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1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을 대신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의있는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이익잉여금처분변경안 심사의결의 건입니다. 1. 2001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자치행정국장 이필운입니다. 허 정 위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같은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 정 위원님께서 세입예산의 세목별 징수상황과 내년도 세수전망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월말 현재 세목별 징수상황을 보고드리면 취득세의 경우는 추경목표액의 90%인 7,223억원을 징수하였고 등록세의 경우는 90%인 1조 455억원을 징수하였으며 경주마권세의 경우 81%인 3,208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방교육세의 경우 징수목표액의 76%인 5,814억원을 징수함으로써 금년도 추경목표액 3조 2,485억원의 약 86%인 2조 7,837억원을 징수함으로써 금년도 목표액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 세수전망은 징수여건이 금년과 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금년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허 정 위원님께서 행정자료실의 자료가 오래 되어서 효용성이 없다고 하시면서 땜질식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행정자료실을 새로이 설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시설개선을 하는 것은 바로 허 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같이 근본적으로 행정자료실이 보다 쓸모 있는 자료실로서 기능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열람대를 교체한다든지, 검색용 PC를 설치하는 문제, 토론장 설치, 개인열람실 보수와 같은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시설이 협소한 감이 있습니다만 청내의 사무실 여건으로 볼 때 완벽한 자료실을 갖추는 것이 당분간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현 여건하에서 가능한 한 행정자료실이 우리 직원들과 도의원님들, 주민들께서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새로이 예산요구를 이번에 하였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허 정 위원님께서 2급 관사의 구입용도에 대해서 물으셨고 부좌현 위원님과 김주삼 위원님께서도 관사보유의 필요성과 효용성, 관사의 대체 취득을 지양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관사구입을 하게 된 배경은 지금 행정1부지사 관사와 기획관리실장 관사가 있습니다만 그 관사를 용도폐지해서 그 위치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설치하다 보니까 현재에 있는 관사를 새로이 대체 취득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행정1부지사 관사를 새로이 구입하는 예산요구를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내 어린이집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청사 구내에 있습니다. 구내에 있다 보니까 시설도 협소하고 어린이들이 마땅하게 야외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야외공간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도청 인근의 적정부지를 물색하다가 저희들이 행정1부지사 관사, 기획관리실장 관사를 이용해서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러한 관사를 어린이집으로 이용하려다 보니까 새로이 2급 관사를 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부좌현 위원님과 김주삼 위원님께서 임차를 하는 것이 구입하는 것보다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2급 관사를 수시로 옮기는 어려움도 있고 또 최근에 전세물권을 확보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전세권을 설정하는 비용 등 전세로 임차할 경우에 여러 가지 비용이 부수적으로 드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당한 지점에 2급 관사를 매입하는 편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부좌현 위원님께서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현재 도청이전 문제는 결론이 나 있는 상태도 아니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 도청이전이 되더라도 지금 현 위치에서 멀리 떨어진 데 도청을 이전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수원지역에 2급 관사를 구입하더라도 향후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김주삼 위원님께서 관사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2급 관사의 경우 지금 행정1부지사께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한 관사가 없을 경우에 원거리에서 출퇴근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근무여건으로 볼 때 2급 관사는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에 의해서 이번에 관사구입 예산요구를 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최규진 위원님께서 콘도구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최규진 위원님께서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울러서 김효정 위원님께서 휴양시설의 이용 현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련원을 저희 도내에 직접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의 말씀, 또 이용료는 어떻게 되고, 이용료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그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울러서 정운천 위원님께서 콘도구입의 필요성과 현재 실·국별로 공무원수련원에 대한 이용실태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또한 김주삼 위원님께서 콘도구입을 공무원수련원 등 휴양시설의 이용실태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했는지 여부와 가평휴양소 시설 보강문제에 대해서 함께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콘도회원권 구입 문제는, 콘도회원권은 공유제와 회원제가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예산요구를 한 것은 회원제로 구입하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회원제는 행자부의 질의조복에 의하면 공유재산 범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효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휴양시설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평에 있는 공무원휴양시설 한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31실을 갖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 약 300여 세대가 이용하고 있고 4/4분기에 지금 신청이 되어 있는 세대도 약 300여 세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가평휴양소가 공무원들을 위해서 좋은 휴양시설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능력면에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점이 많이 있고 우리 도본청의 경우 약 5,000여 공직자들이 이용하는데 한계가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새로운 휴양시설을 보강할 필요성을 느꼈고 그러한 차원에서 이번에 콘도회원권을 구입할 계획을 만들었다는 점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차원에서 우리 도내에 수련원을 건축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입니다만 도청내 직원들의 의견을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 직원들의 81%가 가능한 한 여러 군데를 이용할 수 있는 콘도시설을 갖고 있는 게 바람직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의 수련시설을 갖고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 여러 가지 유지관리비 면에서도 많은 비용이 수반됩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 강원도에 휴양시설을 갖고 있습니다만 연간 유지관리하는데 약 10억원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시설을 갖는 것보다는, 또 그러한 휴양시설을 고정적으로 갖고 있다 보면 그 장소밖에 이용할 수 없는데 콘도를 이용하면 전국의 유명한 관광지에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가 볼 수 있습니다. 설악산도 갈 수 있고 제주도도 갈 수 있고 지리산, 전국 유명한 관광지를 두루 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콘도회원권 구입이 오히려 유리한 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콘도를 이용하는 경우에 이용료는 물론 방의 규모에 따라서 이용료에 차이가 있습니다만 약 20평 내외 정도의 콘도를 구입할 경우에 약 1일 5만원 정도의 이용료가 수반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같이 요구했습니다만 이용료도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도를 이용하는 우리 직원들은 전혀 개인 부담없이 콘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만약 나중에 콘도를 계약 해지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증금의 70∼80%는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정운천 위원님께서 콘도를 잘못 운영하는 경우에 직원들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염려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80구좌를 이번에 구입하더라도 1년에 약 1,000여명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5년마다 한 번씩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콘도를 구입하더라도 특정한 사람이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도 없을 것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고 모든 직원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예방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평휴양소 시설 보강문제는 저희들이 가평에 공무원휴양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용할 수 있는 방의 규모는 31실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가족들이 이용할 경우에 지금 방별로 옷장이나 TV, 냉장고 같은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을 이번에 추가적으로 보강해 줄 필요성이 있다 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요구를 했다는 점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규진 위원님께서 범도민추진위원회에 문화관광국과 자치행정국에서 각각 예산을 지원하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고 아울러서 정운천 위원님께서 종합적인 계획하에 이러한 예산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월드컵과 관련해서 범도민추진위원회에 예산을 지원하게 된 배경은 지난 9월 11일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선진문화 시민의식 추진계획이라는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이 속에는 각 시민단체와 함께 월드컵의 붐 조성과 함께 또는 월드컵이 보다 질서 있고 친절하고 청결한 가운데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관련된 시책이 함께 포함된 내용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지난 9월 25일에 수원경기지원범도민추진위원회로부터 예산지원 요청이 저희들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서는 국민운동단체와 관련된 운동을 하기 때문에 국민운동단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와 같은 월드컵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문화관광국과 별도로 예산요구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금년도 도정의 큰 역점 시책 중에 하나가 도자기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였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내년도로 임박한 월드컵 준비를 위해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새로이 도자기엑스포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 도정의 모든 역점 방향을 월드컵 준비 쪽으로 돌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범도민추진위원회라든지 또는 각종 시민단체, 직능단체와 손을 잡고 내년도 월드컵 준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번에 예산요구를 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10월 10일에 행자부에서도 월드컵 준비를 위해서 별도로 특별교부세 2억원을 내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천 위원님께서 이와 같은 범도민추진위원회 예산지원과 함께 자원봉사자 교육과 새마을지도자대회, 새마을교통봉사대 연수회 등과 관련된 예산지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드릴 사항은 새마을교통봉사대의 연수회는 물론 월드컵과 관련이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세계적으로 교통사고에 대한 문제가 아주 심각한 나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교통봉사대는 이와 같은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사고율을 줄이자 하는 차원에서 조직된 자생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새마을 조직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의 선진교통 질서의식을 좀더 함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연수회에 관련된 예산을 요청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자원봉사자 교육이나 새마을지도자대회는 월드컵과 관련없이 매년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자원봉사자 교육 같은 경우는 지난 '97년부터 시행됐던 사항이고 금년에도 그와 같은 차원에서 자원봉사자를 양성할 목적하에 자율적으로 자원봉사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다는 점을 보고드리고 새마을지도자대회도 매년 지도자대회가 있습니다. 올해는 원래 중앙대회를 계획하여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새마을지도자대회를 시·도에서 하는 것으로 중앙의 지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도 대회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증액 요구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규진 위원님께서 민간단체 공익활동 사업 참여단체 워크숍의 필요성에 대해 물으셨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운천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보조되어서 시행하는 사업도 있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 자원봉사단체협의회라든지 또는 제2건국위를 통해서 저희 도 자체계획으로 시행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지난 해부터 시행하면서 저희가 느끼고 있는 점은 시민단체들이 예산의 운용이라든지 회계처리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지금 지원하고 있는 단체는 약 300여개 단체가 있습니다.

NGO라는 데도 예산지원이 됩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NGO가 아니잖아요. NGO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부에서 예산이나 비정부에서 예산을 한 푼도 안 받고…….

최규진 위원님! 일단 답변을 들으시고 이따가 보충질의에서 일문일답을 하세요. 계속해서 답변하세요.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들이 약 300여개 단체가 있다 보니까 이러한 단체들의 예산집행을 보다 효율성을 높여 줄 필요성이 있고 회계처리의 적정을 기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저희들 나름대로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참여단체 간의 정보를 공유함에 있어서 보다 예산지원 목적을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금년에 워크숍을 새로이 해 보게 되었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운천 위원님께서 민간체육시설 이용현황과 일부 격무부서 직원들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울러서 부좌현 위원님께서도 임차료를 추가 계상하는 사유에 대해서 함께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부터 저희들이 민간체육시설을 임차해서 우리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약 8,200여명의 직원들이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9월 현재 약 연인원 2만여명의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보다 100%이상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로 2,000만원의 증액을 요구한 것은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직원들이 이용함에 따라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요구를 했고 아울러 새로운 지역에서 이러한 희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영통지역에 거주하는 직원들이 영통지역에도 그러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예산요구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운천 위원님께서 도와 시·군 사업을 위한 연찬회 경비를 도에서 직접 집행하지 않고 민간위탁금으로 세웠느냐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 시·군 사업연찬회 경비는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민간위탁금으로 세운 이유는 저희가 직접 집행하려니까 예산집행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찬회를 하면 숙박을 해야 하고 식대도 지불해야 하는데 숙박료, 식비 이런 시설사용료를 일일이 계약을 통해서 지급해야 하고 또 강사를 섭외하는데 있어서도 강사료를 일일이 저희가 계약해서 집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집행의 어려움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면 이러한 연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통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운천 위원님께서 도 새마을회관 건립 지원비와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안기영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 새마을회관에 관련된 문제는 지금 있는 도의 새마을회관은 오래된 건물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사항은 그 당시 내무부가 상사업비로 특별교부세를 10억원 지원했고 또 자체기금 3억원을 마련해서 13억원에 지금 새마을회관을 지난 '97년에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새마을회관에 대한 건립지원 요구가 된 것은 여러 가지로 새마을회관 조직의 재정자립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으며 새마을중앙회로부터 도뿐 아니고 시·군·구 새마을조직에도 일괄해서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새마을회관의 재정자립을 위해서 새마을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총체적인 예산이 약 8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새마을회관의 자금계획에 의하면 현 새마을회관 건물 매각대금 약 15억원과 중앙회의 지원금 약 23억원, 자체적으로 자부담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것이 8억원 정도 자체기금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총체적인 비용을 충당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 도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시작한 것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사항은 공히 각 시·도 새마을조직의 자립을 위한 여러 가지 역할을 찾다 보니까 현재 이러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기영 위원님께서 오히려 시·군 회관건립 지원이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시·군에 대한 것도 중앙회에서 5,000만원씩 일괄적으로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천 위원님께서 범죄없는 마을 사업비를 이번에 조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범죄없는 마을의 선정기준과 여러 가지 행정절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범죄없는 마을의 선정은 전년 1년 동안에 공소제기 등 여러 가지 형사사건이 없는 마을에 대해서 관할 경찰서장이 조사, 추천해서 지방검찰청장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의 경우에는 17개 마을이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돼서 약 1,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이 1,000만원은 도비 500만원과 해당 시·군비 500만원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17개 마을이 선정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정도의 마을이 선정되지 않겠느냐 해서 17개 마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금년도 심사결과를 보니까 작년도보다 훨씬 적은 7개 마을만 선정됐기 때문에 나머지 마을에 대한 예산지원액을 이번에 감액 조정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범죄없는 마을은 1년 동안에 형사사건이 전혀 없었던 마을을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 도시화 또는 산업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범죄없는 마을을 선정하는데 점점 수가 축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심사위원회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기준을 조금 완화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논의가 있었던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희 위원님께서 과년도수입 41억원이 증액됐는데 어느 부분에서 증액됐는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아울러 금년도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대책을 함께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년도수입 41억원이 증가한 것은 체납되었던 세금을 저희들이 받아들인 쪽에서 41억원이 증가됐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8월말 현재 저희 도의 체납액은 약 5,60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도세가 약 2,000억원이고 시·군세가 약 3,600억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형사고발을 한다든지 또는 차량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강제적인 방법, 아울러서 출국정지 요청을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압박수단을 갖고 체납액 정리를 하고 있고 시·군과 함께 체납액에 대한 정리노력을 하기 위해서 합동체납액정리기동처리반도 저희들이 금년도 처음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을 정리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받아야 될 세금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사업을 보다 많이 할 수 있는 면이 있고 또 납세자간에 형평을 맞춘다는 차원에서도 체납액 정리는 굉장히 중요한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노력을 통해서 금년 8월말까지 작년도 이월체납액 6,663억원 중에서 약 20%인 1,245억원을 정리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체납액 약 5,600억원에 대해서도 강력한 공권력을 발동할 부분에 대해서는 발동하고 기타 채권을 압류해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압류를 보다 확실하게 해서 체납액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위원님께서 도세징수교부금 교부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세징수교부금은 징수액의 3%를 일괄해서 지급하고 있고 나머지는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받고 각 시·군에 균형있게 배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의 배분실적은 8월말 현재까지 약 727억 3,538만원을 31개 시·군에 징수액의 비율에 따라서 배분했습니다. 징수액의 3% 비율로 해서 각 시·군에 배분했고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징수교부금을 증액 요청한 것은 약 4,600억원 정도의 세입에 초과징수가 예상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징수교부금 114억원을 예산에 증액 요청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위원님께서 농림수산전문위원실에 농업직 직원들이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에는 전문위원의 경우 행정, 농업, 별정의 3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별정직공무원이 배치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문위원실의 6급이하 정원은 전부 행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의 정원구조 하에서 농업직공무원을 배치할 경우에는 전문위원을 배치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 직원을 농림직으로 바꿔서 교체해야 될 경우는 정원규칙을 개정해서 정원을 행정직에서 농림직으로 바꾸거나 또는 복수직으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고, 인사와 관련하여 필요성에 대해서 차후에 의회사무처와 협의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께서 군경위문금의 과거 2년간 예산액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로 어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에 군경위문금을 증액 요청한 것은 금년도에 전·의경체육대회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으로 확보된 금액 중 대부분이 소진됐고 아울러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미국의 테러이후에 전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와 같은 비상사태와 관련해서 경찰과 군부대에서 현재도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고 많은 고생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래서 금년 추경에 추가적으로 증액요구를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답변하는 중에 자료를 제출했다고 계속 그러셨는데 어제 제가 분명히 질의한 위원에게만 자료를 주지 말고 전 위원에게 함께 배포해 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중복질의를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다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안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자료를 전 위원님께…….

원래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주게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께서 구내식당 식탁 및 의자의 내구연한과 목을 변경하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 김주삼 위원님께서는 구내식당 운영을 누가 하고 있으며 이익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구내식당 시설개선을 이익금으로 하지 않고 예산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내식당은 직영체제라는 점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이 위원장으로 돼서 각 실·국의 담당급 10명으로 구내식당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직접 운영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내식당 운영은 이익이 나기보다 작년도 같은 경우 약 9,000만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자분은 휴게실에서 나오는 이익금과 연금매점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식탁 및 의자구입의 목을 바꾸는 이유는 지난 제1회 추경예산 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환경개선시설비로 9,000만원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식탁과 의자를 사려니까 예산과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비로는 이런 비품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이 9,000만원 속에서 일부를 식탁과 의자를 구입하기 위해서 목을 바꾼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탁의 경우는 내구연한이 8년으로 되어 있고 의자의 경우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식탁과 의자를 필요로 하는 희망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희망하는 부서로 관리전환을 시켜 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제1회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사항을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하면서, 당초에 미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히 챙기지 못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목을 바꾸게 됐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께서 정무부지사 관사와 관련해서 규모기준에 어긋난다는 '98년도 도의회 결산검사 지적의 시정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8년도 도의회 회계연도 결산검사 때 정무부지사 관사가 현재 분양면적 44평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의 관사운영에 따른 권고사항을 보면 40평이하의 관사를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무부지사 관사는 분양면적으로 보면 44평이고 등기부상의 실면적은 35.5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도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이행을 하려다 보니까 그것을 매각해서 구입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다음에 대체취득할 때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권고사항을 준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안기영 위원님께서 예산총괄표상의 이자수입액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했더니 사항별 설명서 7페이지에 있는 이자수입보다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의 경우 약 3,000만원 정도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사항은 제2청사 소관의 이자수입분에서 3,000만원을 감액한 분이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저희 국 자료하고 총괄자료하고 약 3,000만원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2청사 소관은 제2청사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은 김주삼 위원님께서 세수추계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세수추계를 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세수목표를 추계하는 방법은 일단 전년도의 세수실적을 감안해서 익년도에 예상되는 경제성장률, 과표인상률, 지역별 특수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진도비분석 방법을 적용해서 추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약 4,760억원 정도가 당초 세수목표로 잡았던 것보다 증액된 것은 이중에 약 반 정도가 경주마권세에서 발생됐습니다. 금년도에 경마장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주마권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쳐서 약 1,900억원 정도의 세수증대요인이 발생했고, 또 저희들이 당초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많은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지상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경기가 안 좋아 금리가 낮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자금이 부동산 시장 쪽으로 많이 쏠렸다는 보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부동산 거래실적이 약 60% 늘어나다 보니까 부동산 거래 쪽에서 취득세, 등록세가 약 2,000억원이상 증액됐습니다.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목표로 잡았던 세수보다 상당히 많은 세수증대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세수추계상의 문제점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세수추계 모델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지금 정보통신담당관실과 함께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의 자금분야에 대한 연구과제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수추계 자체를 정확하게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가능한 한 세수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당초예산의 세출분야 예산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김주삼 위원님께서 내장탑 차량구입의 타당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고가의 음향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약 1억원이상을 들여서 금년 2월에 구입했는데 이러한 음향장비를 타이탄트럭에 싣고 다닌다든지 또는 담당하는 직원들 개인차량에 싣고 다니다 보니까 고가장비를 저희들이 관리하는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러한 고가의 음향장비를 싣고 다닐 수 있는 차를 구입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내장탑 차량구입 요청을 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에 음향장비를 구입한 이래 현재까지 약 50회 정도 사용실적이 있습니다. 주로 개인, 단체들이 하는 행사에 저희들이 음향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덟 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통과시켜 주신다면 저희 자치행정국의 모든 직원들은 집행에 소홀함이 없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필운 자치행정국장께서 위원님들의 일괄질의에 대한 일괄답변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분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기 간사님 질의하세요.

용인출신 홍영기 위원입니다. 이필운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되는 것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02년월드컵추진위원회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을 바로 바로…….

네, 일문일답으로.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월드컵수원경기범추진위원회가 경기도조례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정운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답변하시면서 종합적인 계획수립이 안되어 있다는 의견에 본 위원도 같이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주무부서가 자치행정국이 아니라고 볼 수 있지요?

범도민추진위원회를 관할하는 주무국은 문화관광국입니다.

그렇지요?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범도민추진위원회에서 예산요구를 했다고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조례에 보면 사업계획서까지 첨부해서 해야 되는데 본 위원 판단에는 중복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 범도민추진위원회 예산심사 할 때 6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이 5억원을 요구했는데 자치행정국에서 2002년 월드컵과 관련된 예산을 어느 정도 예산요구 하셨는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금년도에요?

제2회 추경에만요.

저희가 금년도 월드컵과 관련해서 한 것은…….

아니, 제2회 추경에 요구하신 금액이요.

5억원과 새마을교통봉사대 관련해서 예산요구한 것…….

7억 4,000만원이거든요? 제2회 추경에 요구하신 금액이 7억 4,000만원인데, 민간단체 워크숍 9,000만원, 새마을교통봉사대 5,000만원, 자원봉사자 교육 3,000만원, 새마을지도자대회 7,000만원, 의식개혁범추진위원회 5억원 해서 7억 4,000만원이에요.

홍 위원님, 저는 그것과 의견을 달리하는 게 새마을지도자대회라든지 자원봉사자 연수회 같은 것은 월드컵과 관련해서 한 것이 아니고 매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월드컵과 이번에 연계시킬 수 있습니다만 새로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의 필요성이나 배경을 자료로 내실 때 2002년 월드컵을…….

물론 저희가…….

목적을 두고 요구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것은 아까 행자부에서 교부세 2억원이 나왔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예산은 지금 어디에 수립되어 있습니까?

그게 예산요구를 한 다음에 최근 10월 10일자로 교부됐습니다. 아마 기획관리실에서 예결위에 그 사항을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문화관광국의 예산요구와 그 다음에 자치행정국의 예산요구가 금액에 차이는 있지만 성공다짐을 위한 의식개혁으로 해서 내용이 흡사하거든요. 의식개혁이라고 해서 질서·청결·기초질서, 친절은 또 빠진 것 같습니다. 성공적 개최를 위한 예산지원인데 조례에 볼 것 같으면 위원회에서 예산요구 사업계획서가 자치행정국에 신청이 와 있나요?

네, 와 있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네.

자료가 언제 들어 왔지요?

9월 25일자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는 저희 위원회에서 조례로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이 많이 있었고 고통이 많이 따랐는데 조례개정이 됐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개정되기 전에 단체로도 등록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뒤가 전혀 안 맞고, 아까 본 위원은 그런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국 일괄질의 할 때 정운천 위원님이 종합계획 수립이 되어 있느냐는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듣고 제가 보충질의하려고 그 당시 질의를 안 했었는데 본 위원이 이와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물론 전세계에서 가장 인기있는 스포츠 중에 하나가 축구이고 2002년 수원월드컵경기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민이 다 바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업무추진과정에 종합적인 계획수립이 안 되어 있으니까, 유사한 문화관광국의 예산요구와 자치행정국에서 요구한 예산이 내용적으로 틀려야 되는데, 물론 자치행정국 고유업무가 있습니다만 내용은 범도민추진위원회 운영전반으로 내용이 같아요, 좀 틀려야 되는데. 저는 이 예산이 중복돼서 올라온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우선 갖고요. 두 번째, 종합적으로 경기도에 2002년월드컵범도민추진위원회가 기구만 있었고 그 동안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됐다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더 집중적으로 거론됐던 부분입니다. 안되어 있지만 지금이라도 주무부서가 한 군데로 단일화됨으로써 혼선을 빚지 않는, 제일 중요한 것은 선진질서의식을 함양하는 부분이고 월드컵 열기를 홍보해서 고취시키는 부분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부서가 각기 틀리는 부서에서 같은 내용에 같은 예산이 중복돼서 추경에 요구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도 아직 통과 안 되어 있는,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켜야만 이와 관련된 예산에 대한 집행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요구하기 전에도 한 부서가 아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보건복지국 소관에도 월드컵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 물론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도에서 각 국별로 관장하는 단체를 한다는 부분이, 결국 조례에 보면 자치행정국에서 범도민추진위원회에 예산을 이관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계획서에도 그렇게 잡혀 있는데 거의 비슷한 유사단체들도 하는 부분이 좀더 면밀히 검토가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각 부서별로 다른 예산이 들어오고 또 예산요구에도 보면 범도민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된 계획이라면 추진위원장, 사무국장, 여직원, 이 분들이 이런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 건지 한심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한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좀더 체계적으로 계획수립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홍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부분적으로는 동감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범도민추진위원회를 총괄하는 부서는 문화관광국이고 또 월드컵 관련된 일을 하는 부서는 어떻게 보면 도 전체 각 실·국이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해야 될 일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총괄할 수 있는 총괄 추진체계를 지금 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추진체계와 범도민추진위원회, 문화시민협의회, 월드컵집행위원회 이러한 관련 단체들과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조례개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물론 지금 예산요구는 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 군데에서 일괄해서 예산요구가 됐으면 훨씬 더 나을 수 있었겠지만 현재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각 실·국별로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 예산요구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이 이루어지면 또 우리 도 나름대로 월드컵 지원을 위한 지원체제를 곧 갖추어야 될 당장의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소가 아니라 조례가 통과되면 오히려 사업집행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지금 저희한테 준 자료에 보면 "사업비보조 위탁" 해서 실시한다고 돼 있고 또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신다 그랬는데 이 모든 사업이 범도민추진위원회에서 집행되어야 되는데 과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3명밖에 없는 인력으로 지금 문공위원회에서 1만 5,500명 교육이, 그 인원이 그 인원으로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만 많은 인원이 선진질서의식을 위해서 교육한다는 부분에서 본 위원도 반대하는 의견은 아니예요. 그러나 사업계획도 불분명하고 과연 기능을 갖춘 기구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을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게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자치행정국 뿐 아니라 경기도 전체 다시 한 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검토 내지는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이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도 없고 지금 두 달에 걸쳐서 1만 5,500명을 어느 기관에 어떻게 위탁한다는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이 예산만 요구해 가지고 과연 예산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행이 과연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문화관광국 답변 아직 안 들었습니다만 자치행정국 뿐만 아니라 도 전체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하는, 예산보다는 계획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는 과연 지금 바라는 행자부지침이나 또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기 때문에 예산보다는 사업계획이 불분명한 이런 모든 구조를 갖고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지적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대회 지원이요. 의정부 실내체육관 수용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한 4,000명 수용이 가능하답니다.

서 있는 사람까지 해서 1,500명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수용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초에 1,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다가 지금 4,000명으로 아까 답변하셨는데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가 개최되지 않기 때문에 시·도별로 하신다 그랬지요?

네.

그러시면 예산이 당초에 1,000명을 기준으로 한 산출기초에서 1,000만원이었었는데 지금 4,000명에 7,000만원으로, 당초계획이 1,000명에 1,000만원이었던 것이 3,000명이 늘은 4,000명에 7,000만원으로 증가된 이유는 뭐지요?

홍 위원님 그게 이렇습니다. 전국대회를 할 때는 시·도에서 다 가는 것이 아니고 시·도별로 선발해서 갑니다. 전국대회와 시·도대회가 보통 격년제로 열리는데 올해가 중앙대회를 할 해입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에 저희는 한 1,000명쯤 참석하시는 분들 식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그게 시·도대회로 바뀌다 보니까, 경기도대회를 하다보면 시·군에서 전부 모이셔서 우리 도 자체로 하다보니까 인원도 대폭 늘어났고 거기에 따라서 차량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경비가 필요하다 보니까 7,000만원이 필요하다 해서 요청을 그렇게 한 겁니다.

격년제로 하시는 것은 알고 계셨던 것 아니예요?

네.

그러면 당초계획대로…….

올해는 중앙대회를 할 차례였는데 중앙에서 올해 중앙대회를 안 하고…….

작년도에 중앙대회 안 하고 올해도 안 하고 넘어가나요?

그렇습니다. 올해도 시·도에서 하라는 얘기가 있어서요.

그럼 31개 시·군에서 지도자대회에 참석하는 거지요?

다 모이셔서 하는 거지요.

시·군에서는 여기 참석하는, 이필운 국장 답변하신 중에서 교통비나 식비는 시·군에서 부담 안 하고 도에서 다 대줘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시·군에서 안해 주는 거지요?

저희가 하는 것은 새마을도지회로 보조금으로 줘서 새마을도지회에서 각 시·군지회하고 같이 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그럼 31개 시·군은 예산을 하나도 안 대고 도에서 모든 예산을 다 치러준다는 얘기인가요?

네, 도대회니까요.

그럼 이 예산 뿐만 아니라 새마을회관에 관한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관 건립을 도에서 해 주는데 37% 보조하신다 그랬는데 아까 이필운 국장 답변에 매각대금 15억원, 중앙회지원 23억원, 자부담 8억원, 그래도 80억원에서 76억원이니까 4억원 정도 부족한데 재원확보도 불확실한데 지원을 지금 해줘야 되는 겁니까?

거기 차액 4억원은 임대보증금에서 4억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해주셨으면 제가 질의 안 드릴 텐데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지금 중앙의 예산이 나오니까 경기도새마을회관을 지금 예산을 해놓지 않으면 짓지 못한다는 불안한 심리로 인해서 예산확보만 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많다고 주변에서 많은 얘기들이 들려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필운 국장님이 예산지원까지 하시면서 검토를 충분히 하신 겁니까?

네.

재원확보 뿐만 아니라 사업실시에 대한 부분도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홍영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도 어제 질의했고 홍영기 위원님도 지금 지적한 사항 있지 않습니까? 월드컵 관계. 그것은 도차원에서 조정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획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시기도 내년 6월인데 가급적이면 빨리 대응해서 대안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 질의는 그만하고, 어제 제가 질의드리고 자료를 부탁했는데 공무원 휴양시설 이용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수련원이 안산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용실적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그리고 가평에 있는 것은 상당히 밀려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콘도는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청자에 한해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자료간에 이용실적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2000년에 149명인데 여기는 91명만 되어 있고 2001년 9월말에 128명인데 여기는 118명만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여하간에 콘도이용권을 사용하는 사람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리고 공무원수련원이 올해는 예산이 삭감됐고, 내년도에는 아마 이것이 집행될 예정인데 공무원수련원에 휴양시설을 확충하는 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수련원을 일부 확충하고 경기도 가평휴양소도 시설보완을 한다면 구태여 콘도이용권을 지금 여기 신청한 만큼, 여기 보면 80구좌를 신청했는데 그만큼 수량을 확보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설명부터 듣고 싶습니다.

정 위원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도청 직원만 해도 한 5,000명이 넘습니다. 지금 80구좌를 저희가 이번에 확보한다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5년에 한 번 꼴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가평휴양소에 있는 시설이 약 31개의 방인데 가평휴양소도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 뒤쪽으로 새로운 신축 아파트 같은 것이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더 확장하기도 사실상 어려움이 있고요, 또 제부도에 있는 공무원수련원도 민간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도 방을 얻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을 하다보니까, 운영 주체가 개인 기업이 하다보니까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사업성에 치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는데도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기로는 예약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 잘하세요. 진짜 예약하기 어려워요?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방을 얻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 물론 계절별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기 있는 자료만 봐도 시설이용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잘 안 가려고 그러는 거고요.

확실히 어려움이 있어요?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나중에 책임지세요? 공무원수련원 쪽하고 확인했을 때 분명하게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네.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휴양시설이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김효정 위원님도 어제 질의하셨습니다만 그러면 우리 자체로 휴양시설을 매입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대안도 검토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지금 희망하는 것은 한 군데 가는 것보다는 콘도의 장점이 여러 군데를 같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콘도회원권을 확보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러면 80구좌에 대해서 전체 5년에 한 번 갈 수 있다는 것, 그 부분하고 어제 국·실별로 제가 요구한 자료는 어려운가 봅니다. 자료가 안 나온 것 같은데.

그 자료가 저희들이 시간을 갖고 하면 될 수 있는데 당장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시간을 투자해서 얻을 만한 자료는 아니고요. 단지 알고 싶었던 것은 국·실별로 업무간에 차이가 있거든요. 어느 국·실은 일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아닌 부서는 또 아니고 그래서 대개 이런 콘도이용이나 공무원수련원을 이용하는 부서가 편중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은 사실은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가서 몸과 마음을 수련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지 않나 해서 그 자료를 요구했던 건데 자료가 현재 안 나온다면 할 수 없고요, 80구좌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이 자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 시·군 화합을 위한 연찬회, 아까 제가 못들었는데 위탁을 어디다 하는 거지요?

그것은 저희가 꼭 어디다 위탁한다고 지금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연수원 기능을 갖춘 데다가 위탁해서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직접 집행하면 바람직한데…….

저는 공무원교육원이나 수련원 같은 충분한 시설이 있는데, 그리고 도, 시·군 화합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들만의 행사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업무하시면서 상당히 갈등도 있고 불협화음도 있고 업무가 협조 안 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 분야에서 업무연계를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효율적인 업무관계를 위해서 연찬회는 필요하고 그것을 우리가 직접 주도하고 관장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것도 도에서. 그런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런 필요에 의해서 매년 도, 시·군의 업무협의라든지 같은 업무를 하는 사람들끼리 솔직히 서로 얼굴도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그래서 그런 모임을 매년 계획합니다. 다만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공무원수련원에서 하는 것도 위탁을 세워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다 예산을 위탁 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탁금으로 세운 것은 저희가 예산집행을 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해진 데는 없고 공무원수련원에 가서 해도 되고 어디 가서 해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보면 집행액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국고 지출까지 포함한 거죠? 국고 지출이 이루어진 것까지입니까, 아니면 예산배정이 끝난 상태를 얘기합니까? 지출원인행위만 끝난 건가요, 아니면 지출행위까지 다 끝난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지출까지 끝난 겁니다.

지출까지 끝난 거지요?

네.

물론 지출원인행위 다음에 지출이 이루어지는데 여기 보면 9월말까지 거든요. 그런데 이 자체가 집행률이 58.8%로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 짤 때 이자를 계산할 때 이자계산은 1년 연중 평균적으로 지출이 이루어진다는 가정하에서 이자수입을 계상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저희가 이 자료를 가지고 과장님들하고도 얘기했었는데요, 지금 여기 뽑아놓은 것은 예산액하고 집행액을 비교해 놨는데 어제 제가 듣기로는 정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징수액하고 집행액을 비교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도 있지요. 징수액은 이것보다 많겠지요.

네. 그러니까 어제 질의하신 것은 돈을 받아놓고 늦게 줘서 거기에서 차액을 가지고 이식한 것 아니냐 그런 취지의 질의였는데 저희 과에서 뽑아놓은 것은 그런 취지와는 다른…….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생각하면 되는데 예산보다는 실질적으로 징수된 액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적지요.

적습니까?

그렇지요. 훨씬 적지요.

도세가 하반기에 주로 들어옵니까?

물론 도세라는 것은 취·등록세는 수시로 들어오는 거고 납기가 정해진 주민세라든지 종합토지세 같은 것은 그 납기가 돼야 들어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9월말 현재 징수액하고 집행액하고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차액이 한 2,000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제가 볼 때는 주민세 같은 것은 대개 상반기에 다 들어오잖아요, 소득세할 중에서는. 그리고 취득세·등록세 같은 것도 대개 보면 봄·가을로 들어올 가능성이 많고 그러니까 그것은 양쪽이 똑같다고 보면 되고요. 약간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국고지원이 어떻게 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논점은 그게 아니고 지금 경기침체기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을 상반기에 집중해서 집행해라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지침도 내려왔고. 그런 관점에서 일단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집행한 것을 보면 현재 58.8%고 특히 경제개발비 쪽은 42.3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지원및기타경비는 86.195%가 되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집행됐고 지원및기타경비가. 그러니까 타 단체에 대한 지원은 상당히 빨리 나간 편이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나가야 될 경제개발비나 사회개발비는 상당히 적게 나간 쪽에 속하지 않느냐. 3/4분기가 지날 동안 50% 위·아래로 집행될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적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것이 평균적으로 나갔다면 75%가 집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집행잔액이 한 7,000억원 정도가 덜 집행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계산 대충 해보면. 그것을 이자율 6%로 계산하면 한 420억원, 그런데 이것이 평균적으로 발생했으니까 2분의 1 하게 되면 한 210억원 정도가 실질적으로 이자가 예산을 빨리 집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생긴 부분이 200억원 정도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실질적으로 집행을 늦춘 것에 대한 효과지, 물론 여기에는 월별 배정에서 일별 배정으로 바꾼 것에 대한 효과도 있을 겁니다. 그것도 상당 부분이 된다고 보는데 저는 이자수입이 많아진 것에 대해서 즐겁다기보다는 이러한 경기침체기에는 똑같은 집행이라도 빨리 집행함으로 인해서 그 파급효과가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원인이 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지금 벌써 하반기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오히려 추경 9,000억원이 더 늘어났고요, 현재 집행되지 않은 1조 8,000억원이 있고, 이것을 또 집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또 급하게 집행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많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아울러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자료가 조금 정확한 취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액 대비 집행액은 약 59%밖에 안 되는데 자금이 들어온 것하고 나간 것하고 따져보면 지금 저희가 대략적으로 징수액이 9월말 현재 약 2조 7,800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잔액이 한 2,000억원 정도 우리가 자금으로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는, 자금 흐름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자금관계요, 국고과인가요? 도에서는 어디서 합니까?

회계과에서 합니다.

자금지출 수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자금 부분이 특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나가야 될 자금은 빨리빨리 내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런 부분에서 특히 공사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신속하게 지급해 주고 그렇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유념해서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효정 위원장대리, 한기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잠시 양해좀 구하겠습니다. 여기 업무차 가셔야 되니까요.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일괄질의에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의사진행 하느라고 보충질의를 못했습니다. 공직자들의 휴가가 매년 있습니까? 5년마다 한 번 있습니까?

휴가는 매년 합니다.

매년 할 때 휴가비라고 합니까? 휴가수당도 줍니까?

휴가수당은 없습니다.

휴가비 이런 것은 일체 없습니까?

네.

콘도를 80구좌를 하면 전 공직자가 5년에 한 번 이용할 수 있다 그랬지요? 그런데 꼭 콘도가 필요한 이유는 여러 곳을 다니고 싶어서 그런다, 그런 의미가 있고. 어제 예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공무원수련원을 현대식으로 여러 가지 머드팩도 할 수 있고 갯벌관광도 하는 여러 시설을 현대화 시키고 예산도 충분히 세워서 할 계획도 있는 것 같고 가평휴양소도 앞으로 잘만 보수하고 TV라든지 기타 필요한 시설을 많이 보강해 준다면 우리 공직자들이 5년에 한 번은 수련원이나 휴양소를 쓰고 5년에 네 번은 제주도를 가든지 동해안도 가고 서해안도 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휴양소를 잘 하고 그 예산으로 수련원 시설을 잘해 주는 것이 공직자들로 하여금 5년에 네 번은 나가서 구경 골고루 하고 5년에 한 번은 수련원이나 휴양소에 있으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겠는데 지금 이것은 80구좌를 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콘도를 사도 5년에 한 번밖에 기회가 없다는데 그럼 5년에 한 번 나가고 5년에 네 번은 여기 있을 거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공직자들에게 더 좋은 방법이냐? 휴가가 없는 것은 아니고 매년 있는 거니까. 매년 있는 것을 잘 활용하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도내에 갖고 있는 휴양시설이 공무원수련원까지 합한다면 두 군데인데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매년 휴가를 1년에, 물론 근무 연한에 따라서 다르지만 최대한 23일까지 휴가를 할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봄에 휴가 갈 때 도내 있는 데 가고 또 여름휴가는 밖에, 5년마다 한 번이지만 콘도를 이용해서 제주도를 간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80구좌를 저희가 확보해도 어떻게 보면 공무원 개인을 놓고 볼 때는 혜택이라는 것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작은 겁니다. 5년에 한 번인데 5년에 어떻게 시·군에 가든지 뭘 하면 그게 더 길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효과적으로 콘도를 사놔도 콘도이용 비용이 5, 6만원 내지, 성수기에는 더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예산으로 지원해 준다 그랬지요?

네.

차라리 휴가비를, 왜냐하면 콘도회원권을 안 사도 가서 부탁하니까 지역사람들 하고 얘기하니까 이용료만 내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휴가비로 줘라 이거야.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느냐. 콘도 살 돈으로 우리 연수원이나 이런 시설에 투입하면 지역경제도 좋고 자산도 늘어가고. 차라리 휴가비가 없다니까 비용을 줘라 이거예요.

휴가비를 저희가 줄 수 없지요.

줄 수 없습니까? 그럼 앞으로 어떻게 줄 겁니까? 휴가비를 줄 수 없는데 앞으로 줄 계획이라면서요?

아니지요. 이것은 저희가 콘도이용을 하고 이용했다고 저희한테 통보하면 저희가 콘도회사에 지급해 주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그것은 어떻게 됐든간에 지금 콘도를 사놓으면 콘도 이용한 돈을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이시지요?

네.

어떻게 기술적으로 방법을 연구해 보면, 어차피 돈 나가는 건 마찬가지니까.

그런데 저희가 개인한테 줄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콘도를 저희가 어느 콘도를 가서 썼다. 그런데 그 비용이 5만원이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한테 와서 통보해 주면 그 회사하고 저희가 접촉해서 5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얼핏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간 잘 연구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소관위원회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말씀 안 드리고 관망만 하려고 했는데 지금 본 위원 소속의 자치행정위원회 맹점도 아니고 쟁점은 아닙니다만 콘도 80구좌 구입문제와 새마을회관 건립문제를 자꾸 동료위원들께서 거론하기 때문에 어차피 소관 위원이지만 본 위원이 이 말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되겠다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생겨 가지고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에까지 이르러서 지금은 경제발전에 큰 이바지를 한 사실만큼은 모든 국민들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경기도에는 현재 새마을회관이 있습니까?

네, 있죠.

있긴 있어도 낡아 가지고 전세로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자기 건물입니다.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새마을 회원들이 많이 늘어나서 협소해서 다시 건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전체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한 새마을운동이었고 새마을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가 돈이 많으면 80억원이 아니라 800억원을 들여서라도 새마을회관을 다시 좋게 지어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간단간단히 하세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원칙적으로 자구노력을 한 부족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그런데 현재 중앙에서 50억원을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중앙도 아니고 소위 말하는 새마을본부 중앙협의회에서 50억원을,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새마을회관을 짓지 않는다면 50억원 지원 안해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본금 가지고 있는 것하고 23억원 준다는 게, 자기들 건물 가지고 가서 다른 데 집 사고 다 한건데 지금 엉뚱하게 30억원 줘서 그렇지.

최규진 위원님 나중에 질의하고…….

30억원을 우리가 지원해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문제는…….

질의 끝나고 나서 하시라니까. 위원장 말을 왜 안 들어.

최규진 위원 가만 계세요. 우리 자치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시죠?

장현수 위원장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또 간사는요?

간사는 세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남 위원이 한나라당 간사시죠?

진종설 위원님이.

본 위원도 사실은 어느 정도 삭감을 하고 반대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으로 전화가 왔고 여기 와서도 이것만은 해 줘야 된다, 먼저 해 줘야 된다고 한 것이 어딥니까? 한나라당이었죠? 맞습니까? 아니면 아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대답하세요. 했습니까?

하여튼 한나라당 출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야당이 됐든 여당이 됐든 간에 우리 도민을 위하고 또 도민 발전이 국가가 발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께서 오히려 이게 여당 쪽에서 해준다고 해야 되는데 야당 쪽에서 들고나서니 "아, 이거 타당성이 있는 거 아니냐" 해서 우리가 의결했던 거죠? 맞습니까?

김종식 위원님, 너무 민감한 질의를 하지 마시고…….

이것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제 80구좌 이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돈이 많으면 사실은 공무원들 복지시설 향상을 위해서 많이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시기적으로, 물론 본 위원을 떠나서 모든 위원들도 공무원들 복지시설 해 준다는데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다만 문제는 뭐냐하면 시기적으로 적절했느냐 안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몇몇 위원님들께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고 넘어갔으면 길게 안 끌 것 같은데 계속 위원들이 이것만 가지고 한다 이거예요. 위원들이 18명이고 남은 게 지금 10명인데 한 사람이 5분만 하면 50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탁할 것은 명쾌하게 답변을 해서 위원들이 더 이상 중복되게 질의를 안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운 국장도 소신있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웃고 그러지 말고. 아까 최규진 위원님 어디 가셨어요. 질의하신다고 했는데.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시죠.

군포 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여기서는 의원은 웃어도 되지만 국장은 웃으면 안됩니다. 월드컵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철저히 잘 따지셨겠지만 하여튼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싶은 게 범도민추진위원회 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지금 범도민추진위원회가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마이크 바짝 대고 크게 말씀하세요.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이라고 있는데 이 법에 의하면 민간 추진운동 단체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행·재정 지원을?

네.

돈 없으면 안 해도 되고, 그렇죠? 그리고 혹시 조례 보셨어요?

네, 조례는 봤습니다.

경기도2002년월드컵축구대회수원경기지원범도민추진위원회조례에 의하면 범도민추진위원회가 어떤 기관입니까? 위원회의 기능이 뭐예요?

민간단체로 월드컵의 성공적 지원을 위한…….

간단하게 기능이 뭐예요, 하는 일이 뭡니까?

월드컵 지원 관련업무입니다.

지원 관련업무를 직접 집행하는 기관이에요?

집행을 하죠.

합니까? 조례에 의하면 해요?

네.

조례 좀 보세요. 조례 지금 보고 예산 수립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조례 확실해요? 조례 확인했어요?

조례 확인했죠.

위원회의 기능이 뭐예요? 진짜 조례 확인한 거예요? 좋아요. 내가 읽어 드릴게요. 제4조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은 도지사 자문에 응한다"고 돼 있어요. 자문기관이에요. 자문기관이 집행기관이에요?

집행기관은 아니죠.

자문기관이에요. 그런데 확인도 안하고 왜 확인하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최소한 5억원 정도 예산을 수립하려고 그러면 근거가 뭔지, 그리고 이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를 따져보고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예요. 못했으면 못했다고 그래야지.

이번 조례 개정하는 내용에 의하면 지금 조례하고 조금 내용이 다르거든요, 개정안을 보면.

개정됐어요?

개정되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면 전 조례에 의해서 모든 게 집행돼야 되는 거 아니예요. 개정이 될지 안될지 모르는데. 거기에 맞춰서 일할 수 있어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잘못한 부분이 아니고 정확히 시인해요. 잘못한 거지.

알겠습니다.

확실히 조례 확인도 안 하신 거 아니예요.

개정조례안을 갖고 저희가…….

개정 됐어요?

그건 저희가…….

지금 문제가 범도민추진위원회에 지원하는 이 근거가 자문기관에 돈을 이렇게 수십억원씩 주고 있어요. 문화관광국에서도 6억원 줍니다, 10억원 줍니다, 11억원 줘요. 도대체 11억원 가지고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돈을 퍼줘야 되는 겁니까? 월드컵에 보면 월드컵추진기관이 있죠? 법인단체가 있죠?

네.

법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 법인에서 월드컵에 관한 모든 일들을 집행하고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월드컵법인기관에 출연하고 출자하는 부분은 또 별개의 문제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범도민추진위원회는 순수한 민간단체고 도지사 자문에 응하는 거고 월드컵법인기관에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씩 캠페인하고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10억원씩 갖다가 뭘 하겠습니까? 이런 거 판단 안 해 보고 5억원, 10억원씩 덥썩덥썩 줘야 됩니까? 근본적인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범도민추진위원회에 이렇게 5억원, 6억원씩 주는 것은 근본적으로 조례 자체에 근거도 없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더 이상 제가 질의를 안하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건 당연히 깎여져야 될 예산이고, 그 다음에 역시 이것도 보충질의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아까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콘도회원권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어요. 저는 이걸 시각을 달리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2001년도에 이용 실적을 보면 약 2,131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건 도가 562명, 시·군이 1,569명이에요. 그래서 실제 우리 경기도에서 공무원 가족이 이용하는 게 562명 정도고 이 부분은 아마 가구당 표현을 하면 훨씬 적을 거예요.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100여 가구, 그러니까 우리 도 공무원들이 이용한 게 한 100여명 정도가 이용한 겁니다. 이건 2000년도 이용실적하고 얼추 비슷해요. 매년 100여명 정도의 직원들이 이용하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경기도에서 구입을 하려고 하는 걸 보면 연 1,200명이니까 80구좌는 몇 인 기준으로 1,200명으로 계산이 돼 있습니까?

한 구좌당 이용할 수 있는 일수가 30일입니다. 2,400일을 1년 동안 쓸 수 있는데 2박 3일로 쓸 경우에는 한 1,200일…….

1,200일이죠?

네.

그러면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약 5,000명 정도의 공무원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매년 4/4분기까지 해도 383세대가 했으니까 1,500명, 한 2,000명, 이건 시·군도 포함되죠? 지금 이 자료 4/4분기 이용실적, 383세대에 1,514명은 결국 우리 도 전체 가족 한 1,000명 정도밖에 이용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한 5,000명 정도 이용할 수 있는 콘도 구좌를 구입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재검토가 돼야 되고 추가로 이용 증가 추이를 봐서 점차적으로 구입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건 한 5분의 1 정도로 조정을 해서 증가 추이를 계속 봐가면서 하고 콘도 이용은 아시겠지만 매년 콘도시설도 좋아지고 서비스도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구입하는 것보다도 각 지역별로 공무원들의 의견을 매년 계속 들어서 10구좌면 10구좌 그렇게 증가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저희가 가평휴양소 이용하는 이용실태를 갖고 지금 김 위원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공무원들이 휴가를 특히 여름 같은 때 안 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특정한 부서, 예를 들면 을지연습이라든지 재해관련 부서는 여름에 휴가를 가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당위성은 다 공감하니까 당연히 가는 거고 그런데 제 얘기는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필요한데 너무 과다하게 한꺼번에 하지 말고 증가 추이를 봐가면서 매년 10구좌면 10구좌씩, 그리고 지역별로도 더 골고루 합리적으로 얼마든지 분배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한꺼번에 80구좌 하면, 예를 들어서 수안보가 있다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수안보를 선호 안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한 5구좌면 5구좌씩 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제주도를 선호한다고 그러면 제주도를 더 많이 하면 될 거 아니예요.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년 일정 구좌씩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볼 수도 있는데 콘도는 잘 아시겠지만 이용하는데 회사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여름철 성수기 때는 이용하려면 회원권을 가지고 있어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저희가 많은 구좌를 확보하게 되면 회사하고 협상하는데도 우리가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가지고 협상을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물론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지만 나중에 회사가 잘못됐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채권 확보하는 면에서도 구좌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10구좌 이 정도 하려면 채권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이건 사실 회사 망하면 채권 확보 거의 어려워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걱정이 돼서 확실하게 채권을 확보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가능한 한 채권 확보, 물론 재산의 문제가 아니고 이용자들의 편의에서 먼저 생각을 해 보세요. 가능한 지역별로 많을수록 좋아요. 골고루 분포돼 있을수록 좋습니다. 그럼 80구좌씩 한꺼번에 했을 경우에 가능한 다양한 회사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특정 어느 한두 개 회사를 계속 이용하는 것보다도. 그런 여러 가지 의미로 질의를 드린 거고 잘 검토를 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공무원수련원 이용객을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게 공무원수련원에 한해 적자보전예산이 얼마씩 들어가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어차피 자세히 모르시겠지만 보통 7∼8억원에서 거의 10억원 가까이, 투자도 15∼20억원씩 하고 손실보전도 몇 억원씩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이용객이 없어서 적자보전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제가 가서 몇 번 이용을 했습니다. 웬만한 콘도보다 시설이 더 낫습니다. 주변환경도 더 좋고요. 그런데 어느 자료를 보니까 공무원이 한 열 분 정도만 이용하셨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찾을 수가 없는데. 그리고 전년도에도 보니까 열 몇 분 한 이십 분 정도가 이용을 하고. 아까 답변 중에 이렇게 공무원들이 주로 이용을 안하는 이유가 예약이 밀리고 그래 가지고 예약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다고 얘기하셨는데 공무원수련원 그쪽 상황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공무원들 오면 얼마든지 우선 할인해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수련원 현실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하셔야지.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시고 수련원 원장하고 협의를 해서 차라리 연간 제부도 수련원 방을 아예 우리 도에서 미리 예약을 해 놓으세요. 그래서 얼마든지 가서 우리 공무원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해 주면 되잖아요. 아마 그쪽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할 겁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 단체손님이 들어올 때 빼놓고는 거의 비어 있어요. 성수기 때도 마찬가지고. 잘 검토를 하시고 이런 콘도회원권 갑자기 많이 구입해서 괜한 오해 사지 않도록 지사께 조언을 해 주세요.

김주삼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보충질의 겸 제 질의 겸 다 하는 건데.

좀 간단간단히 합시다.

좋습니다. 이제 두 개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다른 위원들 끝난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인희 위원님.

이인희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년도 수입에서 체납된 것을 41억원을 받았다고 답변하셨죠?

네.

그런데 지금 과년도 예산에 보면 4,270억원이나 됩니다. 이게 지방세가 체납된 거죠? 본 위원은 수입을 많이 따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수입이 없는데 지출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도의원을 들어와서 3년이 경과되면서 보니까 체납세 소멸시한이 5년이죠?

네.

그러면 5년이 경과된 후에는 감액처분 처리되죠?

네.

지금 보면 금년도에 지금 5,890억원이나 되는 것이 체납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향후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지금 공무원들한테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죠?

네.

성과급은 어느 방향에서 지급하는 겁니까?

체납액 정리한 실적에 의해서.

실적에 의해서 하는 거죠?

네.

바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러한 데다가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까지 음성세원을 발굴해 가지고 성과급을 지급한 실적이 몇 건이나 됩니까?

그 사항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시면 서면으로 해 주시고.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99년부터 2001년도까지 감액처리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 5,890억원 체납된 것을 부과도 문제지만 체납된 것을 어떠한 방향으로 향후에 받아들일 대책이 있는 건지, 본 위원은 이 국장님께서 국장실에 전체 고액체납자 명단을 게시해서 1개월만 관심을 갖는다면 이것이 천단위 아래로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세 정리 문제는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중요한 저희 도정의 과제로 생각하고 저도 이쪽에 많이 관심을 갖고 도, 시·군 모든 세무공무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더욱 열심히 일을 해서 체납세가 정리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국장님께서 고액자 명단 현황을 제시해 가지고 1개월 동안만 촉구를 하면 엄청난 체납자가 줄어들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성과급 지급제도는 바로 이러한 데다가 지급하는 게 타당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액 체납자 현황이 우리 과에 있는데 저도 관심을 가지고 더욱더 채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5조원이 이번에 추경까지 하면 넘어가는데 4,980억원이나 넘는 거 보면 10%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 미결된 상태에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방안제시를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체납자 소멸에 관심을 갖고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이 소멸되는 시효가 독촉장을 발급한 때부터 또 5년이 경과돼야지 소멸되죠?

그렇습니다. 시효정지를 위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서면답변에 고액자들이 감액된 내용이 있으면 그것도 첨부시켜서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질의에 앞서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는 평범하게 자기가 질의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미심쩍고 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배려하고요. 또 한 분이 10분 이상 하면 너무 지루하시니까 남겨놨다가 하시고 충분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지루하지 않게 회의를 하려니까 양해를 하시고요. 안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양 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과 관련해서 본 위원은 도 살림을 하는데 있어서 자치행정국은 돈을 벌고 기획관리실은 살림을 지출하는 걸로 간단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에서 도의 수입을 확보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세입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치행정국에서는 돈을 잘 벌기 위해서, 세입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쓰는 것은 다른 부서들이 쓰는 것이지만, 그런 차원에서 예산 심사에서 세입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2년 전부터 세입의 정확한 계산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답변을 듣는 것이 똑같습니다. 세입 추계가 어렵고 또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 이런 부분인데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원칙은 마련돼야 되지 않겠느냐. 적어도 실링을 정한다든지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세입예산을 결정한다는 원칙은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끝낼 것이 아니라 도에서 이런 노력을 해서 이런 원칙은 한번 세우겠다는 정도의 노력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통 전년도 당초예산 세수목표를 갖고 익년도에 세수목표를 설정하는데요. 그런데 이번부터는 마지막 추경에 세수목표를 잡고 익년도 세수목표를 정해 보자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렇게 목표를 하더라도 올해 같이 예를 들면 경마장의 입장객들이 늘어나 가지고 약 2,0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난다는 건 참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추계를 하는 틀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올해는 경제성장률이 낮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갑자기 변동되는 것은 모르겠지만 큰 방향은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기본적인 틀은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물론 지금 연구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적어도 언제까지 연구를 해서 이러한 틀들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쯤에는 연구결과가 나오니까요.

내년 언제쯤 나오겠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 전산화 작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 부분이 내년 중에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전산기법을 가지고 하면 조금 더 진전된 추계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언제 예산부터 적용이 될 수 있습니까?

내후년도 예산부터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내후년이 되더라도 적어도 분명한 어떤 틀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답변과정에서 제2청사에서 3,000만원 예금이자수입이 감액되었고 본청에는 얼마인지?

저희가 140억원.

본청은 140억원 증가로 되어 있지요?

네.

본청하고 금고를 이용할 때 나누어져 있습니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제2청사에서 이자수입이 감소된 것은 어떤 원인이 있습니까?

제가 그 사항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계수 맞춘 것 아닌가요?

제가 보고를 드리면 자금배정을 그 동안에는 저희가 이번 세외수입 특히 이자수입 증가분 중의 한 이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배정기간을 본청도 줄였거든요. 30일에서 10일로…….

아니, 간단간단하게 제2청사의 예금수입이 감소했습니까?

네, 감소했습니다. 배정하는 방식을 바꿨기 때문에 제2청사에서도 조금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콘도회원권과 공무원수련원에 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거기가 수련원이 아닌 휴양시설인지 개념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수련원은 공무원들의 어떤 보충한다고 할까요 여러 가지 능력들을 개발하는 쪽이고 휴양이라는 것은 프라이버시입니다. 그야말로 편안하게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공무원들도 개인에 따라서 기호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정말 마음놓고 쉬고 싶은 거지 그걸 휴양이라고 본다면 휴양과 수련원은 좀 다르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공무원수련원의 문제는 이 두 가지 개념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콘도회원권으로 공무원들의 휴양을 생각한다면 방향은 옳은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한도라든지 어느 정도 구입할 것이냐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수련과 휴양을 나누는 게 옳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자리를 잠깐 이석을 했는데 정무부지사 관사에 대해 질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은 해소가 됐습니까?

아직 해소가 안됐습니다.

그리고 제2청사 예산심사를 하다보니까 거기에서도 그 개념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본청의 정무부지사 관사부분은 해소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매각을 하고 다시 그 기준에 맞게 사기도 그렇고 나중에 대체취득…….

매각할 때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텐데 제2청사같은 경우는 새로 구입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가 되어서 매입단계에서부터 지침에 어긋나지 않게 구입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한다고 하면 민간단체 공익활동사업 참여단체 워크숍 부분, 지금 NGO에 대해서도 원칙상은 지원이 되어서는 안되는 게 원칙이지만 지금 우리나라 NGO의 현실이 아직 그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활성화 측면에서 약간씩의 예산지원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회계처리 요령이라든지 업무연찬과 관련된 워크숍을 하는 건데 이 정도, 그리고 NGO에서 예산지원 받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면 우리 도에서 지침이라든지 안내 정도 하면, 그리고 NGO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그렇게 낮지 않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업무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런 회계처리라든지 이런 걸 분명히 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만 정확히 전달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NGO단체들을 모아서 연찬을 하는 것은 시민운동의 원칙도 벗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된다, 안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NGO의 성격이 어떤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진 위원님 먼저 좀 하시고, 최규진 위원님 하십시오.

최규진 위원입니다. 말씀들이 많이 중복되어서 자료요청하고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하실 때 NGO 예산지원하는 부분이 300 몇 개 되신다고 했지요. 단체별로 예산지원 되는 부분, 그러니까 예산지원될 시기부터 현재까지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많은 위원님들이, 아까 정운천 선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범도민추진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조례는 통과됐지만 제가 주장했던 부분은 뭐냐면 도에서 기 예산을 3,000억원 정도 투자를 해서 재단법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모든 부분은 재단법인에서 주관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또 재단법인 이외의 단체는 월드컵 로고도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월드컵조직위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식개혁시키고 할 때 월드컵 로고도 못넣고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이 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월드컵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법적으로 범도민추진위 같은 데서는 월드컵 로고를 사용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단체의 업무의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물론 도가 도자기엑스포 때문에 바쁘셨다고 하지만 조례가 통과되면서 시행규칙에 보면 '98년부터 2001년도 현재는 18명의 공무원을 파견해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게 저번에 집행부공무원 답변할 때는 범도민추진위에서 파견요청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2001년도 현재 시행규칙대로 되어 있으면 18명이라는 공무원들이 파견되어서 일을 하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위원장, 사무처장, 여직원 하나,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갑자기 3개월 남은 데에서 조례가 통과도, 아까 김주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례가 본회의 통과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곳에 예산이 자치행정국에서 5억원, 문화관광국에서 6억원인데 8,000만원이 삭감이 됐지만 그렇게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세 군데에서 그 업무를 과연 어떻게 소화해 낼 것이냐, 효과적인 측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업무중복성으로 볼 때 제가 상세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재단법인 월드컵추진위에서 하는 부분하고 범추위에서 하는 부분하고 거의 업무가 똑같습니다. 자꾸 예산을 똑같은 업무를 하는 데에다 예산을 중복해서 투자를 하니까, 그 다음에 또 제 생각은 조직이 이원화가 되면 조직에 갈등이 생기는 것은 필수입니다. 한 단체에서 하는 것보다 두 단체에서 똑같은 일을 하다보면 언젠가는 부딪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깊이 생각을 하셔서 아까 정운천 선배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규진 위원님 질의하신 가운데 한 부분만 저희가 말씀드릴 부분이, 물론 지금 월드컵추진위원회하고 범추위하고 이원화된 조직이 있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집행위원회는 경기운영과 제반 월드컵의 중앙하고 연계된 쪽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하고 직접 경기장내에서 그런 쪽의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범추위는 그와 관련된…….

국장님, 죄송하지만 재단법인에서도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해서 홍보담당직원 세 명을 특채했습니다. 홍보를 강화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그 홍보하고 범추위에서 하겠다는 홍보하고는 내용이 틀린 것인지가 좀…….

하여튼 그 부분은 물론 견해가 좀 다를 수 있는데 저희는 그런 입장에서 예산요구를 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유영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새마을협의회에 정액보조가 5,000만원 당초예산에 있었지요.

도지회에 5,000만원 나가는 걸로…….

지도자들의 급식비 보조가 700만원 있었는데 이번 도대회 때문에 7,000만원 증액해서 하신 건데 그걸 다 감안해서 하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군경위문 시책추진비가 당초예산에 1억 5,000만원 올리셨는데 5,000만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2차 추경때 1억 5,000만원 당초예산액과 똑같은 액수를 올리셨어요. 이건 좀 과다하지 않나. 아무리 군경들이 수고하고 계시지만 그런 면에서 지적하고 싶고요.

유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잘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장 연찬회 이게 당초예산에는 1,600만원 200분 정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증액된 사유가 인원수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읍·면·동은 잘 아시다시피 기능전환 과제로 있다보니까 일부만 하는 것보다는 전체를 다같이 하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에서…….

당초에는 그럼 31개 시·군 중에서 200명만 하는 걸로 했는데 이번에는 전체 경기도내 읍·면·동장들 전체 해서….….

네.

그 다음에 이게 민간위탁금 부분에서 저희가 당초예산 부분, 업무분야별 연찬회, 도, 시·군공무원 한마음연수 이게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2차 추경에서도 그런 것들, 도, 시·군 화합 연찬회 이런 것들이 많은데 사실 저희가 보게 되면 공무원연수들이 지금 민간위탁 쪽으로도 많이 되어 있는데 제2차 추경에다 또 넣으셨어요. 그런 부분들이 중복되지 않나 이런 감들이 있습니다.

중복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요구를 하는 겁니다. 기존에 했던 것을 다시 하는 게 아니고 새로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을 추가적으로 다시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올리시든지 해야지 이런 것들을 당초예산에 올렸고 또 다른 목으로 해서 이번 추경때도 민간위탁 쪽으로 해서 공직사회연수, 워크숍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선거 앞두고 너무 이런 것들이 많지 않냐 해서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면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새마을지회 관련해서 지금 기획관리실에서도 민간단체, 사회단체 보조하는 게 있습니다. 아마 8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도새마을협의회에 나가는 게 있는지는 확인 못하시지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서는 불가능하고 자치행정국 예산에서만 정액보조…….

정액보조단체는 풀보조에서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질의하시다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군경위문 시책추진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네요?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걸 줘야 제가 그걸 보고 질의를 하지요.

자료 준비됐습니까?

하여튼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자료오면 이 자료를 제가 검토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회가 끝나면 다시 부르시더라도 좀, 이게 지금 지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이렇게 올려서 굉장히 절박한 예산같은데 절박한 부분에 대한 판단들이 저는 잘 안돼요. 그리고 이런 예산들은 당연히 본예산에 성립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추경에 불쑥불쑥 들어오니까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공연한 오해를 받고 있는데는 이 자료를 제가 다시 검토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 시설개선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답변은 잘 들었는데 지금 연간 9,000만원씩 적자가 난다고 하는데 경영실태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이 안돼요. 그래서 경영실태가 어떤지 자료를 하나 주세요. 그래서 정확하게 정말 적자가 나는 건지 확인을 해봅시다. 그 두 가지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사하고 어린이집에 관련해서 함께 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급 관사하고 3급 관사를 용도폐지하고 어린이집으로 한다는 발상은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또다시 관사구입을, 기획관리실장용 관사는 구입을 했지요?

임대를 했습니다.

임대를 했지요. 얼마에 했지요?

1억 2,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2,000만원 전세를 했습니까?

네.

행정부지사 관사는 지금 구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사가 또 있지요. 공보담당관 관사도 있고, 실·국장들 관사는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3급 관사 10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지사 정도면 관사가 필요하지만 그외의 관사는 필요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집 건립은 추진을 하시되 관사구입은 재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옥외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것 뿐만 아니고 탑차량도 같은 성격입니다만 왜 이렇게 예산들을 졸속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몇 달만에 다시 증액하고 증액하고 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탑차량같은 경우도 1억원짜리 음향기기 구입하면 운반이 필요한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동용 음향기기니까. 그럼 그당시에 다 구입을 해야지 이동용 먼저 해놓고 나중에 탑차량하고 이 옥외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회 추경에 이렇게 하겠다고 하다가 해봐서 안되니까 돈 더 달라고, 대체 이게 예산을 지금 정상적으로 수립을 하는 건지 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그런 일이 다시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들을 계속 얘기를 했어요. 지난 번에 예결위가 준상설화되면서 계속 위원들이 문제제기했던 부분이 추경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추경이면 위원들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본예산에 수립되어야 될 것, 제가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이 계속 질의를 해서 안 했지만 공공예금 이자수입, 그러니까 정확한 세수측정이 가능하면 추경이라는 게 거의 필요가 없어요. 그걸 못하니까 실제보면 약 40%가 증액이 됐어요, 두 번 추경하는 과정에서. 본예산 4조 9,000억원 중에서 제2차 추경에 6조 6,500만원, 그러니까 2조원이 지금 늘어난 거예요. 2조원 정도를 세수추계를 못한 거예요. 근본적으로 예산담당 부서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산담당실의 문제라기 보다는 근본적으로는 세수추경이니까 자치국의 문제지요. 하여튼 이런 일들이 가능하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자료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저번에 질의 중에 새마을회관, 그거에 대한 자료를 부탁했거든요. 제가 받지를 못했는데 구 회관하고 그것을 어떻게 정리를 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게 있는데…….

구 회관은 매각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걸 매각해서 뭘 어떻게 쓸 것인지 그걸 왜 매각해야 되는지, 현재 구 회관의 활용, 지금 임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임대현황이라든가 수입에 대한 내용, 그것을 매각해서 과연 어디에다 그 자금을 활용할 것인가, 신 회관을 짓는데 신 회관이 왜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그 자료가 안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자료책임자 누구입니까? 새마을회관 자료 담당책임자. 왜 자료제출을 안 했습니까? 웃지 말아요. 왜 웃어. 왜 자료제출 안 하셨냐고.

저희가 챙기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회의가 늦어지잖아. 어디에서 웃고 개판치고 그래. 안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기영 위원입니다. 옥외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이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게 몇 면 조성하는 겁니까? 주차 면수가.

80면 정도.

80면 정도를 조성해서, 지금 도청 앞에 주차하려고 하면 굉장히 몇 바퀴 돌아야 거의 주차할 정도로 굉장히 어렵던데요. 80면 정도 확보해서 이게 해결되겠습니까?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고 이번에 다시 김주삼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지난 번 제1회 추경에 저희가 일부 확보를 해서 지금 옥외주차장 공사를 도청 정문 앞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다시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청사 부분도 논의되고 있지요?

네,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신청사 건립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없이 공무원수련원도 신청사 신축하겠다고 하고 여기저기 우후죽순으로 각 부서별로 이런 신축이라든지 개축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혼란스럽고 예를 들어서 신청사가 조만간에 건립된다고 하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기존시설에 투자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절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조만간에 신청사로 옮겨 가기는 어렵고 지금 위치도 아직 정확히 확정이 안됐고 위치가 정해지더라도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상당기간 지금 이 청사를 이용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노면정리해서 80면 확보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저희 도청 땅을 활용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공직자 여러분께서 추경이라고 소홀하게, 또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하지 않고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자꾸 잡음이 생기고 이렇게 질의가 많아지고 답변이 제대로 소신있게 간단명료하게, 도민과 위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그때그때 답변을 못하니까 이렇게 회의가 자꾸 지지부진해지고 일부 공직자들은 입을 벌리고 있고 아주 분위기가 산만해요. 이필운 국장께서는 지금 새마을회관 자료준비됐어요?

시간을 주십시오.

지금 갖고 계시잖아요?

위원장님, 그 자료는 예산계수조정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걸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늘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마무리 하십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1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종결하겠습니다. 이필운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문화복지국에서 오늘 오후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활용방안 연구용역보고회가 있어 먼저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그러면 윤형덕 문화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사 문화복지국장 윤형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기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2청사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북부지역 복지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깊은 애정과 남다른 관심으로 보살펴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24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800억 6,995만원으로 당초예산 801억 9,022만원보다 1억 2,026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보건복지국의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항과 도 자체사업 중 일부 증액사유가 발생하였기 때문임을 보고드립니다. 32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사회복지예산 8,405만원이 증액된 것은 사회복지예산이 157만원, 장애인복지예산이 8,248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예산 157만원은 사회복지 이용시설 종사자의 추가채용 및 호봉상승으로 복지수당을 증액하였고 장애인복지예산 8,248만원은 장애인이용시설 종사자의 추가채용 및 호봉상승에 따른 복지수당 208만원과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대상자가 1,535명으로 당초보다 335명 증가하여 8,040만원을 증액계상하하였습니다. 326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보호예산 2억 431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당초예산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로 구분하여 편성한 예산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급여 지원으로 통폐합 운영하도록 보건복지부로부터 국고보조사업이 변경내시되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지원액 84억 608만원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지원액 547억 7,141만원 등 631억 7,749만원을 삭감하는 한편 신설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급여 지원으로 629억 8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자활의욕상실자나 취업부적응자를 위한 재활프로그램 실시기관 운영비로 1,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부랑인시설운영비의 국비 추가증액내시에 따라 4,9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 보고하여 드린 예산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고보조사업은 변경내시에 의한 것이고 자체사업은 지원대상자의 증가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편성한 예산이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등 저소득계층을 위한 필수적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편성된 예산은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북부지역 저소득주민의 복지수준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형덕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2청사 문화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활한 의사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2청사 보건복지국 소관은 국고내시하고 인원에 의한 증감 외에는 특별히 다룰 예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위원님들이 질의없으신 걸로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1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형덕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복지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으면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기태 위원장, 김효정 간사와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박광석 보건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박광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기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보건복지업무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국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조정과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이동진료사업의 확대, 그리고 공공의료기관의 기능확충과 의료보호비의 도비부담금 조정 등을 중점적으로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28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예산 총괄규모는 기정예산 3,022억 3,998만원보다 11억 5,714만원이 감소한 3,010억 8,2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변경내시로 2억 6,676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8억 9,037만원이 감액된 2,992억 9,4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쪽까지의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3,283억 9,486만원보다 157억 6,452만원이 증액된 3,441억 5,9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분야는 사회복지시설수용자,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및 의료취약지역 이동진료사업 확대와 관련한 사업비 증액과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4억 3,697만원이 감액된 246억 5,3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에서 소외계층 이동진료 확대에 따른 국내여비 600만원, 진료약품비 7,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청내 한방진료실의 진료확대실시에 따른 의료봉사요원 실비보상금 등 기타보상금으로 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의료및구료비 사업으로 소외계층 이동진료 검사수수료 1,500만원을 계상하고 정신보건인력 전문교육비 2,000만원은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으로 국비보조가 변경내시됨에 따라 국내여비 100만원을 감액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진료비 8,15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의 전염병표본감시사업 5,742만원은 같은 목 민간위탁금에서 세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국비지원 내시에 따라 공공의료기관 공공사업비 2억 1,000만원과 공중보건의 직무교육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이전경상보조금으로 금연관련법규운영실태점검 사업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96쪽이 되겠습니다. 특수학교 장애인 구강보건실 재료비로 2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에서 자본보조사업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는 당초 12개 시·군을 보건복지부에 신청하였으나 심의과정에서 파주, 김포, 양평 등 3개 시·군이 제외됨에 따라 국비 5억 3,353만원, 교부세 2억 6,676만원 등 8억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특수학교 장애인 구강보건실 설치비로 1,875만원을 계상하고 농어촌 중소도시 보건소 전산장비구입비에서 국비 5,000만원과 도비 5,000만원은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정신보건인력 전문교육비 2,000만원은 294쪽에서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사업의 과목을 조정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기타출연금으로 의정부의료원 병상신축과 관련한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액 1억원과 공기업 경상전출금으로 의료원의 경영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및 체육대회지원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분야의 예산으로 민간이전해서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사업으로 월드컵을 대비하여 위생업소의 수준 및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한 위생관련단체 임원 등에 대한 교육 및 연찬회비로 5,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사회복지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사회복지예산은 기정예산 513억 6,368만원보다 5,606만원이 감액된 513억 76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9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경상적경비 중 기타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가유공자 위문비 350만원, 사회복지유공자 표창 9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국비보조의 변경내시에 따라 자치단체이전 경상보조금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4,041만원을 감액하고 자체사업 중 자치단체이전 경상보조금의 사회복지관 종사자수당 2,500만원은 중간정산결과 잔액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장애인복지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예산은 기정예산 448억 2,955만원에서 495만원이 증액된 448억 3,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급량비 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국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자치단체이전 경상보조금의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1억 9,166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1,2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 자본보전사업으로, 30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시 침수된 안양시 장애인복지관의 복구비로 국비지원에 따라 성립전 예산 3,0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금으로 경기도장애인합창대회비 1,140만원과 모범장애인 초청 미래투어에 1,18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 보조사업으로 시각장애인 컴퓨터교육장의 확장이전에 필요한 임차료 6,000만원과 장애인 생활시설 34개소에 대한 TV구입지원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에 성남시 등 5개시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차량 5대구입 지원비 7,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보호예산은 기정 2,519억 2,514만원보다 162억 5,756만원이 증가된 2,681억 8,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 자치단체출연금으로 동해피해 이재민구호비 319만원을 계상하고 다음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비 및 주거급여는 예산부기를 통합하면서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4억 6,067만원이 감액된 1,720억 42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활프로그램운영비 4,500만원과 부랑인시설운영비 8,53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02쪽이 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운영비 1,007만원을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하고 노숙자보호사업비 5,92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서 자치단체이전 경상보조금으로 우리 도가 2001년도 자활사업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자활후견기관 시범사업 지원비 3억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의료보호사업 도비부담금 162억 3,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료기금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8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 2,232억 2,621만원보다 1,069억 4,395만원이 증대된 3,302억 7,0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원인을 말씀드리면 의약분업시행이후 의료수가인상 등으로 의료보호체불액이 급증함에 따라 우리 도에서 3회에 걸쳐 보건복지부에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국고보조금 907억 835만원을 교부받게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41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70억 1,595만원이 증가한 3,299억 8,9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사업예산 일반운영비로 의료보호대상자 전산관리 및 진료비 심사 등 위탁심사수수료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이전 경상보조금으로 국비의 추가배정에 따라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1,066억 6,3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42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 경상보조금으로 시·군의료보호사업에 따른 행정비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7,200만원은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사항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며는 저희 보건복지국 국장 이하 전직원은 도민의 보건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맹세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석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마는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해 주시고 박광석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잘 경청하시고 추후에 일괄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 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 정 위원입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289페이지 세입예산에서 보면 지방교부세에서 2억 6,000만원, 국고보조금에서 9억 2,000만원 등 약 11억 8,000만원의 보조금이 감액계상되었는데 이는 중앙과의 사전조율 등 당초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판단인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항별 설명서 293페이지 소외계층 이동진료 약품비로 기정예산 포함 1억 3,000만원과 이동진료 검사수수료 1,50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용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293페이지에서 보면 자치단체의 자본보조 중 농어촌의료개선을 위한 사업비가 8억 8,000만원이나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300페이지에 보면 시각장애인 심부름차량 지원사업비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취지는 좋으나 자칫 운영상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02페이지 노숙자보호사업비로 5,900만원의 예산을 추가계상하였는데 현재 경기도내 노숙자 현황과 함께 보호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 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록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204쪽, 205쪽이요.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국비삭감됐거든요. 삭감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97쪽 의정부의료원 병상신축으로 1억원을 계상하셨는데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액이거든요. 그런데 의정부의료원이 언제 이게 병상신축해 가지고 총 상환액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현재 상환금액과 남은 잔여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보기에 당초예산에서 아마 의료원 환경 및 시설개선에 10억원 하고 또 공기업 경상전출금 20억원 이렇게 해서 30억원이 아마 6개 의료원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방공사의료원 워크숍과 체육대회 지원을 각 500만원씩 해서 3,000만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2000년이나 금년 이전에 그런 것들이 지급된 적이 있는지, 만약에 없으며는 왜 올해 들어와서 추경에 이런 예산을 잡아서 시행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302쪽에 자활후견기관 시범사업 지원이 3억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그런데 자활후견기관 운영이 예산서 설명서 보니까 수원시외 20여개 시·군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견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시·군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범사업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입니다. 우리 유영록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데 보완해서 자활후견기관 시범사업지원과 관련해서 도내 자활훈련기관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이번에 시범사업지원으로 선정된 대상기관은 어느 어느 기관인지 선정된 지원사업의 내용, 프로그램일까요? 이게 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희 위원입니다. 300쪽에 보며는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금에 대해서 모범장애인초청미래투어에 대해서 합쳐서 2,300만원에 대한 게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 타당성이 있다고 보나 그 시책사업으로 필요성이 있는지 신규사업은 2회이상 추경은 할 수가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또 이번에 올라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안산의 정운천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가 상당히 체납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체납현황하고 시·군별로 체납현황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체불진료비를 어떠한 계획으로 상환할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도 아울러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고 의료기관에서 의료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진료를 상당부분 기피하는 현상이 사실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또 정책으로 진료기피를 완화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최규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97쪽에 보면 공기업경상전출금 해서 지방공사의료원 워크숍 및 체육대회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설명서를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를 하신다고 그러면 체육대회를 지원하는 거고 위크숍을 지원하면 워크숍을 지원하는데 같이 다 뭉뚱그려 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실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민간및사회단체경상비보조 그래가지고 월드컵대비 위생단체 임원교육 및 연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하고 연찬하고 같이 돼 있는데 지금 7개단체라고 그러면 무슨 무슨 단체를 말씀하시는 거고 자세하게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00쪽인데요, 300쪽에 장애인합창대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지만 요새 장애인들을 특별한 시각으로 보지말고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자, 일반하고 똑같이 보자고 그러는 추세인 것 같은데 특별히 장애인합창대회라고 항목을 다시 만들어놓으셨는데 이게 제 생각으로 어떤 의도에서 하셨는지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참석하시는 분들이 장애인이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신체장애인, 정신장애인, 지체장애인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특별히 장애인합창대회라고 그래서 만들어 줄 필요가 있는지, 제 생각 같아서는 요새 사회적인 추세가 장애인도 일반인과 똑같이 보자는 그런 추세로 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장애인합창대회를 특별히 지정을 해놓으셨는지 그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42쪽이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라 해가지고 여기 자세히 보니까 여러 가지 설명을 해놓으셨는데 행정비지원이 계속 추경에까지 올라와서 계상해야 될 부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생각하고 보건복지국 소관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박광석 보건복지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최홍철 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최홍철입니다. 평소 우리 환경국 업무에 아낌없는 격려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01년도 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국고보조금의 조정으로 지난 5월의 제1회 추경 2,777억원보다 50억원이 증액된 2,827억원으로 세외수입은 6억원이 증액된 72억원, 국고보조금은 44억원이 증액된 77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및 306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인 반환금수입 6억원은 당초 군포반월저수지를 생태환경에 대한 자연학습의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반월저수지 상류지역에 택지개발조성 등의 사업여건 변화로 군포시에서 사업중단을 요구해 와 도비보조금 반납액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44억원은 성립전예산으로 금년 폭우로 인해 유실된 상하수도관로정비, 매립장복구, 약수터 및 간이화장실 복구 등을 위해 가평군 등 8개 시·군에 보조된 19억원과 포천공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지원비 16억원, 수원시 천연가스자동차구입비 2억 9,000만원, 음식물퇴비화시설 설치비 5억 7,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의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2,875억 6,400만원보다 8억 800만원이 증액된 2,883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설명을 드리면 환경정책분야는 1,300만원이 증액된 35억 1,300만원, 환경보전분야는 4억 1,500만원이 증액된 21억 6,400만원, 폐기물관리분야는 1억 9,000만원이 증액된 164억 3,000만원으로, 상하수관리분야는 1억 9,000만원이 증액된 2,607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분야에서 경기도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에 앞서 각계각층의 통일된 여론을 수렴하여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및 도입시기 등을 결정하기 위한 학술용역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용역결과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위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13페이지, 환경보전분야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분야의 일반운영비 500만원은 환경현안지역인 시화반월공단에 대한 환경부 단속권의 시·도위임에 대비한 차량구입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차량유지비이며 자동차대기오염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천연가스버스 구입사업비로 4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14페이지로 폐기물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분야는 현재 수원시에서 반입되는 음식물쓰레기가 하루 120t으로 현재 100t 규모인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120t으로 증설하는 데 소요되는 사업비 9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쓰레기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지방채 발행 시·군인 광명, 안성, 구리, 남양주시에 대한 도비보조금을 본청에 계상하였으나 금번 추경에서 구리, 남양주시에 대한 보조금 7억 8,400만원을 제2청사에 계상하고 본청에 계상된 분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관리분야로 일반운영비 400만원은 한해대책 및 수질오염사고 등에 대비한 비상근무자 급량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오산시 저지대의 하수관로정비를 위해 6억 6,000만원, 하남시 및 화성시의 상하수도 피해복구를 위해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옹호 수질보전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원 중 집행잔액 1,200만원을 삭감하였고 하수처리장 신기술 파일럿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비는 장려금 지급 및 성공후불제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미고시로 금번 추경에서 5억원을 삭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0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지난 번 한해와 수해로 인한 긴급피해복구예산과 대기오염방지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소요사업비 등으로서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저희 환경국 전 직원들이 합심을 하여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철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이 일괄질의해 주시고 최홍철 환경국장은 잘 들으시고 일괄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본 위원이 보기에 아까 보건복지국 소관도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환경국 예산관련 보고내용이 제가 볼 때는 간단하기 때문에 굳이 일괄질의후 나중에 일괄답변보다도 이 자리에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게 회의진행상이나 집행부진행상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부좌현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내주셨는데 우리 국장께서 일문일답으로 질의해도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환경국에 대한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허 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출신 허 정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05페이지 또 309페이지에서 천연가스자동차구입비로 국고보조금 2억 9,000만원 등 4억 900만원의 예산이 증액계상되었는데 현재의 천연가스자동차 운영실태와 그 효과성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의 사업방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천연가스버스는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대기질 오염의 70% 원인이 수송차량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경유사용차량이 가장 오염도가 극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경유사용버스에 대해서 대폐차시마다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해 나가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은 중앙에서부터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현재 전국에서 299대의 천연가스버스가 운행되고 있는데 저희 경기도가 94대, 서울이 88대로서 현재 전국에서는 저희 경기도가 천연가스버스 보급률이 제일 높습니다. 또 천연가스버스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대단히 좋은 편입니다. 먼저 공해가 없고 또 차의 진동이나 소음이 적고 또 상당히 쾌적하다는 주민들의 반응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향후의 천연가스버스 보급에 대해서는 저희 도의 방침은 2007년까지 경유버스가 대폐차될 때마다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함으로써 약 2,600대를 2007년까지 교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국고보조금으로 시행되고 있는 금년 7월의 수해에 대한 상하수도 등 환경시설의 피해복구 예산내역과 복구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분야에 있어서 하남시에 1개소, 그러니까 금년 7월 21일, 7월 24일 수해에 대한 것입니다. 관로유실과 관로복구에 대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5,2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얼마요?

5,200만원이요. 하수도시설 분야에 있어서는 국비가 5억 400만원이 지원돼서 금회 추경에 화성시에 국비 1,247만 9,000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지원했고 나머지는 제2청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 하수도시설 수해복구비 6억 6,000만원은 오산시 대원동 일원이 오산천과 인접해 있어 작년 8월 23일에서 9월 1일 기간 중 집중호우시에 내수배제 불량으로 침수피해를 입어서 이번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가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10페이지, 쓰레기소각장 건설 지방채상환액 8억 4,0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과 7억 8,000만원의 예산삭감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화옹호 수질보전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 및 연구결과에 대한 주요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화옹호에 대한 수질연구용역은 지난 번 제1회 추경에 저희들 1억원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 12일에 경기개발연구원과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과정에서 예산절감상 출연기관의 용역사업규정 제11조에 의거해서 감액돼서 1억원의 예산에서 8,730만원만 실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용역의 내용은 현재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만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전수조사가 끝이 났고 또 비용산출분석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용역은 내년도 3월까지 완료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 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좌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입니다. 국장님도 위원들한테 제출된 자료는 한 번 살피지 않았나 싶은데 우선 여기 사항별설명서 자료에 저도 혼돈을 일으켰습니다. 중복인쇄가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냥 4페이지가 계속 중복됐지요? 한 번 이런 문제도 신경써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기도환경영향평가 도입 예산관련해서 무슨 공개토론회도 하고 또 도민여론도 수렴하는데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방법을 어떻게 달리하는 것입니까? 또 의미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이 1999년 12월 30일에 제정되고 금년 1월 1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각 지역의 특수성을 살린 지역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의 법적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금년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서 여기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 4월에 한 조사는 우편으로 한 설문조사인데 시·군과 각각 개발사업을 하는 건설업체, 주공, 토공, NGO 이런 분야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더니 2003년 이후에 이것을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다음에는 7월에 경기넷을 통해서 사이버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도민 10명이 응모했는데 2001년안에 도입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여론조사의 내용이 서로 상치되고 또 여론조사의 대표성이 100여명밖에 응답을 안 했기 때문에 대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역환경영향평가를 언제부터 도입을 해야 할는지 분명치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인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세웠고요. 그 용역결과가 나와서 정말 개발을 주장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도입을 늦추자고 그러고 또 일반 도민들은 하자고 이러기 때문에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절차를 넣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좀 늦추게 된 이유는 실제 경제가 많이 악화되다보니까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지역사회에 도입하면 그만큼 개발업자들에 대한 부담금이 부과되고 경제에 여러 가지 부담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했고요, 또 실무부서의 인력확충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다소 지연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객관적인 여론조사와 또 여론조사에 따라서 공개토론회를 거침으로써 도민의 진정한 본뜻이 어디 있는가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제도도입에 따른 윤곽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공개토론회는 전문가들 의견을 다시 한 번 직접 듣는 작업이고 도민여론수렴은 불특정다수의 도민들 의사를 다시 한 번 듣는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종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입니다. 320쪽에 보면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가 다이옥신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까?

다음에 질의해 주시지요. 그러면 이인희 위원님은 다른 질의 준비하실까요?

제가 다른 거 하나, 우리 보건복지국 소관에 의료원 관리문제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환경이지요? 환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임진강에 대해서 환경에 필요한 투자액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제2청사 환경복지국 소관이기 때문에 이따가 할 겁니다.

제2청사에서 합니까?

임진강은 제2청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청에서 안 하고요?

네, 세출분야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럼 그 후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따 제2청사 할 때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이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천 위원님.

안산의 정운천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단단속용차량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번에 처음 시도한 건가요 아니면 그전부터 있었던 건가요?

공단단속용차량은 본예산에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 예산관계를 묻는 게 아니고 공단단속용차량 운영이 올해에만 처음 실시한 겁니까 아니면 그 전에도 있었습니까?

지금 저희 도에서는 처음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공단에 대한 단속권은 도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내년 6월말까지 행정부에서 시·도로 위임해 주는 것을 이번 7월 지방이양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하고 차량구입비는 본예산에 세웠는데 언제부터 위임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영비, 경상비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는 구입했나요?

차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공단단속권한이 우리는 없는데 단속용차량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럼 운행을 안 하고 그냥 서 있겠네요.

구입한 지 며칠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 운영을, 만약에 단속권이 아직, 어떻게 되나요?

단속권은 내년 6월 30일까지 위임이 됩니다.

내년 7월 1일부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도에서 직접 할 겁니까 아니면 시·군에 그것을 이관시켜서…….

차량은 우리 소속이지 않습니까?

도의 차량은 도의 차량이고 또 시·군 장비도 같이 활용해서 합동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운영하는 조직은 어차피 환경국 소속 공무원이 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안산시 소속 공무원이 운영을 합니까?

지금 6월 30일까지 지방이양위원회에서 환경부로부터 시·도로 위임이 되도록 하면서 조직에 대한, 인력에 대한 문제는 행정자치부나 기획예산처하고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상으로는 지방환경청의 인력이 어느 정도 자치단체로 이관될 것으로 봅니다만 그것을 지금 예상할 수는 없고요, 다만 거기에서 조직과 인력이 내려왔을 때 그 조직과 인력을 활용하고 또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비상근계약직이라든지 어차피 저희들이 마음대로 정원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인력을 보강하고 또 장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9억원 정도를 금년도 본예산에 세워놨었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약 8억 2,000만원 어치의 장비를 구입했고요, 또 지금 저희 환경국이 6,800만원 어치 장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나 인력이나 기술 이런 면에서 환경부로부터 위임을 받으면 환경부가 관리할 때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더 치밀하니까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공단단속용차량을 몇 대나 더 구입하실 생각이신가요? 지금 이 두 대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에 세워진 것은 두 대고 기존에 시흥시, 안산시 차량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차량들하고 같이 해서 지금 내년도에 저희들이 꼭 몇 대를 구입한다는 그런 계획은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소요를 파악해 보고…….

그러면 이 예산과는 별개입니다만 내년 7월 1일부터 단속권이 주어졌을 때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겠지요?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군하고 협조관계라든가 장비운영이라든가 구입계획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권수임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주십시오. 마지막 질의는 하수처리장 신기술 파일럿 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이 신기술 파일럿 프로젝트가 지금 보면 기술이 개발돼서 실질적으로 파일럿으로 시행해 보자 이런 계획이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신기술을 적용했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있어서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수질오염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저희들 하수처리장 신기술 파일럿 프로젝트에 대한 5억원을 당초예산에 세웠던 것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환경부장관이 신기술을 고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기술을 적용할 때는 신기술을 사용해 가지고 기존기술보다 훨씬 나아가지고 보조받은 예산을 절감했을 때에는 그 예산의 일부를 장려금으로 지급하거나 두 번째는 신기술을 어떤 기업체가 자기부담으로 완전히 시설이 설치했을 때 나중에 그 시설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되면 나중에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그런 두 가지 체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술이라 함은 상당히 애매하기 때문에 환경부장관이 구체적으로 그 신기술의 대상, 절차, 지급시기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고시하도록 돼 있는데 아직 환경부에서 그것이 고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는 이것도 도저히…….

그 내용은 아는데 제가 질의한 것은 현재 우리가 적용하고자 하는 신기술이 과연 어느 정도의 기술이냐 이거지요. 지금 현재 이 기술이 확보됐기 때문에 파일럿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시행하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파일럿이라는 것은 이미 기술이 돼 있는 것을 대규모로 시작하기 전에 작은 규모로 한번 해보자는 것인데…….

신기술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사후적으로 성공후불제라는 말 그대로 만약에 나중에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평가났을 때 신기술보급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평가해 가지고 이 새로운 신공법하수처리장을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고 예산절감효과가 있다 하는 것이 평가가 났을 때는 나중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본예산에 세울 때는 신기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이 있었고 그것을 적용해서…….

그때는 시행규칙상 환경부장관이 고시를 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금년 안에 고시가 될 줄 알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신기술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이 없다면서요.

없습니다.

아니, 지금 적용하려는 신기술이 뭐가 있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고시했든 안 했든 저는…….

고시를 해야 이것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요.

아니, 고시된 기술이 아니라 무슨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적용하기 위해서 파일럿 프로젝트를 한 것 아니예요?

그것은 신기술이라고 자칭하는 기술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뭔가요?

URC공법도 있고 ZNR공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각 기업체에서 주장하는 것이고 아직 공인된 바가 아닙니다.

공인된 건 아니다 이거지요?

네.

그렇다면 본예산 때 이거를 잘못 세운 거 같아요. 지나간 얘기 하자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장려금지급이나 성공후불제에 대해서는 전혀 대상이 돼 있지 않거든요. 이거는 보면 대상이 대상기술과 예산절약을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예산을 절약했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하수처리장에 이 기술을 적용했을 때 절약된 예산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하나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일산의 호수공원 물이 오염됐다 그러면 어느 A라는 기업이 자기비용을 부담해 가지고 "URC공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래서 자기가 거기에 50억원을 들여가지고 1년이나 6개월 지난 다음에 그 물이 정화됐다 그랬을 때 그것이 신기술보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정말 효과가 있었다. 종래의 하수처리장 방식으로는 100억원이 드는데 50억원가지고 효과가 있다. 그럼 그 예산절감된 부분에 대해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고 또 성공후불제도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여기 파일럿 프로젝트와는 의미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명칭상의 문제는 제기할 수 있습니다. 취지는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은 그런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파일럿 스터디로 보느냐 파일럿이 아니라고 보느냐 하는 개념상의 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수원시 등 21개 시·군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신기술이 적용됐습니까?

신기술이 적용된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신기술을 적용하고 난 다음에 예산이 절감이 돼야 적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절감된 금액에 의해서 보조가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행도 안 하고 어떻게 예산이 절감될 것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작년에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말이죠. 연초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해 주고 그것에 의해서 어느 새로운 하수 신공법으로, 예를 들어서 분당의 중앙공원 연못이 깨끗해졌다 하면 자기가 한 2억원을 들여서 새로운 신기법으로 깨끗이 했다 했을 때는 중간에 평가를 받아가지고, 보조를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환경부에서 아직 세부내용을 고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집행하는 것이, 잘 되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예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기술을 일단 적용하고 그 예산이 절감됐을 때에 그 기술에 대해서 고시가 되고 그 절감된 예산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그 지원된 근거로 해서, 지원된 예산을 근거로 해서 적용된 신기술을 다른 하수종말처리장에 보급하고 이런 게 순서가 아닌가 싶은데 여기 하신 걸 보면 수질개선을 위해서 신기술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환경부장관의 고시를 통해서 이 기술이 고시되면 적용해서 그것이 예산절감될 것을 기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행규칙에 성공후불제나 장려금지급은 절약된 예산에 의해서 집행되도록 돼 있거든요. 절약된 예산은 1년이 지나봐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1년을 지나야 된다고 볼 수는 없죠.

중간에 평가해서 지급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3개월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정운천 위원님, 그런 문제는 시간외에 하셔도 되니까 시간을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상의합시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여기 이 자리에서 필요한 질의만 해 주시고 구체적인 거, 논란이 될 것은 사적으로 만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가능한 한 간단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을 하시는데, 아주 좋은 정책인데. 운영을 어디서 합니까, 이 차를 구입해서 지원해 주면.

버스회사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버스회사에 지원하는데 차를 사서 무료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천연가스버스는 8,100만원이고 경유버스는 5,000만원입니다. 3,100만원이 고가이기 때문에 버스업체에서는 이것을 스스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차액을 보전해 주는…….

2,250만원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이 50대 50으로 보조하고 나머지 850만원에 대해서는 저리융자해 주는 그런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 회사들은 이걸 하려고 그럽니까?

그래도 회사들은 다소…….

26대는 기존에 돼 있고. 운영해 보니까 어때요?

운영을 해 본 결과 시민들의 반응은 대단히 좋습니다.

시민들이야 당연히 좋죠. 업자.

버스회사에서는 아직까지 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부품교체하는 데 부품가가 조금 비쌉니다, 경유버스보다.

그런데 연료비같은 것은 적게 들어갈 거 아니예요?

네, 연료비는 오히려 천연가스가 조금 싼데 현재 충전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충전소 1개당 50대밖에 충전을 못시킵니다. 그래서 다소 불편함은 있습니다.

불편함은 있지만 연료비는 좀 싸고 그러나 고장났을 경우에 부품문제 때문에 썩 내키지 않는다.

네.

그러나 실지 운영상에 일반 경유차 하고 일반 가스차량이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당 운영효율이랄지 그런 부분을 회사에서 분석하거나 그런 자료들이 있어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한 것은 없고요. 환경부 차원에서 그걸 객관적인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우리 도에서도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환경부에서 하고 있다면 그 자료를 참고로 해도 되지만 아마 이게 이제 가능하면 수원시 뿐만이 아니고 전 도시에, 경기도에 확산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시범운영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실수를 해서 잘못되면 좋은 정책들이 잘못될 수 있으니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만 편성해서 주지 말고 꾸준한 관리들을 하고…….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 299대가 운행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94대, 경기도에서는 수원과 안양, 군포지역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이 88대로 전국에서 저희가 제일 많이 보급됐습니다.

하여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수원에다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관리주체는 어디입니까? 수원시에요, 아니면…….

수원시입니다.

수원시에서 직접 관리한다고 그럽니까?

네.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건 있어요?

기존에 하고 있는 게 1일 100t 규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원시의 공동주택에서 수거해 가는 음식물쓰레기가 약 1일 120t이 나오기 때문에 20t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20t을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죠?

'97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문제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네, 문제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왜 각 시·군을 보면 음식물쓰레기같은 경우 외부에서 처리하든가 그냥 매립시키고 하거든요. 이렇게 2, 3년 동안 3, 4년 동안 해 보면서 문제가 별로 없으면 각 시·군에 권유도 하고 권장도 하면 좋을 텐데 왜 그런 게 잘 안 돼죠?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경기도 부천시 대장동에 1일 2,000t 규모의 음식물쓰레기장을…….

그거는 이 예산하고 관계가 없고, 제가 내용을 잘 아는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타 시·군의 음식물쓰레기가 그리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거의……. 쉽지가 안잖아요.

아닙니다. 2001년 7월 현재 GBT사하고 기본설계가 끝났고요. 내년 2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2003년 상반기를 준공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게 잘 되겠어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니, 추진 중인데 기술상 문제도 많고…….

그리고 경기도내 15개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있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대규모보다는 소규모들이 계속 확산이 돼야 되는데 실제 그런 것들이 계속 하다가 도중에 그냥 방치하고 실패가 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계속 지원할 때, 경기도에서 책임을 갖고 각 시·군에 좋은 사업이 있으면 그걸 각 시·군에 다시 재확산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예산이 몇 십억원씩 투자가 됐으면 그 투자된 만큼 효용성을 갖고 찾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럴려면 실무 부서에서 그런 노력들을 하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마쳤습니다.

비교적 간단히 해주셔서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1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홍철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오셨습니까? 입장하세요. 원장님, 혼자 오셨어요?

같이 왔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조규홍 보건환경연구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규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도민의 복지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특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보살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1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106억 6,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 증가한 9억 1,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이중 본원은 8억 1,800만원을 증액한 80억 8,500만원이며 북부지원은 9,600만원을 증액한 25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원의 세출예산 증액내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증액편성한 예산총액은 8억 1,800만원으로 경상예산 3,700만원과 사업예산 7억 8,100만원이며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2,300만원과 국내여비 800만원으로 대기오염자동측정소 이관에 따라 측정장비에 대한 보험가입비용과 급량비 및 출장여비이며 다이옥신분석장비 운영을 위해 시설장비유지비를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사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등 유통식품의 안전성검사를 위한 식품수거비용과 골프장잔류농약 분석확대에 따른 시약초자구입비 900만원, 다이옥신검사분야 시설확대에 따른 다이옥신장비 운영실과 전처리실 설치비 8,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다이옥신장비와 시료채취장치구입비 6억 8,000만원과 물품관리용 바코드출력용 프린터기와 노후컴퓨터 교체구입비로 1,200만원을 재산취득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본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북부지원 소관에 대한 증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북부지원의 세출예산 증액분은 9,600만원으로 이중 경상예산 7,200만원은 각종 연구사업으로 인한 야간근무자를 위한 생활관 임차료와 12월말 신청사 입주에 따른 이전비용이며 사업예산 2,400만원은 검사용가스구입비와 신청사내 회의실용 집기구입비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에 대하여 원안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정 위원장대리, 이인희 간사와 사회교대)

조규홍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입니다. 북부지원 생활관임차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초과근무로 인해서 직원분들이 북부지역에 기거해야 할 때가 종종 있습니까? 대개 빈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북부지역에 사는 분도 있지만 원거리에서 출·퇴근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야간단속이라든가 또 야간근무를 할 때는 필히 기거해야 될…….

지금까지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오셨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어렵지만 늦게라도 집에 가면, 근무의 피로가 누적돼서 지장이 많았습니다.

새벽에 집에까지 가셨다 출근하시고 이런 형태로 했었습니까?

네.

임차면적이 15평 내외인데 대개 이런 비상사태가 돼서, 사용인원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31명으로 자료상으로 나와 있는데요. 전체가 근무해야 될 그럴 때는 거의 없는 건가요?

전체가 근무할 때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소집이 됐다거나 이럴 때는 전체가 근무해야 됩니다.

15평 내외의 아파트를 얻습니까, 뭘 얻습니까? 구체적으로 임차대상 물건이 책정돼 있습니까?

그 대상은 조금 번화한 데는 비싸고요…….

아니, 지금 지정돼 있냐고. 예산 세워주면 구해야 되는 겁니까?

예산 세워주면 그렇게 임차할 겁니다.

주로 시내 아니고 외곽부분인가요?

그렇습니다.

염두해 두고 있는 위치가.

중간 정도입니다. 원거리하고 근거리하고 중간 정도.

15평 내외 가지고 31명 직원이 어떻게 거기서 하루를 숙박하고 그럴 수 있나요?

매일같이 다 하는 건 아니고요. 교대로 일하게 되면…….

처음부터 연구원에서 이런 계획으로 예산 올리셨어요? 아니면…….

처음은 아닙니다. 그전에 세웠는데…….

그러니까 실제 현실적 필요에 따른 그런 규모가 이 정도면 별 문제없이 숙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 정도면 일할 수 있다 판단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생활관인지 관사인지 숙소인지 상당히, 이용자의 수나 빈도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 다루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나타나는데 제2청사의 관사같은 경우는 규모가 2억원대의 돈을 들여서 매입도 하고 그러는데 31명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숙소인데 15평 내외 가지고 실제 활용, 실효성이 있는지, 비교해 보면 제가 잘 납득이 안 되는데 실제 이걸로도 별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원장님 입장에서?

네, 인근에 있는 사람은 자기네 집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원거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큰 불편이 없다고 하시니까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진종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임대평수가 15평입니까, 분양평수가 15평입니까?

임대평수입니다.

아니,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평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실 평수입니다.

실평수 15평. 알겠습니다.

진종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최규진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잠깐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요. 다이옥신분석장비를 존경하는 진종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도내에 예를 들어서 쓰레기소각장이라든가 지역난방공사 등에서 다이옥신 시스템 잡는, 분석할 수 있는 장비를 별도로 가지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전국에서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그 다음에는 국립환경연구원 그렇게만 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준비돼 있고요. 나머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이옥신 검사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장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다이옥신에 노출돼서 피해사례가 보고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다이옥신에 관련돼서 주로 암유발이라든가 원인물질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딱 꼬집어서 한 가지로 어떤 병을 유발했다고 보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경호르몬이라든가 내분비장해물질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특별하게 규명된 건 없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기존에 한 대가 운영되고 있지만 한 대 가지고는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 대를 추가로 구비를 하실려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문제인데 말이죠. 본 위원이 지난 여름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산하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검사소를 직접 가 봤습니다. 가서 잔류농약검사체계를 운영하는 것을 직접 보고 현황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 예산이 그렇게 부족한 실정은 아닌데,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도매시장별 검사체계를 운영하니까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경기도에서는 잔류농약이 검출돼도, 허용치 이상 검출이 돼도 이미 다 유통돼 버린 후에 확인할 수 있는데 반해서 서울시같은 경우는 상당부분 반출전에도 통제가 가능하고 여러 가지 간이검사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경기도보다는 진일보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반면에 다른 한 측면에서는 서울시는 그래도 모여있는 지역인데 반해서 경기도는 각지에 산재돼 있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일검사체계를 갖추었더라도 이것은 한계가 있지 않은가 싶어서. 물론 다이옥신도 중요하지만 잔류농약이라는 것은 도민들의 생명과 직결돼 있는 문제인데 이렇게 가볍게 경기도에서 다룰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예산들이 사업성이라든지 전시성 예산으로 낭비되고 있는 마당에 도민의 생명과 직결돼 있는 도매시장별 잔류농약검사체계 확립을 안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보건쪽에 몸담고 계시는 원장이하 직원들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는 그 정도의, 우리 경기도도 서울시 못지 않은 장비를 갖추고 있고 그 실력도 아주 높다고, 오히려 서울시에서도 인정하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인력의 우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수한데 그런 체계가 확립이 안 돼서. 서울시는 그만한 예산과 인력을 들여서 안전한 농산물을 먹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 경기도는 그 예산을 투입 안해서 농약 섞인 농산물을 경기도가 먹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이 부분을 원장님께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안기영 위원님께서 특히 농산물잔류농약, 도민건강, 시종일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감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안 위원님과 같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인천하고 그 지역별 인원이라든가 관리하는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도매시장이 네 군데 있습니다. 수원, 안양, 구리, 안산이고 서울에는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가락동, 경동, 노량진, 중부, 영등포 그리고 인천에는 두 곳이 있는데 올해 생겼습니다. 서울에는 24시간 가동이 되고 있고 저희들도 하루체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군데를 매일 한 군데씩을 정해서 우리가 1일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모두 하고 우리는 한 군데만 1일체제를 하고 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바람은 각 도매시장마다 검사할 수 있는 체제를 완벽하게 갖춰서 우리가 그 잔류농약을 검사해냄으로써 도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이 됐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직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지금 봉착이 되어 현재 없던 기구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개선돼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도매시장별 검사체계를 갖추는데 있어서는 인력확보가 제일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예산일텐데 이런 부분을 우리 경기도만, 우리 경기도가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추진한다는 차원뿐만 아니라 이제는 지자체가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부분, 물론 전문적인 검사인력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지고 있지만 일반행정이나 아니면 보조역할을 하는 그런 직원들은 오히려 이제는 우리 도보다도 시·군에서 더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거기에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도매시장별 검사체계를 갖춘다면 오히려 그런 역할들을 시·군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시·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나눠서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도매시장이 형성되는 곳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에 네 군데가 있고 그 다음 인원은 경기도가 7명이고 서울이 약 55명, 인천이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매시장에 관련된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없는 도매시장에서는 이게 좀 하기가 어렵고 현재까지는 가장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저 나름대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하고 서울시가 인구차이가 많이 안 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구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체계가 지금 안 갖춰져 있는 상황인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또 본예산 심사도 있고 그러니까 원장께서도 이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해 주시고, 이것은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요. 인력문제, 예산확보문제 이런 부분을 한번 본격적으로 제기해 볼 테니까 원장께서 이런 문제 제기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그런 문제를 저희들도 강력하게 추진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부좌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입니다. 방금 안기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전체 취지가 그런 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듣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확인하는 건데 예컨대 우리 도민들이 안전한 농산물을 먹을 수 없는 이유 중의 하나가 잔류농약검사라든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될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어서, 또 할 수 없는 이유가 예산배정이 충분치 못해서 그런 뒷받침이 안 돼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도민들이 안전한 농산물을 먹을 수 없는 이런 형국이다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잔류농약 관계는 전국 현상으로 경기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아니 서울과 비교해서?

서울과 비교해서는 분명히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있다고 느낍니다.

네 군데 농산물시장을 다 해야 되는데 지금 한 군데밖에 못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기본적으로 인력부족?

인력도 그렇고 장비도 그렇습니다. 장비·인력 부족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처럼 하려면 수원에도 검사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안양도 있고 따로 현지에 있는 겁니다. 가져오는 게 아니고 서울시는…….

각 농산물 도매시장에 각각 검사채취기관이 있어야 된다?

기관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들어오는 걸 가지고…….

그런데 왜 우리 도는 그게 안 됩니까? 네 군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한 군데는 어디에 돼 있습니까?

저희 연구원에서 다 지금…….

네 군데에서 다 시료채취를…….

시료를…….

지금 우리 직원들이 가서 시료를 가져옵니까?

그렇습니다. 현장의 위생감시원들이 수거해 가지고…….

수거해서 가져와서 검사합니까?

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현장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하는 것하고 가져와서 검사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현재의 차이는 가져오는 곳에는 검사가 되고 나머지 세 군데는 못 가져오지 않습니까?

한 군데에서만 가지고 오는 겁니까? 네 군데에서 안 가져오고?

저희들은 매일 검사를 하지만…….

한 군데서만, 어디 것을 가져오는 겁니까?

여기 수원하고 안양, 구리, 안산…….

돌아가면서?

네.

돌아가면서 4일에 한 번씩 검사하는 셈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저희들은 매일같이 하고 장소별로 볼 때는 한 군데씩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밖에 시스템이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예산이 지급 안 돼서 그렇습니까?

그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인원 구조조정 문제라든가 또 우리만 관계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아니 지금 원장님 말씀이 그래서 제가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예산이 투입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 예산이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예산을 투입하지 못해서 지금 그런 작업이 제대로 안 된다 이런 취지의 안 위원님 주장에 대해서 아주 지극히 동의한 듯한 태도를 보였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자부하고…….

아니 근본적 이유가 예산투입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구조조정인지 또는 다른 직제관계인지 기본적 인원이 배치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겁니까, 뭣 때문이에요?

직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직제인데 저희들이 요구를 안 한 게 아니고 애초에 그렇게 서울시처럼 똑같이 올렸는데요. 경기도의 총정원제에 묶여 가지고…….

그렇죠. 그것은 연구원 문제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나마 현재하고 있는 것도 지금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듣기에 따라서는 도민들이 뭔가 우리 도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예산 배정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엉뚱한 데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정확히 대처를 못하고 하고 있다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습니까? 직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풀려야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정원제가 풀려야 가능하죠.

그래야 인원이 배정되면 따로 예산이 배정될 것이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지, 현재 예산이 제대로 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서울처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저희들이 현재 쓰고 있는 예산은 잘 반영이 됐습니다.

잘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영이 잘 되고 있죠?

잘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히 그렇게 해주셔야지 괜히 도민들이 도정이 잘못된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제가 지금 추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안 위원님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조금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 얘기입니까, 아니면?

먼저 거수했으니까 김주삼 위원님 하신 다음에…….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저도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다이옥신 분석장비를 이번에 새로 하나 구입을 하시면 그에 따른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겠어요? 인력 추가요인은 없습니까?

인력 추가요인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어떻게 정원승인을 받았어요?

인력 추가요인은 1단계로는 환경국 직원을 각 과별로 차출을 해서 일단 구성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정원제에 걸려있기 때문에 계약직, 전문직 요원을 앞으로 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직, 전문직으로 인원을 쓰겠다"라는 것은 한시적으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물론 아무래도 책임의 문제도 있기는 있지만 그러면 이게 가능합니까?

현재 계약직, 전문직을 쓰도록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나 쓸 예정이에요?

6명 정도 쓸 계획입니다.

장비 하나 더 들여오는데 6명의 추가인원을 계약직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네, 그럼 계약직이면 통상적으로 몇 급 정도를 들여올 수 있습니까?연구직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그렇죠. 전문직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다 끝났어요?

등급이 "라"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다 끝났느냐고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기계만 먼저 도입이 되고 운영을 못할 사태도 있잖아요, 손이 부족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저희들이 각 부나 팀에서 차출해서…….

팀에서 차출한다는 것이 맞지 않죠. 이것은 전문지식을 요하는 그리고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그런, 그러니까 다이옥신 분석장비를 오퍼레이션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필요하잖아요. 이런 전문가들을 그냥 차출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적극 수용해서 조직부서와 협의해서 일단은 바람직한…….

협의을 지금 하는 중이라는 얘기예요?

정규직이 제일 바람직한 거구요.

아니, 꼭 정규직만 고집할 필요는 없죠. 물론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을 들여오는 것도 좋은데 문제는 지금 필요한 6명의 전문직을 계약직으로 충원하는데 따른 예산부서나 관련부서들하고 협의가 다 끝났느냐는 얘기예요.

현재 끝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진행 중인데…….

네.

그럼 기계가 들어왔는데 협의가 잘 안 됐을 경우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걸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전문인력 확보를 거의 동시에 해놔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래야 기계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전작업들이 잘 안 돼 있는 거죠, 지금?

전문직을 쓰되 우리 연구원에서 기존에 하는 측정팀들은 그대로 측정을 하고요.

그 분들이야 당연히 해야죠.

채워질 인원들은 주로 전처리…….

시료채취나 그런 것 할 분들입니까, 단순한 계약직들은?

네.

하여튼 이 부분을 잘 하셔서 고가의 장비가 들어와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서울시의 보건환경연구원 직원이 얼마나 돼죠? 혹시 아세요, 대략? 저희는 몇 명이에요?

125명입니다.

서울시는 몇 명이에요, 대략?

250명입니다.

250명, 배가 많은 거죠?

네.

그런데 아까 잔류농약 검사를 함에 있어서 전담인원은 서울시가 55명이라고 그랬죠?

네.

경기도는 7명이라고 그랬죠? 전체적인 인원비례로 보면 절반정도 서울시가 더 많은데 실제 잔류농약검사를 하는데 투입되는 인원을 보면 7, 8배가 더 많아요. 저는 인원타령만 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현재 T/O가 물론 구조조정때문에 묶여있기는 하지만 서울시같은 경우는 250명 중에 55명을 잔류농약검사에 투입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군데, 다섯 군데에 있는 모든 농산물검사소에서 전부 시료채취를 해 가지고 그날그날 결과치를 내는데 우리는 지금 7명밖에 배치를 안 했어요. 서울시 기준대로 하면 최소한 서울시의 절반이 되는 25명 정도는 할 수 있고 서너 군데는 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이라는 게 …….

저희 인원은 시스템상…….

그렇죠. 바로 그걸 얘기하려고 그런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운영상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기존에 있는 인력도 얼마나 효율성 있게 배치하느냐의 문제지 그저 안 된다고 예산타령이나 인원타령만 할 그럴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전에는 농산물 잔류농약검사하는데 15일이 걸렸습니다.

그건 저도 잘 알아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고가의 장비를 그때 2십 몇 억원인지, 하여튼 얼마되죠? 그 장비를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구입하도록 했고 1일검사체계로 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 당시에 연구원에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저희도 거기에 부응을 했고 그런 일들을 앞으로 계속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현재 인력이 있는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최대한 더 많은 검사들을 할 수 있는데 실지 못 하고 있잖아요. 단순비교로 봐서.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능력범위를 최대한도로…….

그런데 서울시는 어떻게 해서 55명이나 배치를 했겠어요. 정원이 250명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다 많은 사람을 투여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뭔가 그 쪽에 더 투여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저희들은 현재 인원도 각 부서마다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도 부족할 겁니다. 서울시라고 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5명씩이나 우리 경기도보다 8배 더 많은 인원을 투여했습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생각하는 잔류농약검사에 대한 부분, 우리 경기도가 생각하는 잔류농약검사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적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차이들에 대해서 물론 나름대로 특수성을 인정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 있는 인원을 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느냐의 부분도 다시 한 번 진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을 얘기 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할 때도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막연하게 우리가 인원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 그게 아니라 무조건 단순비교를 해서 우리는 이것밖에 안 되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 인원을 보면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인원배치에. 그런 부분들을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걱정되는 게 다이옥신 분석장비에 대해서 동료위원도 질의해 주셨지만 이게 기존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0.2t 시설까지 확대를 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려면 100개소 가깝게 되는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지 현재 기존장비 한 대로는 30건밖에 못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30건 정도만 분석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동료위원도 아마 그것을 보고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설명자료 9쪽에 보시면, 실무자가 답변을 해 주세요.

30건은 배출가스이고 앞으로 토양하고 그 다음에 식품이라든가 이런 데 다이옥신 검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한 대에 30건밖에 못 하죠?

네, 배출가스는 그렇습니다.

배출가스는 그렇고 그러면 지금은 배출가스만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확대가 되면 98개소를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씩만 해도 100건 정도를 해야 되죠?

네.

1대 가지고 되겠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배출가스뿐만 아니고 앞으로는 주변 토양뿐이나 주변에 있는 음식물, 나무나 그런데도 장기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논리가 안 맞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한 대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렸으면 잘못된 겁니다. 현재 구입하는 것, 현재 구입하는 것 한 대하고 기존에 있는 것 두 대 가지고 저희들이 일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도 부족하잖아요, 현재 자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아까는 충분하다고 그러셨어요?

구입하는 것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좀 실무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 한번쯤은 읽어보시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논리가 맞는 건지, 그리고 위원이 질의를 하면 그 질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실 때 한 대로는 부족하다 그러나 예산상 어쩔 수 없다 향후에 또 한 대 더 할 수 있으면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아까 그랬잖아요. 이것 가지고 충분하다고?

제가 잘못 드린 답변입니다. 현재 구입하는 장비만 얘기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절대 충분하지가 않아요. 앞으로 계속 소각장은 더 지어집니다. 그리고 소각장에 대한 역학조사도 앞으로 계속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민들 민원이 더 많아짐으로써 주변환경이나 주변에 대한 다이옥신 채취도 계속 더 해야 돼요. 더 보강을 해야될 판이에요, 지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들이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답변 들으니까 물론 사실 지난번에 도에서 8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잔류농약검사 장비를 마련해 줄 때 당시에 임 지사께 올라간 것이 두 가지 안이었습니다. 도매시장별 검사체계를 갖추는 안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것을 검사한 그런 체계하고, 그런데 그때 인원문제하고 그때 구조조정할 때였으니까 그 다음에 예산문제 두 가지 차원에서 도매시장별로 채택되지 않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체계로 확정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의지가 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런 장비를 갖추고 해서 잔류농약검출률이 조금 낮아졌죠? 5.5%에서 5%로?

네.

언론에서 기사를 봤습니다마는 서울시의 잔류농약검출률을 보니까 '98년도에 5.5%에서 '99년 2.6%, 작년에는 1.6%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갔을 때는 그때까지 1.2%로 떨어져 있더라고 수치가. 그래서 이런 체계를 갖추는 것이 분명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여지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검사하는 시간이라 든지 또 차단율 이런 부분에서 경기도하고 서울시는 많은 차이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원장님께서 지사한테 강하게 건의를 드리고 강하게 제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차피 총정원제라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 도 차원에서 조정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어디에다 비중을 두느냐 가치를 두느냐의 문제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비교를 해서 지사께 강하게 건의를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현재 농산물검사체제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효과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검출률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일반 시설채소 하는 분들이 많은 의식이 달라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일을 하면서 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만 이렇게 할 수 없는 거니까 총정원제라든가 국가시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봐가면서 기회 있을 때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물론 다른 분야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분야까지 전체적으로, 원장님께서 지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보건환경연구원장 입장에서 건의를 하면 그 판단은 지사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건의한 게 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현재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더 일을 해가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때 가서 다시…….

그러니까 원장님께서는 지금 그런 도매시장별 검사체계를 갖추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성이 분명히 서울시의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춤으로 해 가지고, 지금 선진국에서 검출률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일본같은 데도 1% 내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1.4%라고…….

네, 그렇습니다.

물론 국가별로 다르겠지만 우리가 5%라면 그런 데에 비해서 높은 수치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본 위원이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좀 강하게 건의해서 채택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보건환경연구원장의 임무지, 다른 기관들도 어려울 테니까 이런 식으로 고려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심의 전까지 지사한테 한번 건의해서 결재를 받아보세요. 그래도 지사가 안하겠다면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경기도 관내것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도하고 연계해서, 지금 농산물들이 아래쪽에서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 것도 생산돼서 올라오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건대는 서울, 인천, 경기만 할 게 아니라 타 시·도와 같이 해서 생산단계부터 관리가 된다면 더 안전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생산부분에서 체크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소비부분에서 체크가 돼야지 생산부분에서 체크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현재 올라오는…….

아니, 원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모호하게 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해주세요. 본 위원이 하기 싫다는 것에 대해서 나쁘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성이 있다면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불필요하다면 불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세요. 다른 시·도 생산자부분까지 그렇게 들어가지 마시고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도매시장 검사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실 것인지 아닌지를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자꾸 이야기를 확산시키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건대 전국적으로 공조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시행한 지가 1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반을 잡아가고 있는데 더 검토를 해서 나중에…….

그러니까 답변을 분명히 하시라니까요. 아직은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끼신다 이 말씀이시죠?

그런 문제점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안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지 않으니까 계속 이렇게 지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을 할 때 원장님은 여기에 대비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변을 제대로 준비해 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말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추경예산에서 다이옥신문제를 여러 가지로 질의하셨습니다. 다이옥신 관계는 지금 소각장 후속조치로 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것이 이번 추경에 9억원이나 넘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인력보강이 제대로 됐는지 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형소각장을 많이 짓고 있는데 여기서 다이옥신에 대한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아마 사회에 물의가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조규홍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써 2001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조규홍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5분만 하죠.

그러면 5분간만 정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인희 위원장대리, 김효정 간사와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2청사 환경보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종수 환경보건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김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기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아울러 제2청사 환경보건국 업무가 나날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37억 7,692만원을 증액한 1,264억 1,433만원으로써 보건관리에 2억 5,59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환경관리에 35억 2,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관리 보조사업 중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변경 내시되어 3,25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농촌지역의 한방의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한방지역보건사업비 500만원이 국비로 교부되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건관리 자체사업 중 한의사 업무대행 인건비 지원에 지난 4월 공중보건한의사가 연천군에 배치됨에 따라 1,657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2쪽입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치과 무료이동진료를 실시하기 위하여 진료차량구입비 3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정책 인건비 중 초과근무수당의 지급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수당 1,969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환경보조사업 중 포천군 신평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을 사업자인 신평단지협동조합에서 전액 자부담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국비 23억 8,6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포천군 양문산업단지에 폐수종말처리시설 용량이 기존 7,000t에서 1만 4,000t으로 증설됨에 따라 40억 1,7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보조사업으로 지난 7월 호우로 인하여 가평매립장의 법면이 유실되어 복구비 1억 3,682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남양주시 쓰레기매립장 지방채상환금 1억 1,397만원과 구리시 쓰레기소각장 지방채 상환 4억 8,208만원을 본청에서 이입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지난 7월에 발생한 상·하수분야의 호우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11억 3,743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지난 여름 발생한 호우 피해복구와 국비변경내시로 인하여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써 이러한 예산은 보건과 환경서비스를 향상시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환경보건국 직원 모두는 계획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보건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수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2청사 환경보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활한 의사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진 위원님.

수원의 최규진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32페이지에 무료이동진료 차량구입이 신규로 계상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안되고 추경에 올라왔다는 부분도 문제가 되겠지만 자세한 설명서를 보니까 3억원 중에 버스를 구입하는데도 5,700만원이고, 차량개조 일식이라는 게 버스를 구입하셔서 차에 진료기구를 실을 수 있게끔 고치신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이게 1억 6,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잘못된 것 아닌가요? 차량 개조비가 차량값의 세 배이상 들어갑니까?

그게 1억 3,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억 6,60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그것은 오버해서 낸 겁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치과 진료장비 7,7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제가 그쪽에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무리 차량을 개조한다고 해도 버스비용보다 개조비용이 두 배이상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그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그것을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이상입니다.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희 위원님.

이인희 위원입니다. 332쪽에 보면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문제에 따른 것이 이번에 자체에서 세운 2억 3,600만원은 감액되고 포천군 산업단지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체자금으로 해서 지금 40억원이 된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포천군 양문단지에 40억원이 투자되면 금년에 끝이 납니까?

내년 7월에 끝납니다.

네?

40억 1,700만원을 투자하게 되면 내년 7월까지 2단계 공사가 끝납니다.

내년 7월까지 됩니까?

2단계공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폐수종말처리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문제없습니다. 지금 1단계 7,000t 공사는 98%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양주 신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지 않습니까? 동두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고요. 그것이 지금 임진강으로 유입이 되죠?

네.

국장님께서는 현지를 답사하셨겠죠?

네.

시커먼 물을 보셨죠?

네.

그것이 끝나면 거의 이렇게 완성됩니까? 동두천의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는 언제까지 할 겁니까? 본 위원이 두 번의 도정질문을 통해서 질의한 것인데 예산관계 때문에 맨날 답변을 방치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문제인데, 그것이 다 완료되면 언제쯤 수질개선이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현재까지 하수종말처리장이 12개 있는데 2004년까지 2,777억원을 들여서 맑은 물이 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진강 수질보전을 위해서 투자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을 제가 확실히 모르니까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종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아까 제가 질의한 것을 답변 안하셨는데요?

안하셨어요?

네.

답변을 받으시죠.

설명을 해보세요. 설명을 못하실 부분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어느 부분인지 다시 한 번 질의를 해보세요.

차량개조비가 너무 많이 드는데 왜 그러냐고 했더니 설명하신다고 해서…….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이 그 내용이네, 의료기구 들어가고.

지금 총사업비가 3억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3억원이 맞는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이게 잘못됐고 1억 3,3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틀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3억원이 안되지 않습니까?

견적서를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개조비는 1억 3,000만원이고 대형버스 1대가 5,70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그것이 잘못되었고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산서에 3억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저한테 주신 설명이 맞는 것 같아요, 이 3억원이.

네, 전체 합해서는 3억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1억 6,600만원이라고 말하니까 1억 6,600만원이 아니고 1억 3,3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3억원이라는 숫자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그 다음에 대형버스 1대가 5,7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것이 원래 8,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차량이 8,000만원으로 돼 있다.

그러면 딱 맞는 것이죠.

그러면 숫자는 3억원이 넘잖아요.

그것은 견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숫자가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숫자가 안 맞죠.

그것은 다시 한 번 계산을 해봐야 되겠네.

그러면 3억 3,000만원이 돼야 되는데 3억원으로 돼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숫자는 맞아야 되겠죠?

네.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1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수 환경보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보건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김효정 위원장대리, 한기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계속해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양인권 건설도시정책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정책국장 양인권입니다. 지역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기태 위원장님과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1,504억원, 세출예산 1,216억원이 증액됐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193억원, 세출예산 126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는 대부분 2000년도와 2001년도에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마무리가 시급한 계속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에 대한 내역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사항별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국 소관 34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115억 1,000만원과 지방교부세 4억 2,000만원, 국고보조금 1,385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의 총 세입예산액은 3,22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세외수입은 시내버스 재정지원 자치단체부담금 114억 1,000만원과 수해주택복구비 반환금 1억 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가로등, 신호등 정비사업 4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는 개발제한구역 인근에 취락지역 주민지원사업비 40억 4,000만원과 350쪽에 전년도 호우 및 태풍피해를 입은 도로·하천시설 복구 147억 4,000만원 또한 금년도 세 차례에 걸친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도로, 하천, 배수펌프장 등 시설복구비 1,20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비로 3억 600만원, 벽지노선손실보상금으로 1억 3,600만원, 도서종합개발사업비 등 2억원이 계상되었고 352쪽에 반파주택 호우피해복구비 3,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은 15억 2,000만원이 감액됐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53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주택사업 2,100만원과 지역사회개발에 42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시개발에 11억 8,000만원의 감액과 아울러 건설계획관리에 969억 8,000만원과 교통행정관리에 215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따라서 우리 국의 총 세출예산은 5,533억원입니다. 355쪽에 세출예산을 세항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관리입니다. 경상예산으로는 급량비 부족분 400만원과 아파트 우수관리단지 동판제작비 6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지난 집중호우시 피해를 입은 반파주택 4개동 복구비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5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계획관리입니다. 경상예산으로는 급량비 부족액 500만원과 사업예산으로서는 성남, 부천, 광명, 군포시 등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 주민생활복지에 주민지원사업비 40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예산으로 안산, 풍도 등 낙후된 도서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종합개발비 2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5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입니다. 경상예산으로는 급량비 부족분 300만원, 위원회 참석수당 부족분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행자부에 2001년도 지적도면 전산화사업계획 확정에 따라서 사업비 11억 8,000만원과 전산화장비 구입 1,000만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이는 정부예산 확보후에 사업이 확정됨으로써 내시된 금액이 일부 감액돼서 저희 도비도 연관해서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58쪽입니다. 건설관리 경상예산으로 건설계획과 급량비 부족분 490만원과 359쪽에 군부대 제설기 구입지원금으로 1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예산입니다. 올해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군도, 농어촌도로 등 18개소에 대한 복구비 7억 3,000만원 등 총 8억 700만원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0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부천시 오정대로 2단계 개설공사 등 12개 시·군 13개 도로 개설사업비로써 70억 6,000만원과 도내 가로등, 신호등에 대한 안전점검결과 부적합한 시설 7,071개소에 대한 정비비로서 4억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사항별설명서 360쪽에서부터 36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61쪽 하단부에 예비비 등입니다. 도로시설특별회계 전출금 30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2쪽에 지방도 건설사업입니다. 금년 세 차례에 걸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화성시 등 4개 시·군에 지방도 11개소 피해복구비 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363쪽 지방하천 사업으로는 남양주 덕송천과 용암천 호우 피해복구비 25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수해복구사업비 중 사업비가 부족한 소하천 2개소 수해복구비 15억 6,000만원과 금년 세 차례에 걸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하천 복구비 25억 4,600만원 등 41억 600만원을 자치단체자본보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수원시 등 5개 시·군에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비 부족분 64억 6,000만원과 금년도 과천시 등 11개 시·군에 지방2급하천 호우 피해복구비 131억 7,000만원 등 196억 3,000만원을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금 30억원과 청미천 수해상습지 개선 마무리사업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5쪽이 되겠습니다. 곡릉천 수해상습지 개선 마무리 3억원과 감리비 2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전년도와 금년도 집중호우시 침수지역인 평택, 광명시 등 배수펌프장 증설에 수해복구사업비 26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이 되겠습니다. 366쪽에 경상예산으로 교통과 급량비 부족분 5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택시 외국어 동시통역서비스료 계획변경으로 4,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농어촌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금비 9,200만원과 오지·도서지역 주민 교통편의를 위한 교통지원사업비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버스요금 인상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원가계산용역 계획을 취소함으로써 학술용역비 1억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시외버스와 시내버스업계 경영개선과 버스개선을 위한 재정지원사업비 14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철도건설사업입니다. 분당선 등 5개 노선 광역전철사업비로써 금년도 우리도 분담금 부족분 67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부터 도로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327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지방채 192억원이 감액되어 총 2,51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9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도로 건설사업, 지방도 유지관리, 지방채사업 재원대체 등 일반회계전입금 30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택지개발에 따른 부담금 수입 1억 500만원을 감액했고 위성전파감지센터 진입도로 부담금 26억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00쪽에 지방채입니다. 교하∼조리간 등 국가지원지방도 4개소 건설사업비의 재원대체로 19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2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지방도 건설사업에 68억 4,000만원이 계상돼서 총 1,50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3쪽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도 건설사업에 보조사업으로 동탄∼기흥, 오포∼포곡간 도로포장공사비는 국비조정내시에 따라서 60억원을 감액하고 단월∼도계, 안성∼양성, 교하∼조리간 도로포장공사비 6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양수∼문호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 39억원과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비 13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가산∼무촌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완료돼서 예산절감액 19억 2,000만원을 삭감하고 이천 위성전파감지센터 개소에 따른 진입로 개설공사비 20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교하∼조리간 등 국가지원 지방도 4개소 토지매입비 192억원은 재원을 대체하였습니다. 405쪽이 되겠습니다. 가산∼무촌간 도로 확·포장 공사, 전파감지센터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따른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에 계속비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계속비 사업은 사항별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22쪽부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2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8억 4,000만원입니다. 425쪽에 세출예산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가징수처리비용으로 1억 7,000만원과 국고귀속분으로 23억 3,000만원, 또 분당선 등 5개 노선 광역전철사업비 일반회계외에 특별회계에서 3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은 주민숙원과 마무리가 시급한 계속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차질없이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인권 건설도시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활한 의사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복질의와 한 위원님의 긴 질의는 조금 삼가해 주시고요. 국장께서도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서 능률적인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겠습니다. 네, 허 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평택출신 허 정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56페이지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비 약 40억원이 국비에서 지원되었는데 그 자세한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 정 위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여쭈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71년도부터 결정되어서 많은 주민들한테 고통을 준 지역입니다. 따라서 지정만 해놨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역주민을 위한 개선사업은 그 동안에 전무한 실정이였습니다. 이번에 성남 상적동 옛꽃마을과 부천 범박동 함박꽃마을 또한 광명 가학동 가락골 마을, 군포 속달동에 납작골마을 등에 40억 4,400만원을 투자해서 도로 확·포장, 상수도 정비사업을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부가해서 설명드리면 국고로써 저희 도 예산에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58페이지에 자치단체자본보조금 중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추진경비 중 국비 11억 8,000여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현재 지적도면의 전산화사업 진척 정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은 행자부 주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올해에 전체 예산을 125억원으로써 행자부가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처하고 협의한 결과 63억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방비 확보도 가내시가지고 1차 당초예산을 확보했던 것을 확정내시된 것만큼 부담하기 위해서 11억원을 감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화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올리겠습니다. '98년도부터 착수해서 2000년까지 총 18억 1,900만원을 투입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 고양시가 시범적으로 추진해서 2000년도까지 13개 시·군에 21만장에 대해서 완료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16개 시·군에 현재 1만 7,473매에 대해서 지적공사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마무리하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투자를 해야겠습니다마는 전체비율로 따지면 27%가 현재 마무리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27%라고 그랬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59페이지부터 나와있는 지난 7월 호우피해에 대한 국·도비 예산지원 및 복구현황을 자료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366페이지에서 오지 및 벽지노선 지원사업비로 국비 약 2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동 예산의 지원을 받는 오지 및 벽지노선의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외버스 및 시내버스에 대한 국·도비 재정지원현황을 역시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항별설명서 367페이지에 광역전철추진사업에 대한 사업비 소요 및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 정 위원님 서면답변 원하십니까?

마지막 것은…….

마지막 것은 지금 답변하시고요.

광역철도건설사업 60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지난 본예산에 예산 확보하고 제1회 추경까지 해서 도비를 확보 못한 게 10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광역철도사업비해서 67억 6,000만원 확보를 하고 나머지 33억원은 특별회계에서 확보해서 101억원을 다 이번에 확보해서 철도청에 줌으로써 저희가 목표했던 것은 완료할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5개 광역철도건설사업이 중앙선이 청량리에서 덕소까지, 경원선이 의정부에서 동두천까지, 경의선이 용산에서 문산까지, 수인선이 수원에서 인천까지, 분당선이 오리에서 수원까지 해서 5개 노선에 146km입니다. 국가가 전체 75% 부담을 하고 저희가 25%를 부담하는 사항으로써 전체 사업비가 4조 3,576억원인데 이중에 경기도가 부담할 돈이 7,266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3년부터 2008년까지 연차별 매칭방식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의 도비확보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 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366페이지에 보면 경상사업비로 택시 외국어 동시통역서비스료를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을 하셨는데 당초에 수원시 콜택시 1,200대를 기준으로 했다가 다시 선정을 해보니까 707대였다 그런 뜻입니까?

감액한 것은 택시 대수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설치비…….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만 질의할게요. 4,100만원을 감액하셨죠?

네.

그런데 여기에 99만 6,300만원이 이미 지출이 된 것 같은데 1분에 900원씩 3분씩 매월 41회씩 해서 9개월을 했다는데 이게 뭐에서 소요가 된 것입니까?

그것은 통역하는 비용을 우리가 산출해 주는데요. 그 동안에 운영한 실적을 보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까지 따져서 통역료를 주는 비용이 100만원이면 되겠다. 그래서 100만원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아니 여기에 내용을 보면 도에서 전액 지원하려고 했던 예산을 세웠는데 이 피커폰이라는 동시통역회사에서 경기도의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돈을 안 받겠다 해서 삭감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동시통역 시설비용으로 3,600만원 또 통역료로 600만원 그렇게 해서 4,2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업체에서 3,600만원 시설을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그래서…….

업체면 택시회사를 얘기합니까? 피커폰을 얘기합니까?

택시회사를 얘기합니다.

본인들이 자기네 차에 무전기설치는 자기네가 하겠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줄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삭감한 것이고…….

그러면 설치비가 절감된 것이로군요. 그러니까 통역사 피커폰에 주는 99만 6,300원이 통역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통역료만 예산에 세우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시통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도비로 다 물어줄 겁니까?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예요.

언제까지입니까?

이러한 제도가 널리 확산돼서 여러 군데서 운영되면…….

그 기한을 정해 놓으셨나요? 시범이라면 일단은 기간을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2003년이라든지…….

2002년 4월까지 시범기간…….

2002년 4월까지. 그렇다면 단 몇 푼이 되든간에 내년도에도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겠네요. 그때까지만 하겠다?

네.

시범이기 때문에 수원에 콜택시 707대만 대상으로 해서 하겠다, 그렇죠?

네.

그렇게 기간을 정해서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무한정한다면 경기도내에 있는 콜택시를 다 해준다든지, 그렇죠?

네.

수원시가 도청소재지라고 해서 특혜를 받으면 안되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367페이지에 시외버스 재정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32억 9,000만원인데 여기 설명서를 보면 그냥 지역과 관계없이 손실이 나는지 이익이 나는지 관계없이 대수로 계산해서 몇 대를 가진 회사면 곱하기 얼마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버스가 운행하는 시점과 종점은 시·군과 관계없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버스회사가 수원이면 수원만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화성도 가고 평택도 가고 평택차가 수원도 오고 안성도 가고 시·군별로 배정할 수가 없어서 차량 대수별로 분담해 주는 걸로 예산을 세워서 대수로 여기…….

재정보조를 해주는 의미는 수지가 안 맞는 노선, 쉽게 얘기해서 승객은 없지만 우리가 도민의 편익을 생각해서 너희 노선을 운행해라 하고 하루에 몇 번을 강제적으로 다녀라 그 대신 우리가 보상해 주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린 노선이 여주에 있는 버스라고 해서 여주만 다니는 게 아니라 양평도 가고 이천도 가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노선은 아주 경제적으로 수지 맞는 노선이 있을 수가 있고 어느 노선은 방금 얘기한 대로 손실이 오는 노선이 있으니까 도에서 그것을 체크해 가지고 손실노선에 국한해서 손실 현시가 보상이라든지 어떤 기준이 명확해야지. 무조건 노선별로라든지 차수, 대수별로 해서 회사에 준다면 어느 회사는 수지 맞는 회사인데도 보상을 받고 어느 회사는 직접 손실이 많이 오는데도 똑같은 보상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제가 앞에 미리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급하는 것은 전체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지난 4월 27일에 전국버스노사쟁의시에 중앙정부에서 버스업체에 재정보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결과 학생할인으로써 손실되는 부분 또 자동차가 ABS장착이라든가 속도제한장치 장착사업 등 선정을 해가지고 그 사업에 필요한 사업을 정부에서 50%, 지방비에서 50% 해준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했는데 정부에서는 그것을 올해 못 주고 내년에 준다는 조건으로 지방비만 우선 확보하도록 했는데요. 어느 버스든 관계없이 노조라고 하는 것이 시내버스든 시외버스든 다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버스업계의 고충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시내버스가 됐든 시외버스가 됐든 이런 사업을 하는 차량에 한해서 모두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일회성으로 지원되고 말 건지 아니면 매년 예산을 세워서 매년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되는 건지…….

우선 이것만 하는 것으로, 그 당시 노사분규 있을 때에 합의한 사항이 우선 이 돈 가지고 이것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렇겠군요. 그러니까 금년 2001년도 본예산에서는 예산을 안 세웠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세워서 지급하려고 그런다?

네.

그렇다면 일회성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노선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벽지노선버스라든지…….

오지·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전금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 예산항목하고 다르게요?

네.

그러면 이것은 이번에 일회성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태 위원장, 이인희 간사와 사회교대)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종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효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내버스 재정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이번 한 번만 한다고 했는데 지금 설명서 보니까 향후 사업계획의 금액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 147억원하고 그 다음에 향후 투자계획이 국고보조금해서 도비도 한 32억원이 더 투자가 되는 것인데…….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비가 확보가 안 됐습니다. 국고분에 대한 것은요.

아니 그러니까 국비가 보조분이 하나도 안 내려온 것 아니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