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환 의원 발언

시유지를 사유지라고 읽었거든. 시유지 맞죠

우동천 거기요

예.

저도 봤는데 시유지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항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유환위원님께서 가능하면 이 지역에 대해서 고도가, 학교지역이 되어서 고도가 좀 높고 또 고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자연의 훼손이 우려가 되고 또 앞으로 공사할 시에 재해우려 등의 염려를 하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이 학교는 사실상 아시다시피 위원님께서도 현장에 답사를 하셨고 저도 역시 가보고 왔습니다. 그 주변이 다 기존 시가지로 이루어져있고, 학교지역으로 되어 있고 뒤에는 또 황령산유원지이고 그래서 이 학교는 사실상 전체적으로 다 이전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지역은 지금 현재 기이 학교가 조성되어 있는 인접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정도의 능선을 맞추었습니다. 맞추었는데 고도가 높은 지역은 거기에 학교배치를 하지 않습니다. 학교배치를 하지 않고 그 지역은 바로 수림으로, 현재 있는 자원을 수림으로 조성하고 단순하게 봐서, 전체적으로 봐서 건폐율이 문제이고 조사를 좀… 세부시설을 하려고 그러니까 역시 기준에 의해서 건폐율이 좀 부족하고 해서 그 건물배치하는 것은 저희 도시계획으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시설은. 그 밑에 교사동에 손을 좀 보고 현재 고도있는 지역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시에 녹지로서 보존할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황령산유원지입니다.

저희들이 기준…

총체적인 높이에서 보면. 그것이 몇 미터짜리입니까 그 산이.

해발이요

황령산유원지의 높이는 지금 423m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가 위치, 학교시설부지로 위치하는 지역의 고도가 몇 미터입니까

거기에서 저희들이 90에서 165m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하단은 90m이고 제일 높은 데는, 학교부지로 고시한 부지는 165m입니다마는 165m는 거기 도면에 보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지금 현재 높은 지역은 녹지로서 보존할… (뒤를 돌아보며) 훼손되는 해발이 얼마 됩니까 (“165m입니다. 여기에 158입니다, 제일 높은 데가.” 하는 이 있음)

기존 학교가 있는 고도가 제일 높은 곳이 그렇다 이 말이죠 (“학교가 있는 데는 지금…” 하는 이 있음) 기존 학교 있는 것. (“144m입니다. 144m가 법면까지 되고요, 지금 학교 있는 부분은 130m됩니다.” 하는 이 있음) 아니, 기존 학교가 최고 높은 위치에 있는 고도가 130m이다. (“130m입니다.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 확장하려고 하는 그 시설부지 들어가는 높이는 165m이다. (“부지가 제일 높은 데가 165m입니다.” 하는 이 있음)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일 높은 데가 165m입니다.” 하는 이 있음) 나는 그것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렇다고 하니까 그것은 뭐를 가지고 확인된 높이입니까 (“그것은 등고선이 다 있습니다. 지형도면에 보면 등고선이 다 있습니다, 도면 자체가.” 하는 이 있음) 도면에 (“예.” 하는 이 있음) 그래서 결론은 우리 국장님이 볼 때 허가를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높은 지역에는 165m… (뒤를 돌아보며) 지금 현재 훼손된 최고가 얼마입니까

올라가다가 브레이크 잡아가지고 다시 올라가려고 하니 굉장히 위험하던데.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는 165m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고지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훼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부다 녹지로서 저희들이 보존할 계획으로 세부시설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부산시가 안고 있는 녹지의, 녹지공간의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또 학교가 지금 기존에 있는 학교 자체를 현장에 가봤을 때는 이것은 정말로 위에서 중간쯤에서 구르면, 밑에 떨어지면 내가 볼 때는 다 죽지 않겠느냐 할 정도로 대단히 고도가 이렇게 가파르고 위험한데 거기에서 그 위에다가 또 공사를 해 가지고 절토하고 이래 가지고 거기다가 하는데 그 절토되는 그 토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그런데 대한 걱정은 한번 해 봤습니까 어디로 갖다가 실어 나릅니까 덤프차 하나 구르면 밑에 집 절단 나겠던데요.

저희들이 학교로 우리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좋은 의견을 해 주시면 김유환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성토문제라든지 또 토량운반문제 하는 것은 가능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량의 형질변경을 해서 옹벽을 20m나 이렇게 올리고 그런 계획은 저희들 없습니다. 없고 자체에서 나오는 흙은 자체적으로 거기에 지금 아시다시피 거기에 토사를 운반해 가지고 기존 시가지에서 어디에 갖다가 사토할 그런 적정한 장소도 없습니다. 저희들 아까 고지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녹지로서 보존하고 손 하나 대지 않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계획인가시에 공사도면이 들어오면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지금 현재 종전에는 학교 같으면 바운다리만 결정했는데 지금은 바운다리도 결정하면서 세부시설, 이것은 조사부지이다, 이것은 도서관부지이다, 이것은 형질변경 되는 곳이다, 안되는 곳이다 다 정해주기 때문에…

용도의 전환이나 변경을 불가하게 하기 위해서 확정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근본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면…” 하는 이야기는 즉 그것은 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말씀인데 이것이 그래 내 이야기는 해 주었을 때 수반될 수 있는 환경단체 기타 여러 민원사항이나 또 거기에 공사시에 위험도 또 거기에 발생되는 토사를, 절토해 가지고 나오는 토사를 어디에다가 과연 버리는지 그러한 것도 한번 쫌은 우리가 사전에 그것을 하기 전에 걱정을 해 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알아보셨느냐 이 말입니다. 시설계획과장님!

예.

내용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학교측하고 심도있게 이야기 나눈 적이 있습니까

성․절토 관계는 아직 지금 우리가 시설결정단계이기 때문에 시설결정을 하면 구체적으로…

시설결정을 하면…

부분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 본위원이 질문의 요지는…

보존하는 것으로 하고…

예.

아니 관련부서의 의견들이 지금 다 왔거든요. 지금 유인물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김유환위원님이 그런 염려하시는 것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도 성․절토관계에 대해서 염려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결정 후에 구체적인 건물의 부지정지 이것이 설계가 되면 성토량이 어떻게 되고 절토량이 어떻게 되고 구조물이 어떻게 서고 이것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 인가시에 구조물 안전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안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진행하는 과정․절차 그것이 말이죠, 그런 절차를 안해서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다리가 두동강이 나고 합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정절차상의 요건충족을 보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요. 네 일 내 일, 이 부분은 저쪽에서, 타부서에서, 이것은 환경은 환경부서에서 하고 부분적으로 어디는 어디에서 하고 이렇게 짜집기 식으로 서로 협의해 가지고 결론적인 어떤 허가를 하고 어떤 결론적인 행정을 집행했을 때 과연 그것이 완벽한 행정절차라고 볼 수 있느냐 현실에 그야말로 딱 떨어지게 부합될 수 있고 또 문제를 잠정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안이냐, 본위원이 볼 때는 그야말로 요건충족과 법치주의의 어떤 법 행위절차를 충족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 시설계획과장님이 이것을 검토하실 때에는 부분적인 사항은 그 부서에서 하고 총괄적인 걱정은 우리 부서에서 시설계획을 할 때 미리 다 해 봐야 됩니다. 그런 것도 안하고 딴 것은 자기가 다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들어왔으니까 받아가지고 올려주고 위원들한테 물어보고 될만하면 넘겨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떤 행정의 전체적인 애착이 결여되고 있고 또 사후에 발생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방관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냐, 하여튼 그러면 이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바가 없습니까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검토할 때에 현장여건이 소나무와 오리나무, 잡목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고도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로 보존하고 또 일부 훼손되는 부분은 잡목, 오리나무 같은 이런 것은 훼손을 하고 소나무 같은 것 좋은 나무는 가까운 데 이식조치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그 다음에 경사도가 높고 가파르기 때문에 시설을 하면…

지금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보존하면 큰 우려가 없을 것 같고 시설공사…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각 신문사 또 시의회 해서 의견공람도 해 보고 한바 지금 현재 민원은 없습니다.

예, 했습니다. 14일간 공람공고도 하고 또 부산일보하고 국제신문, 언론도…

없습니까

예, 이견이 없습니다.

, 그리고 내가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꼭 확장을 할 때 보면 중요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는 이런 사항이 자꾸 벌어지는데 동아대학교도 그렇고,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이것이 법으로 되어 있으면 미리 지금 현재 기존의 대학들을 개정된 법령에 의해서 사전에 이렇게 시설배치계획이나 배치되어 있는 내용을 사전에 결정해 놓은 것이 안 맞습니까

이 법이 작년 7월달에 이 법이 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 7월 이전까지는 바운다리만 결정되고 세부결정을 안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 이후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미 아는 이야기이고…

결정하는데 지금 앞으로의 법상에 면적이 증가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과 함께 세부시설결정을 하도록 되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기존 있는 부분에 대해서의 결정은 앞으로 변화가 있을 때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과조치로 해 가지고 과거에 이루어진 것은 구법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니까 그대로 인정을 하고 신법에 의해서는 새로이 발생할 때 그때 같이 결정한다.

예, 그렇습니다.

김유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석이 좀 있습니까, 반석이 지질조사 했습니까 지질조사 했습니까 (“돌이 있느냐 이 말이오” 하는 委員 있음)

그날 현장에 나갈 때에 공사중이라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질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가 아직 정확하게 안 나와서…

보니까 토지가 굉장히 연약한 것 같던데 거기는 연약하면 불도저로 가지고 해 가지고 공사할 때 주의를 하면 됩니다. 되는데 반석이 안 나오면 그 공사가 가능할 수 있다 이렇지 싶습니다. 이래서 반석 나오는 것 그것은 조사를 안했죠

예, 지금 현재 지질조사를 현재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토질조사를 철저히 시켜서 거기에 맞는 공법이 선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런 것을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이상이 없을 때 신청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를 그 외에라도 안전 이것, 안전불감증에 우리가 걸려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철저히 한번 관심을 가지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유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의사일정 1항에 대해서.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여자대학변경결정및세부조성계획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라고 합니까 다도건물 하나 좌․우측으로 아주 그야말로 내가 보니 호화스럽게 되어 있데요. 물론 그 학교는 특성이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가 교실도 부족한데, 나는 오히려 그 반대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았는데 그 고도 높은데 또 위에 깎아가지고 학교 짓느니 밑에 다도인가 뭔가 이렇게 양쪽으로 건물 다 있지 않습니까 다도관이 그렇죠 그런데 학교를 증설할 그런 계획을 사전에 세우든지 또는 4층이면 한 두 층 더 얹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부족한 교실면적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내가 보니 결여되고 있고 그저 학교라는 특성을 이용해 가지고 상당한 부분 호화찬란하게 꾸며놓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은 가 보셨죠

예.

보고 어떻게 느껴졌습니까 상당히 저는 거부감이 오던데.

현재 부산여자대학이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이고 지금 현재 일부 주거지역이 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기준이 건폐율이 20%쯤 되고 또 용적률도 79.3%쯤 되기 때문에 학교로서 학생들 도서관이라도 좀 하려고 이렇게 하면 교지문제가 원래 조건이 안 맞습니다.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래 지금 현재 되어 있고…

20% 지역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비율이 적은 지역에다가 단층짜리 다도관을 양쪽으로 두 개나 그 넓은 공간에다가 지어가지고 잔디심고 잘 꾸미는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지금 현재의 그 고도 높이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또 우리 부산이 안고 있는 절대적인 어떤 토지재원으로 볼 때 그런 것은 호화스럽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다도관 같은데 밑에 1층에다가 다도관을 멋지게 짓고 2층, 3층, 4층, 5층 정도에 이 학교 확장예정시설을 넣는다면 충분히 낮은 쪽에다가 넣어가지고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높은 데다가 1층짜리 한옥으로 다도실인가 지어놓고, 아니 넓어가지고 안 좋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부산이 볼 때, 부산이 안고 있는 지금 현재 도심지 내의 토지재원으로 볼 때 과연 그것이 맞는 일이냐 이 말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 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 “저기는 대학이니까 특수하게 어떤 특수성을 인정해 주는 구나!” 서민들은 잠자리가 없어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또는 부산에 토지재원이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복지후생시설을 넣으려고 해도 넣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터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김유환위원님과 같습니다, 의견이. 같고 부산여자대학이 신설되는 학교 같으면 사실상 김유환위원님처럼 애초에 당초부터 밑에 지역은 사실상 교사용지로 쓰고 또 위에 용지는, 좀 높은 지역은 다도실로 이용한다든지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이 되고 이리하면 좋았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건상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학교에 부산여자대학이 지금 현재교지는 더 확보할 수는 없는 입장이 되어 있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용하고 있는 토지 위의 부분을 일부 이용해서 고지부분에 대해서는 녹지로서 그대로 보존하고 일단은 교사용지가 모자라기 때문에 밑에 도서관을 좀 짓고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학교가 좀더 발전되고 하는 것 같으면 그 다도실을 위로 좀 올린다든지, 밑에는 교사용지로 이용한다든지 합리적인 어떤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건은 현 단계에서는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안으로서는 지금 현재로 부산여자대학이 더 성숙하기 위해서는 부족하나마 자기 뒤에 있는 용지, 더 확장할 곳이 없습니다. 그 용지를 확보해서 그 용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여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서함양․교양으로 쓸 수 있는 부지로 이용하고 밑에 있는 것은, 그래 보면 밑에 손을 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김유환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위로 좀 옮기는 배치계획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아주 바람직할 것으로 봐집니다.

거기에 지금 교사 높이가 4층짜리, 내가 물어보니 낮은 건물이 있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해 주시면…

한 2, 3층… 용적률은 안 많습니까

지금도 용적률은…

몇 프로입니까

용적률이 지금 현재로는 79.3%이기 때문에…

용적률이, 법의 허용기준치가 몇 프로입니까

80%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되면…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이 교지가 확보되면 말씀대로 4층을 한 2층 더 올린다든지 이런 계획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용적률이 몇 프로 충족되고 있습니까

법상으로는 80%, 지금 현재는 79.3%입니다. 16페이지 제일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는데…

그래서 그것이 되면 4층을 2층 더 올린다든지 아주 합리적으로 이용계획을 하겠습니다.

, 뒤에 부지를 사 넣고 거기에 훼손 안하고 넓어지는 면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나오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오면 66% 정도 됩니다.

그것을 말이죠, 부지확보를 하게 되면 확보되는 용적률을 기존의 건물에서 2층, 3층 더 올리면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내 말이 틀리지는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위에 자꾸 올라간다는 것이 거기가 평지 같으면 또 거기에 녹지도 없고 이렇게 민둥산으로 있는 것 같으면 모르겠으나 요즘 환경을 얼마나 다 민감하게 받아들입니까 엄청 좋은 데에다가 자꾸 올라가서 말이지, 하여튼 결정되는 내용이 아니고 의견청취에 관한 내용이니까 이쯤 해 놓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응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꼭대기는 저 위인데 황령산유원지 선입니다. 유원지 선을 경계로 해서 부지를 매입을 하는데 이 높은 부분은 녹지로 거의 존치를 하고 동의대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옥상에 가서…

마이크 좀 사용해 주시고.

옥상에 가서 현장을 본 그 위치의 건물, 그 높이 그 옆에, 그 옆자리의 그 높이 이상은 안 올라갑니다. 5층 건물 올라가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지장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이 부지에 건물을 설치하고 또 운동장을 설치하면 부분적으로 비탈이 발생합니다.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흙을, 양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잔토 처리는 일부 되리라고 봅니다.

조과장님 보세요. 지금 현재 이렇게 의견청취안이 올라오는 과정에 이것은 말하나 안하나 법률적으로 검토는 다 되어서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각종 법령에 의해서 그러면 다 되고, 될 수 있느냐. 법대로 다 해 가지고. 상당한 문제가 유발되는 것은 사전에 막을 것은 막아야 되고 또 현실에, 현상에 안 맞는 것은 또 수정도 가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밖에 나가 가지고 저 산을 쳐다보니까, 바로 여기서 안 보입니까 자! 해발 169m 이렇게 하는데 지금 한 번 보세요, 산을. 현상을 한번 보세요. 현상으로 볼 때는 7부 능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상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에요. 이론만 가지고, 이론만 가지고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그러면 단편적으로 예를 들어 물어보겠습니다. 동의대학하고 부산여대 뒤, 옆으로. 자연녹지지역에 예를 들어서 건폐율, 용적률 맞춰 가지고 아파트 허가 내면 여러분들이 다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법의 형평성으로 볼 때 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학이라고 해 주고 아파트라고 안 해주고. 법이 어디 못하도록 하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법의 논리로 볼 때 아파트 못해 주라는 법 없죠

현재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불가능합니다. 법상 안됩니다.

안되고. 그러면 뭐 됩니까 건물 지을 수 있는 행위는.

공동주택 외에는 가능합니다.

외에 신청하면 다 해줄 것이죠 지금 현재 유원지 선 밑으로는. 예 지금 법의 논리로 볼 때는 다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됐습니다. 없으니까 다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자기가 당초에 할 때부터 되어 있으니까 되고

학교 쪽에 옆에 붙어 있는 땅은 되겠네요. 거기는 도로가 있으니까 같이 이용하면 되겠네.

시민들이 볼 때는 뭐라고 하겠어요 그것도 역시 형평성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이야기는 일축해서 보면 전반적으로 법이 허용하더라도 현상이 그렇지 못한 곳은 제한적으로 제한할 필요도 있고 또 우리가 현지에 갔을 때 차가 미끌릴 판인데 낮은 지역에서, 낮은 지역에서 차가 미끌릴 판인데 그 위쪽에다가 학교를 짓고, 예를 들어서 경사도를 보면 성토, 절토부분이 만약에 중간쯤 절토를 한다 그러면 절토된 부분만큼 그냥 우리가 산술학적으로 보면 잘린 만큼 여기에다가 성토를 한다, 성토하면 지반이 무르고 성토지역은 지반이 침하현상이 많이 오고, 여기에다가 특수한 공법으로 엄청난 무너지지 않는 보강장치를 안하고서는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유발되었을 때는 그 밑에 있는 주택들, 엄청난 인명손실과 재산손실이 오는데 그런데 대해서 걱정을 안 해보고 올라왔으니까, 도로가 있으니까 여러분 판단은 보니까 도로가 있고, 도시계획도로가 시설결정 되어 있고 거기에 붙어 있는 땅이니까 법상 하자가 없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어떻게, 그러니까 저런 터널, 황령산터널이 무너져 가지고 야단이 나고 다리가 무너져 가지고 상판이 떨어지고 백화점이 무너지고. 이것을 우리가, 물론 학교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확장할 가능성도 없다, 그 어려운 심정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세부적인 사항도 좀 이렇게 어렵지만 여건상 도저히 다른 데 갈 형편도 못되고 거기에밖에 지금 학교를 지을 수밖에 없다, 없다면 특수한 어떤 토목공학적으로, 건축학적으로 좀 뭔가 보강을 하고 안전하게 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안이 있느냐. 학교측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대안, 대책을 여러분이 듣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이 네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여러분하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체통상. ‘저 사람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청취 다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무슨 잔소리가 그렇게 많노. 거기서는 놀았나.’ 이렇거든요. 그런 상당히 우리도 부담을 안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좀 알아오세요. 그래 가지고는 안되고. 더 이상 이야기를 들어봐야 솔직히 알고자 하는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일단 회의니까 조금 더 해봅시다. 해보고, 그런데 만약에, 만약에 무슨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 밑에 주택이라고 했는데 그 수녀원 건물을 지금 거의 다 지어가고 있는 바로 그 윗부분이던데 그 부분도 상세하게 해 가지고 밑에 주택부분하고 접하는지 안하는지 그런 것도 설명을 좀 하세요.

여기는…

도면 다른 것 가지고 오더라도 현장 갔을 때처럼 그렇게 해야지. 현장 갔을 때는 그렇게 큰소리 뻥뻥 치더만 오늘 와서는…

주택은 없습니다. 없고 수녀원부지를 샀거든요. 수녀원 부지를 샀는데, 그 다음 여기에 지금 저쪽에 동의대학 건물 옆에 수녀원 사이에 이것은 거의 완만합니다. 완만하고 동의대학은 본관 뒤 건물 비탈 이상은 안 올라갑니다. 현 상태의 유지선 아래에 지금 시설을 하기 때문에 안전상 큰 우려가 없을 것으로 보고, 부산여대 또한 보면 이게 지금 노란 이 부분이 테니스장입니다. 이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있는 부분 제일 높은 부분, 윗부분은 손을 안대고 그 사이 부분을 지금 하기 때문에 동의대학과 부산여대의 건물 들어가는 부분은 완만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김유환위원 圖面에 다가가서)

부분입니까

여깁니다, 여기. 여기 지금 현재 테니스장 있는 데가 제일 높은 데거든요.

사용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다가 건물 이렇게 짓고…

있습니까

예, 나무 있습니다. 이 건물이 이렇게 들어가고…

배치계획이고, 이 뒤에 운동장 겸 하고 비탈이 이렇게 되는데 제일 높은 데가 테니스장이 제일 높은 데거든요. 높은 밑에 들어가고, 그리고 동의대도 보면 본관 건물 뒤에 비탈 여기 안 있습니까 이 선상 위로 안 들어가고…

반출량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양은 정확하게…

몇 그루 정도 훼손됩니까 거기에 수종은 어떤 종류의 나무가 훼손됩니까

소나무하고 오리나무…

말씀하시니 답답을 지경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답변이 되겠습니까 최소한도 그렇게 하면 여기에 환경성 평가 다 했죠

예.

다 나왔을 것 아닙니까

나무 숫자까지는…

지금 대충 여기에 보면 이게 표시된 이게 지금 암반표시인데…

나중에 의견조율 할 때 일단 한번 더 거론하도록 하고…

나중에 한번 더 기회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3항 우동천～올림픽교차로간(도로,공원)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장을 보셨지만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큰 이의는 없을 것 같고 상당히 잘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다 들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중수위원님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올림픽공원 할 때 전부다 식재를 했기 때문에 별 이상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나무도, 나무 심어져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