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몽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과 및 사업소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농업축산과, 산림녹지과, 공업경제과, 문화관광과, 교통과,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신승우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건축과 소관을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117p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1회 추경예산까지 213억9,384만5천원으로 금회에 96억2,633만6천원을 증액 편성해서 310억2,018만1천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목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가로등 수선이 부족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신문공고료가 부족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시설비중 새주소사업이 당초에 도비가 1억5천, 1억4,800, 1억5천중 시설비가 보조되는걸 됐는데 그게 도에서 판단착오로 인해서 감이 됐습니다.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에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신백 7통에서 고암정수장간 도로개설사업은 도비를 3억5천을 보조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3억5천해서 7억을 편성했습니다. 영천동 설계 사업명 변경이 되겠습니다. 부대비로 새주소부여사업이 감되는 바람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시설비, 부대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가 당초 1차 예산에 편성된 사업중 모두 거의 다 사업이 마무리 됐는데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정산하거나 해서 잔액이 남는거 또는 저희들이 사업을 할때 보상비 문제라든가 사업하면서 민원이 제기돼서 증액되는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17건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정산한 결과 4억2,218만원이 정산 감됐습니다. 이번에 2회 추경에 15건 58억7,747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측량비 6천만원 다음에 새주소사업에 도비보조사업에서 감되고 저희들 순수한 시비사업으로 해서 1억4,900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에 신백 7통~고암정수장간 도로개설사업은 중앙에서 양여금으로 보조가 8억이 됐습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시비로 잡히기 때문에이사업을 더 증액편성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는 총 65억8,58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부대비를 13건 1억2,153만원 이거는 주로 감정평가수수료, 등기수수료, 분할측량수수료, 기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4p가 되겠습니다. 기타 예비비중 기타 회계 전출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신월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면서 관급자재라든가 폐기물 처리비를 올해에 계상해서 집행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현재 구획정리사업은 입찰을 봐서 업자가 선정이 일부 돼서 PQ심사과정에 있는데 나머지 일부 공사대금은 토지로 정산하는거로 했습니다마는 관급자재나 폐기물 처리비는 부득이 현금지출해야 됩니다. 이거는 전출받았다가 나중에 정산처리하고자 이번에 5억1,645만6천원을 특별회계로 전출하는걸로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를 마치고 217p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비둘기아파트에 일부 분양한 나머지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리비가 1,300만원이 그전에 지급하지 않은게 있습니다. 그거를 지급하기 위해서 1,300만원을 예비비에서 일반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용해서 쓰고자 합니다. 다음은 234p 신월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가 조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지표조사와 시굴조사를 했습니다. 시굴조사 과정에서 일부 문화재가 출토되는 바람에 전문위원들이 와서 현지에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화재청의 별도로 승인을 득하지 말고 사업계획서를 내서 하지말고 사업기간을 연장해서 하는데 전문 시굴조사를 해야 되겠다해서 그사업비가 5천만원 정도 더 들어갈거 같습니다. 그래서 학술용역비에서 5천만원을 더 세우겠습니다. 다음에 구획정리사업비 아까 말씀드린 관급자재비라든가 폐기물 처리비를 4억6,645만6천원을 증 계상해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소관 일반회계 및 주택특별회계, 신월구획특별회계 사항을 보고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도시건축과 신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소방도로 개설하는거에 대해서 순위와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우선 민원이 제기된 사업, 인구밀집지역 이런 사업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 다음에 동에서 신청된 사업을 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빙자해서 순위가 바뀌는 예는 없어요?

저희들은 공정성있게 현지도 가보고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들이 요구를 하면은 집행부에서 안들어주면서 어떻게 집행부에 계층간에 친한 사람이 얘기를 하면 그런걸 빙자해서 들어주는 예가 허다한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향후에는 소방도로 개설같은거나 목적에 집행성을 연결할 때는 지역구 의원의 의견이 참고가 되게끔 과장님 배려를 하세요

그거는 저희들이 위원님들 말씀하시거나 민원이 제기되는건 현장의 목소리로 알고 심도있게 반영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염두에 두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얘기는 특정인의 얘기가 아니라 지역구 주민의 얘기로 인식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217p를 한번 봐주세요 비둘기아파트 임대 세대 공가 관리비로 해서 1,300만원이 올라왔는데 보면 공공요금으로 되어 있는데 공공요금이 그전거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뭡니까?

이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옛날에 분양을 하면서 99년도 당시에 인수인계할 미지급한게 있었습니다. 그거를 당시에는 우리가 아파트를 인수인계할 때 이건 거기서 처리를 하자 생각하고서 지급을 안했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서 법적으로 검토해보니까 이거는 소유자였던 제천시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요구가 자꾸 제기됐습니다. 판례라든가 이런것도 검토해본 다음에 제기를 하기 때문에 천상 저희들이 1,300만원을 갚아줘야 할 사항입니다.

공공요금의 목이 뭐예요? 전기세예요? 전화세예요?

아파트 관리비입니다.

99년도꺼를 지금까지 미뤄왔다는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99년도 당초나 2000년도 당초예산에는 없습니까? 관리비가,

관리비가 있는데 그거는 계상하지 않고 지금현재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관리비만 예산을 세웠는데 이거는 그이전에 체납된 관리비기 때문에 더 세우는 겁니다.

학술용역비 지표조사비가 1,600만원 학술시굴조사 용역이 5천만원인데 이게 문화재의 시굴 위치가 어디예요?

지금 대원과학대 올라가는 좌측편입니다. 우측편에는 농작물 배추라든가 이런게 있어서 위치 표시만 해놓고 시굴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맞은편에는 활발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단체는 어디입니까?

한국문화재 재단입니다.

언제부터 한겁니까?

8월달부터 착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8월달부터 그사람들이 예산 지원을 요청한 겁니까?

이거는 문화재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거는 자체적으로 한거고

아니죠. 일정규모 이상 개발사업을 할 때는 문화재관리법에 의해서 지표조사와 시굴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표조사 용역이 이제 올라왔는데 용역도 아직 안된거 아닙니까? 여기서 승인이 돼야지 용역이 나갈거 아닙니까?

당초에 지표조사는 용역 예산이 서있어서 집행을 했고

3천만원으로?

예. 했는데 하다보니까 시굴조사를 해야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집행을 안하고 5천만원을 시굴조사를 할려면 5천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5,200만원인가 견적이 그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이거를 할려면 문화재청 승인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하는 겁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3년 조금 넘게 예산서를 다뤄봤는데 이번 2회 추경처럼 사업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을 본적이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라고는 생각지 않고 단지 저희들이 여러건의 도시개발사업 시내에 도시계획구획내 미집행 시설을 하다보니까 예산요구를 했는데 다행히도 많이 반영이 된거 같습니다.

지금 2001년도 당초예산하고 1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하고 사업이 다 완료됐습니까?

지금 당초예산은 거의 다 됐다고 보고 민원 보상이 되지 않고 해서 수용을 신청했거나 이런게 3~4개 지구 나머지 하고는 거의 다 됐습니다.

지금 이게 2회 추경이 10월 중순이고 공사발주해서 올 연말안에 공사가 마무리됩니까?

이거는 마무리가 될 수 없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올해는 보상까지만 다룰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예산을 다뤄봤지만 2회 추경에 64억6,400만원씩 예산을 증액한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 혹시 내년 선거 대비해서 미리 사업하시는거 아닙니까?

제가 선거... 제 입장은 그런걸 고려할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 예산이 추경예산에 대한 목적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당초예산에서 계상된 사업들이 하다보니까 부족하든가 미진한 점이 있어서 예산을 추가해서 편성해서 사업을 마무리할려고 하는게 추가경정예산인데 지금 새로운 사업을 너무 많이 벌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추가경정예산의 목적하고도 위배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예산편성을 요구하셨고 지금 총무사회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기획담당관님한테 질타할 수는 없겠지만 예산을 신청하신 부분도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이 예산을 기획담당관실에서 다 오케이했다는 자체도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추경에 새로운 예산을 편성시켰으면 분명히 올해 안으로 사업을 마무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한마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은 당초예산에서 하다보면은 중앙정부로 부터 조기 발주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저희들이 조기 발주를 할 수 없는 사항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발주를 할 때 항상 보상문제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기발주를 할 때 보상문제때문에 아주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답변을 하실거면 지난 3년 동안에도 매년 그렇게 하셨어야죠 한번도 그렇게 못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사업을 하면서 담당관님한테 개인적으로 사실상 내년도에는 조기발주 문제가 제기된다면 올해 사업을 해서 보상은 올해하고 내년도에 설계 단가라든가 집행을 하기 위한 준비가 2~3개월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동안에 설계를 해서 집행할 준비를 해서 조기발주를... 내년도에도 틀림없이 조기발주 얘기가 나올텐데 그런 차원에서도 보상은 올해하고 내년도에 사업집행하고 앞으로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한적은 있습니다.

인정을 하시는데 제가 볼때는 전반적으로 형평성에 맞게끔 하셔야 되고 저희들이 매년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었고 또 문제가 98년도에 한번 발생이 됐습니다. 당시 지방자치 선거를 앞두고 상반기중에 모든 공사를 발주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건설회사들도 문제가 됐었고 공사감독에도 문제가 됐었고 하반기에는 공사발주할게 없어서 건설회사는 판판히 놀고 이런 모순점이 생긴 것을 98년도에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그러지 않았었고 내년 지방자치 선거를 앞두고 내년 상반기중에 대대적으로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은 사회적으로 문제점이 야기될텐데 그런거에 대한 생각을 갖고서 예산 신청을 하셨어야 되는데 유감스럽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새겨서 이 사업중에 저희들이 보상이 일찍 끝나는거는 가능하면 금년에 발주를 하고 조기발주 문제가 될 때는 나머지는 내년도에 발주해서 지금 말씀하신 인력난이라든가 또 시공업체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월달 정례회의에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얼마나 지켜지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여하튼 올해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상을 행정절차를 빨리 밟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최몽룡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위원입니다. 2회 추경예산에 농정분야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전에 도시건축과장님에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지금 상당히 도시건축과 예산과 농정과 예산의 차이점을 느끼게 되는데 농정예산 편성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은 2회 추경예산에서 민원이 시급한 사업 건의들어온거에 대해서는 금년도 용배수로나 이런거에 대해서 자체사업으로 계상한 것이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세우는걸로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도시건축과하고 저희들하고 입장이 틀리다는 것은 도시건축과 사업은 대형사업이기 때문에 보상이 뒤따르는 사업이라서 사업기간이 장기화되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한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한해에 따라서 가뭄극복사업과 용배수로라든가 경작로를 해달라고 민원발생 사업에 대해서는 계상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년간 농정예산에 대해서 증액편성해야 된다고 의회에서 목소리를 높혀왔습니다. 마침 과장님도 바뀌시면서 농정예산을 증액 편성하겠다라는 약속도 하셨고 2회 추경예산에 농정분야 예산이 과장님 말씀하시는대로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 비교로 볼때 도시건축과 예산하고 농정분야에 대한 투자 예산이 너무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질타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시건축과 예산 64억씩 사업 예산이 증액되는데 지금 농정예산 추경 편성에서 실질적으로 농정을 위한 순수 증액 예산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18억 얼마로 나와있는데 이거는 예산성립전에 집행한 예산을 편성해 주신거고 추경예산에서 실질적으로 제천시 농민들을 위해서 순수하게 예산을 증액 편성한 부분이 제가 볼때는 채 2억도 안되는거 같습니다.

도시건축과 소방도로사업이나 이런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기간에 소요와 농업에 대한 예산은 대개가 평년도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많다 볼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사업은 밭기반정비라든지 다음에 농업용수로, 농로 포장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은 당초예산에 많이 계상해서 예를 2001년도 금년도에 농사업무가 농가에 혜택이 되도록 예산이 편성되는걸로 제가 보고 도시건축과 같은 경우는 소방도로라든가 이런것이 장기간으로 되는 것인데 저희들은 실질적인 것이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많이 계상됐고 내년도에 가서는 농사를 봤을 때는 용수로와 밭기반정비사업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소득사업...

하나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물론 2회 추경 예산편성에 농정분야에서 실질적으로 도시건축과라든가 건전생활체육과 예산에 비교를 하다보니까 농정분야 예산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올해 가뭄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또 마지막까지 가을가뭄때문에 보통 농사에 고생한게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농사철이 돌아오기 전에 가능하면 소형관정을 많이 개발해서 농민들이 한해 가뭄에 걱정을 하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하실려면 2회 추경에 그러한 부분의 예산이 증액 편성이 돼가지고 내년도에 물론 가뭄이 될지 장마가 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올해 겪고 나니까 전 세계적으로 기후에 이변이 생기고 이상이 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제천시 농정분야도 내년도에 그러한 가뭄이 오지말란 법이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농한기철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편성을 증액시켜서 미리미리 대비를 세워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읍면동에 소형관정같은 경우도 610공 중에서 아직 미착공된 것이 10월8일 현재 66공이 있고 금년도에 한해 대책사업으로 해서 많은 사업이 계속 설계발주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농림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약속하신 사항에 대해서 믿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한 3만 가까운 농민들이 농정과장님 얼굴을 쳐다보고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최몽룡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이춘호 과장님께서 제천시의 영농행정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시고 노력하시는거 근간에 보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134p를 봐주세요 민간자본보조사업인데 논농업직접지불제에 감액은 이해가 갑니다만은 방제모 지원이나 방제복지원은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고 있는 농민들한테 그나마 수혜를 줄수 있는 기회를 100% 활용을 못하고 다소 적은 액수라도 반납을 했다는거에 대해서 무언가 우리 영농부서에서 게을리 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이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이것이 시 자체 사업이라면 전액 지원했을테고 도비가 삭감하는 바람에 물량이 줄은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금년도 제가 온지 3개월 됐습니다만은 방제모에 대해서는 호응이 좋더라구요 방제복에 대해서는 덥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게 있는데 그래서 2회 추경 내용은 도비 삭감변경 내시에 따라서 삭감이 된거고 앞으로는 농민이 희망하는데 대해서는 자체 예산에서 확보해서 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방제모나 방제복을 지원해줄 때는 미리 신청을 받죠? 읍면을 통해서

예산이 성립된 다음에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능하면 예를 들어서 집행을 했다고 했을 때 감액내시가 떨어졌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그렇게 되면 시 자체 예산으로 확보해서 해야죠 도비에서 당초에 예산이 내려오면서 바로 변경내시가 내려와가지고 변경된 내시에 의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집행을 다 했다면 시비를 더 확보해서 도비를 충당해서 예산을 쓴만큼 집행을 해야되는데

삭감내시가 떨어진게 바로 예산배정내시하고 기간이 얼마나 됐어요?

집행전에 내시 변경이 된거죠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러한 예가 발생하지 않고 작은 수혜라도 농민한테 갈수있는데 까지는 우리 이과장님이 악착같이 해서 농민들한테 도움을 줄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축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산림녹지 분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p입니다. 꽃묘장 관리에 있어서 일시사역인부임을 802만5천원을 공공근로인원을 이용하여 썼기 때문에 감액처분하였습니다. 100p입니다. 채석장 복구지 보완 복구사업인데 이것은 과거에 광산을 하다가 폐광이 됐거나 그만둔 자리에 대해서 완전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국무총리 특별지시에 의해서 보완 복구사업을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계획이 환희석산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환희석산, 선창산업, 동충기업, 유원중에서 골라서 완전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제천산업단지 조성지 소나무 굴취 이식을 200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굴취해서 운반해서 이식하는 비용만입니다. 소나무 가격은 없습니다. 다음에 고명동 한천 소나무 보호사업입니다. 소나무가 108본이 한군데 숲이 있는데 이 숲이 상당히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석축 70m를 포함해서 4,73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수산면 오티리 당산목 느티나무 보호수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2,257만3천원을 계상해서 수술을 하겠습니다. 수산 야생화 식재지 보완사업입니다. 산책로 조성을 초입새 조금 하다가 돈이 모자라서 못했는데 산책로 조성을 확장해서 완전하게 꾸미게 거기에 물이 나는 장소가 있어서 연못을 신설하겠습니다. 다음에 장락동 탑안마을 느티나무 보호사업입니다. 큰 느티나무 보호수가 있는데 이것이 생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공충진, 수형조절, 부패 부위 외과수술하고 토양관주등을 합쳐서 2,3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성면 포전리 느티나무 보호사업인데 대우건설이 고속도로 나는 자리에서 1억6천을 들여서 옮겨다 놓은 느티나무가 있는데 이것이 수령이 상당히 약해서 같이 보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꽃묘장 연동하우스 비닐 교체는 금년도에 설해 피해비를 받아서 새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예산에 서있었는데 이번에 감액처분해서 뒷장에 바로 보시면 꽃묘장 관리사 지붕 및 벽체 보수가 있습니다. 꽃묘장 관리사가 10여년 됐기 때문에 그냥 일반건물이라면 10여년이 돼도 비가 안샙니다마는 조립식 건물이기 때문에 비가 새고 있습니다. 그 지붕교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102p입니다. 휴양림 운영인데 휴양림 숲속의 집 관리사 LPG 구입 부족분을 12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가격 상승과 이용률 증가가 되겠습니다. 통나무집 화장실 보수는 통나무집에 나무에 타일을 붙여서 그 밑에 나무가 썩으면서 타일이 같이 무너져 내려앉는데 통나무가 있는 외벽을 시멘트로 바르고 거기에 타일을 붙이는걸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휴양림 동물 사료 부족분인데 7종에 동물을 더 집어넣었고 사육 마리수가 상당히 늘어났으며 사육하고 있는 사슴같은 것도 전부 다 몸이 비대해지기 때문에 더 필요한 부분을 465만1천원을 했습니다. 동물 치료약을 50만원을 계상했는데 신설이 된겁니다. 상비약을 갖춰놓고 동물 치료에 임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103p 시설비입니다. 경은사 입구에서 황토방 8호까지 가는데 가로등 전주대에 선을 연결해 놓은 것이 위험성이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전주 4개를 세우는걸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지하관정 설치 부족분입니다. 당초에 수중모터하고 물 한군데 파는 것이 잘못될 경우에 대책이 없기 때문에 예비분으로 한공을 더 파고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2군데를 착공해봐도 물이 안나옵니다. 그사람들 얘기로는 150m 착정하면 물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5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파지를 못해서 이번에 1,500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통나무집 TV 설치입니다. 24대 정수 책정이 된 사항입니다. 155p로 넘어가겠습니다. 봉양 팔송, 월악산, 무도리 봄에 산불이 심하게 나는 바람에 보상분을 거의 다 소진했습니다. 이번에 가을 산불을 대비해서 100만원만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야생동물 먹이 주기용 사료를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6p입니다. 일반 병충해 방제를 내시변경 국비 감이 돼서 35만원 감했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야생조수 보호원 인부임을 당초에 341만6천원에서 이번에 561만6천원으로 22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1월, 1월, 2월 3개월 동안 세사람을 사역하는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중에서 야생조수 보호 먹이주기 참여자 급식입니다. 학생들을 동원해서 먹이주기활동을 하다보니까 빵, 우유 같은 간식을 줘야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유해조수 자율 구제단에 200만원을 지원하는걸로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12개 지·파출소에 총기보관시설을 해주는게 당초에는 고정식 금고형으로 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2천만원이 다 소요가 될텐데 12개 파출소에서 원하기를 캐비넷형식 들고 움직일 수 있는걸 원하기 때문에 1천만원이 들어서 1천만원은 감했습니다. 여기서 감한걸 가지고 앞장 먹이주기에 계상해 놓은 겁니다. 전부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감된 예산중에서 행정장비를 노트북하고 스캐너를 390만원을 들여서 구입할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완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한가지만 궁금한게 있어서 103p에 전주 설치가 있는데 자세히 다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은사 입구에서 황토방 8호까지 가는데 가로등에 원래 제일 첫번째 시설할 때는 전선이 하나가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기를 단체산막을 짓고 해서 전기줄이 3선이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가로등이 하나가 부러졌는데이게 폭설이나 이럴때 무게에 상당한 가로등에 부담을 줍니다. 가로등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전주를 한개에 개당 200만원씩줘서 4개를 설치해서 그 전선을 다 그쪽으로 전기줄, 통신선 전부 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경은사나 휴양림내에는 전주를 설치하면 미관을 많이 해치지 않을까요? 경관이라든지 주변에 전주가 선다면 보기가 흉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가볼거 같으면 오히려 경관이 소나무 사이로 전기줄이 가있고...

지중매설쪽으로는 못합니까?

그거는 검토를 못해봤는데 계장하고 잠깐 얘기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으면 지중매설로 하는게 나을거 같은데요

지중매설을 휴양림에서 검토를 해봤는데 바닥이 전부 암석지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합니다. 이게 휴양림에서는 가장 급한 일이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102p 연료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휴양림하고 숲속의 집 관리사 LPG 구입 부족분이 기정에 비해서 거의 100%가 더 올라왔는데 지금 관리사가 휴양림에 있는 숲속의 집이 전체가 몇동이죠?

24동입니다. 그중에 50평짜리 단체산막이 하나있습니다.

보통 LPG가 20㎏이죠?

예. 그렇습니다.

1개 가정에서 흔히들 많이 사용하는 연간 60~80㎏를 사용합니다. 잘 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 그렇다고 보건데 24동이면 아마 1,600㎏면 되지 않느냐 보건데 지금 4,480㎏를 소모하는걸로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그러면 갯수로 따지면 122개예요 이렇게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텐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많이 잡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네요 가스보일러도 있습니까?

그런건 없습니다.

취사용으로만 쓰는거죠?

예. 취사용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휴양림에 LPG를 3개월에 한통씩 소요되는걸로 예산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부족분이 생겼냐 하면은 가격이 60% 상승이 됐고 이용률이 증가가 됐습니다. 왜 이용률이 증가가 됐느냐 하면 작년에 그릇을 사줬습니다. 아침을 안해먹고 갈 사람들이 다 아침을 해먹고 가요 그래서 저녁에 들어왔다가 아침에 일찍 빠져나갈 사람들이 아침 점심까지 해먹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부족분을 사서 금년 겨울까지 무난하게 넘길려고 합니다.

너무 과다하게 잡으신거 같고 지금 아마 막사를 일반가정과 같이 사용하지는 않을거 아니예요? 그렇죠? 비수기에는 통 사용을 안하죠? 비수기를 몇개월로 잡고 있습니까?

평균 3개월로 잡고 있는데요 여름철에는 한달에 한통 정도가 소요되고 가을철 이럴 때는 6개월 가기도 합니다.

다음에 당초예산에 이런걸 정확하게 해가지고 연간 소모량이라든가 전년도에 소모를 감안해서 예산요구를 당초에 해놓으세요

예.

103p에요 지하관정 우리 민위원이 질문하셨나요? 안하셨죠? 기정에 500만원인데 지하관정이 그 시설내에 들어가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00만원 가지고 처음에 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이걸로 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했던거 아닙니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관리사 바로 앞에 팔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놀이장 깊이까지만 들어가면 물이 나오겠거니 생각해서 예비분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 물을 가지고 샤워장하고 많이 쓰는데만 돌릴거 같으면 한껏 여름에 물을 많이 쓸 때 그거를 두개를 다 돌려서 활용할 수 있고 하나가 고장나면 대체할 수도 있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50m 파는걸 생각해서 500만원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두군데를 파도 물이 안나와요 올해가 상당히 가물어서 가뭄 탓도 있겠지만 물놀이장에는 항상 물이 고여있었으니까 그정도 파면 나오려니 했는데 지금 물파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150m 착정을 해야 물이 나온답니다. 지대가 그런 현상이 있데요 그래서 150m를 파는걸로 할거 같으면 저희들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파는 대형관정 비슷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만 김병창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물높이까지만 파면 물이 나올것이다 생각한 것이 잘못된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와서 보건데 제천시 산림행정이 주먹구구식 행정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거는 당초부터 암반관정 소요비가 얼마다 하는 것을 농업진흥공사에 자문을 받아서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연초부터 바로 집행해가지고 금년 여름에 활용한 관광객, 내방객들 한테 이익을 줘야지 예산을 여지껏 붙들어놓고서 쓰도 않고

그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두군데 착정을 했는데 나왔으면 좋았을텐데

그리고 물품취득비 정수물품에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TV 24대요 관리사까지 지금 24대입니까?

관리사는 따로 TV 다 있습니다.

그러면 막사만 24동이죠?

예.

그런데 18만원 정도면 이게 조달청 가격입니까? 몇인치로 할거예요?

이과장님 바로 제가 이것에 대해서 묻는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제가 알기로도 백운이 난시청지역이고 한테 안테나도 없고 공청도 계획을 안하고 어떻게 TV만 사가지고 뭐할거냐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같이 부수적으로 공시청 유선료 설치비를 넣었었는데 기획실에서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3개월 운영해 본 뒤에...

두 채널은 나옵니다. 나오는데 다양한 욕구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채널은 많은데 하나도 안나온다면 갑갑하기만 하고 좋지를 않아서 내년도에 유선 설치비하고 가입비를 계상해서 할려고 합니다.

여하간 산림행정에 발전적인 그러한 측면에 이재일 과장님 전력을 다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태덕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채석장 복구지 보완 복구사업해서 우리 시비가 1억6,150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채석장 허가를 사업자가 신청할 때 우리 제천시에서는 허가를 해주면서 복구비를 예치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사업량에 따라서 복구비 액수가 틀려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돼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됐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이 사업은 대통령이 지적을 하시고 국무총리께서 이거를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에서 주관을 합니다. 과거에 광산을 하던 것이 저희들이 복구비라고 받는 것은 일시 복구를 할 수 있는 정도밖에 그 비용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광산이란게 전부 수직절개를 하기 때문에 수직된 부분을 뭔가 칠하고 이런건 전혀 손을 못대고 그거를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산림청에도 그거를 알고 있습니다. 광산 허가를 내주면서 수직절개할 때 복구비를 받는게 아니라 편편하게 까내려갔을 때 복구비로 계산해서 지금 현재 42% 그리고 매년 올린다고 그럽니다. 5년간 올려서 70%까지는 되게 한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42%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수직절개지에 그 복구비가지고 복구를 해도 완전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엇비슷한 복구 밑에 나무 심고 어느정도 평탄작업밖에 안되고 수직부분은 전혀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이것을 산림청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며칠 조사를 한겁니다. 자료는 여기서 주고 가보면 이거를 완전복구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지금 나오는건데 금년부터 3년 동안에 과거에 광산있던거는 전체적으로 완전복구를 국비를 들여서 해야 한다 해서 국비를 저희는 80%를 달라고 했는데 50%도 채 못됩니다. 그정도 주고 하라고 하는거기 때문에 문제는 있습니다. 금년도 보완 복구 들어가야 할게 환희석산인데 주인이 안한데요 그거 국비를 얻어서 보완 복구를 완전하게 복구를 하면 나중에 광산 못한다는 겁니다. 전혀 개발을 못하기 때문에... 대상지를 선정하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희석산, 선창산업, 동충기업, 유원 4개 중에서 한군데를 골라서 이 돈으로 완전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지금 복구비를 상향조정한다고 하니까 저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 송학 지역이 채석장이 제일 많습니다. 폐광지역이 제일 많은데 현장을 한바퀴 돌아보니까 일시 복구도 아니고 완전복구도 아니고 전혀 복구한 흔적이 조금밖에 안보여요 40%만 복구를 했어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정도도 안했는데 시에서 인정을 해준 이유가 뭔지 저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복구를 두가지쪽으로 시행하는게 있습니다. 송학에 예를 들어보면 시곡4리위에 바위까지 칠을 해서 해놓은게 있는데 그건 작년에 저희들이 복구를 했습니다. 그사람들이 예치해 놓은게 2억9천인가를 찾아다가 한게 있는데 대행복구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하나는 본인들 훼손한 사람들한테 설계를 해가지고 오라고 해서 승인을 해줍니다. 설계를 해서 승인해서 나중에 준공검사를 하는데 그러면 본인들이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건설회사에 이윤주는건 손해를 안보겠다는 뜻이죠 그렇게 두군데 하는데 지금 선창산업이나 환희석산이나 양옆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복구한 것만 가지고 봐서는 전혀 박위원님 하신 말씀그대로입니다. 나무는 이제 이만하죠 이제 10년돼야 앞가림이라도 턱이라도 가려줄텐데 나무는 이만하죠 돌 사이에 덩쿨을 심어놓은게 1~2m 뻣었지 한데 나중에 수직절개한 분야는 참 오래가야 복구가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치금 가지고 복구를 대행할려면 한 40%밖에 못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본인이 복구했을 때 어느선에서 인정을 해주는지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예치 복구비가 100%를 다 복구할 수 있는 금액이 예치되어 있다면 전부 다 완전복구가된걸 인정해주고 준공검사를 해줄걸로 보여지는데 예치금은 40%밖에 예치가 안되어 있는데 나중에 보완 복구를 어떻게 했는지를 어떻게 인정해 주는지 산림녹지과에서 상당히 어려운 일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그렇습니다. 대행복구를 할 때는 저희들이 직접 설계를 해서 가장 눈이 잘 띠는 부분부터 하는 이사람들이 40% 예치금에 해당되는 것만치만 설계를 해옵니다.

예치금에 맞춘다는 얘기죠?

예. 예치금에 맞추죠 그러면 할 수 없이 예치금 한도내에서 승인을 해줄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승인해 주면 자기네들이 직접 복구하는 사람들은 단 그게 이득이 되는거죠 자기네 장비가 활용이 되는 겁니다. 자기네도 도자있고 페루다있고 다 있는데 그 장비를 활용해서 할 수 있으니까 장비대가 절감되고 또하나는 이윤이 절감됩니다.

그 부분은 아는데 우리 제천시에서 복구비 예치금에 대해서 액수가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더 올려달라는 요구를 해본 적은 없죠?

예. 그거는 전국적으로 똑같이 법에 움직이는거니까 중앙정부에 건의한 적은 없고

그런거를 건의해야 옳은거 아니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법으로 정해졌어도 그 법이 잘못 만들어졌을 때는 수정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그런걸 꼭 하셔야 될거 같아요

금년도 봄에 회의석상에서 대전산림청에 가서 회의할 때 건의가 됐습니다. 사유림지원국장이 나와가지고 지금 설명해주신대로 하더라구요 지금은 42%밖에 전체적으로 안되는데 이것을 점차 70%정도까지 올릴 예상이다 시행령...

연차적으로 올리겠다?

지침쪽에 가서 그렇게 올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상당히 좋은걸로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상향조정한다고 그러니까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2p에 보면은 통나무집에 화장실 보수가 있는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통나무에 시멘트를 발라가지고 타일을 입힌다고 설명하셨는데 그게 견고한 시공이 될런지 검토를 자세히 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나무집은 통나무를 바깥에 얼기설기 해놓고 그안에 얇은 판을 대가지고 그위에 도배도 하고 할려고 하는데 화장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나무에 베니다 판을 대가지고 거기다 타일을 입혀놓는 겁니다. 이것이 안에 나무가 썩고 판이 썩어들어가면서 자꾸 떨어지고 해서 판을 뜯어내고 통나무가 얼기설기 되어 있는 자체에 시멘트를 발라버리면 그게 들어갈거 아닙니까? 올망졸망하니까, 통나무사이가, 그러면 거기 붙은 데다가 타일을 입혀서 완전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시공해도 완전하지는 않을거 같아요 하여튼 자세히 검토해 보시고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재환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편 채석장이 노천 채석장이죠?

채석장이 수직절개한 부분이...

수직절개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노천채굴법을 보면은 계단식 채굴이라는게 있어요 현재 현대시멘트에서 영월가다 보면은 좌측 산을 쳐다보면은 전부 계단식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거를 채굴할 때는 위에서 부터 계단식을 내려오면 되는 겁니다. 적당량만큼만 채굴해서, 그러면 산림복구비 자체가 수직절개를 만들기 때문에 원인이 생긴다고 하는데 보편 노천채굴은 석회석 광산이고 그외에는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것을 당초에 허가하고 주무부서가 어디인지 몰라도 협의를 할 때 잘해서 이렇게 설계가 돼서 앞으로 채굴방법을 방법을 선택하도록 만들면 안됩니까? 그런 방법이 관산채굴에 계단식 채굴법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 제천시 관내에 있는 자작동 쪽에 있는 것이 대개 그런 채굴이고 여기서 복구를 하고자 하는 쪽은... 물론 자작동쪽에 있는 그런 석산도 저희가 됩니다. 지금 여기서 우선 복구를 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채석입니다. 화강암 딱딱 절개해서 비석만들고 하는데 깬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돌아오면서 팔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것은 건축자재용으로 화강암의 질이라든가 이런걸 선택해서 맥을 따라서 내려가니까 곤란한 점이 있지만 석회석 채굴이나 노천채굴로서는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쪽으로 주문하는 바입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시간관계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100p에 느티나무 보호사업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느티나무 한그루를 보호하는데 2,200만원씩 들어가는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전하는 겁니까? 아니면 커다랗게 서있는 느티나무 한그루를 외과수술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지금 후자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외과수술하는...

옳기는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외과수술한다든가 아니면 보호시키는데 2,200만원씩 들어간다는거죠?

예. 저희들도 이게 한국나무종합병원에서 진단받아서 하는건데 수산면 오티리 당산목 보호사업이 2,257만2,541원까지 설계가 나온 금액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얘기를 다 들어주느냐 이게 계약과정에서는 90%가 되든지 92%가 되든지할겁니다. 그런데 나무종합병원에서 주로 느티나무가 구멍이 뻥 뚫린게 있어요 그안을 다 갈아내고 거기를 메워줘서 다른 벌레가 못들어가도록 하는거하고 수형조절 고사지 제거하고 필요없는 가지를 다 잘라줍니다. 그렇게 하는거하고 부패부위 외과수술 이렇게 쩍 갈라져가지고 그거 다 저거하고 다시 거기에 외과수술을 해주고 토양관주 토양에 주사기를 찔러가지고 계속해서 관주를 해주는게 주사업인데 그런거에 하나 하는 비용이 이렇고 전체 저희들이 제천시에 있는 보호수를 전부 진단을 받아봤는데 24억 정도가 듭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8p 실업대책 관련 예산입니다. 이번에 실업대책에서는 총 2억1,436만8천원이 국도비 보조내시가 추가로 돼서 숲가꾸기에 나눠서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목에 공공근로자 산재보험 가입입니다. 다음 109p에 있는 재해보상금을 감액해서 산재보험료로 과목을 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목에 숲가꾸기 산재보험료로 428만8천원, 숲가꾸기 사업에 유류대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 목에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비를 1억1천만원을 감액해서 다음 p에 있는 109p 일시사역인부임에 1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숲가꾸기 일시사역인부임에 2억5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보상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감액해서 산재보험가입비로 과목정정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세목에 기계톱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7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목에 근로자복지회관 건물 감정평가수수료 51만원과 직업안정법 해설 책자 제작에 55만원을 계상하고 상표 및 의장등록 변리사 수수료 100만원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에서 기능경기대회 참가 여비 보상에서 60만원을 집행잔액이 남아서 감액했구요 중소벤처기업 경영인반 교육 여비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 세목 148p입니다. 시 공예품 경진대회 시상금 및 출품작 보상에서 남은 예산 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민간이전 목에 2차 보전금 세목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금리 차액 보전금 6,118만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목에 기능대학 도서관 및 창업보육센타 건립 지원 전액을 1억원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말씀드린대로 예산을 계상해 주실 때 법적검토를 저희들이 다시한번 질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명확한 답변이 안왔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냉온수기 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25p 부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 목에 봉양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사용료 199만원, 금성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사용료 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매각사업수입 목에 농공단지 부지 분양 부지 재분양 차입금 수입에 1억900만원, 도로편입 용지 손실보상금으로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강저농공단지 부지 분양 융자금 이자에 6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28p 송학농공단지 부지 분양 융자금으로 1억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9p부터 있는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목에 일반수용비로 감정평가수수료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와 일시사역인부임은 총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하면서 예산에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강저농공단지 인도 보수에 97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가로등 교체 예산에서 남은 것을 부족한 사업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입주 업체 입간판 제작 설치에 580만원도 설치여건이 미흡한 곳이 있어서 감액했습니다. 나머지는 예비비에 2억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공업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공업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09p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기계톱 숲가꾸기 사업으로 300만원인데 기계톱을 공업경제과에서 쓸겁니까? 산림과에서 쓸겁니까?

산림과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산림과에서 예산을 안세우고 우리 공업경제과에 세웁니까?

이것이 전체가 실업대책 예산으로 내시가 됩니다. 저희 과에 서있고 실제적인 집행이나 사용은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계톱이 얼마나 좋은건지 모르겠네요 300만원 이거 시장조사를 해서 예산 올린 겁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확인은 못해봤구요 산림녹지과에서 지속적으로 그런 장비들을 구입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상식밖의 예산인거 같아서 질문을 드렸는데 시장조사를 해보셨나 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김과장님이 안해보셨구나... 다음 148p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1억인데 당초예산에 할 때도 보육센타의 건립 지원을 우리가 해줄 필요성이 있느냐 해서 의회에서는 부당한 것을 했을 때 김과장님이 당연성, 필연성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왜 사업을 안합니까?

지금도 사업이 필요하다는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구요 다만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해줄려다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질의 회신 온것이 그렇게 해줬을 때는 나중에 소유권 문제를 명확하게 해라 이런식으로 답변이 왔는데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명확히 한다는 것은 저희 소유로 해야 되고 시유지에 영구건물을 건축한다는 것은 지방재정법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추진할 수있는 방안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말씀드린대로 그쪽의 회신에 따라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므로해서 집행부나 의회나 얼마나 피곤한 상황이 됐었는데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을 어렵사리 확보를 했으면 사업이 이루어져가지고 진짜 센타에 기여도가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와서 예산을 다시 반납해서 삭감조치를 하고 행정력 낭비고 너무 무계획성한 예산편성을 한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철저를 기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230p 마지막으로 시설비에 당초 목 변경한건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목 변경도 아니네

부기만

목 내에서 변경한건데 인도 보수비하고 가로등 교체비하고 당초 예산에 같이 섰던거 아닙니까? 덩초에는 가로등 교체비만 섰었나요?

같이 서있습니다.

그렇죠?

예. 부기 따로 달려서 서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교체비에서 977만6천원을 삭감해서 인도 보수비로 800m 하겠다고 그러는데 안해도 될거 가지고 예산소모하기 위해서 하는거 아니예요?

그런건 아니구요 저희들이 통로가 1개 통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할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하다보니까 남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다 못했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요구했던것이 조금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다 못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도 남아있는 부분이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끝에 남는 부분을 물량을 더 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한 부분에요?

예. 그렇습니다.

잔여분?

예.

인도 보수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체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도블럭하고 경계블럭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수로 같은게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교체를 한 부분입니다. 강저농공단지로 진입하다 보면은 주도로변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강제동이요?

예.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을 해봐야 될거 같네 그런데 인도같은 것이 필요로 할 때는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건데 그게 예산을 가로등 교체비 세워놨다가 남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거 소모하기 위해서 어차피 반납하는거 인도보수나 하자 해서 하는거 같은 인상이 생기고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인도 보수에 당초에 예산이 있었습니다. 6,045만원이 있었구요 전에 말씀드린대로 당초에 1억원 정도를 했었는데 이것이 일부 삭감이 돼서 하는데 사업계획했던 물량을 다 못했고 남는 집행잔액을 해서 조금 더 한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나머지 부분까지 집행을 할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업경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입니다. 어제도 말씀올렸습니다마는 창의 106주년 제천의병제에 의원님들의 협조로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을 설명올리겠습니다. 75p 일반수용비로 문화의 집 이용자 생수 구입해서 제공이 되는데 1일 250명 내지 300명이 오기 때문에 이용자들한테 생수를 17주로 예정해서 25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금성초등학교에 지난번에 3천만원을 예산을 세워주셔가지고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유물이 많이 출토가 됐는데 이거를 학교에다가 유물을 복제해서 전시를 하는걸로 금성초등학교에 해볼 계획입니다. 1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일단 유물은 전체 세종대 박물관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서 갖고 있고 복제를 해서 전시 설치하는걸로 교육자료로 쓰는걸로 하겠습니다. 중요한거는 여기서 출토된거는 고인돌이 3기가 발굴이 됐는데 2기는 덮개돌만 있고 한기는 완전히 무덤의 모습을 그대로 볼수 있는 충북지역에는 처음 발견된 귀중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상태에서 그대로 묻어놓은 상태인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유물 출토된거를 금성초등학교에 전시를 해놓는걸로 하겠습니다. 월악산신당 탱화 구입입니다. 월악산신당은 지금 우리가 예산을 6천만원을 해주셔가지고 11월5일까지 완료할 예정인데 거기에 탱화를 하나 구입해서 걸어놓는걸로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76p입니다. 민간경상보조인데 이거는 전국합창경연대회가 음협지부에 금년도에는 11월15일날 개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참가보조로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자양영당이 마무리는 됐는데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보니까 감리비가 1,300만원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정산 회계상 예산상은 시설비로 1,300만원을 돌려놓고 현재 해야될 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주변에 담장이라든지 이런게 있기 때문에 도에 현재 예산을 계류중에 있습니다마는 그게 되면은 같이 추가해서 담장 설치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봉양도서관에 디지털 도서관으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정부 계획상 2001년도에서 2002년도까지 도서관 정보화 사업이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충청북도에서는 우리하고 청주가 확정이 됐습니다. 봉양도서관에 대해서 디지털 사업을 하는데 국비에서는 물품을 구입해서 우리한테 주고 우리시에서는 거기에 필요한 설치공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시비가 2억5천이 들어가는데 이번 2회 추경에는 1억만 요구하고 나머지 1억2,500은 추후에 확보하는걸로 진행하겠습니다. 감리비는 생략을 드리고 77p입니다.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공공도서관 봉양도서관입니다. 자료구입비가 많이 내려와서 조정작업을 하는 겁니다. 전체 2,245만원이 추가로 자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 동지역 공공도서관은 시립도서관이 되겠습니다. 739만6천원을 더 보조내시가 돼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아시다시피 11월1일자로 시민회관에 있는 1층 전시실이 구 청사로 이동이 되기 때문에 그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꾸미는걸로 해서 당초에 3층을 4천만원 갖고 하는걸로 했는데 전체 거기에 9천만원을 추가해서 1억3천으로 1층하고 3층을 전체 개수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문화공간으로 해서 2층 문화의 집 정도 수준으로 개장하는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49p입니다. 공공요금및 제세에 번지점프장 전기요금이 618만5천원 다음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안전공사에 29만2천원, 박달재 옹달샘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감시키는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풍문화재단지에 장승을 이전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장비를 임차해서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 세계도자기엑스포가 이천등에서 열리고 있는데 지난 9월19일날 충북의 날 행사라고 해서 여기에 환경정리원을 중심으로 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당시 100만원 여비로 쓴것이 있습니다. 입장권하고 그래서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50p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문화유산 해설사입니다. 현재 문화재단지에 여자 한분 남자 한분이 배치되어 있는데 1일 25,000원씩 줘가지고 도시비 반반 부담해서 2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민간및사회단체 경상보조인데 우수문화 관광상품 개발 지원입니다. 이거는 지난번 도에서 주관한 행사에 우수작품으로 고연방의 홍성루하고 목원공예에 계시는 분하고 고연방은 석공예가 되겠고 목원공예는 목공예가 되겠습니다. 두개 업체에 대해서 700만원씩 해서 1,4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금월봉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하여튼 집행부 입장에서는 더 얘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번에 꼭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배려를 꼭 좀 해주세요 그리고 어쨋든지 현재 4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30억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을 받은 사항은 가급적이면 그정도에서 쓸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외적으로 만약에 저런걸 하더라도 잔액를 남겨줘야 된다까지 하면 문화관광부에 우리가 저거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가 낸 안에 부대조건을 해서라도 꼭 좀 중앙상부기관에 이렇게 스므스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우리가 가급적 30억 범위내에서 쓸수 있도록 노력하고 만약에 그것이 부족하다고 치면은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절차를 제도적인 장치를 거칠걸로 우리가 책임지고 할테니까 그렇게 기본적으로 해주시고 오전에 제가 최상귀 위원장님한테 윤재학씨가 여기와서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하겠다 이것도 마지막 기회인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다시 올려준것만 해도 고맙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다시한번 자기의 의사를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윤재학씨가 하고있는 얘기가 가장 바람직스러운 방법이라고 치면은 그런 방법을 수용도 해주시고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기본적인 취지하에 윤재학씨가 참석해서 오늘 얘기를 하면 어차피 우리가 민자사업자가 들어와서 관광개발을 하고 있고 공공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사람이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 내지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소간에 집행부에서 여러가지 설명이 미흡했다든지 성의가 부족했다든지 이런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제 자신이 인정하고 위원님들한테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앞으로 이문제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주시구요 앞으로 성공적인 금월봉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체 12억에 대해서 추가로 올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도 생략하겠습니다. 거기 시설비 150p 보시면 수몰역사유적관 건립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기획담당관실에서 기획이 돼서 이사업이 지난 4월7일날 문화관광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는데 이사업은 처음에는 환경관리과에서 물관리 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으로 해서 2001년도 충청북도 청정사업의 일환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기획실에서는 20억을 총괄예산으로 해서 물관리기금 6억, 시비 14억으로 계획을 했는데 그당시 계획한거는 수족관 플러스 역사유물전시관으로 했는데 조금 충청북도 청정사업으로 결정될 때는 남한강 역사유물전시관으로 하고 일단 수족관을 빼면서 사업비를 반으로 줄여가지고 10억으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억으로 예정하고 거기에 역사유물전시관, 수석전시관, 휴게공간 조금 10평 정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물관리기금사업에서 2억3,494만1천원 시설비가 되겠고 이거에 대한 기본 계획 및 설계비를 해가지고 6,300만원 전체적으로 3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물관리기금 2억이 와있습니다. 시비는 1억이 더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예산이 세워지면 기본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현지조사라든지 기타 여기에 과연 필요한 구체적인 시설 물론 면적상 현재 검토된 기본계획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합당한지 아닌지까지도 기본계획을 다시 검토하는걸로 해서 차질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관광안내판은 의회에서 부산에 해운대구하는게 안되가지고 1억을 삭감하는 겁니다. 백두대간 이정표 설치입니다. 2개소인데 우리 구역이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월악산 지역인데 여기에 경상북도하고 충청북도의 경계선에 충청북도 제천시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표시하고 한쪽으로 가면 백두산 한쪽으로 가면 지리산이라는 화살표 표시를 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산을 찾고 있는 분한테 확실한 이정표 역할을 할수 있도록 2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태조왕건 촬영장 초가 이엉 잇기인데 35채에 대해서 1,750만원, 다음에 SBS 촬영단지 안내판입니다. 이건 현장하고 수산면 소재지에 597하고 36번 국도 경계표시 안내판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유물역사관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거는 수상비행기 시설비 지원사업인데 당초에 우리가 위원님한테 보고를 올렸다시피 9천만원을 시에서 대주고 9천만원은 저희가 비행기 구입해서 전체적으로 1억8천가지고 1단계 사업은 하는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드림항공에서 비행기는 구입했고 우리가 시설해주는걸로 했는데 그동안 수자원공사 협의 관계때문에 지연이 됐었습니다. 협의를 완료하고 전체 1단계 사업으로 물이 혹시라도 장마기가 되기 때문에우선 진입도로 181m 공사부터 시행했습니다. 다음에 제반시설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조금 더 기왕이면 관광지구기 때문에 시설도 조금 더 이층으로 올려서 비행기를 모양새를 가지고 이층을 만들어보자 하는 구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그것만 하는데 2억6,600이 들어가는거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전체 지난번 9천만원 예산 해준거에서 진입도로 집행하고 나머지는 불용잔액으로 남기고 일단 예산을 100% 격납고 시설을 다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1억의 예산을 세워서 그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서 그사람 돈을 보태가지고 전체 건축공사는 완공하고 제천시에 기부체납하는 식으로 해서 시설물을 관리하도록 기본 계획을 세우고 현재 1억을 지원해주는걸로 민간자본보조를 1억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그사람이 상당히 의지적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억만 해주시면 사업하는데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행정적으로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행사용 천막입니다. 이거는 의병제 행사시에 현재 개막식 당시에 전면 양쪽에 설치한 천막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하고 예산을 250만원을 올렸는데 꼭 좀 해주시고 내년도 사업으로 위원님들 궁금해 하시는 사업인데 읍면동을 이번에 돌다보니까 읍면동 천막이 골고루 필요하다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읍면동 천막을 10평 정도로 해서 17개를 기본적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야시장도 시에서 현재 물론 결정된거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천막을 임차해서 관내에 있는 음식업소를 전체 유치해서 하는걸로 문화관광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3p입니다. 일반수용비 유물도록 발간, 유물 안내도 및 연표 제작, 유물 감정수수료 해서 1,500만원, 1,500만원, 400만원해서 3,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장에 154p 보시면 유물전시관 보강 설계비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지난번 1회 추경때 보강설계비로 3천만원을 해주셨고 시설비로 70만원을 해주셨는데 청풍문화재단지에 기증자가 조계현씨라는 분이 기증하는 물품을 거기에 설치하는 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설계비를 따져보니까 3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3천만원에서 2,700은 삭감하고 앞에 나오는 부분 유물 도록 발간을 일반수용비로 소화를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에 과목정정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유물은 200점을 기증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로 생활유물 복제용 짚단을 문화재단지에서 5단 구입해서 노인분들이 생활유물을 복제해서 계속적으로 손실이 되고 있는데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4p 말씀드린건 생략하고 확대개발지역내 가로등 설치는 SBS 촬영장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1,500만원을 전액 감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윤종섭 과장님에 대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 잘 받았습니다. 몇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5p인가요 월악산 산신당 탱화구입에 500만원인데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립공원하고 조금 문제가 있는거로 알고 있는데 해소가 됐습니까?

완결은 안됐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이루게끔 최선을 다해 주세요

몇번 만나면 될거 같습니다.

저희도 사이드에서 적극 지원하는데 될라는지 모르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6p요 봉양도서관 디지털 도서관 설치해서 1억인데 세부적으로 설명을 다시한번 해주세요

이거는 2001년도 정부 계획에 도서관을 전체적으로 현대화를 하자는 차원인데 금년도에 우리 봉양하고 청주에 한군데하고 충청북도에서 2군데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필요한 물품을 그 액수만큼 사서 제천시에 제공해주는거고 우리는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하는걸로 하는 사업입니다.

물품에 대해서 안이 나온게 있습니까?

그게 보니까 CD롬이라든지 PC라든지 이런걸로 했는데 기본물품을 금액에 맞게 해서 다시 내려올겁니다. 기본적인 물품 명세가, 기본적으로는 금년도 2억5천만원을 세우라고 내려왔는데 여러가지 사정상 이번 2회 추경에는 1억만 요구를 했구요 나머지 1억2,500은 추가요구를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내년도까지 할려면 다음 추경에 올라와야 된다는 겁니까?

예. 3회 추경에 하는걸로

다음 77p요 시민회관 다목적 문화공간 조성은 지금 교통민원센타하고 있는 것이 구 시청으로 올라간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겁니까?

예.

이거 아직 올라가는 것도 결정이 안된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 결정이 돼서 그대로 진행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 세워놨다가 만약에 그것이 옮길 수 없는 입장에 처해진다고 했을 때는...

그럴때는 3층만 하는걸로 됩니다. 4천만원 기정에 있잖아요 그거는 아직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걸로 혼잡스럽게 공사를 각각 발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계획성없는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관광과에서 해야 됩니까?

시설물 관리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에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내용적으로 보면 현재 3층에 문화원이 있고 2층에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문화의 집이 있거든요 지하층에 쓰는 것이 우리 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문화단체들 거기서 쓰고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거를 조성해서 시설물 관리를 문화체육시설관리소에서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걸로 하기로 기본적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140p 공공요금에 대해서 번지점프장이 언제 준공됩니까?

2000년 4월15일날 개장했습니다.

2000년도요?

예. 2000년도요

번지점프장을요?

번지점프장 전기요금 이거는 뭔가하면 현재 시설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시험가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번지점프시설이 안전한가 아닌가에 대해서 현재 계속적으로 연습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전기사용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되겠습니다.

그거는 잘못된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준공을 맡기 위해서는 자기네가 예행연습을 충분히 해가지고 완성된 작품을 준공처리를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완공되는거는 10월달이면 완공이 되고 물론 준비기간은 그렇습니다마는 완공이 되고 지난번 의회에 해주신 그위에 바로 시설이 되기 때문에 오픈 자체는 내년도 4월 예정이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기기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번지점프장이 10월말일경 준공입니까?

공기가 아마 9월달일겁니다. 정확한 날짜는 자료를 드리겠는데

준공처리가 됐어요? 안됐어요?

준공처리는 안됐습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기술적인 문제가 서로 중복이 되기 때문에 또하나는 우리의 갖고 있는 안전관리기준하고 여기에서 기술력을 빌린 캐나다의 안전관리기준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상당히 강화된걸 원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시설물을 하는데 기계 제작을 하는데 2~3개월이 공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것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공기에 의해서 10월4일날 준공처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불과 금년이 얼마 안남았는데 600만원이라는 공공요금이 올라온다고 했을 때는 지금까지 사용한 전기요금까지 다 물어주는거 아니냐

그거는 내역을 뽑아서 위원님 한테 이해를 구하는걸로 하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주세요

예.

저희가 이해가 가게끔 말이예요

예.

150p 시설비에 대해서 금월봉 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해서요 저희들 상임위원회가 이거에 대해서 심도있는 지금까지의 질문도 했고 나름대로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연구도 하고 고민도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42억이라는 것을 총괄적으로 예산을 투자하면서 42억이라는 예산이 기반시설에만 들어가는거죠?

예.

그러면 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가 다 기부채납되는거죠?

예.

지금까지의 승인해준거에 대해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그거는 없습니다. 단지 시공만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51p 한번 봐주세요 수몰역사유적관 건립에 대해서 물론 필요성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이 예산을 꼭 물관리기금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데는 부당하지 않느냐 생각이 가는데 물관리기금이라는건 한강수계 구역내에서 정화사업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는 지역이나 주민에게 보답형으로 편의증진이나 수익에 기준을 두고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엉뚱한데 이런데 써가지고 좀 부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체 말씀드린 물관리기금이 있는데 그 기금중에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업으로도 쓸수 있고 이런 청정수질을 보호한다든지 이런 사업으로도 쓸수 있고 혹시라도 관련되는 지자체에 필요한 기타사업도 할 수 있는 명세로 꾸며져 있는거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가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 환경관리과 실무자한테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은 수몰로 인해서 한강수계구역내 정화사업내에 자치단체가 피해를 본다고 하건데는 그러한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사용해도 충분하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전용성 예산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가능하면 물관리기금 목적이나 취지에 맞게끔 주변에 지역과 주민들한테 수혜가 가는데 역점을 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고 그밑에 태조왕건 촬영장 초가 이엉 잇기 35채인데 1,750만원인데 거의 한채당 50만원씩이네요

예. 이거는 금성면 마을에 매년 주고 있습니다.

태조왕건 촬영장이 전체가 35채입니까?

예.

작은거 큰거해가지고 일률적으로 따지고 이렇게 나오는건데 우리가 문화재단지내에 초가이엉잇기 사업을 하죠?

예. 그거는 문화재구역내기 때문에 단가가 비쌉니다.

거기보다 여기가 싸게 먹히는 겁니까?

예. 그래서 마을에서는 노인분들이 그런걸 알고 더 달라고 그러는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큰게 있고 적은데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50만원씩 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금년도 1억, 기정에 20억, 21억인데 기정에 세워놓은건 SBS꺼죠? SBS 측에다 하는거 아닙니까? 20억이

20억이 아니라 1억을 내역대로 수상비행기 드림항공하고

그러니까 금년에는 1억하고

예. 맞습니다.

20억은 그렇고 왜냐하면 수상비행기 시설비 지원으로 혹시 혼동될까봐 그래서 하는거고 여하간 수상비행기 시설비 지원을 해줬을 때 그것도 기부채납하는걸 전제로 하는거죠?

예.

그리고 그밑에 행사용 천막이 50만원씩해서 250만원인데 관광과에서 관광파트에서 행사할 때 주로 쓰는건데 1년에 몇번이나 행사가 있습니까?

1년에 여러번 있습니다만은

천막을 치고 대대적인게

청풍명월제가 있구요 금수산 산악마라톤대회가 있고 제천의병제가 있구요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다른 각 부서에서 하는 행사용으로도 임대해주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러한 행사를 했을 때 천막을 사용했었죠?

예. 했는데 문제가 그전에는 의병제 같은 경우에는 야시장꺼를 썼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분위기가 상당히 안좋고 이미지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기왕이면 새로 깨끗한걸 해놓자 이렇게 한 차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신거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아침에 위원장님한테 윤재학이 와서 말씀을 올리겠다고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끝나면 윤재학을 한번

그거는 아까 저한테 참석하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윤재학 사장님의 의견 청취는 교통과까지 끝난 다음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에 가서 윤사장을 대기하고 있으라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춘호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비는 9억9,963만4천원이 금회에 추가돼서 총 예산액은 13억2,35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에 불법주정차 사진전시 홍보판 및 사진인화입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인데 2001년도 환경대청결 및 질서 확립운동 상반기 평가에서 저희시가 주정차 기초질서지키기 최우수상을 수상해서 시상금 3천만원중에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홍보판이 3개에 270만원, 홍보용 사진이 40장을 하는걸로 해서 30만원, 다음에 야간단속 경광봉을 30개를 구입하는걸로 해서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구 시청 의회동 사무소로 사무실을 이전함에 따라서 수도요금, 전기요금, 연료비에 대해서 난방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172p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사업용 차량을 계속 단속하고 있는데 단속여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인 해외여비입니다. 이것은 2002년도 월드컵 대비해서 택시기사나 버스기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선진 견학을 위한 여비로 90만원씩 19명을 1,7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이것은 2,600만원을 이번에 추가했는데 제천운수와 제천교통에 1천만원씩 그리고 600만원은 충주 시내버스가 덕산면에 들어오고 있는데 99년도 작년도까지도 해줬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하나도 지원을 못한 결과 충주에서 덕산 노선을 폐지할 수 밖다 통보가 돼서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한 측면입니다. 버스가 안들어가게 되면 결국 손해보는 것은 지역주민만 손해보기 때문에 충주버스에 지원하는걸로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합해서 2,60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중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도비로 되어 있던 것을 국비로 3,821만2천원으로 정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73p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지시된 사항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인데 버스업계 경영 개선 및 서비스 향상 목적을 위해서 도비 2,790만원, 시비 6,510만원해서 9,300만원인데 이것은 국비가 9,300만원이고 지방비가 9,300만원으로 되는 사업인데 국비 9,300만원은 내년에 지원되기 때문에 우선 지방비인 도비와 시비로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번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에 농어촌 공영버스 3대입니다. 전액 국비로 대당 3,600만원씩 3대가 지원되겠습니다. 1억800만원이 됩니다. 다음번에 학술용역비중에 제천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용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은 되어 있는데 앞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5조 내지 9조에 의해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중기계획과 연차별 시행할 수 있는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인구 10만 이상 밀집지역인 도시에서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인데 여태까지 하지를 못해서 금년도 도 감사에 지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8천만원을 용역비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유류에 대한 교통세중에 지방주행세가 3.2%에 의해서 11.5%로 인상이 7월1일부터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11.5%에 대한 지방주행세가 교부가 되는데 그중에 4.4%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쓰도록 지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4.4%에 해당하는 5억5,672만4천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시내버스에 5,149만3천원, 일반 택시 1억5,620만6천원, 개인택시 1억770만4천원, 화물사업을 하는데 2억4,13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174p입니다. 이것도 앞서 보고드린 특별교부세입니다. 시상금중에서 버스승강장 의림지 이벤트홀 밑에 관광객들이 많이 타는데도 불구하고 승장장이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장 하나 설치하는걸로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량부착용 앰프는 좀전에 말씀드린 특별교부세로다가 하나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에 시민봉사실에 상담탁자, 상담의자, 회의용 접의자는 사무실 이전하게 되면은 거기 소용되는 비품구입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다음 239p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이 되겠습니다. 공용주차장 요금 수입중에 공용주차장 관리 수탁료 수입을 2억을 더 잡아서 8억을 계상했습니다. 2억을 추가해서 이제까지 6억이었는데 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과년도 수입중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4천만원 정도가 더 들어왔기 때문에 4천만원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240p 세출에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중에 3,616만4천원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정차 단속요원으로 여자 단속요원을 5명을 채용해서 단속에 임하고자 했던건데 일용인부가 정수 승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어렵습니다.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중에 기초질서 확립 추진 홍보물 제작입니다. 어깨띠, 스티커에 대해서 각각 90만원과 30만원을 계상했고 피복비중에 주정차 단속원 피복비 부족분을 5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주정차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비는 216만원을 전액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여비입니다. 불법주정차 등 시군교체단속이 수시로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부족분 1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를 5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중에 바른 주정차 봉사대 운영 우수대 시상인데 연말에 각 동과 주정차 봉사대 운영 단체라든지 학교를 평가해서 주정차 질서 확립에 따른 시기라든지 계기를 만든다든지하는 차원에서 연말에 시상코자 시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차선도색비가 2회에 걸쳐서 163,526㎡ 길이로 따지면 1,090㎞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 완료가 돼서 집행잔액 5천만원을 전액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청전동 동화헬스 앞 신호기 설치입니다. 청전동 동화헬스앞에 6차선 도로인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부득이 신호등을 설치하지 않으면 안되겠어서 3,500만원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243p입니다. 농어촌버스 승강장 설치 및 보수입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유개승강장 20개, 무개승강장 24개를 설치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무개승장장이 14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유개승강장 6개 정도를 더 하고자 3천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상 세출 나머지가 2억5,735만4천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는걸로 예산편성했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