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정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조기안 행정부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 고맙습니다. 지난 10월8일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 등 각종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당 위원회 의석배치는 가, 나, 다 순으로 배정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행정부시장으로부터 총괄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에 이어 실, 국, 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의사일정에 따라 실, 국, 사업소장이 예산안 개요와 중점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하고 질의, 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 국, 사업소 예비심사 과정에서 사업별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종합시책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회의진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관리실소관 나. 서울사무소 다. 공보관실 라. 감사관실 마. 문화예술회관 바. 소방본부소관 사. 중·남·동부소방서 아. 문화체육국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강영자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심의의결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조기안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광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 국에 질의할 사항입니다마는 신간선도로 지방채발행 170억원이 내무위원회에서 의결되어서 이번 회기에 사업비하고 같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170억원에 이율이 7.4%이고 한데, 지금 시중금리라든지 이게 우리 예산에 통과되더라도 집행이 금년도 내에 될 것인지 의문이 되고 또한 지금 이율이 하락추세에 있는데 이걸 꼭 지금 지방채발행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게 사업의 진행순서를 봐 가면서 지방채발행을 해도 아무 이상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과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사업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신간선도로 예산을 편성할 때에 중구의 특수성, 주변 간선도로망은 잘 되어 있지만 간선보조도로가 없어서 여러 가지 접근성이나 생활불편 이런 것으로 해서 어렵게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추진은 계획 이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얹어졌던 60억원을 1차 600m 구간으로 해서 보상을 해 본 결과 현재 거의 100% 수령해 가고 있고, 이번에 이 예산승인을 해 주시면 울산초등학교까지 보상을 잡아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시기적으로도 많은 양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도 잡아주셔야 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 이것은 보상비다…….

전부 보상비로 나가고 일부 보상을 한 지역에 대해서는 철거를 시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95% 이상이 보상비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내에 보상집행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예산 주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극히 부분적으로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이율부분, 만약 에 한 2개월정도, 한 3월이나 2월 본예산이 성립되고 난 이후에 집행을 했을 경우에 사업에 큰 무리가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은 연속되는 사업이고 내년에는 내년 계획에 맞춰서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미룬다기 보다는 꼭 이번에 같이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이율부분, 이게 변동금리 적용이 가능한건지 그 부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게 지금 정부공공자금을 저희들이 이번에 기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리가 6.13%인데 이것이 변동금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중금리가 떨어지면 이것도 같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기채하는 재원 중에서는 비교적 이율이 낮은 금리가 되겠습니다. 6.13%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용수위원입니다. 지방양여금에 대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총괄보고에 세입부분이 감이 25억원 되었는데 태화강 오염 하천정화사업에 24억원, 오염 소하천 정화사업에 1억원이 감되었는데 태화강 오염 하천정화사업은 가정오수관 연결공사로 인해서 다소 사업시기를 늦추는 부분은 이해할 수 있지만 지방양여금이 당초에 내시되었다가 이 부분이 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인데 행정부시장께서 국회의원을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2002년도 사업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모습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양여금을 받고 지난 해 보다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마는 25억원 감되는 부분이 결국 의존재원으로 인해서 우리 지방비 반영비율이 다소 높아지는 부분은 있지만 결국 삭감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가 어떻게 감 예산을 결국 협의과정에서 좀 잘못되지 않았나, 왜 당초예산에 양여금 25억원 내시를 받았다가 25억원이 감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당초 양여금을 가내시를 받아서 내려온 금액을 다시 확정내시를 받으니까 그 금액차이가 난게 지금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억원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을 했는데 확정된 금액을 감액해서 우리가 반납한 것은 아니고 내려왔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내시 부분을 100% 확보 못하는 부분은 증부분을 결국 지방교부세라든가 국고보조금 증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역할을 잘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자주권을 박탈당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양여금이나 국고보조금 부분에 있어서는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결국 지방비를 부담하면서 양여금은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여금, 보조금 또 저희들 국가시행사업 예산확보를 위해서 저희들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순전히 기술적으로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리 된 것이고, 특별히 우리 의지가 부족했다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작년 2000년도 488억원 양여금을 내시 받았는데 결산을 했는 것 같고, 2001년도 지금 현재 감되면서 1,038억원인데 우리 국가수입 중에 양여금 전체가 3조7,000억원입니다. 우리 총 정부의 양여금으로 지방에 내시되는 부분이 총 3조7,000억원인데 우리 울산시가 2001년도 1,038억원인데 국가 전체 양여금 비율에 보면 우리 울산시가 그래도 좀 적지 않나, 이런 부분을 저는 느끼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2002년도에는 좀 지방비 부담이 되어서 자주권이 제한을 받더라도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번에도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국가시행사업은 한 1,000억원정도 줄지만 국가시행사업이라는게 물론 우리도 노력한 결과에 따라서 좌우가 되는데 특히 우리 노력여하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보조금, 교부금, 양여금은 금년도보다 훨씬 증액된 예산확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예산서를 살펴보면 시급한 사업들이 자꾸뒤로 밀리는 감이 있고 조금 덜 시급한 사업들이 너무 앞서간다는 감을 많이 느낍니다.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현재 하수차집관거같은 경우에서는 지금쯤 충분히 여기에 100% 가까울 정도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다는 정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그러다 보니까 국비가 내려온 돈까지도 제대로 사용 안되고 해서 다시 반환되는 일까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시에서도 나름대로 앞으로 하수차집관거에 대해서 공사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차집관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준설예산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내년도에는 하수차집관거 예산을 늘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환경국장이 얘기하겠습니다.

태화강 살리기 차원에서 가정오수관연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당초에 2000년도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다가 2003년 완공계획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추진부서의 입장에서는 조기에 완공을 시켜가지고 태화강 준설도 아울러 같이 하면서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우리 재정형편이 아주 어렵게 되니까 그렇게 못하고 계속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 가지고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2000년도에 사실상 완공계획으로 1차적으로 시행되었던 부분의 문제가 2003년도로 연기가 되고 있는 자체도 저희들이 봤을 때 환경에 대해서 그만큼 중요성을 인식을 안하고 있다는 자체가 우리 시 행정부의 어떤 문제점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실지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10년이라도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물이 더럽다고 해서 나름대로 국가에서는 태화강준설 비용으로 돈이 내려올 정도로, 썩은 물들은 준설까지 할 정도로 국비를 준다면 나름대로 중요성은 인식을 하는데 우리 지방정부에서 유독 중요성을 인식을 안한다는게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총괄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앞으로 내년 예산에서도 낫게 반영을 안시키겠냐는 생각도 들고요. 실지 여기에서 보면 물론 다 중요하기는 중요합니다. 신간선도로개설이라든지, 반구대암각화진입도로확·포장이라든지, 울산신용보증재단의 출연이라든지, 벤처타운 조성이라든지 나름대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첫째 더 중요한 것은,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저런 부분에 환경을 더 오염시키고 나서 나중에 살린다는 것은 엄청난 비용을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도 스스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2003년도도 제대로 될지 안될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다는데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수차집관거문제가 방금 이종범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로 빨리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방금 말씀하신 준설사업비도 그것때문에 못쓰고 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도 예산을 일단 늘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늘이려고 하는데 전체 재정수요가 있기 때문에 특히 환경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문제도 있고, 공원조성문제도 있고 해서 너무 돈 들어가는 데가 많아 가지고 일단 늘이기는 늘이되, 아직 얼마다 이것은 말씀드릴 수 없고요. 증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다 좋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 부지조성관계 이것 10년늦춘다고 해서 경찰청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고 봐지고 우선 더 급한 것은 저런 일들이 더 급할 거예요. 물론 경찰청도 나름대로 좋은 공간을 만들어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더 편리하게 일할 수 있으면 더욱 더좋겠죠. 그거는 사람 조금 불편하면 되지만 이런 것은 당장 사람의 생명과도 연관되는, 환경문제는 더욱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위원입니다. 표기상 좀 잘못 있는 것 같아서 물어 보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경일반·특별회계예산안개요에 9페이지 보면 도로정비양여금사업조정내역이 있는데 이 증액도 103억원이고, 감액도 103억원입니다마는 이게 잘못된 것 같아서 묻겠습니다. 104억원이 맞죠? 예산서 399페이지 예산편성안에는 산업로(덕화삼거리에서-상남)까지가 2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2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1억원이 지금 왔다갔다 해요. 104억원이라야 맞아지는데…….

위원님 9페이지에 나와 있는 계수를 합계를 내면 그것은 103억원 수치가 맞습니다.

103억원이 맞아요?

예.

이걸 계산하면 103억원이 맞는데, 억지로 맞추는데 덕화삼거리에서 상남까지가 얼마예요, 21억원 아닙니까? 예산서 399페이지, 예산서에는 21억원이 되어 있고 개요에는 20억원으로 되어 있고……. 나중에 확인 한번 더 해 보십시오. 1억원이 왔다갔다 하는데…….

맞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숫자를 맞춰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의 기본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으로 편성했던 것을 1회추경에 모자란다고 해서 더 편성을 했다가 2회추경에 또 삭감하고 이런게 상당히 많거든요. 북구 송정·농소간 이것도 마찬가지, 당초에 시비 3억원하고 63억원 편성했다가 지금 와서 시비 3억원, 양여금 57억원 등 60억원이 삭감되었는데 1회추경에서 증액했다가 2회추경에 삭감하는 문제, 또 번영교, 물론 양여금 사업입니다마는 번영교 확장 및 접속도로 개설에서도 내년에 월드컵이 개최됩니다. 준공을 위해서 교통해소 차원에서라도 이것이 삭감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당초에 82억37만원, 1회추경에 30억원 등 약 112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번추경에 또 34억원을 삭감해서 다른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회추경이 지난 4월에 예산부족하다고 해서 한 30억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지금 10월인데 한 4, 5개월 지났습니다. 예산안 개요에 보면 증액과 감액이 있는데 지금 증액했던 것이 감액했던 것보다 정말 더 필요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진짜 급한 것이 어느 것인지 좀 뒤에 미루어도 괜찮을 것인데도 우리 의원들의 입김이 센 쪽에 어떤 경우는 우선순위가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우선순위를 시에서 좀 심도있게 정했다면 이 우선순위가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바뀌어져서는 안됩니다.

조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사업장별 시급성, 이런 것은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 좀더 부연설명을 하시기로 하고 우선은 이 예산편성의 기본원칙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예산을 편성하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하나의 변명이 되겠습니다마는 해당 각 부서에서는 가능하면 양여금 외에 시비를 최대한 여기에다가 자기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여금사업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새로 증액하는 이 부분은 시비로 우리 예산편성할 때 시비투입을 계속요구를 해 왔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시의 예산을 전체적으로 배분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양여금사업으로 이만큼 많은 금액이 도로사업에 투자가 되는데 가뜩이나 부족한 예산에 시비를 도로부분에 더 투자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궁여지책으로 도로사업부서에서는 시비가 더 이상 투자될 수 없는 입장을 뻔히 아니까 그러면 양여금을 가지고라도 좀더 우선순위를 다시 골라서 배분해야 되겠다, 이런 궁여지책으로 당초에 양여금으로 배분되었던 사업비를 다른 사업장으로 좀 조정하는 그런 조치였다, 이렇게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더 세밀한 부분의 우선순위를 비교해서 설명을 요한다면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설명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채에 대해서, 울산재정이 열악한지 열악하지 않은지 본 위원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큰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아까 우리 이수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지방채에 대해서 의원들도 어떨 때는 주민들이 물으면 답변을 해 줘야 될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상환이라는 부분이 정확하게 의원들한테 전달이 됨으로 해서 어떤 면으로는 의원도 주민들에게 홍보요원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확실히 모르면서 묻는 우리 주민들한테 의원들도 확실히 모르고 답변을 하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진짜 1,000억원을 발행해도 괜찮은 것인지, 200억원도 많은 것인지 이것을 의원들이 정확하게 답변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지방채는 발행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지방채도 울산시가 너무 많이 발행한다는데 공무원들은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주민들에게 뭐라고 답변을 해야 할지 솔직히 감감합니다. 지금 우리 2005년도에 울산시가 전국체전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 둔 상태 아닙니까? 얼마 전에 저희들도 천안의 월드컵경기장도 둘러보고 돈이 어느 정도 들었는지도 알아보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2005년도 이왕 전국체전을 하기로 했으면 좀 돈을 들여서라도 체육시설을 많이 확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사실 이것을 의원들도 툭 깨놓고 하는 말로 표를 얻어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울산시에서 빚이 이렇게 많다는데 우리가 시쪽의 편을 들어서 지방채 많이 발행해라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말입니다. 정확하게만 알고 있다면 이 정도는 갚을 능력이 충분하다고 한다면 난 내 자신도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표하고 관계없이라도, 그러나 시에서도 이 부분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요. 지금 현재 심시장이 시장으로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심시장은 지금 현재 지방채발행하는 부분은 나중에 갚을 시장이 아니에요. 차기의 시장이 이것을 갚아야 되고 어떤 면으로는 차차기의 시장이 또 갚아야 될, 지금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멀리까지도 갚아야 돼요. 단기차관이 아닌 장기차관은 그런 것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확하다면 정확하게 좀 오픈시켜서 투명하게 지방재정을 운용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저도 지방행정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지방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말이죠. 사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떤 공식이 있다든지 이러면 좋은데 공식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현재로서는 지방채 상환비율이 15% 이하되면 괜찮다, 감당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인위적입니다. 제가 재정을 보니까 이것도 그렇게 합리적으로 선택된게 아니고 인위적으로 대충 조작적으로 만들어진 기준입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그것밖에 없고 또 나머지 경우는 뭐냐면 상대적으로 어느 시·도에 어느 정도 채무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도 참고가 되는데 저희들이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충북 다음으로 채무가 적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하고 실태가 비슷한 광주가 9,218억원, 대전 8,025억원 그리고 제주도같은 데도 7,000억원 규모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계기준으로 할 때는, 지방채를 순계기준으로 할 때는 우리가 5,000억원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많은 편은 아니다, 아주 건전하다, 솔직히 말해서 좀더 발행해도 된다, 여유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하다보면 전부다 올라가면 골치 아픈 겁니다.

절대적인게 아니죠.

절대적인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영자위원입니다. 지금 시가 수립하는 장기발전지표의 가장 기초는 정확한 인구추계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며칠전 언론보도에 보니까 2000년도11월1일 통계청 인구주택조사결과하고, 2000년도10월30일 주민등록 인구조사하고 같은 시기인데 차이가 2만2,000명이나 차이가 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 승격시, 그러니까 '97년6월30일 그때 주민등록 인구가 100만480명이고, 지금 2001년도9월30일 인구는 105만890명입니다. 그러면 4년동안에 한 5만명, 그러니까 1년에 한 1만2,000명 정도 증가되는 계산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중기재정계획서의 13페이지를 보니까 2001년도에 인구증가가 110만3,000명으로 나와있어요. 그러면 5만명이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작년도 10월, 제가 정확한 시기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도 상주인구조사와 주민등록 인구조사가 같은 시점에서 발표가 되었는데 2만명이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상주인구조사는 주민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계속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의 인구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수면적조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하는건데 이 조사결과는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서울을 비롯한 7대 도시가 대개 다 주민등록 인구보다 많게는 5%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비교적 차이가 적게 나 가지고, 차이가 나는 것이 주로 주민등록 인구보다 적게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 주민등록 인구와 한 2만명 정도가 차이가 났습니다마는, 그 주요이유는 해외유학을 갔다든지, 군에 입대한 사람이라든지, 해외취업을 한 사람이라든지, 장기복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전부 주민등록은 여기 되어 있어도 상주인구조사에서 전부 누락이 되기 때문에 전 지역이 공히 주민등록 인구보다 좀 차이가 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구가 105만명인데 중기계획에 금년도 인구를 110만명으로 추계한 것하고 5만명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저희들 앞으로 계획을 손질할 때 계수가 맞도록 현실에 맞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마 이 중기계획이라는 것이 매년 연동적이 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은 저희들이 너무 이 예산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되는 계수만 너무 눈여겨 보고 있다가 아마 저희들이 소홀히 체크를 미처 못한 것 같은데 그것은 앞으로 수정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모든 기초의 인구추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각종 계획을 수립하실 때는 실현가능성이 있고 실효성이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재정운용도 계획성이 있고 건전한 재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시는 새천년 산업수도 큰울산건설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역할을 시행하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인구가 적정한 수준에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인구유입 부분의 시책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서 시책을 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조금 인구가 느는게 좋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도 산발적으로 주택수요가 어떻느냐 이런 조사도 시키고 정말 주거여건이라든지,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환경문제도 있고, 대학유치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은 우리 강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유입시킬 수 있는 노력, 공단도 마찬가지이고 그 노력은 시에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아직 그렇게 많이 늘지는 못하고 IMF때문에 조금 속도가 줄어들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유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에서는 출생을 하면 통장도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서 인구를 유입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가봐요.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나라가 친미정책을 쓰다보니까 테러공포에서 자유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차원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비가 충분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만일에 어떤 항공기가 원자로를 받았다고 가정을 해 보세요. 얼마나 큰 문제인가, 이런 부분에 시에서 어떤 대책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특히 테러문제는 중앙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들이 내려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충실히 지침대로 테러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보다도 우리 울산은 특수지역입니다. 원자로도 있죠. 공단에다가 더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의 지시를 떠나서 특별하게 어떤 대책을 세워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조기안 행정부시장님과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류효이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영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에 의해서 먼저 기획관리실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에대해 말씀드린 후 서울사무소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류효이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서울사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기획관리실, 서울사무소 2개 업무보고를 받고 내무위원회소관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을 각 실·국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하고 하면 상당히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기획관리실, 서울사무소, 공보관실, 감사관실 내무위원회소관업무를 한 두 등분 나누든가 아니면 전체를 제안설명이 가능한 부서는 다 받고 질의, 답변을 일괄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추경예산안이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획관리실, 서울사무소하고 또 공보관실, 감사관실, 문화예술회관 이렇게 3개 묶고…….

가능한 부서가 예산편성안이 삭감예산이 주이고 그 다음에 계상된 예산항목이 얼마 안되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내무위원회 한 두 등분 해서 4시 이후에 가능한 문화체육국을 제외하고는 일괄설명을 듣고 질의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사무소하고 기획관리실은 제안설명을 들었으니까 이대로 진행을 하고…….

예, 질의하고 나머지는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받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또 많은 분들이 앉아서 계속 답변한다고 시간을 끄는 것보다는 자기 부서에, 실·국에 답변 끝나고 나면 가셔가지고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오히려 편리할 것 같고, 그리고 위원들께서 의문점이 있는 부분만 몇 가지씩 질의하고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제안설명 한 실 받고 질의, 답변 다하고 하면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획관리실하고 서울사무소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니까 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종범위원.

84페이지 정책관실에 동남권발전연구회 공동연구과제 수행 시·도부담금 3,000만원이 있는데 동남권발전연구회에서 어떤 과제를 갖고 연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관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남권연구회에는 구성이 울산발전연구원, 부산발전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 3개 시·도 연구원이 합동적으로 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지난 4월에 부산에서 회의를 하면서 동남권지역잠재력 분석과 공동발전방향연구 하는 이런 연구과제를 가지고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연구하자, 그렇게 의논이 되었습니다. 1개 시·도에 3,000만원씩 분담금으로 해가지고 주관사연구원은 부산연구원이 되고 나머지 2개 연구원이 협조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연구과제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과제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내년말까지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남권에 대해서 과제내용이 어떤 과제입니까?

그러니까 경제분야를 비롯한 모든 지역잠재력 분석입니다. 3개 시·도가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것을 캐보자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을 한 것입니까?

1년에 한 두 번씩 회의를 갖습니다. 공동으로 개최할 과제는 개최하고 또 단독으로 할 것은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 연구방향을 가지고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봐가지고 부담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 그렇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이 발족된 지도 얼마 안되었지만 예산은 지금 여기에도 보다시피 6억4,950만원이라는 이런 엄청난 예산들이 들어가고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에는 울산발전연구원이 해내고 있는 일들이 과연 얼마만큼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깊이있게 내가 인식을 못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그런 데에는 의문점이 들어요.

울산발전연구원은 시에서 올해 처음 발족해서 준 자료가 울산장기발전계획을 비롯한 4개 과제를 기본과제로 주었습니다. 주고 나머지 과제도 자기들이 맡아서 하고 있고 있습니다. 방금 3,000만원 이것은 방금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연구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그래 부담금으로 지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물론 3개 시·도가 나름대로 공동으로 연구를 한다 하는 그런 필요성도 인식하시는 분들은 인식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3개 시·도가 여기에서 우리가 공동으로 어떤 연계를 해서 해야 될 그러한 어떤 우리 정책적인 부분의 문제도 과연 얼마만큼 있는지, 그리고 각자 우리가 일을 해보면 느끼겠지만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나름대로 어떤 현안사업들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바쁜 그런 입장에 처해 있잖아요. 보통 보면 신항만건설이라든지 이런 경우에서도 나름대로 중앙정부의 교부금이라든지 이런게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거기 추진에도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동남권개발이라 하면서 나름대로 동해관광벨트를 형성을 한다, 여러 가지 추상적인 면에서 대단히 도움이 되고 큰 안목에 장기적인 입장에서 어떤 대단한 프로젝트같이 이렇게 거창하게 비춰질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동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그런게 과연 얼마만큼 되느냐 하는 면에서 조금 부정적인 그런 입장으로 비춰질 때도 더러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예를 들면 울산은 자동차산업, 석유화학산업 부산에는 신발산업, 자동차산업, 경남에 기계산업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구축된 산업이 있는데 이것을 그 지역에서 한 군데 한 군데 남발하지 말고 전체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잠재력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과제를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어느 한 시·도가 독단적으로 그렇게 할 성질이 못됩니다. 그래서 3개 시·도가 공동연구과제로 선정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되었던 우리 예산낭비가 되도록 이면 한 푼이라도 없었으면 좋겠고, 그런데에 되도록이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수만위원.

내무위원회소관에 묻기가 뭐한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중에 20%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게 올 상반기에 조례가 제정되었죠?

작년 12월8일부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올 지방채상환에 예비비 33억원을 결국 지방채상환에 적립을 시켰다, 그죠?

지방채상환기금에다가 적립시키는 것은 이번에 지방채상환기금에 넣어가지고 33억원을 상환할 재원은 기정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던 돈이었습니다. 추가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채상환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지방채상환할 자금을 확보를 합니다.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방채상환기금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방채상환기금을 우리 조례상에는 순세계잉여금의 20%를 적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따로 적립을 하지 않고 기정에 확보되어 있던 상환자금, 그것을 지방채기금에 넣어 가지고 상환하는 자금의 통로를…….

그것은 그 당시에 설명을 들어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 예비비를 삭감해 가지고 지방채상환에 적립이 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비비에 32억원을 삭감한 것은 재원만 했기 때문에 꼭 그 돈이 지방채기금으로 갔다 그렇게 보실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예비비를 삭감해 가지고 재원화해서 활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이야기하면 어떻게 보면 아닌건데 결국 우리 예산담당관님은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쓰는 목이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시에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 예비비를 쓸 수 있는데 지방채상환에 예를 들어서 썼다고 했을 때 자기들이 보는데는 썼다 이거지, 33억원 비슷한 예산규모인데 썼다고 했을 경우에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데 썼다면 나는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그 조례가 저는 올 상반기로 기억하는데 작년 12월8일에 제정이 되었으면 이것은 충분히 순세계잉여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이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작년도 예산의 결산시점이 6월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7월에 승인을 받았는데 결산승인을 받는 것이 사실 이월되어 넘어가는 순세계잉여금도 의회에서 승인이 나야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 6월말에 확정을 받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 거기에 따른 20%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방채상환기금에다가 넣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예비비를 갖고 결국 순세계잉여금 재원으로 활용해서는 안된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관리실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서울사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소관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관 송칠등입니다. 존경하는 강영자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님 평소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공보관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다음은 감사관실.

감사관 김종우입니다. 2001년도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회관장 조기수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강영자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문화예술회관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서 순서에 따라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소방본부.

소방본부장 김정화입니다. 존경하는 강영자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 시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소방행정발전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1년도 소방본부소관 제2회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송칠등 공보관, 김종우 감사관, 조기수 문화예술회관장, 김정화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문화예술회관,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께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학구조대가 신설되었는데 개인안전장비는 대충 예산서에 보니까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화학구조대에 대해서는 새로운 어떤 소방장비가 보급이 되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화학구조대는 지난 번에 8월9일자로 인원을 30명 정원을 받아가지고 현재는 화학구조대가 완벽하게 장비를 갖추거나 이러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남부소방서 직할에 27평 규모로 사무실하고 대기실을 꾸며가지고 화학차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제독차, 구급차 1대 이렇게 3대를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장비는 인명구조라든가 화학약품이 누출되었을 때에 필요한 그런 보호장비 일부만 있어서 아직은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석유화학공단이나 여천단지, 온산공단과 가장 접근한 지역, 청량지역 그러니까 덕하검문소 부근쪽에다가 부지를 마련해서 거기다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앞으로는 우리가 화학분석차 그 다음에 화학물질이 누설되었을 때에 흡입차 이런 것을 사서 그 다음에 개인장비도 보강을 해서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 그때 되어야 명실상부한 화학구조대의 완벽한 장비를 갖춘 구조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중앙에다가 예산을 약 8억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전체가 필요한 것이 12억원 정도 장비에 필요한 것이 12억원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지매입하고 건물 짓는데 12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당분간은 다른 예산이 시급하기 때문에 화학구조대 부지만 물색을 해서 저희들이 2003년도 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부소방서 직할에서 임시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비가 들어오거나 모든 것들이 정비가 되면 단독으로 화학구조대를 별도로 청사를 마련해서 나가야 되는 이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화학구조대가 결국은 공단에서 필요로 하는…….

공단사고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하루 빨리 이루어져서 만에 하나 그런 우리 공단의 화재라든지 공장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인명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재산상 손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소방차 고가차가 몇 m까지 인명구조라든지 할 수 있습니까?

53m짜리가 있습니다. 제일 큰게…….

몇 층 올라갑니까?

보통 1개층을…….

20몇 층 되면 못 올라가죠?

그렇지 않습니다. 한 18층 정도 커버가 되는데 실제 우리가 인명구조를 할 수 있는 층수는 16층 정도 가능합니다.

16층이상 되면 실질적으로 인명구조가 어려운 그런 단계죠?

그런데 그 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방법상에 소방시설이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층 이상이 되어 있을 때에는 아파트도 자동소화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나면 자동으로 작동이 되어서 불이 꺼질 수 있는 이런 시설, 그 다음에 고층건물일 경우에 사람이 대피할 수 있는 시설도 소방법상에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저희들이 삼산 현대아파트같은 경우에 각 세대마다 자동소방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그게 11층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이 됩니다.

11층이 넘죠. 그런데 집에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못봤는데…….

천장에 보면 이런 시설이 되어 있으면 이것이 되어 있는 겁니다. 불이 났을 때 자동으로 물이 쏟아지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런게 11층 이상 되는 건물에는 자동소방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까?

예, 위원님 오늘 저녁에 가시면 꼭 한번 보십시오.

저도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전번에 들을 때 17층 이상 얼마가 되면은 화재시에 인명구조를 할 수 있는 고가차 사다리가 없다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럴 리가 있나 이랬어요. 그랬는데 오늘 본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게 사실인 것 같구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울산시에서는 나름대로 광역시로서의 고층아파트도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인데 물론 이런 자체 의무화된 자동소방시설도 필요로 하겠지만 그러나 좀더 20층 가까이 갈 수 있는 고가차를 구입하는 데는 큰 문제가 됩니까?

우리 나라에 지금 보급된 차량 중에서 53m 짜리가 제일……. 고가소방차량에 더 이상 올라갔을 때 인명구조상의 문제점 이런 것 때문에 더 이상 높게 만들지 않고 법으로 강화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질의하고 벗어난 부분이겠습니다마는 일반 외부인들 문화예술회관 이용하는 과정에서는 심의위원회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관장님 재량으로 이용을 하게끔 하고 이용을 못하게도 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대관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크게는 대관을 정기대관하고 수시대관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기로 나누어가지고 반기가 시작되기 전에 2, 3개월 전에 대관신청을 일괄접수를 받아서 그것을 대관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대관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해서 대관을 하고 정기대관에서 이렇게 빠진 부분, 빠진 일자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대관 신청이 있을 경우에 저희 자체 기준을 만들어 나온게 있습니다마는 절대적 기준은 못됩니다마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수시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저희들이 삼산지구에 관현악단인가 초등학교인지, 거기에서 한번 이용을 하고자 해서 내가 한번 찾아가보라 했더니만 이 규정이 대관심의위원회인가 어떤 그것도 아니고 어떤 일정에 의해서 안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든가 뭐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요구가 들어 왔을 때에는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 공연장이 비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정기대관이나 수시대관이 비는 날이 거의 없고 그때에 희망하는 날짜가 보니까 이미 대관이 다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상태였습니다.

예약되어 있는 사정이었네요. 되도록이면 지역의 문화차원에서 물론 많은 비용의 예산을 들여서 문화예술회관을 지어서 너도 나도 다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안되겠습니다마는 노는 시설을 가지고 구태여 된다 안된다 유무를 따진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노는 시설의 어떤 공간이 있다면 충분하게 어떤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관장님께서 나름대로 문화예술회관을 관리하시면서 그렇게 지켜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본위원으로서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예산이 내무위 소관에서 1,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현재 일반홍보료가 2,100만원 정도 있습니다마는 3,000만원 요구한 것은 3개 방송사에 660만원씩 주면 한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3,000만원은 3개 신문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시정홍보를 예산이 부족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1,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예결위원님 여러분께서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이렇대요. 중요한 사업도 설명이 부족하면 위원들이 중요한 사업이 아닌 것으로 해서 삭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 중요하지 않은데도 설명을 잘해 놓으면 아주 귀담아 들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단단히 해 주세요.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어째서 삭감이 되셨는지 나중에 또…….

제가 알기로는 돈이 2,000만원 정도 남아 있으니까 기간도 얼마 안남고 이러니까 그 돈으로 쓰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판단하시고 1,000만원을 삭감한 것 같습니다.

내무위원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계시는가 본데…….

조용수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보관께서 질의부분에 대한 답변을 했는데 2,000만원 여유가 남아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디에 사용하는 거라 했습니까?

그것은 3개 TV방송사에 월 66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일반신문사에 홍보할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은 3,000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2,000만원 가지고는 너무 부족합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3개 TV사에 시정홍보차원에서 지급이 되어야 되고 홍보비로 사용을 해야 되고 지금 3,000만원 추가 편성한 부분은 지금 그 부분하고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그 당시에 2,000만원 남았는 부분인데 부족예산을 3,000만원 편성했다고 그 당시에 말씀을 안했습니까?

저희 돈이 2,100만원 정도 남아있고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목을 제가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방송사, 신문사 이렇게 같이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돈은 방송사밖에 쓸 돈이 없기 때문에 일반신문사에 우리가 홍보할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을 올렸는데 사실 2,000만원 그것 플러서 해서 하면 안좋겠느냐 그런 판단하에 1,000만원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설명을 좀 잘해 주십시오. 이종범위원께서 소방관계에 대한질의를 했는데 제가 추가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혹, 테러에 관련된 정부의 어떤 메시지가 온 것이 있습니까? 소방법에 그러니까 사전정보를 입수하는 부서가 있을 것이고 사고이후에 안전대책에서 인명구조차원에서 관할할 부서가 있는데 소방본부로 인명구조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지방예산을 편성한다든가 아니면 훈련을 하라든가 이런 지시사항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당장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이런 사항은 없고 저희들이 테러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인명구조나 대응은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정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수집을 못합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재 국가 중요시설 16개 정도하고 다중중요시설 21개, 나머지 석유화학공단 이런 지역, 전체 90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방활동에는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 분야도 있고 합동으로 그 다음에 자체시설에 대한 그러니까 자체산업단지 공장 자체적으로 경계활동을 펼치도록 하는 방안, 그 다음에 저희들이 순찰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위원님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요즘 탄저병관계 미국에서 상당히 시끄럽고 미국 국민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도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니까 그런지 몰라도 오늘 아침에 북구 연암동이라 는 데에서 지난 토요일 민방위훈련을 하고 소화기를 사용을 하고서 분말가루가 남아있으니까 경찰에다가 신고해서 저희들 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야 저희들이 어떤 대응하는 것은 물론 경찰이나 유관기관 정부분야 쪽하고 같이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서는 사실 그런 일은 전혀 없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메시지 온 것은 없고…….

저희들이 지시는 받고 있습니다.

지시는 받았습니까? 예산을 추가로 테러에 대한 예방책으로 필요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된다는 이런 사항은 없었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떤 독가스나 이런 것이 살포되었을 때에 장비가 사실은 미흡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장 수습명령이라든가 아까 이종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학구조대가 완벽하게 갖추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이 완벽하게 되었을 때에 독가스나 유해화학물질이 누출되었을 때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1차 30명 구조대가 이번 설립되어졌습니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타 시·도보다는 특수지역입니다. 공단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공단에 여러 가지 안전점검이라든가 이 부분을 소방본부장께서 점검을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예산을 사전에 편성해서 인명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면 과감히 이 부분은 사실 사고이후에는 별다른 대책은 안전관리인데 그 이전에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또 교육이라든가 이런 특별훈련도 필요하다면 본부장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소방본부에서 소방차가 진입되지 않는 소방도로가 있습니까? 구 집단부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방차 진입부분을 소방본부차원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한번 시의 도로과라든가 아니면 예산부서와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그 분야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울산시내에 소방차가 진입이 불가능한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50m 정도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151개가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상은 도로상에 문제점이 있는 대상이 있고, 또 도로는 개설되어 있는데 주차로 인해서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는 부분 이렇게 대별해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나있지 않는 분야에는 저희들이 주로 조사를 해서 구청에다가 넘겨주고, 그 다음에 일반차량들이 주차를 해서 소방차를 진입을 못하는 부분에는 경찰청에다가 주차금지고시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도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해 달라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방관들에게도 주차단속권을 줬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현재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이 확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차금지장소에 주차해 놓은 차들을 다른 데로 보낸다 하더라도 다시 모이는, 쉽게 이야기하면 여름철에 파리가 음식물에 달려들었을 때 쫓으면 다시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식상의 문제이고 근본적인 것은 일반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이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구나 또는 도로관련 부서하고 또한 경찰하고 유기적인 협조는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저희 소방에서는 소방차 큰 차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작은 차를 사야 되겠다 이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골목길에 다닐 수 있는 소방차 소형소방차를 배치할 예정으로 그런 식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가 되어 있는 곳은 근본적으로 진입이 안되기 때문에 소형주차가 차량진입이 가능한 것은 그렇게 조치를 하시고, 다음에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는데 결국 집단부락 200m, 300m 도로개설 안된 부분은 구청과 협의하는게 당연한데 구청에서 지금 그러니까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없다면 시차원에서 도로과하고 협의할 필요성도 있지 않겠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지역은 건설교통부서에도 한번 협조를 구해서 시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안 이런 것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65페이지입니다. 감사부서 일상경비 부당지급 반납분에 대해서 240만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부담금입니까?

…….

업무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까?

파악되어 있습니다. 240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저희들 경상적경비 집행때 부분감사시에 그게 지적이 된 사항인데 지방세과에 그것이 세입이 되어야 될 예산인데 그렇게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네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상으로 조치지시를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감사시에 지적을 받으셨다고요?

저희들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경상적경비 집행때 부분감사시에 저희들이 울산광역시의 전 실, 과를 감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지적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방행정과에 보면 174페이지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부족분 이렇게 해 놓으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겠어요.

그 분야 쪽에는 저희들이 지난 번에 4월3일 홍제동 순직사고 이후에 소방관들이 너무 고생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방호활동비를 당초에 7만원이었던 것을 10만원을 더 추가를 시키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는 예산하고 포함해서 부족분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내용이 없이 그냥 부족분이라 해 놓으니까 알기가 힘드네요. 여기에 보니까 중부소방서에서도 기타업무추진비에 부족분이라 단순히 이렇게만 해 놓으니까…….

그 내용을 앞으로 잘 기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를 해 줘야지, 남부소방서같이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세부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저희들이 파악이 되기 쉽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95페이지 남부소방서 한번 봐 보세요. 세부적으로 잘 되어져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4월3일 순직사고 이후에 소방관들 후생복지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방호활동비를 7만원에서 17만원으로 늘려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시간외수당을 당초에 50시간 정도 받던 것을 75시간으로 늘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의무소방대설치하고 여러 가지 소방관들 순직자에 대한 위령탑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그 소방관들 후생복지측면 그런 측면에 예산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부소방서는 이렇게 방호활동비 이렇게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나왔는데 아까 말씀대로 여기 에 보면 동부소방서도 기타업무추진비 방호활동비부족분인상분 이렇게 해 놓으니까 알 수 없어요.

다음부터는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써서 하시면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쉬울 것 같다 그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감사관실, 문화예술회관,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관실, 감사관실, 문화예술회관, 소방본부 및 소방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국장 허언욱입니다.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문화체육국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허언욱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국 소관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133페이지에 공설운동장 매점 임대료가 1,5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200만원이 삭감되었고, 동천체육관이 5,000만원에서 2,9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게 지금 매점이 개인에게 임대를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문수축구경기장 매점 임대료가 1억5,399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인에 임대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개인에게 임대를 했습니다.

여기에 문수축구장 매점은 축구장 안에 전체 매점의 계약금이죠?

공원지구와 체육관 전부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수축구경기장에 경기때든, 평상시에 사람들이 오는 것과 동천체육관이나 공설운동장에는, 공설운동장은 여기에 쉽게 얘기하면 10분의1 정도 밖에 안되는데 사람이 10분의1도 안옵니다. 애초부터 기정 예산액을 편성했다는 자체가 현실을 좀더 깊이있게 관찰을 해서 했다면 뭔가 잘못된게 아니냐 할 정도로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는 보통 행사를 할 때는 사람들이 좀 붐비고, 평상시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붐비지 않는 지역이고, 문수축구경기장은 평상시에도 저녁으로 가보면 놀러 나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매점 임대료 200만원이 삭감된 것은 당초에 현대호랑이축구단의 프로축구를 공설운동장에서 했었는데 중간에문수경기장으로 경기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경기수가 줄어서 거기는 관중이 안오니까 그것때문에 줄게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동천체육관의 임대료 수입 2,900만원이 줄어든 것은 당초에 동천체육관에 식당과 매점 각각 2개소씩 운영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입찰결과 식당은 한 사람이 입주가 되었고, 매점의 경우에는 당초에 약3,600만원에 입찰을 한 사람이 자기가 수지타산을 계산해 보니까 수익성이 없으니까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위약금을 물고, 계약을 포기하고, 재입찰한 결과 금액이 낮아졌습니다. 응찰자도 한 사람 밖에 없고, 그래서 이렇게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분들이 왜 위약금을 물어가면서 해약을 했겠습니까?

당초에는 자기들은 상당한 기대를 걸고 계약을 했는데 막상 해 놓고 보니까 그렇게 자기가 계획했던 것만큼…….

결국 수지타산이 안맞겠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겁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장사하겠다고 했는데 위약금을 물어가면서 그만 뒀을 때는 현실 상황이 그렇게 반영되지 않는다, 그 만큼 거기에 많은 관중들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니까 결국 위약금을 물고 그만두는 것처럼 문수축구경기장은 사람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애초부터 예산액을 편성하는 자체는 현실을 좀 도외시하는 탁상행정의 소치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수축구경기장은 7월1일부터 6개월간 금년 말까지만 계약을 한 겁니다. 개장을 준공검사가 6월30일자로 되었기 때문에 7월1일부터 6개월간 계약을 한 겁니다. 지금도 이 사람들은 너무 고액으로 입찰한 것을 후회합니다. 중간에 반년치 분이 계상된 것이고, 동천체육관도 기아농구단이 4월13일자로 울산으로 이적을 해 왔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경기수가 시에서 유치한 각종 경기외에 기아프로농구단 경기가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이런 부분은보다 더 현실성있는 예산편성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어떤 경우든 간에 시가 개인에게 피해를 끼쳐서는 안될 뿐더러 시가 개인에게 어떤 특혜나 다름없는 혜택을줄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정한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반구대암각화진입로 확·포장공사에 30억원이 예산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 특별교부세를 저희들 관광진흥사업쪽으로 해서 신청한 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어서이번에 교부가 됨에 따라서 편성한 겁니다.

행자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30억원이 그 금액이죠. 그리고 시비가 10억원이 들어가고…….

시비는 기존에 확 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총액이 45억원입니까?

당초예산에는 국비 5억원,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오는 국비보조금입니다. 그 다음에 시비 10억원 이래서 15억원이편성되어 있었는데 그 동안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가 30억원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서 이것을 반영한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것보다 좀 더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봐야 되겠는데 사실상 본 위원이 내무위가 아니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있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울산반구대사랑시민연대라는 모임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 지금 문화체육국에서 반구대진입로 확장공사에 들어가는 45억원을 투자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그분들이 주장하는 잘못된 내용이 우리가 봤을 때도 나름대로 충분한 납득이 갈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어떤 면 때문에 진입로확장을 하면 안된다든지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구대사랑시민연대는 반사연이라고 하는데 그 단체에서는 반구대진입도로 지금 현재는 반구마을진입도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상으로는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1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확충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확충을 하게 되면 지금 세계적인 문화유적지라고 할 수 있는 암각화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라는 거구요. 그래서 대안으로 입구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걸어가게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보행을 요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그리고 암각화진입로 확충이 곧 바로 암각화 훼손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암각화 보존은 별도의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과 입장은 많이 달리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분들의 주장을 빠뜨린 것 같은데 그분들은 우리 진입로 확장공사에 들어가는 부지안에 옛날거기에 쇠를 녹이던 가마터…….

그것은 저희들은 그게 뭐냐면 진입도로 부근에 문화재가 분포되는 것으로 지표조사결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인 문화재청에서 최종적으로 시굴조사를 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표조사 결과를 문화재청에 올려서 그 조치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지시에 따라서 앞으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가마터가 어디 있습니까?

걸어가는 거리가 얼마 나 됩니까?

거리가 2.33㎞ 정도 됩니다. 2.33㎞가 진입도로에서, 제가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내무위원님들은 자세히 아시겠지만 여기서 이게 언양에서 경주로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국도 35호선이 있고, 이게 국도에서 암각화쪽으로 가다보면 입구에 반구교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2.33㎞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반구대암각화 앞까지가 1.2㎞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천전리 각석까지가 1㎞ 정도 이렇게 되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합쳐서 왕복으로 하게 되면 8㎞에서 10㎞ 정도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쪽에서 반구교까지는 기존에 나있는 1차선을 확충해서 차량이 교행할 수 있도록 2차선으로 확충하자는 것이고, 여기서부터는 내려서 암각화까지 1.2㎞입니다. 걸어다니고, 또 이쪽에서 천전리 각석까지도 걸어다니도록, 그래서 이게 원시문화산책로입니다. 걸어다니도록 할 수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중간에 전시관을 건립하는 것이 주변관광자원화계획 세 가지입니다.

주차장 예정부지는 어디입니까?

주차장 예정부지는 여기서 차를 가지고 가서 반구교 바로못미쳐서 여기서 주차를 하고, 내려서 걸어가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반사연에서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확충하는 것을 반대를 하고…….

지금 쇠부리터는 어디에요?

쇠부리터라는게 육안으로 봐서 쇠부리터 같다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것은 최종적으로 판단은 문화재청에서 하는데 이쪽에서는 일부 고려시대, 조선시대 자기조각 같은게 육안으로 봐서나왔다 해서 보고가 되었고, 그 다음에 3군데가 가마터로 추정이 된다 이래서 지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부지를 거기에서 5, 6m나 반구교에서 더 올려서 설치하면 안됩니까?

(도면설명) 올리는 것도 검토를 했는데 올리게 되면 이 지형이 굉장히 좁아집니다. 상대적으로 절토하는 면적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경사도가 심해진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서 저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너무 무시할게 아니고, 오래된 문화유산을 보존하자는 차원에서는 뭔가 이야기를 받아들일게 있다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저분들이 얘기하는 관점에서 물론 보존을 하고 안하고는 문화재위원회에서 감정을 해서 나름대로 판단을 하면 그분들이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하면 우리 시로서는 보존하겠지만 그러한 면에서 너무 일방적인 행정으로 인해서 문화재가 훼손된다거나 그런 누를 범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좀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한 부분들은 이 분들이 3차 성명서에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해 놨습니다. 입에 담기는 거북스럽지만 '이런 총 45억원을 통과시켜준 의원이라면 자질과 존재의 가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오늘 좀 나무랐습니다. 당신들이 인격이 얼마나 고고한지는 몰라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위원들이 어떤 주관적인 관점에서 견해를 달리 했다치더라도 그 분들의 그런 근시안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했을 때 문화재를 훼손시킬 우를 범하는 그런 행위는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듣기가 굉장히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인격적인 면까지 쓴다는 것은 좀 당신들이 삼가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말았는데 우리 시로서도 그래요. 사실상 이런 부분의 지적이 이렇게 성명서가 좀 격하고 안 격하고를 떠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백분 우리가 고려하는 바탕에서 반구대 문화재유산이 있음으로 해서 진입로확장도 고려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반구대와 천전리 각석만이 문화재유산으로 활용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반경에는 나름대로 선사시대부터 시작해서 선조들이 살았던 자리라면 나름대로 그 지역에 문화재로서의 연계를 시켜서 할 수 있는게 있다면 그것도 연계를 시켜서 전체적인 고고학적인 가치에 학생들이 그 지역에 오더라도 고고학적으로 이 지역에는 옛날에 쇠부리터가 있었다는 그런 약도를 그려서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활용하는 것도 대단히 뜻있는 장소로도 만들 수 있고,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 확장공사를 예산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 예산이 통과되었다 치더라도 문화체육국장께서는 깊이 심사숙고하셔서 백년대계 울산문화가 한 부분이라도 훼손됨이 없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주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좀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방면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의 몇 몇 사람들의 생각으로 하는게 아니라 이게 '98년도부터 추진이 되어서 '99년도에 벌써 국가문화재를 기본적으로 컨트롤하고 있는 문화재청에 우리 사업계획을 올렸습니다. 올려서 문화재청에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공문을 다 받아 놨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위원들이 현장조사까지 다 거쳤고, 그래서 확정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문화재에 문외한인 일부 공무원들이 추진하는 것으로 일부 단체에서는 얘기를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문제때문에 문화관광부도 예산을 보조해 줍니다. 해 줄 때 나름대로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데 여러 차례에 걸쳐서 검토 끝에 역시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금년도도 지원해 줬고, 내년도도 역시 국고보조금이 내려옵니다. 행자부도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각 방면의 전문가로 되어 있는 국가기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인정을 했는데 일부 단체에서는 반대를 합니다.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가질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너무 균형이 잡히지 않은 인격을 매도하는 식으로 대응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불쾌한 경험을 많이 했는데 반구대문제는 문화재보호, 관광자원확충, 시민들편의 이런 여러 가지 가치를 균형있게 고려해서 정책결정하는 것이 맞다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시민단체의 대표와 협의된 부분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설명만 듣고 시집행부 입장만 말씀을 했습니까?

오늘은 문화관광자원화 계획말고, 보존대책에 대한 용역착수보고회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저희들이 대표를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보존대책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문화관광자원화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기존에 의견을 계속 반복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반구대암각화 도로내는 부분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대표들의 유인물을 보고,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 문화재심의위원들이 100% 전원이 사퇴를 했던데 결국은 자연훼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퇴를 했는데 문화재위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어떤 문화재보존측면에서는 그래도 일가견이 있는 어른들인데 왜 그분들이 사퇴를 했나라고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결국 문화관광부와 협의한부분이 꼭 맞다고 얘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토론을 했겠지만 상당히 접근성 부분과 관광자원을 하는데 자연훼손부분 이 부분을 놓고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재심의위원들이 사퇴를 할 경우에 시민단체를 옹호하는 측면에서 사퇴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지만 문화재의 관광통로에서 자연을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도로를 개설해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부분과 아니면 워킹용으로 먼 거리에서 문화재를 관람할 수 있는 부분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 후손들이 이부분은 평가를 해 줄건데 어떻게 개발했을 때 가능성이 있는지 더 관광자원화가 될 것인지 이 부분은 후손들이 평가를 해줄 것인데 저는 상당히 걱정하는게 심의위원들이 왜 사퇴를 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에 자원화계획을 할 때에 고고학회, 암각학회 위원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공모작품을 선정할 때 위원들이 다 포함되어서 이 작품이 제일 낫다고 선정을 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보다 넓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부산대 정진원교수를 모셨습니다. 암각화자원화계획을 설명드렸을 때 정교수도 이 정도 같으면 밖에서 알려진 내용은 상당히 큰 도로를 내고 많이 훼손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 보니까 이 정도 같으면 관계없겠다 그래서 추진위원들을 고고학회니까 추천을 받았습니다. 우리 지역의 향토사학자, 문화인, 예술인,고고학회, 암각학회 전체해서 심의를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전체적인 의견은 개발하는게 좋겠는데 전체 의견을 들어라, 그래서 그 중에서 조금 조정된 부분이 전시관을 당초에 607평 규모였는데 그게 너무 크다, 조금 줄이자 해서 줄였습니다. 그 다음 전시관 위치관계도 조정관계가 나와서 타 곳에 하는 것보다 그곳이 낫겠다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조정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선사마을을 조성하는 것 같으면 자연훼손이 된다, 이 부분은 삭제를 하자 해서 받아들였습니다. 선사 앞마당도 이 부분은 조금 보류를 하는게 좋겠다 해서 받아들였습니다. 나머지는 다 통과가 되었습니다. 일부에 고고학회나 암각학회 그분들이 자기 뜻과 맞지 않는 부분이죠. 돌아가서 그뒤에는 이 부분이 안맞다, 그러다가 우리 지역의 반사연이 반대를 하니까 전체가 사퇴서를 냈다고 했는데 실제 사퇴서는 오지 않았습니다.

사퇴서는 접수가 안되었다, 그렇다면 반대대표들이 사퇴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슨 근거로 주장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위원들이 반대에 같이 동참하게 되니까 사퇴서를 내겠다, 방송에도 사퇴서를 냈다고 했는데 실제 저희들에게 사퇴서를 안냈습니다. 접수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총 길이가 2.33㎞ 그러니까 현재 레스토랑이 있는 그곳에 주차를 하고 걸어가는 길이가 얼마 나 되죠?

반구교에서 암각화까지 1㎞ 정도 됩니다.

반구교에서는 1.2㎞이고, 레스토랑에서는 800m 정도 됩니다.

시민단체 반구대암각화반대단체에서는 1.7㎞면 추가로 걸으면 된다고하는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거리가 1.7㎞인가요?

그분들은 근본적으로 주차장을 35호 국도변에 설치하고, 지금 반구마을 들어가는 2.33㎞를 걸어서 가도록 하자는 겁니다.

2.33㎞가 아니고, 1.7㎞만 걸어가면 된다고 하는데 1.7㎞가 반구교까지 인지 아니면 암각화진입로까지인지…….

아닙니다. 거기 거리가 35호 국도에서 반구교까지 가 2.33㎞이고, 반구교에서 암각화있는 곳까지가 1.2㎞이고, 다시 반구교에서 천전리각석까지가 900m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1.2㎞하고, 전체 왕복을 칠 때는 8.8㎞ 정도 됩니다.

반구대암각화반대시민단체에서는 1.7㎞만 걸으면 된다고 하는게 중간위치입니다. 그래서 반구교에서 암각화까지가 1.2㎞인데 1.2㎞에서 500m 더 나오는 것 같은데 1.7㎞만 걸으면 되는데 결국 반구교보다 더못가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되는 것 아니냐 주장을 하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이겁니다. (도면설명) 처음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가는 것을 반대를 하고, 여기에 천전리 육교 건너면 마을이 있습니다. 이 부근에 주차장을 설치하자 이랬다가 이 정도로 양보를 했습니다. 이게 자기들이 얘기하는 1.7㎞라는건데 여기에 주차장을 설치해서…….

주차장 할 공간이 있습니까?

산을 깎아야 됩니다.

산을 안깎고는 안됩니까, 거기에 평지는 없습니까?

이 땅 너머에 보면 독립가구가 하나 있거든요. 그 직전에 기본적으로 이 산을 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7㎞라는 겁니다.

시민단체와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문화재심의위원들이 전원 사퇴를 했다고 생각할 때는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재위원이 아니고, 반구대암각화를 의견청취하기 위한 자문위원입니다.

자문위원도 위원이니까 1.7㎞만 걸으면 되는 부분을 우리 시 안은 2.3㎞를 걸어야 된다는 것은 600m 차이다 그죠. 600m를 입구에 주차장을 만들고 워킹을 하자는 얘긴데 이런 부분을 접근성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성이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입구에 주차장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그분들은 결국 도로를 개설하면 안된다는 주장인데 도로 정도는 개설했을 경우에 1차 자기들이 주장하는, 시민단체대표들이 주장하는 주차장에 파킹을 하고, 결국 차가 진입 못하도록 하는 방안과 그 다음에 도로를 개설한, 그렇게 해서 운영하다가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들이 불편해 했을 때 이미 개설된 도로에 2차 주차장을 이용하는 방안도 한번 정도는 검토해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수십번 정도 검토를 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문화관광부에서도 수차례 와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했고, 문화재청도 이 문제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안이 없다, 이게 최적안이다 이렇게 협의를 한거고, 저희들은 시민들의 여론도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는 잘 모를 겁니다. 알고, 사시는 분들에게 거기에서부터 걸어가라고 하면…….

도로폭이…….

지금 3m인데 8m로 바꾸는 겁니다.

저도 사실 반구교 조금 지나서 암각화까지 가는데도 상당히 시간이소요되고, 힘들다는 것을 느꼈고, 그 부분을 대표성을 가진 반구대암각화건립반대에 대한 대표자에게 전하기는 했는데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결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시민단체의 의견도 많이 고려해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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