 시상하여 사기진작 도모와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금년도 11월 중에 전문가를 초청 기업인 교육강좌를 실시할 계획으로써 일반수용비로 85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강좌 초청강사료로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당초 충청남도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보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계획이 변경되어 전액 삭감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입니다. 당초에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논산시전자상거래 시스템구축 예산으로써 2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시스템은 충남전자상거래 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돼야 하나 현재 충청남도가 네트워크만 설치돼있고 운영체계인 소프트웨어가 미설치되어서 우리시 단독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부적면 감곡리에 30여개의 공장이 밀집되어 있으나 진입로가 좁아서 대형차량의 통행이 어렵고 주변농가와 농지를 오가는 주민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서 진입로 확포장 공사비 3천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연료관리 운영비입니다. 논산시 '3S' 즉 친절, 청결, 봉사 실천운동의 일환으로써 관내에 주유소가 77개소가 있습니다만 8개소와 가스충전소 2개소에 홍보함을 설치하고 우리시를 방문하는 타지역 손님들에게 논산의 관광명소등을 소개할 수 있는 홍보물을 배포하고자 홍보물 인쇄비로 1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국무총리 지시로써 고효율 기자재 사용이 의무화되었으며 또한 전기소비량을 절약하기 위해서 자치센터로 전환하는 읍과 동사무소를 제외한 면사무소와 연무ㆍ강경도서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시청의 조명기기를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하고자 1억 2,812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반환금입니다. 2000년도 국도비 보조금사업으로써 시행한 고용촉진 훈련비 집행잔액으로써 국비 37만 8천원과 도비 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까지 설명드린 사항은 지역경제과 업무추진을 위해서 우리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서길석위원입니다. 151페이지요. 표창패 제작 우수기업인들을 주는 겁니까? 전문가를 주는 표창패입니까?

이것은 관내에 현재 400여개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21세기를 대비를 해서 기업의 운영이라든가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전문가를 초청해서 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여기에서 우수한 기업을 우리가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해 가지고 선정을 해 가지고 시상을 사기진작차원으로.

그러니까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기업인들을 주는 거예요, 근로자를 주는 겁니까?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게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송덕빈입니다. 149쪽에 보면은 물가안정 홍보물 인쇄가 100만원이 계상돼있죠?

예.

이것이 몇 부입니까, 몇 장입니까? 100만원의 가치로 한다면. 부라면 한 부에 얼마씩이고 낱장이라고 한다면 몇 장을 할 것인가?

한 천부정도!

낱장으로? 홍보물이기 때문에. 천매요?

예.

예, 그래서 100만원들여서 부로 한다면 몇 부 안될텐데 그걸 가지고 어느 부서에 나눠줄 건지를 좀 물어봤던 건데.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운천위원입니다. 153쪽요. 시설비쪽에서 고효율 조명기기 설치사업에 대해서 조금 좀 설명좀.

이 사항은 국무총리 지시로 해서 2001년도 1월 30일자로 각 시도, 시군, 광역, 기초자치단체에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의무화된 사항으로써 그 한번에는 전부는 다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할 수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자치센터로 전환되는 읍과 동사무소를 제외한 면사무소와 연무ㆍ강경도서관에 대해서 조명기기를 고효율 밝고 또한 전기가 덜 소모되는 그런 조명기기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1억 2,800만원을 들여가지고서나 한다면 기존시설 있는 거 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기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비교를 말씀드리면요. 교체 전에는 832.3㎾를 전력을 사용했을 때는 전력요금이 9,155만 5천원인데요. 교체 후에는 전력소모량이 364.2㎾로써 전력요금은 4,006만 7천원으로써 55%가 절감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에요? 1년에?

예.

그 수명은 얼마나 간대요?

수명은 보편적으로 한 10년정도.

말하자면 전구 하나를 꼈을 때 그렇게 높은 효율을 내면서 낮은 금액을 들여서 10년정도는 갈 수 있다!

예.

하여튼 국무총리 특별지시사항이라고 하지만 한번 우리시에서는 깊이 생각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지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오석현입니다. 축산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안에 대한 개황을 말씀을 드리고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저희 축산과 예산규모는 축정분야 10억 8,124만 3천원, 축산지도분야 3억 3,259만 3천원, 수산분야 7,613만 7천원으로 당초 예산 14억 8,318만 7천원보다 678만 6천원이 증액되어 금년도 총 예산액은 14억 8,997만 3천원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축산분뇨 처리사업 2,521만 2천원, 가축용 스트레스 방지제 구입 300만원, 호우피해 복구보상금 1,014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축전염병이 발생된 농가에서 해당 가축을 살처분 매몰처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보상금으로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음에 따라 90만원을 삭감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158쪽 상단 민간자본 보조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은 당초 16농가에 1억 3,98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부득이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해야 할 농가에 대하여 국비 2,521만 2천원을 추가 확보하여 20농가에 1억 6,501만 2천원으로 증액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에 대한 설명입니다. 축산농가의 사기진작과 단합의지를 결집키 위하여 축산인 한마음다짐대회를 매년 도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구제역과 돈콜레라등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차원에서 금년도 행사가 취소되어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 90만원을 삭감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9쪽 상단 재료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금년도의 성공적인 구제역방역과 돈콜레라 방역으로 2002년부터는 본격적인 돈육수출이 예상되고 있으나 그간 일부 수출육에는 상당량이 스트레스로 인한 불량육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제간 신용하락은 물론 저가에 거래가 되는 불리한 실정으로 우선 3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여 수출단지인 양돈단지에 우선 시범사용토록 하여 반응이 좋을 시는 2002년부터 확대 추진코자 합니다. 불량육 발생률이 평시에는 한 20%인데 하절기에는 30∼40%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도 축산인 한마음다짐대회 취소로 삭감처리 하였습니다. 160쪽 상단입니다.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육우 고기의 품질고급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거세사업이 국비의 지원 율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비 2,736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재해보상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시 양봉농가가 2001년 7월 23일 강원도 홍천군에서 이동양봉을 하던 중 당시 그 지역에 내렸던 집중호우로 인하여 벌통 199통이 유실되어 통보해 옴에 따라 자연재해 지침에 의거 성립전 예산으로 우선 복구한 바 있어 이번 추경에 국비 1,01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설명입니다. 한우사육 농가를 보호육성코자 추진하는 송아지 안정제 사업이 2,098두로 계약완료됨에 따라 잔여사업비 102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이상 축산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여운천위원입니다. 159쪽요. 도 한우경진대회는 안열렸어요?

예, 아까 보고드린 대로다 금년에는 인제 구제역등이 발생돼 갖고서 경진대회를 하게 되면 인제 사람이나 가축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금년은 안했습니다.

안했어요. 이상입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입니다. 159쪽입니까? 안보여 가지고 그런데, 가축용 스트레스방지제 구입이 있죠? 300만원이?

예, 예.

이거 여기 수출하는 농가에서 이거 많은 돈도 아닌데 수출하는 농가에서 약제를 구입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좀 하면 안됩니까? 우리가 꼭 이런 걸 해 줘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게 인제 금년에 처음 시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인제 농가가 자발적으로다가 이걸 해 주면 좋은데요. 이게 아직 홍보가 안되고 그래가지고서 우선 시범적으로다가 금년도에 한 300만원 어치를 그 단지에 줘가지고서 이 효과가 크면은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농가에 홍보도 되고 또 시에서도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농가에 이런 게 좋은 게 있으니까 좀 해 보십시오 라고 권고해서 그 분들이 먼저 솔선해서 자기들이 팔아서 자기들이 쓰는 겁니다.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 가정살림에 좀 부가 있기 위해서 이런 걸 분명히 그 분들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이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해 줘 버릇하면은 모든 것을 의지하는 그 의지심만 키워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사항은 관계공무원들이 인제 농가를 상대로 해서 일일이 홍보하는 것보다는 단지에 많은 양돈농가가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걸 금년에 시도를 해갖고 성과가 좋다고 하게 되면은 자연히 이게 홍보가 되는 거거든요? 농가끼리. 그래서 그냥 시도를 해 본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알았습니다.

연말쯤, 아직 안됐습니다.

3억을 추가로 지원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갖고서 예산에 넣었었습니다 그게. 사정중에 인제 예산부서에서 뺀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이게 관심사항이라 우선 도비지원을 받아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장님이 지사님을 두번을 만나서, 일부러 만난 건 아니고 인제 행사 여기 논산에 있을 때 두번을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이행이 바로 안되길래 제가, 시장님이 지원 도예산관한테 전화를 통화까지 했어요. 시장님이 직접. 통화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저희도 예상을 했는데 그뒤로 묵묵부답이에요. 그래서 인제 도 축산과를 통해 가지고서 여러 번 촉구를 했습니다. 했었는데 도비지원이 지금 안됐고 그래서 이번에 3억문제 관계로다가 우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어요. 저희 과 입장에서 했더니 먼저 4억을 지원을 해 준 것도 문제가 있다고 도 예산부서로 부터 많은 질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무슨 문제가 있느냐 얘기를 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줄 경우에는 지방자치하고 직접 연관이 되는 그런 데에 보조금을 줘야 되는 거지, 축협이라고 하는 물론 농민을 대표하는 그런 기관이지만은 그런 기관에는 보조금을 사실상 줄 수가 없다는 식으로다가 인제 해석을 한 거예요 도에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시장님은 줄려고 했는데 그걸 내세워 가지고 나중에 잘못되면 감사라도 받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서 아마 그것을 뺀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는 꼭 이것을 관철좀 시켜 가지고서 지원을 많이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였거든요?

내년도 당초 예산에 지금 계상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구입을 할려면은 3천만원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행자부에서 한 2천만원 정도 예산지원이 되요.

그러면은 우리시에서는 1천만원만 예산에 계상하면.

예, 내년도 상반기에.

지금 수산부서에서 전일서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지금 시험에 대비해 가지고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금년중에.

산림과장 이희삼입니다. 저희 산림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산림과 소관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이번 추경에 1억 8,327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조례에 따라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금년내에 위원회를 한번 개최해서 헌장을 개정할 것이 없는지 여부를 한번 토의를 하기 위해서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4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1억 5,312만원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100㏊부분 저희들이 도청하고 노력을 해서 순수한 국비 1억 5,300만원을 저희들이 추가로 배정받아서 사전집행해서 집행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 일반운영비 중 200만원은 저희들이 현재 등짐펌프를 한 320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봄철 사용하고 보니까 한 100여개 정도가 많이 이렇게 노즐같은 게 고장이 나가지고 앞으로 가을철 산불을 대비해서 수리하고자 수리비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65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중 도비보조사업으로 유급산불감시원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한 유급감시원 도비보조금이 보조내시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2,8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림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께서 커다란 배려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부적 우ㆍ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부적 문화마을에 대한 오수탱크 퇴적물을 제거하는 경비입니다. 다음장 시설비의 일반경지정리사업 10억 5,800만원을 감액을 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일반경지정리사업에 10억 5,800만원을 과목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저희시에서 당초에 양촌 반곡지구를 경지정리사업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도에서 금년도 사업으로 제외가 됐습니다. 반면에 농업기반공사 사업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국고보조사업에서 농업기반공사 사업비로 목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남산보 준설사업 1,500만원입니다. 이 남산보 준설사업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민원이 제기 됐고 최근에도 중앙에 민원을 제기해서 현장까지 답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가 퇴적물이 많아가지고 용수공급에 지장이 있어서 암거구간 일부를 준설기를 투입해서 준설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 171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당초 예산에 5천만원의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를 확보해 주셔서 유용하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보, 양수장, 관정, 소류지등이 저희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수리시설물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5천만원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2회추경에 1억 5천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해서 안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한발이 극심해서 봄가뭄은 물론이고 가을가뭄도 극심해서 내년도 영농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봄 영농을 대비해서 금년도 2회 추경예산에 대형관정 개발사업비 10공, 1공에 4천만원씩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4억원을 계상을 해서 내년도 봄 영농을 대비해서 금년도에 대형관정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탑정호 준설사업도 탑정호를 준설해서 탑정호 담수량을 확대함으로써 가뭄기에 용수공급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이거와 곁들여서 저희 탑정호에 지금 생태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과에서. 그래서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관련을 지어서 저희 시비 2억을 확보해서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생태공원조성과 탑정호 준설사업을 연계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건설관리 경상적 경비는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경상경비를 남는 것을 감액을 하고 부족한 것을 일부 증액을 한 내용입니다. 모두 367만원을 감액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172페이지 재료비에 하천부지 잔디포조성 인부임 540만원을 과목을 변경을 해서 뒷장 173페이지에 시설비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항월리 이사영 소송건에 대한 마무리사업입니다. 한 4,5년간 계속됐던 민원이 종결이 돼서 현재 소송은 진행중입니다마는 행정심판에서 저희가 이겼기 때문에 이 하천부지에다가 저희가 잔디포를 조성해서 공공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 1천만원을 과목을 변경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치수관리 자체사업에 하도준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민생현장 건의된 사업으로써 상월면 대천천하고 월오리 노성천 상류부분에 퇴적량이 많고 하상에 요철이 심해서 비만 조금만 오면은 범람할 우려가 많았습니다. 다행히 금년에는 수해가 안났습니다마는 이 지역이 하상이 불규칙해서 하상을 정리를 하고 하도를 준설해서 수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비 5천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내내 마찬가지로 민생현장 건의사업으로써 부적면 부황리에 위치한 하천제방에 수문이 없어서 계속 매년 민원이 거듭되고 또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에 수문을 1개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목제거 및 하상정비사업 1천만원은 논산천 성평양수장으로 부터 탑정저수지 여수토까지 그 구간에 큰 수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이 수목때문에 우기 때에는 이물질이 걸리고 그래서 환경은 물론 상수도 수질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어서 이 수목을 일제히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일반수용비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재난예방을 위한 각종 일반적인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마지막 장 175페이지 작년도 영세가구 불량시설 개선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도비 12만 5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을 해서 저희과 이번 2회 추경에 8억 5,565만 5천원이 증액이 돼서 전체예산 182억 6,607만 2천원으로 2회추경안을 편성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송덕빈입니다. 173쪽 좀 봐주실까요. 여기 시설비에 하천부지 잔디포 조성사업에 1천만원이 계상돼있죠?

예.

이것이 장소가 어디라고 말씀하셨나요?

광석면 항월리입니다.

항월리요?

예.

그럼 이 하천에 잔디포조성을 해서 우리가 어떤 수입성이 있습니까?

수익성보다도 먼저 예산 1회 추경예산때 편성할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그 연산천하고 노성천하고 만나는 지점에 하천부지가 있는데 이게 한 4년 전부터 분쟁이 있었어요. 그 항월리하고 '이사영'이라는 사람하고. 그래서 계속 논산시하고 삼자가 얽혀가지고 분쟁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쳐서 논산시에서 승소를 해서 마을이나 '이사영'이나 두사람한테 점용허가를 안해 주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하천부지가 저희시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직접 관리를 하기 위해서 다른 사업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일단은 잔디포를 조성해서 저희시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용으로 떼를 쓸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수익성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판단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아주 오래된 고질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사업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부지를 우리가 이겼다해서 꼭 우리가 예산만 자꾸 거기에다 투자해서 무슨 실효가 있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잔디포를 조성해서 수입성이 있다든가 하면은 좋은 데, 그렇지 못하고 단 공공근로요원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자들 일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니 공공근로사업을 할려고 하는 건 아니예요 저희들이.

아닙니까?

예, 잔디포를 완전히 저희들이 도급을 줘서 조성을 해 가지고 그 떼를 저희들이 사용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본예산도 여기 투자했습니까?

예, 여기 바로 앞장에요. 인건비로 서있던 것을 저희가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면서 일부 사업비가 증액이 된 내용입니다. 바로 앞장에 재료비 하천부지 잔디포조성 인부임 540만원이 있던 것을 감액하고 대신 시설비로 1천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양승직위원 거수)

예, 양승직위원입니다. 제일 첫장 169쪽에 부적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가 문화마을 오수 퇴적물 처리시설이라고 하셨죠?

예, 예.

그러면 문화마을에 사시는 그 분들이 어떤 공공요금으로 해서 이것을 퇴적물을 없애야 되는 거 아니예요?

거기 지금 132가구가 이 오수처리시설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보더라고 그 분들이 분담을 해서 유지관리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잘 안돼가지고요. 저희시에서.

지금 임시적으로 시에서 부담을 하는 거지, 장기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요?

예, 예. 저희가 최초로 한번, 자꾸 퇴적은 되는데 이게 지연되고 있어서 한번 처리해 볼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환경때문에 해 주긴 해 줘야 되는데 주민들한테 그것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해 주시고 그러셔야 되겠네!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 전에 건설부하고 농림부하고 농지개량조합때 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퇴적물, 그때는 인제 깨끗한 골재였었거든요? 골재의 소유권을 놓고 분쟁이 있어서 결론이 나중에 최종적인 결론이 그 저수지를 유지관리하는 기반공사의 소유다라고 이렇게 판정이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단지 저희가 현재 준설하는 것은 오니토를 준설하는 거기 때문에 재활용할 수 있는 골재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가 탑정저수지가 상수도 보호구역은 아닙니다마는 금년 가뭄에도 논산천 물이 고갈돼가지고 탑정저수지 물을 일부를 받아가지고 성평양수장에서 그 물을 양수를 해서 논산에 상수도를 공급했습니다. 아마 지금도 물이 부족하면은 당장 탑정저수지 물을 일부를 하천으로 유출을 시켜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탑정저수지가 농업용 저수지라고는 하지만은 논산시민이 먹는 상수도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에 준설하는 사업이 그냥 준설만 하는게 아니고 생태공원을 조성하면서 거기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오니토를 준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논산시에서 시비를 지원해야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다만 사업시행을 논산시에서 하느냐 기반공사에서 일을 하느냐 이 차원이지 이 사업은 꼭 논산시에서 계속해서 함으로써 탑정호 수질을 보전을 하고 담수량을 높여서 논산시민이 먹는 물하고 농업용수 공급하는데 기여한다고 보고있습니다.

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주헌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 중에서 3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현황에 보게 되면은 그 화지동 도시계획 도로개설이라고 해서 5억원이 특별교부세로 상정된 게 있습니다. 이 사항은 화지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시장통에 있는 영광주유소 쪽 관계하고 베이커리 연결되는 소방도로가 약 한 50m가 돼있는 구간인데 그 간에 사업시행건의 내지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논산구심도시의 교통이라든지 시민혼잡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체 소요사업비가 약 8억원 정도가 50m 구간에 계상을 했는데 특별교부세가 인제 5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세입에다가 계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도비중에서 39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정비란에 1,600만원에 대한 도비가 세입으로 돼있습니다. 이 사항은 일전에 금년도에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 수해가 발생되므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그 가로등 밑에 분전함이 붙도록 돼있는데 침수가 되다 보니까 분전함에 물이 들어가 가지고서 누전사고가 발생해서 인명이 사망되는 이런 사례가 발생됐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지시에 의해 가지고서 논산시에서도 자체 읍면을 통하고 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26개소에 대한 가로등을 분전함을 상류쪽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내용이 추진됐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1,600만원을 지원되고 나머지 1,600만원은 시비로 추가로 부담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입란에서 도비로 적어놨습니다. 다음은 세출편에 179쪽이 되겠습니다. 179쪽에 대한 맨 하단부에 가로등 정비 3,200만원에 도비 1,600만원과 시비 1,600만원 관계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비율부담에 의해 가지고서 논산시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난에 도시계획 시설편입용지 보상비가 1식으로 해서 4천만원이 계상된게 있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강경읍에 있는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보상 4천만원은 97년도에 시행한 황산유원지 강변도로 조성공사시 편입된 두필지가 215㎡, 평수로 65평 정도가 됩니다. 공보사항에 당초에는 국세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 제척을 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국세청 토지가 이영석이라는 사람이 국세청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부동산 소유권 사실확인서 발급받을 때 첨부서류 이런 관계와 또 65년도 3월달에 양철수라는 사람이 이영석씨한테 토지를 매수를 하였다는 사실확인 이런 관계하고 이걸 종합분석을 할 때에는 국세청 토지가 분명히 아니고 지금 현재는 국세청에서 매각을 해서 개인사유토지가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이런 내용으로 공부상에 저희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 그간에 민원이 발생돼서 95년도 3월 25일자로 해서 강경 황산리 87-1번지 양철수로 소유권이 이전돼 있어서 보상금 지급요구 민원이 제기돼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란에 대교4통 도시계획도로 개설 8억 5,900 약 부대비를 합쳐서 9억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관리에 사업예산 시설 중에서 본 대교4통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는 대교동 두산아파트 뒷편에 풍년슈퍼에서 부터 롤러스케이트장 그 주변을 경유해서 영광마을로 진입하는 약 330m에 도시계획가로망이 결정돼있는 8m 도시계획도로에 진입로가 미개설되어 있어서 화재발생시나 소방차등 긴급차량 진입이 불가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고 또한 비산먼지가 발생되고 있어서 배수처리 물량에 따르는 침수등 주거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간에 민원이 시청도 방문했었고 또 민원서류도 제출한 바도 있고 집단민원이 자꾸 계속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 추경에 9억을 확보를 해서 그 사업을 해서 마무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무 동산리 기산아파트 도로개설사업에 2억원이 편입됐습니다. 본 공사는 연무 IC진입로변에 기산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어 대형차량등 각종 차량등의 통행으로 아파트 진ㆍ출입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주민들이 주거생활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연장이 65m, 폭이 6m에 진입로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자 전체 사업비가 4억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2억원에 대해서는 지난 1회 추경에 확보하고 부족분 2억원에 대해서 2회 추경에 사업비를 해서 기산아파트 진입도로를 마무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이 되겠습니다. 화지동 도시계획도로 관계가 지금 8억원 중에서 밑에 교부세 5억원, 그 세입관계 설명을 드렸고 나머지 3억원 관계는 공사가 8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특별교부세 5억원 부족분은 시비로 부담을 해서 그 50m 구간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구역내 도로덧씌우기 공사가 2억 6천을 계상했습니다. 우리시 도시계획구역은 논산에 취암ㆍ 부창동을 비롯해서 강경, 연무, 연산 4개 면에 대한 48㎢에 도시계획구역은 결정되어 있으며 결정된 도시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설된 도시계획도로 노면이 인제 파손되고 또 미관이 저해하고 있어서 시민의 통행에 따른 안전사고위험 또한 보수의 시급성, 도시계획도로 대상으로 해서 아스콘 덧씌우기를 실시해서 주민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세부추진사항으로써는 예산이 확정되게 되면 해당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서 자체 필요한 구간을 조사보고를 받아서 저희가 재확인해서 사업의 선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교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4억원이 예산이 확보를 상정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교동 논산 신대교변에 위치한 소로 2-1호가 약 298m인 도시계획도로로써 95년도에 놀뫼대교에서 부터 100m를 개설을 한 후에 중단되어 차량과 주민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음은 물론 소방차량등의 진입이 불가하여 화재발생시 대형재난 확대의 우려방지와 삼화목재 앞까지 미개설된 190m의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전체 사업비는 약 9억 7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금번 추경에 4억원만 확보해서 일부 구간이라도 해소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연산리에 연산초등학교 후면에서 부터 검문소 구간까지가 약 477m, 폭이 한 15m 정도가 됩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선정은 돼있으나 도로포장이 현재 5m로써 대형차량이라든지 교행이 불가함에 따라 시내버스 운행이 되지 않고 연산면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또한 시장 초두순방시라든지 또 지위보고가 올라와서 집단민원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전체 사업비가 9억 5천만원 중에서 4천만원만 확보해서 실시설계 내지는 지장물을 보상해 나가면서 연차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 소위원회 참석수당에서 25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축분야 행정서비스헌장에 개정될 부분에 대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출석 담당 위원님들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직 소위원회은 구성이 안돼있고 계획은 인제 건축사와 건양대 교수와 시민단체 순으로 약 5명 정도로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행정서비스 헌장을 개정해서 심의를 해 나가도록 하고자 하고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183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 주택 개보수사업을 한동당 100만원씩 지원보조사업으로 추진해서 사업계획을 140동에 1억 4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돼서 99년도에 77동과 2000년도에 70동 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잔액을 국비 260만 7천원을 반환하고자 예산에 상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도시주택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