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임형진 의원 발언
대영
방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및 소방안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공무원교육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진회 지방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6분
진회
범진회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범진회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년 9월 20일자로 전입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송상락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교육원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중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서 2,557만원을 증액한 6,494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에서 3,920만원을 증액한 23억 2,51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번 추경에 계상한 세입예산 2,557만원은 외국인 영어강사 채용 계약 만료에 따른 숙소 임차료 2,500만원과 일반전화가입비 회수금 24만 2천원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3,92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001년도 교육훈련계획에 의한 강사수당 부족분 920만원을 계상했으며, 사업예산은 본관 후면 현관 지반침하에 따른 구조물 보수와 전산실 동력설비 분리공사를 위한 시설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교육원 소관 2회 추경예산안은 2001년도 교육훈련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교육시설물의 안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김병용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용입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0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외국인 원어민 교사가 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서 임차료를 회수한다는 얘기는 얻어줬던 것을 다시 반환받겠다는 이야기지요?
진회
범진회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이 사람이 가 버립니까?
진회
범진회공무원교육원장
이미 갔습니다. 7월 31일자로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서 갔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러면 후속 원어민 교사는?
진회
범진회공무원교육원장
그 경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조직관리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 가지고 계약직 상근 인력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하지 마라, 중지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외국어 교육생의 수요가 태부족합니다. 그 이유로는 대개 외국어 교육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4주 이상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간이기 때문에 업무 공백이 있다고 교육 차출에 상당한 애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어학연구소가 전남대학교를 비롯해서 각 대학에 설치되어 있고 또 사설 학원도 있고 특히 지금 외국어에 대해서는 시청 뿐 아니라 각 구청에도 영어회화반을 일과 시간 전ㆍ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보면 10명 안팎, 어떤 때는 그렇게 수요가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강사를 상근시키는 것은 수요가 얼마 안되는데 경제적으로 맞지 않다 해서 이번에 행자부 지시도 있고 해서 일단은 하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대책을 계속 외국어 교육은 국제화 시대에 발맞춰서 해 가면서 각 대학에 있는 외국인 강사, 또 유명한 강사를 시간제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전임계약이지요? 계약을 하지 않고 기존에 광주에 와 있는 다른 쪽의 원어민 교사를 활용하겠다? 시간제로요?
진회
범진회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하여튼 외국어 교육에는 차질이 없도록 운영을 해 가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형석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세출 예산에 보면 선택전문교육 강사수당 92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범진회공무원교육원장
2001년도 본예산에 우리가 교육 계획에 의한 강사 수당을 전부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실에서 2000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좀 과다하다 해서 예산을 삭감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2주 과정이 7개 과정이 있는데 2개 과정만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선택전문교육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진회
범진회공무원교육원장
전문교육 중에서 선택전문교육이 있는데 그 과정은 토목설계반이라든가, 건축실무반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선택전문과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특수한 기술, 지식, 정보를 요구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 위원입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준공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진회
범진회공무원교육원장
94년 12월달에 준공되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7년 되었네요?
진회
범진회공무원교육원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본관 후면이 지반침하로 구조물 보수를 한다고 자체사업에 세우셨는데 본관 후면이 어떻게 지반 침하가 되었습니까?
진회
범진회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오셔서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본관에 정면 쪽으로 현관이 있고 후면 쪽, 후생관이나 생활관 쪽으로 해서 현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관은 상관 없이 현관 달아낸 데, 거기를 금년 5월달에 안전 진단을 실시했어요. 그때 보니까 평소에 우리가 보기에도 균열이 가고 그랬는데 방풍실 벽면에 금이 가서 저희들이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반 침하로 인한 구조물의 균열이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니까 시급히 보수 및 보강공사가 필요하다는 용역 결과 보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2,000만원을 계상해서 보수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지반 침하에 의해서 균열이 갔다 그 말씀이세요?
진회
범진회공무원교육원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자연 현상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진회
범진회공무원교육원장
우리가 고려ENG에 용역을 맡겼는데 거기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달아낸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증축한 부분이 별도로 있는가요?
진회
범진회공무원교육원장
없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달아낸 부분이라는 표현이 무슨 말이에요?
진회
범진회공무원교육원장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표현이 좀 그런데, 본관이 있고 현관으로 해서 좀 나온 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캐노피라고 그런데요.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본 공사와 같이 추진된 건물입니까?
진회
범진회공무원교육원장
예.
대영
방대영위원장
시공은 어디서 하셨어요?
진회
범진회공무원교육원장
대한건설에서 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언제부터 균열이 가기 시작했어요?
진회
범진회공무원교육원장
균열은 한 2년 전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안전진단 검사를 언제 실시했습니까?
진회
범진회공무원교육원장
금년 5월 12일날 용역 의뢰를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용역비는 얼마 들이셨어요?
진회
범진회공무원교육원장
용역비가 220만원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우리 공직자들을 보면 건물을 준공해서 꼭 하자 기간이 지나고 나면 안전진단 의뢰를 하고 보수를 하고 이런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가급적이면 이런 진단을 하면 사전에 하셔서 하자 보수 기간에 하자 보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진회
범진회공무원교육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94년에 준공되었는데 하자기간이 3년이니까 97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자기간이 지났어도 그래도 얼마 안 된 것이니까 대한건설에 한번 이런 하자가 발생했으니까 비록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났더라도 보수를 해 주십사 공문으로 발송을 했어요. 기간이 지나서 안 되겠다고 통보가 왔대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다시 용역을 맡기고 그런 것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전산실 동력설비 분리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회
범진회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우리가 전산실을 1층, 2층, 이번에 위원님들이 지원을 해 주시고 해서 새로 컴퓨터도 구입을 해서 종전에 교육장으로 활용하지 않던 1층까지 2개 전산 교육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력설비가 냉방기와 전산기기를 자동전압조정기에 함께 연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냉방기의 가동 전류의 급격한 변화가 있으면 교육하다가도 컴퓨터에 영향이 와 버려요. 그래서 냉방기는 냉방기대로, 전산기기에 연결된 것은 전산기기에 연결된 것으로 해서 분리공사를 이번에 해 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1, 2층 하는데 우리가 개략 설계해서 한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되어서 이번 기회에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알았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서 위원회 간담회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0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10시 19분
10시 1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10시 35분
이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 소방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박창순소방안전본부장
존경하는 방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금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맞이하여 그 동안 위원님들의 소방행정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우리 지역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건 사고 없이 지내온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8%가 증가된 19억 2,400만원 규모로써 국고보조사업에 56%인 10억 8,300만원과 재난관리기금에 15.6%인 3억원 등 사업 예산과 예비비 등에 금회 총 예산의 96%인 18억 4,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경비 8,100만원은 소방공무원복제규칙 개정에 근거 2001년 7월 1일자로 전면 개정된 소방공무원 피복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15억 4,300만원 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 10억 8,300만원은 방화복, 안전화 등 소방공무원 개인안전장비 보강에 4억 3,500만원과 우산지구 등 재해위험지구 6개소 정비를 위한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 6억 4,700만원이며, 다음 자체사업 예산 4억 6,000만원의 편성 내용으로는 남부소방서 건축비 부족분 3억 2,400만원과 동부소방서 임시차고 차광막 및 출입문 설치에 700만원, 서부소방서 청사 화장실 누수 등 전면 보수 공사에 2,000만원, 도로 중앙의 소화전 이설에 1,500만원, 광산소방서 구내식당 개보수에 120만원, 2001년도 재난대비 연습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0만원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3억 6,670만원과 초고속다중화장비, 통신제어장비, 신고통합제어장비 및 난청지역해소장비 등 소방통신확충사업 9,000만원과 공익근무요원 캐비넷 구입에 58만원 등 자산취득비 9,058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예비비 사업으로 재난관리위험시설물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조성 적립금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1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출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남구 주민의 숙원사업인 남부소방서 건축비 부족분을 포함, 주로 법령 개정에 따른 소방공무원 피복비 및 국비지원사업과 예비비 사업 등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에 한정,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검토ㆍ심의하신 후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김병용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용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하시느라 박창순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남부소방서 규모하고 사업비, 이번에 3억 2,400만원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창순
박창순소방안전본부장
남부소방서 청사 건립규모는 건축비가 44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본예산에 10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저희가 2회 추경에 5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3억 2,400만원으로 현재 2회 추경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회 추경분 포함하게 되면 13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가 확보할 사항이 31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내년도에 30억원 이상 확보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창순
박창순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현재는 공사 공정이 어느 정도나 되어 있습니까?
창순
박창순소방안전본부장
현재 건축설계만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아직 착공 안 했는가요?
창순
박창순소방안전본부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언제 하실 계획입니까?
창순
박창순소방안전본부장
2회 추경에 확보가 되면 13억 2,400만원을 건축비로 해서 공사 입찰과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금년내에 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착공은 금년 중에 하고?
창순
박창순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재 계약까지 일단 완료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준공계획은요?
창순
박창순소방안전본부장
준공은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되는 상황을 봐서 일정이 정해지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소방서 관리 문제나 건립 문제는 아주 시급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 투쟁을 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착공, 준공을 하셔가지고 소방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남부 지역에 봉사하는 기회를 갖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순
박창순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리고 초고속 다중화 장비라든가, 통신제어 장비, 또는 난청지역 해소장비, 9,0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런 장비는 어디에 사용하실 계획이세요?
창순
박창순소방안전본부장
현재 소방본부에 통합상황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3개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3개년 사업 중에 올해가 1차년도가 되겠고, 내년도, 후년도까지 해서 3개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은 국비 보조가 9,000만원이 되겠고, 이번 2회 추경에 반영된 사항이 9,000만원입니다. 시비 확보 9,000만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면 총 사업비는 얼마나 확보되어야 합니까?
창순
박창순소방안전본부장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개년으로 해서 50% 국고보조가 되겠고 총 사업비는 16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2003년까지 사업비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지요?
창순
박창순소방안전본부장
현재 상황실하고 출동차량들하고의 교신, 그리고 신고를 했을 경우에 혼선이라든지, 신고가 연결에 지연되는 상황이라든지, 난청지역이 해소가 되어서 무선 통신도 원활히 되고, 현장과 상황실의 지휘ㆍ통제라든가, 현장 활동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유ㆍ무선 통신이 확충되면서 확립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것은 국비와 시비를 50%씩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지요?
창순
박창순소방안전본부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순
박창순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69페이지에 보시면 재해위험지구 정비 2000년도 시비 미확보분이 6억 4,7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이 9개년 사업이지요? 9년에 걸쳐서 하는 것이지요?
창순
박창순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런데 2000년도 시비 미확보분을 지금 확보했다. 더군다나 국비가 65% 지원되는 사업 아닙니까?
창순
박창순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러면 2001년도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2001년도 시비 확보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창순
박창순소방안전본부장
2001년도에 전체 사업비가 49억원인데 그중에서 국비보조가 32억원입니다. 지방비는 17억원, 이 중에서 시비 확보해야 될 사항이 6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확보가 되어 있어요?
창순
박창순소방안전본부장
현재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2000년도분 미확보된 6억 4,000만원을 이번 2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2001년도 시비 부담액도 확보가 안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창순
박창순소방안전본부장
안 되어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2001년도 부담액이 6억 4,7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창순
박창순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2000년도 사업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2001년도.
창순
박창순소방안전본부장
2001년도는 6억 3,300만원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기획실에서 나온 사항별설명서가 자꾸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한번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위원장님, 이것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2001년도 계획 해 가지고 28억 7,200만원, 국비가 22억 2,500만원, 시비가 6억 4,7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서로 연계가 안 되어 있습니까? 어떤 자료가 맞습니까? 방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사항별설명서 및 부속서류에 나와 있는 것이 맞습니까?
창순
박창순소방안전본부장
제가 설명한 자료가 맞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전문위원님, 이것을 확인하셔가지고 기획실에 이야기해 주세요. 지난번 문화관광국 예산 심의할 때도 이런 문제가 자꾸 나타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도록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러면 2002년도에도 누적적으로 계속 매년 시비 확보를 못하고 넘어갈 확률이 많네요?금년도분도 확보를 못 했다면.
창순
박창순소방안전본부장
시 예산 부서에는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 재정 형편상 우선 전년도부터해서 내년도에 2001년, 이런 식으로 밀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아마 한 달 정도 있으면 2002년도 본예산 심의가 있고 집행부에서 예산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을 테니까 재해위험지구와 관련된 예산은 다른 예산보다는 우선적으로 배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부장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2001년 뿐만 아니라 2002년도까지 같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창순
박창순소방안전본부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상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이형석 위원께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재해지구 정비 예산이 2000년 6억 4,700만원이 확보되면 2000년 것은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까?
창순
박창순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2001년치가 총 32억원이라고 했지요?
창순
박창순소방안전본부장
49억원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국비가 32억원, 시비가 17억원인데…….
창순
박창순소방안전본부장
지방비가 17억원이고 이 중에서 시비가 6억 3,000만원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구비입니까?
창순
박창순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국비는 확보가 되어 있고 시비도 2001년치가 확보가 얼마나 되었어요?
창순
박창순소방안전본부장
현재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창순
박창순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사업 시행은 어떻게 되었어요?
창순
박창순소방안전본부장
사업은 6개 지구 중에서 금년도에 소촌, 동곡, 송대, 우산은 완료 예정이구요. 선암지구는 2002년도 예정이고 산수지구는 2004년까지 사업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지방비 확보 없이도 가능해요?
창순
박창순소방안전본부장
확보를 해야 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럼 2002년도에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창순
박창순소방안전본부장
2002년도에 추가할 지구가 산수, 용봉, 평동, 승촌, 화장지구해서 4개 지구가 계속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데요?
창순
박창순소방안전본부장
129억원 정도구요. 이중에서 국비가 101억원, 지방비가 77억원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129억원이라고 했는데 안 맞잖아요?
창순
박창순소방안전본부장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지방비가 27억원이 맞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129억원에서 국비가 101억 원, 지방비가 27억원이면 128억원인데 1억원이 차이가 나는데요.
창순
박창순소방안전본부장
국비가 101억 5,000만원이거든요. 반올림하면 맞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기금을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70페이지에 가면 재난관리기금 조성에 3억원이 되었는데 총 목표액 얼마에서 3억원이 확보된 것입니까?
창순
박창순소방안전본부장
금년도 목표액 말입니까?
명민
김명민위원
총 목표액.
창순
박창순소방안전본부장
총 목표액은 98년에서 2001년까지 해서 법정 목표액이 26억원입니다. 현재까지 조성액, 사용액 전부 계산한 기금 잔액이 12억 6,800만원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3억원을 하면 15억 6,000만원이 확보되는 것입니까?
창순
박창순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기금 확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박창순소방안전본부장
예.
명민
김명민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형진
임형진위원
소방안전 장비 보강하겠다고 해서 4억 3,500만원 추가 계상하셨거든요. 대개 어떤 것을 보강하시게 됩니까?
창순
박창순소방안전본부장
취지는 3월달에 서울 홍제동 소방공무원 순직 사고와 관련해서 개인 안전장비가 상당히 불안하다. 신체적인 부상이라든지 순직 사고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개인이 착용할 장비 8종이 되겠습니다. 종류는 방화복, 헬멧, 장갑, 안전화, 경보기, 허리보호대, 설량계, 보안기 해 가지고 개인이 착용할 장비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개인이 착용할 장비를 광주시 전체 소방 공무원에게 다 공급을 하는 것입니까?
창순
박창순소방안전본부장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공무원이 되겠습니다. 화재 진압요원, 구조대원, 구급요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지금 광주만 하는 것이 아닐 것 아니에요?
창순
박창순소방안전본부장
전국적으로 공통 사항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러면 장비 자체도 전국 공통으로 구매를 합니까?
창순
박창순소방안전본부장
구입은 시ㆍ도별로 구입을 하는데 규격서라든지, 전체적인 단가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행자부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 다음에 소방통신망 확충비를 아까 다른 위원님이 하셨습니다만, 9,000만원 계상하셨는데 대개 어떤 장비들입니까?
창순
박창순소방안전본부장
네 가지로 나눠지겠는데 신고통합장비, 정보통신제어장비, 초고속다중화장비, 난청지역 해소장비 해 가지고, 신고통합장비는 재난관련 기관과 소방상황실, 현장하고의 긴급상황에 따른 연락이라든지 신고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이고 정보통신 장비는 유ㆍ무선 통신망, 차량의 무선망, 또 현장하고의 이동전화라든지, 이것하고 상황실하고의 원활한 연락을 위한 장비이고, 초고속다중화 장비는 음성, 영상, 디지털 정보통신망을 구성하는 것이고 난청지역은 현재 5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면 광주광역시 관내의 무선통신은 원활히 되겠습니다. 네 가지 사업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네 가지 장비가 지금도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창순
박창순소방안전본부장
현재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면서 장비를 도입하고 회선도 전화국에서 상황실하고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정비를 하는 사항들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지금도 되어있기는 하지만 낡고 미진한 부분을 신형 장비로 개선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창순
박창순소방안전본부장
예.
형진
임형진위원
알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회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원안 의결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재해영향평가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56분
10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재해영향평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 소방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6분
창순
박창순소방안전본부장
존경하는 방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대변자로써 시정에 관하여 항상 건설적인 비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방재 행정 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고심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광주광역시재해영향평가조례 제정안을 제안하면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 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중앙재해영향평가에서 제외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영향평가 규모의 50/100 이상인 사업을 지방재해영향평가 대상으로 하여 사업의 범위, 심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개발계획의 수립, 입안되는 과정에서 해당 개발 행위가 인근 유역의 치수방어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평가하고 홍수 피해 원인을 분석하여 그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재해영향평가 대상 사업 및 규모는 중앙재해영향평가와 동일한 도시개발사업ㆍ산업입지 및 단지조성 등 6개 분야 22개 사업을 대상으로 규모는 15만㎡ 이상 30만㎡ 미만이면 사업승인 이전에 방재부서와 협의토록 하였으며, 둘째, 재해영향평가 심의 검토서 작성요령을 정하고 수자원기술사 1인 이상 또는 해당 분야 박사ㆍ석사 등이 평가서 작성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중앙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대행자 요건보다 크게 완화하여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였으며, 셋째, 심의방법 및 심의과정은 지방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동의ㆍ보완ㆍ반려를 결정하며, 협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된 당초 면적보다 30/100 이상 증가하거나 저감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는 재협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의 제정 목적이 각종 개발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홍수피해 원인을 근원적으로 제거코자 하는 것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김병용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용입니다. 광주광역시재해영향평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목적이 각종 개발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재해 예방을 사전에 평가 실시해서 홍수 피해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반면에 재해영향평가서의 대상 범위라든가, 또는 평가운영위원회의 구성, 협의 내용 등을 조례에 삽입해 가지고 관리 감독하는데 규정을 하는 재해예방에 적절한 조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전문위원이 수정 요구를 하는 7가지 사항에 대해서 본부장께서는 이 내용에 수긍하는 것인가,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박창순소방안전본부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동의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재해영향평가조례안이 발효가 되면 환경ㆍ교통에 이어서 재해도 영형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조례지요?
창순
박창순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방금 반명환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했듯이 자치법규에 사용되는 용어의 표현에 있어서 가급적 중복을 피하고 일관성과 명료성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안 제3조 제1항의 본문중 “다음 각호의 1의 재해영향평가 대상 사업과 같다”를 “다음 각호의 1과 같다”로, 그리고 안 제12조 제1항중 “위원장 1인”을 “위원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부위원장 각 1인”으로, 그리고 안 제12조 제2항 중 “유고”를 “사고”로 하고,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자가”를 “부위원장이”로, 그리고 안 제15조 제2항 중 “7일이내”를 “7일이내에”로, 그리고 안 제16조 제3항 중 “작성하여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에”를 “작성하여 공사현장에”로, 안 제16조 제4항 중 “10일이내”를 “10일이내에”로, 그리고 안 제17조 제4항 중 “아니한 때는”을 “아니한 때에는”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형진
임형진위원
다른 것은 저도 다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는데 재해영향평가심의검토서 작성을 정하고 수자원기술사 1인 이상 또는 해당 분야 박사ㆍ석사 등이 평가서 작성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해서 중앙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대행자 요건보다도 크게 완화해서 개발대상자의 부담을 최소화하였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수자원기술사 1인 또는 해당분야 박사ㆍ석사라고 하는 것은 이 세 사람이 다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누구라도 할 수 있다라고 해석되지요?
창순
박창순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러면 재해영향평가심의검토서 작성을 석사가 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창순
박창순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석사가 해도 되고 박사 자격을 가진 분이 해도 되고 또 기술사가 해도 되고, 그러지요?
창순
박창순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석사 과정을, 전문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한테 얼마나 알고 계신가에 대해서까지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은 없습니다만, 너무 완화한 것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2인도 아니고 한 사람이 검토서 작성을 해 버리면 너무 완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창순
박창순소방안전본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방재담당
오병현 방재담당 오병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석사가 하게 될 경우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지금 여기서 하면서 물론 깊이 있게 심의를 하면 좋겠지만 나름대로 조례에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봐지고요. 지금 석사가 하더라도 여기서 실무 쪽에서도 나름대로 검토가 일부 들어갑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서 의견제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큰 부담을 안 주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런데 중앙재해영향평가서는 기술사 3인과 기사 4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비해서 너무 완화된 것 같아요. 해당 분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학위를 요구하는 것입니까?
담당
방재담당
오병현 수자원전공이나 그쪽 분야를 전공한…….
형진
임형진위원
그러니까 수자원전공인데 학위가 있을 거에요.
담당
방재담당
오병현 공학석사, 공학박사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공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넓은 의미인데 건축과 나온 분도 공학 박사이고 컴퓨터공학과 나온 사람도 공학 박사거든요. 엄청나게 넓은 범위에서 어찌 되었든 학위로 한정을 해 놓으면 그런 경우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석사학위는 사실 요즘에 그렇게 희소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단 말입니다. 공학 석사야 엄청난 사람이 있을 거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재해영향평가를 혼자서 작성해 가지고 제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담당
방재담당
오병현 그런데 조례안 제5조를 보시면 수자원기술사, 또는 박사ㆍ석사 학위 소지자가 있지만 경력 평정에 가서 박사는 3년 이상, 석사는 9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창순
박창순소방안전본부장
제5조 제2항에 있습니다. 9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이런 세칙 조항이 있어야 될 거에요. 그런데 실무를 인정하는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담당
방재담당
오병현 실무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자원 분야에 실질적인 경력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는 위원회에서 평가할 일이네요. 그 사람이 유사한 업무를 가지고 와서 9년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에 대한 판단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담당
방재담당
오병현 그 관계의 자료를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처리하게 됩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따지자면 재해영향평가서 작성하는 것이 재해가 매일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항 아니에요? 이러한 조례를 정하는 것 자체가. 그것은 굉장히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여기에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박사 학위의 경우 3년, 석사 학위의 경우 9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라고 하면 수긍이 갑니다. 그런데 그냥 기술사나 박사, 석사가 무조건 작성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심의방법 및 심의과정은 지방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동의ㆍ보완ㆍ반려를 결정하며, 협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된 당초 면적보다 30/100 이상 증가하거나 저감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 재협의토록 하였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담당
방재담당
오병현 재해영향평가조례안 제9조에 보면 협의 내용 결정과 통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자로부터 재해영향평가서를 작성해 가지고 방재부서로 요청을 하게 되면 20일 이내에 협의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자가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영향평가 심의를 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큰 사항이 없다고 한다면 동의가 되구요. 그 다음에 약간의 보완이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보완 요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내용이 재해예방활동에 크게 부진하다 할 경우에는 반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조 사항에 대해서는 제9조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사업자로부터 이것이 이의가 있다 할 경우에는 재신청하도록 절차 기준을 명시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럴 경우에 제11조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 변경과 재협의사항인데 이것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내용의 면적이 변경되거나 할 경우에 11조 규정에 의해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접수해 가지고 20일 이내에 협의결과를 통보해 주고 통보한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는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고요?
담당
방재담당
오병현 예.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재해영향평가규모 50/100 이상, 그리고 이것은 30/100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담당
방재담당
오병현 50/100은 전체 해당 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을 말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30/100 이상이라는 것은 사업승인된 사업계획 면적에 있어서 30%가 넘어갈 때 변경 협의를 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형석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재해영향평가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이형석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형석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재해영향평가조례안에 대하여 이형석 위원의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3.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4.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
11시 15분
11시 15분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하게 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제10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중 7일간에 걸쳐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안을 수립하여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안은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사전 협의를 거쳐 본 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대하여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본 위원장이 읽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제1페이지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출하여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 수행의 효율성, 민주성, 공정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오는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7일간 실시하고 감사 대상 기관은 유인물의 표와 같이 총 28개 기관으로 위원회 소관 22개 기관, 본회의 승인 기관 1개 기관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으로 하고 사무보조는 전문위원과 직원 2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 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비보조금 지원단체는 필요시 해당기관 일정에 포함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 대상 사무와 감사요령, 그리고 감사 자료 제출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 대상 부서에 대한 위원장의 감사 선언과 증인 선서, 소관 국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와 그리고 업무현황 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가 종료되면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시정처리 및 건의 내용이 집행부에 즉시 요구되어 조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으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으며,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 확인하는 방법으로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계획안대로 채택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11시 16분
형진
임형진위원
여기 보조금 지급 단체 있잖아요. 보조금 지급 단체는 해당 기관에 포함해서 실시한다고 했는데 실지로 우리 시에서 보조금 지급하는 단체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번도 제대로 짚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허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조금 지급 단체 중에 이번에 한 군데나 두 군데를 선정해서 현장에 나가서 감사를 하면 어떠냐 하는 생각입니다. 전문위원! 혹시 우리가 예를 들면…….
대영
방대영위원장
정보센터를 가서…….
형진
임형진위원
광역정보센터, 그런 데 말고…….
병용
김병용전문위원
우리 위원회 소관이 한 군데 뿐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보조금 지원 단체가요?
대영
방대영위원장
우리 상임위 소관.
병용
김병용전문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한 군데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 외에는 못 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5ㆍ18재단 같은 데, 5ㆍ18재단에 우리 시가 막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ㆍ18재단이 큰 문제야 없겠습니다만, 어떻게 그것이 행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내용을 우리 의회에서 아는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재단을 우리가 감사를 직접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실지로 제 얘기는 그 얘기거든요. 비엔날레재단, 비엔날레사무처와 5ㆍ18기념재단, 이 두 군데를 한번 우리가 실지로…….
대영
방대영위원장
방법은 나중에 예산을 안 주면 돼요.
형진
임형진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지원 안하면 된다 하지만 예산을 지원 안 할 때는 예산을 지원 안 할 근거가 있어야 안 하지, 그냥 안 해 버리면 안 되니까…….
대영
방대영위원장
저번에 비엔날레재단도 그렇게 했잖아요. 선집행하고 후에 써 버렸으니까 해 주시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삭감하면 되지요.
형진
임형진위원
실지로 비엔날레재단이나 그런 곳은 나중에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자료만 해 가지고 결산보고시에 검토를 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 심도있는 감사가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비엔날레재단이나 5ㆍ18기념재단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회 감사반에서 직접 나가봤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법으로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방법이 없지요.
형석
이형석위원
지난번에 비엔날레재단, 5ㆍ18재단과 관련된 우리 시의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감사에 대한 논의가 있어서 지방자치법내에서 과연 권한이 있는가 검토를 시켜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 포함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어디서 유권해석을 했어요?
형석
이형석위원
그때 국회까지도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유권해석이 내려져서 그때도 필요하다면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적시를 해서 그것을 감사원에 의뢰하는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그때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그러니까 방법은 비엔날레 예산 같은 경우도 그래요. 우선 홍보비로 해서 공무원을 파견해서 써 버린 다음에 이것은 우리 본예산에도 안 나오고 비엔날레예산에도 안 나오거든요. 이것이 나중에 정산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가 삭감해 버리면 다음 해부터는 그렇게 안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 다음에 5ㆍ18기념재단 같은 경우도 5ㆍ18 20주년 행사다 뭐다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고 그것을 집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념재단을 만들 때 재단 출연금도 있구요. 그런데 실지로 5ㆍ18담당관실에서 물론 잘 지도 감독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한번도 짚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대영
방대영위원장
출연기관은 우리 감사를 통해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연금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가능하지요. 감사실을 통해서.
형진
임형진위원
5ㆍ18담당관실을 감사하면서 5ㆍ18기념재단 문제를 5ㆍ18담당관에게 물을 수는 있겠지요. 같이 병행해서 할 수는 있으나 저의 생각은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5ㆍ18기념재단이나 또는 비엔날레재단, 이런 데 우리 감사반이 직접 나가가지고 감사를 실시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우리 출연금은 가능할 거에요.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획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은 배부해드린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목록과 같이 총 172건의 감사계획안 실시대상 기관에 서류제출로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획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목록은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로 감사 서류 제출은 2001년 11월 10일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관계기관에 요구하겠으며, 서류가 제출되는대로 배부하여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11시 24분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