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2회 추경 남원시 일반및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심의대상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인 2실, 1국, 3사업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회 추경까지가 2,349억원이었는데, 이번 추경때 12.6%인 296억원이 증가되어 이걸 보태게 된다면 2,646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88.7%, 특별회계가 11.3%입니다. 증가율 역시 일반회계가 14.5%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0.1%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번째,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2,646억5,5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347억8,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98억7,2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제1회 추경예산보다 총 296억7,3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12.6%가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걸 총괄해서 세입 세출 예산안 검토를 드리자면, 세입분야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8억, 지방교부세가 158억6,500만원, 재정보전금이 6,3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146억6,800만원이 증액되었고, 감액된 것은 관왕묘옆 부지와 구 보건소를 매각한다고 당초에 세입으로 잡았던 것이 17억4,500만원인데 이부분이 감액이 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분야는 일반회계를 세세항별로 분석해 보면, 경상예산이 9,500만원, 사업예산이 248억500만원, 채무상황이 44억5,200만원, 예비비 등으로 3억2,000만원이 증가되어 기정예산보다 14.5%가 증액되어 편성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8개 특별회계 중에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만 2,2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업무는 금년도 8월 5일 개정공포된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라 자치행정국에서 산업건설국으로 이관되어 예산도 그렇게 집행이 되어야 하지만 현재까지 업무가 이관되지 아니하여 금번 2회 추경예산안에 한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사업추가 내시분이 주종을 이루어 전체적으로 큰틀이 바뀌거나 대형 신규사업 예산은 편성이 되지 않았으나, 선심성이 농후하거나 비생산적인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는지, 중장기적으로 지역경제 여건 등은 고려하였는지, 실현 가능한 범위내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이 됩니다. 그 뒤에 첨부된 자료는 참고자료로서 기왕에 전부 분석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 사항은 제안 설명과 전면에 검토보고가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바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기획감사실 봉급, 상여금 등 인건비 조정이 있었고, 45쪽은 직급보조비에 대한 부족액이 반영되었습니다. 46쪽, 학생종합복지회관 건립 부담분입니다. 학생 복지회관은 구 남원의료원에 건립계획으로 금년에 착공해서 내년 8월달에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당초 전라북도와 교육청, 남원시가 합의에 의해서 부담금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담금을 도와 교육청은 지난 1회 추경때 반영을 했습니다만, 저희 그때 재원이 없어서 반영을 못하고 이번에 9억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특별교부세가 10억이 와서 지난 1회 추경때 반영이 되었고, 이번에는 그 협의에 의해서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와 교육청은 기 부담을 했고 저희는 이번에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2쪽, 채무상환입니다. 저희들이 지방채 상환은 6월말에 716억이 총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원금이 510억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되는 것은 현재 저희들 지방채 중에서 8% 짜리 채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금 금리는 약 6개월 기준해서 3-4%에 예금금리, 또 1년 짜리도 5% 예금 금리로서 저희는 8% 이자를 계속 물어주고 있기 때문에 8% 고이율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는 걸로 검토를 해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46억2,500만원이 하수종말처리장에 당초에 10억을 빌려 왔다가 8억7,500만원을 갚고 지금 1억2,500만원이 남아서 현재 조기 상환은 차입금액에 잔액을 전액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별로 앞에서부터 빌린 것 부터 해서 총 46억2,500만원 8% 짜리를 상환하는 걸로 됐습니다. 참고로 타 시군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익산시가 1회 추경때 11억을 상환했고, 정읍시가 1회 추경때 15억 이번에 57억을 2회 추경대 반영을 해서 상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완주군이 1회 추경때 42억, 이번 2회 추경때 36억 반영 계획을 갖고 있고, 부안군도 1회 추경때 82억, 이번에 20억을 상환하게 됩니다. 저희들도 고이율 채무를 이번에 상환해서 채무액을 줄이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해서 채무액이 46억2,500만원 상환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우리 채무를 줄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적극적으로 채무를 줄여야 되는데 지금 채무 이외에 우리 남원시에서 새로이 개발해야될 사업을 뒤로 미루고 채무를 상환하는 것은 아닌지, 정말 우리 남원시에서 46억이라고 하는 긴급한 사업을 해야될 그런 것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2002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중에 있으므로 만일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2002년 당초 예산에 편성하면 됩니다. 현재 시기적으로 봐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다고 해도 이월되어서 내년에 집행을 해야될 그런 상황입니다. 수해복구 사업이랄지 여러가지 사업이 현재 진척중에 있기 때문에 설사 추경에 계산된다 해도 내년에 이월해서 사업을 해야할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은 당초 예산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고 현재 앞서 보고 드린대로 채무가 고율로 8% 이자를 갚아줘야 하기 때문에 조기 상환함으로써 그 차액이 그만큼 시 재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조기 상환을 검토하게 된겁니다.

사업 개발이 현재 남원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고 하는 이런 대기 상태가 아니고, 돈이 있으면 그때 어떤 사업을 할까를 구상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이 적정하게 운영이 안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전에 그러한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서 예산만 있으면 사업 집행할 수 있는 이런 단계로 준비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총채적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본 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부활예산으로 올라오는 것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보건소 셔틀버스 1대가 그렇게 올라온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시민들이 요구를 하고 그래서 보건소에서 검토를 해서 보건소에서 계상이 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재무과에 있던 예산이 재무과에서는 부활예산 하기에 거부감이 있어서 보건소로 다시 한 것은 아닌가? 당초 예산은 재무과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올라왔는데 1,000만원이 추가 편성되어서 보건소로 올라 왔어요.

그때 재무과에 편성하게 된 것은 모든 차량을 재무과에 편성해서 같이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은 공동 구입했을때 차액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분이 있어서 그렇고, 이번에는 딱 1대만 구입을 하기 때문에 해당 과에다 올린 것입니다.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차량관리는 결국 같이 재무과에서 종합관리는 하는데 사업소 차량이 이번에 1대만 구입하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다 계상을 했고, 당초예산에는 저희 시에서 구입하는 모든 차량을 통합 구입하기 위해서 재무과에다 편성을 한 겁니다.

부활예산에 큰 폐단 중에서 본 예산보다 증액해서 올리는 이런 예산 제도는 의회에 예산 심의 자체를 의심케 하는 이런 행위입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이러한 예산 편성의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할때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먼저 총괄적인 측면에서 용남시장 주변상가 부지란게 무엇입니까?

종전에 관왕묘 부지로 표기를 했다가 나중에 표기를 용남상가 주변에 있다 해서 그렇게 표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받을때 어떻게 받았습니까?

용남상가 부지로 그렇게 관리계획 승인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도 ....

받을때 관왕묘옆 부지로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까?

종전에 관왕묘옆 부지로 불려왔던 것이 나중에 매각할때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용남상가를 표시한 것이 매각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그때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상업용지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때 명칭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보면 의결이 될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월 8일날 제출했던 내용을 보면은 분명히 관왕묘옆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당시 우리 이정공 실장께서 재무과장을 하실때 일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10월달에 한번 부결이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 제55회에 임시회에서 부결이 되었고, 다시 제56회 임시회때 재상정을 했죠? 56회 임시회때 재상정을 해서 우여곡절끝에 의결이 되어서 본회의장에서 또 수정 동의안이 제출이 되었죠? 그때 당시에 무조건 매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법이 그때에 국공유재산 법이 개정이 되어 감정가격에 2차 공고가 끝나서 3차 공고부터는 10%씩 내려서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이 생겨서 그 규정에 의해서 매각을 하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회를 한번 주시면 그 규정에 의해서 매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게 되니까 담당 국장께서는 의원님들을 찾아 다니면서 꼭 의결을 해주십사 하고 이렇게 부탁도 드린적이 있죠? 그렇게 해서 정말로 회의록 자체를 놓고 보면은 수정 발의를 했던 본 의원 같은 경우는 동료 의원으로부터 인신공격까지 당해 가면서 그때 당시 절대 '94년도부터 매각을 할려고 추진을 해왔던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추진을 하지 말고 공익적인 측면에서 사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경제살리기 경제살리기 말로만 하지 말고 차라리 2-3년간 용남시장 주차장으로 준다든지, 그래서 우리 시가 필요로 할때 언제든지 가지고 올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이렇게 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라는 주장을 해왔었는데,이제 와서 포기를 한단 말이예요? 그것도 여기 보면은 분명히 의결을 받을 때는 관왕묘옆 부지로 받아놓고, 이번에 삭감을 할때는 용남시장 주변 부지라고 해서 하늘에서 하나 뚝 떨이진줄 알았어요. 이런 식으로 ..... 의결을 받을 때는 관왕묘옆 부지로 받았단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떤 행정력을 낭비를 하고, 그때 당시 보면 의원님들 집집마다 찾아 다니느라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또 우리 의원들 간에는 그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알력도 생겼고 여러가지로 불편한 관계가 얼마전까지도 지속이 돼 왔었고, 결국 매각하지 못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려면서 결국은 여러가지로 좋을게 하나도 없잖아요? 무조건 세입으로 잡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늘려서 예산편성 해놓고, 지금 '94년도부터 올해까지 하면 몇 년입니까? 약 8년간을 세입에 항상 이게 우리 남원시에 구멍을 내왔던 부분인데, 이제 더이상은 안하겠죠?

그전에 의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까지 매각을 안하게 되면은 그 부지는 타 방향으로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그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현재 그렇게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그랬지만 분명히 8월 5일날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7월 4일날 시장이 제출해서 제64회 남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때 의결이 되었는데 산업건설국으로 넘어가야 할 부분이 예산이 자치행정으로 올라옵니까?

그 업무는 아직 인사관계가 전체적으로 안끝나서 잠정적으로 현행 부서에서 보는 걸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겁니다.

자체가 8월 5일날 공포가 됐었고, 그런데 지금까지 그걸 산업건설국으로 안넘겼다고 한다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우리 조례에 없는 것을 심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거 심사할 수 있습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분명히 산업건설국으로 조례에는 넘어갔는데, 공포까지 다 됐는데 우리 의회에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거를 심사를 하는 자체가 부당하는 얘기죠. 법을 지키고, 감시 감독을 해야할 의회에서 우리가 조례 만들어서 의결 해놓고 우리가 스스로 그 조례를 어긴다고 그러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문제는 예산을 다룰 수 없는 예산입니다.

예산편성은 성질별로 편성을 해서 그쪽에 편성이 됐고, 아까 말씀대로 아직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고 업무 인계인수가 아직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행 부서에 그대로 편성이 된겁니다.

이게 8월 5일날 공포가 되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우리에 업무가 아닌 것을 우리가 다루어야 된다고 한다면 말이 안되잖아요? 우리가 조례 만들어서 우리가 의결해놓고....

그래서 그 문제는 자치행정과에서 해서 춘향문화예술회관 그 기구만 조정이 되어가지고 문화관광과로 이관해서 그 업무만 변동이고 나머지는 종전대로 이렇게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했고, 현재 여기에 올라온 소규모 숙원사업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해서 거의 성립전 사용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 예산을 이루어진 걸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되었든지 뭐가 되었든지 옛날 직제대로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이미 조례가 공포까지 다 됐는데 그것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다 넘기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죠. 우리 조례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스스로 조례를 어기는 결과를 초래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조례를 어겨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를...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만일 여기에서 꼭 다루어야 할 사항이 아니라면 자치행정과에서 그쪽에 가서 설명을 드리는 방법 밖에 없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다루는 것도 잘못된 거죠. 일단은 산업건설국으로 분명히 넘어가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인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고, 현재로는 업무 인수 이관이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이 조례를 우리가 7월달에 해서 8월달에 공포를 했어요. 지금이 10월달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조례가 만들어졌고, 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결이 되었으면 바로 바로 후속조치가 이루어 졌어야 되는거 아닌가.... 그래야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질의 내용에 보충질의인데 조금전 김종술 위원께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관왕묘 부지 매각이 제2회 추경에서 감소되었는데, 최소한 이런 것들이 발생될 경우는 의회에 한번쯤 이야기 하는 것이 예의입니까, 그냥 의원을 무시하고 이렇게 편성해도 되는 겁니까, 한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행정 추진 사항은 주요 사항을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중요사항은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한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면, 그것이 사실상 그 매각 때문에 굉장히 말이 있었던 전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의회를 극단적인 표현으로 하면 바지 저고리로 밖에 안봤다는 결론이 나요. 담당 부서할때 제가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만, 예산계에서 전면적으로 각 부서에서 올라온 이런 것들을 세밀히 검토하고 의회에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보고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무과에서는 주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다음 조금전 동료 이병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중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기채 발행할때 의회 승인을 받고 기채 한번 얻을려면 도를 거쳐서 자치행정부까지 올라가는 순서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과거에는 왕왕 자치단체장들이 선물꾸러미를 가지고 올라가서야 기채상환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율이 싸다고 해서 무조건 기채 상환하는 것이 49억5,200만원이..... 어제도 부시장 보고에서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최시장은 안그러겠지만 선거가 가까우니까 기채상환했다는 낯내기식인 그런 감도 없지 않아 있어요. 과연 이자가 싸다고 해서 갚는다는 것은 능사는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불요불급한 투자할 예산이 있다면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무 담당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은 여러가지 해서 재정투자를 하는 것이 옳지 않냐 그런 말씀으로 받아 들이는데 저희들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고이율 채무는 저희들이 적정한 시기에 상환을 하고 필요하다면 저이율 채무를 다시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재정투자를 한게 옳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잘하셨어요.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면 모르지만 어제 마치 부시장이 예산안 설명을 하면서 자랑스럽게 하는 인상을 힘주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은 거기까지 모르는 의원들 22명중 아무도 없어요. 이상입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정환입니다. 저희 홍보전산실은 세입 분야가 있습니다. 예산안 세입분야 먼저 설명드리고 세출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지역정보화 구축을 위한 특별교부세로 1억7,000만원이 세입이 되어 있습니다. 31쪽,주민등록증 발급비 276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세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이고, 세출예산서 안은 47쪽입니다. 전자결재 자료 변환이 8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800만원은 저희들이 지난 3월에 산출하여 6월부터 본격적으로 전자결재 시스템을 가동을 했습니다. 그때 구입했던 프로그램의 버전이 4.0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00suer를 5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버젼이 5.1버전입니다. 이 버전은 전문용어라 설명드리기 그렇습니다만, 기능상 전자결재 프로그램으로 최초에 핸드오피스사에서 개발해 놓았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버전으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500suer을 구하는 이 전자결재 시스템은 5.1버전을 하기 때문에 기 구입했던.... 자료 변환 및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5쪽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정보화 시범마을 1억7,000만원 특별교부세 중 시설비로 계상된 5,000만원은 마을 정보센터를 구축하는데 4,500만원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을정보센터난 정보화시범 마을 회관 2층에다 시범마을 전체를 운영할 수 있는 센터를 구축합니다. 여기에는 무인 발급기가 들어가고 또 주민들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장으로 쓸 수 있는 컴퓨터가 10대가 들어가고, 장차는 무인 진료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들어가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이 센터를 새로 구축하는데 비용이 4,400만원이 들고, 전국 시범마을이 19개 마을이 금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19개 마을은 상징적인 조형물을 500만원을 들여서 행자부에서 내려준 그 설계안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된 조형물 시설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쪽, 세출예산서는 48쪽과 49쪽이 해당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내용은 정보화 시범마을 이 역시 재원은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주민 PC를 어제도 설명을 드린 일이 있었습니다만, 103가구에 92만원 상당의 PC와 화상 카메라를 103대를 구입하는 비용, 마을정보 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 비용이 2,000만원 해서 1억2,000만원을 자신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을 해습니다. 7쪽입니다. 저희 전자결재 시스템이 본청에는 지난 6월, 7월부터 시작하여 본격적으로 전자결재 시스템이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소 읍면동은 연초부터 사업 투자계획이 10월부터 가동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6월 추경 예산때 저희들이 500suer를 구할 수 있는 예산을 요구한바 있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심의 대상으로 되지 못하고 이번 제2회 추경때 요구를 한 금액이기도 합니다. 금년내에는 시청 산하 전 기관이 이 전자결재 시스템화 되어야 되고, 또 전국적인 어떤 계획에 의해서 되는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읍면동 사업소 확대 보급하여 원활한 업무 진행이 될수 있도록 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 예산 중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이 특별교부세로 오는 예산이니까 남원시에서 별 상관없이 집행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혹시 조사된 것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동하마을을 103대 이 마을에서 연간 민원을 필요로 하는 그런 발급된 건수는 혹시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조사해 본일은 없습니다.

보기에 그 지역에서 과연 2,000만원의 무인발급기를 설치해서 연간 몇 건의 무인발급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과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것은 아닌가, 이것은 우리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우려는 갑니다. 그러한 것에 대한 검토를 해본적 없으신가요?

저희들이 자체 검토의 어떤 사양 사항이 아니고 저희 시범마을보다 규모가 적은 마을도 전국적으로 선정된 마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문제는 행자부에, 어떻게 보면 획일적인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정보화 시범마을에 일단은 전국적으로 시범하는 그런 사업이어서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조사를 해본 일은 없고, 일단은 해봄직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시에서 터미널에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도 이제 장소를 옮겨야 적정하다고 하는 판단이 지금 현재 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마을에 과연 이 시설이 적정한가 이것은 행자부에 획일적 지침이지만 우리 시에서도 한번쯤 검토해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봉사과장 노국환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은 예산서 63쪽이 되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 1차 D/B 구축에 따른 사업비 확보입니다. 이 사업이 본 사업이 들어갔어야 하는데 국비 배정과 도비 배정이 늦어져서 이번 제2회 추경에 상정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0%로 7,02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량은 어제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총 6,500매를 금년도에 비 예산사업, 도와 협조해서 1,500매를 저희들이 D/B 구축하면서 약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했고, 또 수칙지적이라 해서 그 도면마다 수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당초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할려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교육을 받고 와서 약 1,459매 정도로 약 1억 정도를 저희들이 비 예산사업으로 직원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고 이번 예산이 저희 남원이 특별히 많이 배정되었다는 것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입니다. 저희과 2회 추경은 예산서 66쪽부터입니다. 66족, 민간이전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 제9회 학생 국악경연대회는 도비시책 보전금으로 500만원인데 이번 흥부제 행사에 학생경연대회에 지원이 되는 예산입니다. 67쪽, 문화재 안내판 개선, 정비사업으로 국비 1,335만원에 대한 시비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저희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 37점, 지방문화재가 약 110점 되는데 그런 문화재에 대해서 안내판을 하도록 하는 시책사업에 의해 시비 부담금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향토박물관 건립공사가 특별교부세, 지난번에 민방위 시범훈련해서 특별교부세 7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하였습니다. 98쪽, 연구개발비로 학술용역비에 혼불문학마을 가꾸기 사업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비에서 650만원이 남아서 감을 시켰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혼불문학마을 조성 사업에 예산이 20억이 있는데 국비 10억을 확보하고, 도비 확보하고, 시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억 시비를 확보하는것입니다. 99쪽은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100쪽, 시립국악단이 노암동 금암봉 밑에 있어서 지난번에 조례를 통과하여 예술회관으로 옮겨서 여기에 따른 국악연습실, 무용실 등을 정비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형편이지만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학생 국악경연대회에 시책 500만원, 그러면 흥부제 예산에 도비 500만원이 추가가 되는 거네요?

어제 보고드린 전체 예산속에 포함된 겁니다.

,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향토박물관에 우리가 2001년도에 5억을 투자를 하겠다고 그랬단 말이예요.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향토박물관이.....

지금 현재까지 향토박물관이 18억3,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국비가 7억, 교부세 4억, 시비 7억3,100만원, 그 다음 이번에 교부세 7억이 추가되면은 25억 정도 확보가 됩니다. 내년까지 완공을 할려면 내년에 또 확보가 되어야할 그런 실정입니다.

본예산에 향토박물관이 얼마죠?

본예산에 18억3,000만원인데, 국비가 7억, 교부세가 4억, 시비가 7억3,100만원 세웠습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는 조금.....

틀린게 아니고 이건 완전히 전혀 맞지 않는 예산 이잖아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하다 보면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되면은 바람직한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를 연동제로 한 것은 어느 정도 거기에 조금 편차가 나느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크게 편차가 나는 것은.... 지금 2000년까지 해서 기 투자가 11억, 2000년도에 2억5,000만원, 2001년도에 5억, 그래서 18억5,000만원 투자가 되도록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18억5,000만원은 투자가 됐잖아요?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서 다 투자된건 아니죠.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지금 2001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비는 1억만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01년도에 12억이죠. 2002년 17억6,900만원.....

맞는데..... 2001년도에 5억을 투자하겠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그것이 예산편성하고 맞아지면 바람직한데 그것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연동계획으로 되거든요.

하면은,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 본래 계획했던 양이 들어갔는데 그보다 더 많은 예산을 거기에다 투여를 하겠다. 지금 본예산 보다도 더 많은 예산이란 말이예요. 7억이면, 그러죠?

그래서....

추경에 본예산 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시비가 아니고,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확보를 한 것입니다. 시비가 어렵기 때문에 특별교부세 재원입니다. 추경 성립전 사용한 것입니다. 시비가 아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저희들도 행자부에도 한번 올라가고, 시비를 한푼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교부세를 확보한 것이거든요. 시비가 아닙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도비도 아니고 특별교부세입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것이반.ㄷ

되면 7억이 올해 더 들어간다고 하면은 내년에 14억5,000만원 들어가면 맞는데 올해 7억이 더 들어가게 되면 내년에 7억5,000만원만 있으면 마무리 되겠네요?

지금 전체 사업비가 43억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하면 25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8억 정도 되어야죠.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언제 만들었죠? 이거 작년 연말에 만든거 아닙니까? 작년 연말에 만들면서 총 사업비 33억으로 해놓고, 10억이 언제 불었데요?

저 있을때는 없었는데, 당초 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사업비가 조금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2000년도 연말에 만들어진 거란 말이예요. 2000년도 연말에 33억으로 만들어 놓고 10억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지금 43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불과 몇 달만에 10억이 증액이 된 건데 과연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냐는 얘기죠.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사업이 특수한 사업이고, 교부세를 확보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한푼이라도 도비나 교부세를 확보할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

도비나 교부세나 이런 예산에 성질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니고, 3분의1씩 올라가 버리면, 몇 달만에 3분의1씩 30억 짜리가 10억 올라서 40억 짜리가 되어 버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야될 하등에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것은 어느 정도 편차는 충분히 이해를 하죠. 그렇지만 이렇게 크게 편차가 나는 것은 오히려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우면서 시간만 낭비가하고 행정력만 낭비하는게 아니겠는가, 그래도 어느 적정선까지는 맞아져야 되는 것이지, 전혀 여기에다 10원도 안 틀리게 맞추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위원님 이런게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이 전부다 그 계획의 범위내에서 되는데 특별한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더 치밀하게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옳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대다수 그런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범위내에서 되어 가는데 특별한 경우는 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서 교부세를 이번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만큼 또 우리 지방비 부담이 줄어들고 그런 것이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혼불 현재 총사업비가 49억이죠?

전체 사업비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억이 확보가 되는 상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비나 도비는 확보를 했는데 시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금을 이번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10억은 우리가 언제 확보 되었죠?

금년에 확보 되어 있습니다.

언제 확보 되었죠?

금년에 연초에 되었죠.

들어가 있습니까?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난번에도 투융자 심사때도 얘기했고, 또 여기에서 혼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국비까지 10억을 책정해 놓고, 왜 시비를 이제서야 2차 추경에 넣습니까?

연초 본예산에도 하고 지난번에도 하고 했는데 그런데 어렵기 때문에 연말 추경에 하는 걸로 해서 전부다 예산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쭉 그렇게 삭감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확보가 되어야만이 국비, 도비에 따른 시비 부담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을 못하거든요.

3억이 현재 확보가 되었는데 이것이 일시적으로 국비가 되면은 따라서 도비 같이 연차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것이 불투명한 상태 아닙니까?

지금 용역 들어가 있습니다. 불투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시비를 그렇게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고 혼불을 해야 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나와 가지고 시비가 너무나 많다 라고 제기 했습니다. 국비가 나왔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 그러면 국비가 나왔으면 그 즉시 1차 추경에라도 해야 하는데 왜 2차 추경에 7억을 넣었느냐 이거예요.

1차 추경도 저희들은 올렸죠. 그런데 예산이 어려워서 그랬는데....

혼불 문제가 물론 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다고 보면은 2002년도에 국비가 확실히 보전이 되느냐,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정치권이나 많은 사람들이 로비를 해서 12억을 따놓았다고 그렇게 선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투명해서 또 가서 조금전 누구 말씀대로 보따리 싸가지고 가서 애걸해서 따올 것인지 자연적으로 이것이 국비가 계상될련지 불투명한 상태가 아니겠느냐.....

위원님! 혼불 문학마을 사업 관계는 중앙정부에서 큰 관심도 가지고 있고, 올해 국비 10억, 도비 3억이 기 부담이 되어 있고, 시비 부담이 이번에 6억이 되어야 하고, 또 내년에도 국비가 10억 정도가 예산처에서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용역을 해서 내일, 모래 중간 보고회를 하고 그래서 금년말이면 사업이 발주를 해야할 그런 사항입니다. 조금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왜 당초 예산이나 1회 추경때 안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시의 예산이 ..... 어차피 용역이 연말쯤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결산 추경에 넘어 온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것이 가치적으로 해야하는 당위성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혼불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러다 보면은 이 문화관광사업이 벌려놓고 나중에 마무리가 안되어서 흐지부지하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이것이 경제성이나 모든 것을 보면은 물론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할 사업인데 문제 가치라든지 혼불에 대한 가치가 토지 이상으로 좋다고 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야 된다는 것은 다 당위가 되는데 이것이 하다 보면은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여러가지가 겹쳐서 많은 것을 또 중점적으로 보면은 흐지부지 해서 예산도 안되고 이런 것이 많이 있잖아요?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

. 그렇게 알고 예산이 2002년도에는 분명히 확보가 되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이 잘 진행이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못 읽어보고 개략적인 건 제가 한번....

읽어 보기 보다는 이조 중류층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여러가지 사매 내오 마을을 배경으로 해서 쓴 걸로 이렇게.... 현지도 못 번 가보고, 그런 골격만 제가....

위원장님, 저는 혼불 문학에 대해서 물론 전주시에서도 하는데 오히려 혼불 문학의 배경지는 저는 우리 남원이라고 봅니다. 설령 최명희 작가가 전주에서 학교를 다니고 해서 거기도 하지만, 오히려 배경지가 남원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조금전 위원장님께서 짖거하신 흥부 문화도 소중합니다. 흥부 문화도 같이해야 하는데 그래서 내년에 흥부 문화도 같이 투자해서 같이 노력을...

용의라기 보다는.....

위원장님.....

위원장님! 그래서 저는 조금전 혼불 문학이 문학계에서는 굉장히 가치있게 따지고.....

일부 하는 것이고,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흥부문화 관계도 관심가지고 우리 시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중점을 두고.....

위원장님! 그래서 그것은 내년 본 예산에 넣었습니다. 저는 혼불 마을도 그렇게 지원받아서 같이 하고, 또 흥부 문화도 관심 가지고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속 해나가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반영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입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6쪽입니다. 자활 공공근로 사업 지원으로 일시사역 인부가 당초 예산보다 국비 3,600만원, 도비 451만원, 시비부담해서 4,5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가 당초에 가내시 분이 많이 와서 이번에 확정 내시분과 차액을 감액시켰습니다. 1억3,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기초 수급자 주거 급여도 1억3,100만원 감액했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교육급여도 5,200만원 감액했습니다. 장애인 신문은 도비 보조 31만5,000만원 시비부담해서 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로 1,100만원, 국비가 2,000원이 늘었습니다.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으로 이상돈 회장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국비가 1,328만9,000원 인건비가 내려왔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도단위 협의체까지만 인정을 하고 정관이 없는 지침에 의한 협의체는 지원할 수 없다 해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시비부담까지 해서 2,657만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회복지관 장비 구입은 컴퓨터 3대가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수반에 따른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79쪽, 광치동 화장장 연료가 당초 1,400만원 서 있었습니다만,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화장율이 1일당 약 1.6기 정도로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모부자가정 자녀 교통비를 도비가 38만2,000원이 증되어 127만5,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80쪽,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을 도비가 141만1,000원이 증 편성되어 352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 소망의 집이 되겠습니다만, 물리치료 기구가 약 7종이 되겠습니다. 510만원 국비가 내시되어 1,0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특별회계입니다. 여기는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로 도비가 136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도비가 60만2,000원 증액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도비로 해서 2,051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서 1,38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17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예비비에서 1,559만7,000원을 감액 편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71쪽, 국도비 반환금중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이 얼마입니까?

1,386만4,000원입니다.

이 반환금을 보면 그 만큼 일을 못했다는 거 아닌가요?

작년에 저희들이 국비 집행분 같은 것은 시설 종사자의 경우 예를 들어 풍악산 같은 경우 230명 정원인데, 216명 정도, 200명 정도 이렇게 수용 인원이 말하자면 정원에 못차기 때문에 그 나머지를 생계비랄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정신요양원 입원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

그런 것을 다 모아서 집행 불용액을 이번에 반납하게 된 겁니다.

본 위원은 일반 복지분야에 투자할 사용 잔액인줄 알고, 그렇다고 보면 일을 잘못하신거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장애인 신문보급지원이 여기에서 보면 본예산에서도 계상이 되어 또 1차 추경, 2차 추경까지 올라왔습니다. 구독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월 1회씩 발행한 것인데, 당초에는 도에서 발행을 해서 직접 우리 장애인사무실에다 해주고 또 저희들 과까지도 왔는데 이번에는 도비가 내시가 와서 편성을 했고, 당초보다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보면 1차 추경에 본예산에 207만원인가 계상이 되고, 다음에 69명으로 잡혀 있어요. 그리고 2차 추경에서는 다시 17만원이 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많지도 않는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그 선정기준과 선별 방법이 왜 이렇게....이런데를 신문을 보급하게 되면은 일목요연하게 어느 기준을 주어서 해야 하는데, 많지도 않은 예산을 이렇게 숫자적으로 늘어 났는지 선별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도에서....

한다고 했는데, 도에서 하면은 여기에서 장애인 신문 보급이 몇 명이 된다라고 올려서 되는 것인지, 아니면 무조건 도에서 몇 명을 지정을 해서 하는 것인가....

김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들이 올려서 장애인 신문 구독료를 확정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지금 저희들 관내에 3,800명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줄려면 각 가정마다 한부씩 다 줘야 되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다 보니까 당초에 117만원이 내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31만5,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그걸 이번에 올린 겁니다. 다만,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건의를 해서 당초 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도에다 건의는 하겠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도에서 무조건....

도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14개 시군에다 비례해서 나눠주다 보니까 조금 증된 것 같습니다.

기준도 없고, 대상도 없고 그 예산이 나눠지면 붙여주고 그런 식으로 한거 아니예요?

아닙니다.

본 예산, 1차, 2차 추경까지 나와서 얼마 되지 않는 것을 이렇게 어지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추경에는 증된 보조금은 감액시키고, 또 증시키기 위한 추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또 정산이 되고요.

현재 남원시에서 몇 명이나 주고 있습니까?

이번에 42명 분이 증되었기 때문에 120명에게 나눠줄 수 있게 되겠습니다.

1차때 69명, 2차때 9명, 나머지 120명이면 그렇게 도에서 이렇게 주라고 예산이 나와요? 아무리 보더라도 이것은 많지도 않은 돈인데 이렇게 1차, 2차까지 추경을 세워서 줄 것이 뭐 있느냐, 한번에 세워서 준다든지....

이것은 어차피 도에서 변경 내시가 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 대상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부에 얼마씩 입니까?

1부에 2,000원입니다.

자활공공근로 지원사업이 현재 이것도 2차로 편성되었죠?

네.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늘어난 것입니다.

자활공공근로 사업이란 개념이 뭐예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들중에 조건부 수급자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생산적 복지다 해서 말하자면 일하지 않고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겠다. 옛날로 말하자면 취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활공공이란 것이 붙어서 명칭은 취로사업이나 같습니다.

취로사업하고 자활하고는 현재 두가지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취로사업은 이제 명칭은 없어졌고, 그것을 대신해서 자활공공사업이다 이렇게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이 공공근로 사업이 앞으로 계속 추진합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취급하는 공공근로 사업이 있고, 저희들은 그 앞에 자활이 붙어 있는데 이것은 옛날의 취로사업 형태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공공근로 사업하고 이것이 이중적으로 제가 그 개념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도 그리 갈수 있고, 또 이리 올 수도 있고 그런 가요?

그런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는 저희들이 국민기초 수급자 중에서 조건부 수급자 약 400명이 있는데 자활후견기관 같은데에 가서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또 자기가 자립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는 것이 자활공공근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에 자활이 들어갑니다.

사업에서 취로사업 나간 사람들이 여기는 나갈 수가 없죠?

공공근로 사업하고 중복되어서는 할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화장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에 화장장 실적 목표가 몇 기나 됩니까?

현재 화장실적이 사채가 199기 개장유골 195기 해서 391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연초에 세운게 있을 거 아니예요?

목표는 약 500기 정도 되는데 1일당 1.6기 정도 됩니다. 매년 실적을 보면 390기 정도, 많게는 그정도 나옵니다. 올해는 추세가 좀 늘어나기 때문에 400에서 450기 정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남원시민하고 외지인에서 온 비율은 어떻습니까?

대게 80% 정도가 남원시민이고 다만 외지에서 오는 것은 별로 없고, 특히 개장유골 같은 경우는 전라선 철도를 개량하다 보니까 공동묘지에서 나오는 유골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재 500기 목표 중에 크게 상회한 선은 아니네요?

이것은 9월말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이 하지 않겠냐, 또 환절기고 해서 사람도 많이 운명도 하시고 하니까, 그 목표치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내 표시는 했습니까?

승화원이란 명칭이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결정된 이후인데 지금까지 안하셨네요?

그것은 바로 정기회 열리기 전에 바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운봉매립장에서 침출수가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매월 발생할 것을 예상을 못하고 작년도 인월과 사매를 기준해서 조금 적게 책정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쓰레기가 계속 매립되다 보니까 침출수 발생량이 매일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월, 11월, 12월 석달간 매월 한번씩 침출수 처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 처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이 10대가 있는데 그 중에 6년이상 경과된 차량이 6대가 있습니다. 수시로 정비 점검을 해야만이 그 쓰레기 차량에 국물흘림 방지라든지 이런게 있어서 처리하는데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량 수선비로 그간 차량 수선비를 따져 보니까 1대당 약 25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앞으로 수선할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73쪽, 농촌에 있는 폐비닐과 농약공병 수거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예산을 6,000만원을 세웠었는데 수거량이 부족하여 1,000만원 정도 예산을 남긴바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수거량을 늘리기 위해서 읍면동을 적극적으로 독려한 결과 수거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당초 예산이 4,200만원이었는데 6월까지 수거한 량이 집행이 다 완료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약 500톤 정도가 수거될 예상인데, 그거에 대한 장려금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페비닐 농약공병 수거가 추경으로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저도 역시 업무보고 때마다 폐비닐 문제, 농약공병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수거를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6월까지가 4,200만원 정도로 현재 다 쓰여졌다 이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농약공병이 주로 읍면에서 많이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농약이 현재 6월, 7월에 합니다. 그렇다면 5,000만원이 현재로서는 농약이 다 완료가 되었어요. 그렇다면은 5,000만원은 조금 많이 계상된거 아닌가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현재 7월하고 8월에 수거해 놓은 양만 해도 약 230톤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9월에서 12월까지 더 수거할 예상을 하면 약 500톤 정도가 수거되지 않겠는가 예상됩니다.

과장님 말씀을 믿겠고, 지금 읍면동에 가보면은 구거라든지 하천에 그전에는 농약 공병이 유리로 되었는데 지금은 프라스틱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전에 유리로 나온 것은 재생공사에 반납하려고 많이 수거했는데 지금은 인식이 프라스틱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서 농약을 해서 그냥 버립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은 하천에 둥둥떠서 그 물이 돌고, 회전 같은 경우를 가보면은 100개 200개가 몰려 있어요. 뜨면은 몇 백개씩 떠서 나올 정도가 됩니다. 이런 부분을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주안점으로 읍면동으로 월례회라든지 해서 이걸 수거를 해주십사 하는 뜻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읍면동에 지시를 해서 그런 것들이 수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면은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개인이 수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저희 마을에서도 그전에 유리로 만든 것은 수거를 했는데 프라스틱이 나온 것은 수거를 안해요. 그래서 이것은 서로가 자재를 하고 자기가 인식을 해야 할텐데 그렇다면은 그 방법은 자기 본인이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고, 아니면 행정을 통해서 읍면동에서 리장님들이 방송을 해서 되도록이면 이것을 버리지 말고 모아 주십사 그런 것을 수시로 해줘야만이 인식이 갈걸로 봅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약공병을 수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많이 책정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많이 책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많이 책정했겠죠. 그래서 그것보다는 농약공병이 지금 환경적인 차원에서 많은 공해를 일으킨다는 것은 불문 과제예요.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청소차량 수리 및 유류구입비가 2,500만원 정도 되는데, 차량에 대한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보통 청소차량들은 6년, 7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6대가 약 6년 되었다고 하셨죠?

네. 그 중에 7년 이상 8년 된 것도 있어서...

수리비가 많이 부담이 되고 유류대도 더 들어가고 할텐데 특히 청소차량이 수거해서 오면서 가면서 침출수 흐르는 이런 부분은 조금전 과장님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좀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길거리에 침출수가 흐르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당장 내년이라도 폐차 처리하고....

그래서 8년이상 된 2대는 내년에 교체 구입을 할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2004년부터 음식물 쓰레기는 매립장으로 반입을 못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를 같이 혼합해서 수거를 안하면 조금전 폐수 같은 것은 안 흐를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데 음식물 쓰레기는 분리 수거는 하고 있는데, 일부 주택에서는 쓰레기 봉투에다 넣는 실태입니다.

부분을 철저히 가려 줘야 돼요. 그래서 규격 봉투에다 안한 이런 자체도 물론 홍보 홍보지만 지역주민들이 인식이 가게끔, 수거를 해가니까 습관적으로 그렇게 된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연 우리 세 수입하고도 연관이 된다 지적을 드리면서 앞으로 철저히 해주시길 주문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 사업 추진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때 평가단에서 남원에 있는 거성환경에 기계를 사도록 그렇게 평가단에서 최종 결론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에 의해서 우리가 재무과에다 구입요구를 했었는데 재무과에서 그 거성환경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공장등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계를 구입할려면 어떤 인허가 사항을 득한 업체로 하여금 구입을 해야 하는데 등록이 안되어 있어서 다시 우리한테 살수 없다 반려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회사에서 공장등록 절차를 준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니예요? 물론 제품이 선정 위원회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얼마라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제품을 선정해 줬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차선책이라도 구해서 빨리 사업을 실시를 해야지 금년 다가지 않습니까? 내년에 사고이월 또 넘길 거예요?

그렇게는 못합니다. 이번에 집행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됩니다. 그 문제가 얼키고 설킨게 있어서 저희가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일치감치 선정위원들한테 회의소집을 해서 논의를 다시 한다든지 무슨 상의가 있어야지 제가 물어보니까 이제 대답합니까?

지금 현재 음식물 사료화 기계에 대해서는 저도 윗분들에게 많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직 저희 집행부에 입장이 정립이 확실하게 끝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로 정리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쓰레기량도 최소화 시키고, 또 환경유해한 그런 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그런 목적도 있고 하니까 여하튼 좋은 기계를 사용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빨리 결정해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지금 남원시 청소차량이 총 몇 대입니까?

총 10대 있습니다.

, 산내, 운봉쪽으로 배치된 차는 몇 대 있습니까?

시에서 수집하는 것은 10대고, 읍면별로 1대씩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청소차량이 23대가 있습니까?

큰 지역은 1대씩 배정이 되어있고, 주천이라든지, 수지라든지 이런데는 묶어져 있고, 송동, 대산이 묶어져 있고, 금지하고 대강하고 묶어져 있고.....

구입하는데는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번에 조사를 해봤더니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청소차량이 아침에 수거하고 계속 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차량 관리체계를 조금전 동료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물이라든지 침출수가 흐르면 상당히 악취가 나니까 바로 세차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텐데 그런거 하셨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쓰레기를 버리고 와서는 주생매립장에 가면은 청소하는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청소를 깨끗이 해야 그 짠물이 흘러나가서 썩지 않지 않겠느냐 하고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니까 환경위생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차량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조금전 이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음식물 사료화 기계에서 거성산업이 어디 입니까?

남원 수지입니다.

공장등록도 안되었는데 2대 구입이 되었죠?

구입은 안했습니다.

2대 구입한걸로 알고 있는데?

구입은 않고 구입을 할려고 했다가 공장등록이....

설치한대는 있지 않습니까?

수지에서 2년전에 그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이기계가 좋다 그렇니까 한번 실험을 해봐라 해서 주생매립장에다 임시적으로 가져다 놓은게 있습니다.

거성산업이라는데가 공장등록도 안된 그런 곳에다 특혜를 준다라고 기자들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등록도 안된 곳에다 그런 기계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됐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안그래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시 환경위생과나 평가단에서 평가할때에 그 기계가 좋냐, 안좋냐만 평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재무과에서는 법적으로 따져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1대 구입하는데 공장 등록이 되어 있고 인정 받는 기계를 가져다 해야지, 기계 조립을 하는 곳에다 특혜를 준다고 몇달을 끌고..... 올해안에 안하면 이 예산을 반납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2개월 남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하튼 조만간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는 정말 신중히 다뤄야지 만약에 잘못되면 큰일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 업체를 기다린다기 보다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저희 집행부의 입장이 정리가 안돼서 이야기를 못드렸습니다.

비밀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조만간에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광우입니다. 재무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로 11쪽입니다. 세입 총괄은 지방세는 종전과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이 9억4,500만원이 감되어 149억5,7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고, 지방교부세가 158억6,500만원이 증가되어 955억9,2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고, 조정교부 및 재정보전금이 6,300만원이 증액되어 32억2,5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46억6,800만원이 증액되어 770억7,3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세부 내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세외수입중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8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에 지방교부세랄지 그런 것이 조기 영달이 되고, 유휴자금을 이자가 높은 금리를 찾아서 장기예탁한 이자가 수입이 당초 예산보다 약 8억정도 증액이 될 걸로 보고, 이번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28쪽,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17억7,5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용남시장 주변 상가부지와 구보건소 매각이 불투명함에 따라서 이번에 삭감을 하고, 폐천부지가 당초 예상보다도 임대 사용하던 폐천부지를 매각이 잘 이루어짐에 따라서 1억5,200만원이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용남시장 주변 상가 부지 즉 관왕묘옆 부지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그 동안에 매각하기 위해서 수차에 추진하는 과정에 매각이 안되는 상태에서 2001년 3월에 의회에서 어렵게 매각 승인을 해주신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매각을 여러 각도로 추진을 해서 공고를 하고 또 전에도 한번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공유재산 매각을 한번 감정가격이 나오면 그것을 체감하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회이상 유찰이 되어 3회차부터는 10%씩 20%까지 체감할 수 있는 규정이 됨에 따라서 금년 3월달에 10% 체감으로서 당초에 13억100만원을 11억7,100만원에 공고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유찰이 되어 매각이 되지 않음에 따라서 계속 수의계약으로도 추진하기 위해서 서울향우회, 또 전북 지역의 연고 업체, 또 투자 희망자들한테 안내문을 보내고 또 부동산 중개업체 등을 통해서여러가지 각도로 홍보를 한바 있습니다. 또 인터넷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희망자가 없었고, 또 서울향우회를 통해서 한바 서울에 연고를 둔 투자업체가 약 2-4개업체가 문의를 했고, 2개 업체는 우리 지역을 방문을 해서 매수를 협의한바 있습니다만, 매수 희망자들은 법에 의해서 20% 체감을 요구해서 약 10억 정도로 내려가는 요금을 요구를 했고, 또 한사람은 체감된 11억7,000만원까지는 어느 정도 매각 협의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희망자가 사실상 거기에다 대형 마트를 건립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남원지역의 여건상 다시 그런 대형 마트가 들어왔을때에 지역경제에도 문제가 있고, 또 체감 매각보다는 앞으로 부동산이 경기가 좋아졌을때에 그때 팔아도 문제가 되지 않지 않냐 그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는 당초에 13억을 요구를 했고, 또 가급적 대형마트가 아닌 다른 사업자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조건에 따라서 매각이 성립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감정은 2000년 8월달에 했기 때문에 1년이 유효해서 금년 8월 16일까지 감정이 유효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감정을 유보를 했습니다만, 다시 감정을 하게 되면 약 300만원 정도의 감정료가 지출이 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감정가격이 결국 13억 수준에서 다시 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연내에는 매각이 어려운 걸로 판단이 되고, 또 결산 추경에 감을 할 것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때 가면은 20억이란 예산을 조정하기 어려울 것 아니냐 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번 추경에 감 조치를 하고 이후에 어떤 부동산 경기가 호전되었을때 매각을 검토하는 걸로 해서 우선 금년에 삭감을 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어렵게 승인을 해주셨는데 추경이 갑자기 이루어진 관계로 그 동안에 사전에 설명 드릴 기회가 없이 오늘 보고 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잡수입으로 정신요양원 생계비와 운영비 잔액 반납금 2,98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111만1,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96년에서 '99년까지 보건소와 여성교육문화원을 건축한 부지에 농업기반시설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설물이 목적외에 사용했을때에는 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어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자동차 통합 관리를 시에서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산 중에서 보건소 차량 구입비가 보건소로 예산이 편성된 것은 통합관리를 않겠다는 의지입니까, 아니면 재무과 하고 협의가 안된 상황입니까?

그 부분은 보건소 버스가 지금 15인승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상당히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현재 차량이 내구연한이 6년이 지난 대폐차 해야 할 그런 실정으로 구입의 필요성이 시급해서 보건소에서 적극 요구가 되어서 편성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재무과 하고 안이루어졌죠? 차량관리와 관련해서 예산편성시에 협의는 지금 안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협의를 한적이 있습니까?

대폐차 정수 승인은 협의한바 있습니다.

승인외에 구입에 관련되어서 예산과 관련해서 협의한적 없죠?

금년에 예산편성하는 과정은 저희가 승인을 해주어서 해당 부서에서 요구가 되어서 처리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는 재무과에서 4,000만원 신청했다 삭감된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같은 예산이 이제는 과를 달리해서 1,000만원을 증액해서 올라오는 것은 왜 이런 번거로운 부활예산이 생기는가 이런 의문이 갑니다. 다음은 구남원시청 정비계획을 아직도 수립이 안되었습니까?

그 부분도 옆에 오성목재에 시장님 서한도 보내고 그래서 거기서 총무과장이 직접 와서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업체 입장에서도 여러가지 투자 전망을 확실하게 정하질 못하고 지금 용역을 주어서 검토 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우리 남원시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꼭 필요하다면은 도로변 쪽에 차폐를 해서 예를 든다면 그림을 그린다든지 남원에서 요구하는 구호를 기재한다든지 그런 정도까지는 검토한 걸로 협의를 한바 있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거기에서 계획이 나오면은 시도 연계해서 같이 검토를 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다 그림 그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낡은 건물이 철거되는, 실제 쓸모 없는 건물이라서 그 회사에서도 재산상 가치도 없는 것인데 정비를 한다면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정비를 해야 되고, 우리 시에서도 그 낡은 우리 자체 건물도 철거를 해야 되는데 3개월이 지난 상태에서도 예산을 추경을 하면서 그러한 것들이 현재 안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획이 상대방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아니라 시 자체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되도록 이런 계획을 해주실 것을 요구를 합니다. 금번 예산에까지 반영이 안되고 있는 것이 언제 이것을 정비할 것인가, 현재 없으니까 바로 정비계획을 세워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지금 관왕묘옆 부지를 용남시장 주변 상가 부지라고 듣기 좋게 언어도 바꾸었는데 사실 본예산에 어렵게 어렵게 우리 의원님들간에 불협화음을 발생하면서까지 매각하게끔 해줬는데,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는 부동산 경기로 인한 매각인 안된걸로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는데, 이제 그 이하에 가격으로 매각할려면 조금전 과장님 말씀대로 할수 있지만, 또 우리 남원시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우리 과장님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못하겠다 그런 의지 아닙니까?

네.

이번에 삭감이 되면은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체에서 조금전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유료 주차장이라든지 임대를 낼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우선은 매각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하고, 내년에 부동산 경기 호전에 따라서 계획 수립을 다시 해야 겠지만, 우선 사용 안하는 기간 동안에는 현재도 일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공식적으로 교통행정과 차원에서 시내 임시 주차장 차원으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예를 들어서 유료 주차장으로 개인한테 임대를 내놓으면 임대 기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혹시 어느 실수요자가 생기면 바로 매각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 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한번 협의를 해서....

임대를 내놓으면 예를 들어서 최소한 3-4년 줘야 되는데 그 안에라도 경기가 호전되어 매각을 해야할 그런 여건이 되면 개인한테 줘버렸을때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관리를 한다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지금 폐천부지가 1억2,500만원 매수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고무적인 사항인데 이것을 현재 폐천부지 현황하고, 매수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천부지 매각 관계는 건설행정과에서 취급을 하고 저희가 총괄 세입부서에서 취급을 하는데 그 부분은 자료를 협의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기획감사실에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금년에 국도비 보조금이라든지 양여금 등등해서 교부세가 지금 거의 다 내시가 되었죠?

국도비 보조 말씀이십니까?

네.

다는 안들어오고, 지금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추경에 세워질 것까지 미리서 온 상태고 국도비도 약 70-80% 정도 지금 와 있습니다.

덜왔죠?

네. 덜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관왕묘옆 부지 관계에 있어서 어렵게 매각하라고 승인을 해줬습니다. 지금 시 집행부에서 성의 부족인지, 아니면 그 과정에 있어서 모든 것이 미흡해서 이렇게 매각을 못하고 계시는 참 염려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가 호전된다고 하면은 매각을 할 계획인데, 이 문제는 신중히 다루었던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속히 매각을 하도록 최선을 해주시기 바라고, 조금전 이병영 위원께서 구 시청 자리 있죠? 현재 역전 앞에 그 건물을 보면 아주 흉물 스럽고, 제가 한가지 물어 보고 싶은 것은 그 건물을 정비를 해서 시민주차장으로 하다가 담은 매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 보면은 그 주위가 산만하고 굉장히 흉물스럽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철거하는 비용이 폐기물 처리 관계 규정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부담이 됩니다.

폐기물 처리할 경우 금액이 얼마나 소요 되겠습니까?

내년도 계획에다 종합적으로 정비 예산을 요구를 할 계획인데, 본건물만 우선 두고 뒤에 건물들을 전부 정리하는 걸로 했을 경우에 뒷 부분만 정리하는 예산이 약 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건물이 가치성이 없어요. 내부 안을 들어가 보면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일단 철거를 해야 될 거예요.

그 부분은 1단계로 뒷부분을 정리할 걸로 계획을 세워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물 자체를 놔두고 매각했을 경우와 정비를 해서 매각을 했을때 효과는 어느 정도 입니까?

거의 비슷한데 보통 건물을 두고 있을 때에 감정을 할때에 그런 처리 비용이 감안이 됩니다. 물론 건물이 하나도 없을 때는 지가가 높이 책정이 되겠고, 두고 있을 때에는 그 처리 비용이 조금 감안이 되어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매각하기는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규모가 커서 힘은 좀 듭니다.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걸 정비를 해서 우리 시민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든지, 정비를 해서 매각을 할 경우 단가도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세환입니다. 68쪽입니다. 가게지원비 2001년도 봉급인상분에 대한 1,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석 여성교육문화원 서무담당 전경석입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2001년도 세계소리축제 홍보와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전라북도에서 순수 도비로 저희 남원시와 자매결연 도시인 밀양시에 여성자원 봉사자를 초청하여 관람 및 홍보할 수 있도록 도비 190만원이 교부되어 세입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81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직원 인건비인 기본급 중 기말수당 200만원이 부족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1년 세계소리축제 홍보 및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전라북도로부터 교부받은 190만원을 남원시 여성자원 활동센터에 보조하여 밀양시 여성자원 봉사자들을 초청 남원시 여성자원 봉사자들과 함께 관람 및 홍보할 수 있도록 여성자원 사자 교류 사업비로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세출예산안 74쪽입니다. 저희들은 인건비 중 수당 361만4,000원과 기타직 보수의 257만9,000원으로 총 619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4쪽, 경상적 경비중 전기요금 1,59만원과 일반 보상금 중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 보상금 51만원 해서 1,111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29쪽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7억원, 읍면동 기능전환 지원에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2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쪽,덕과 용산 진입로 포장공사 재정보증금 2,000만원, 보절 성북 진입로 포장공사 2,000만원, 인월 계암 하수도 시설공사 1,000만원, 영호남 화합행사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31쪽, 국고 보조금입니다. 금년 7월 5일에서 7월 6일 호우피해 복구비 2억1,975만8,000원을 예산 성립전 사용이 되겠습니다. 37쪽, 순도비, 자치행정과 소관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 추진 사업비 500만원, 도민과 도지사가 함께 하는 날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0쪽입니다. 인건비, 기본급.....

네. 알겠습니다. 51쪽은 영호남 화합행사비, 52쪽 호우피해 복구사업비, 54쪽까지는 수해복구비로 성립전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54쪽 밑에도 수해복구비 운봉 소석 도정 수해복구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55쪽에서 59쪽까지는 조금전 말씀드린 성립전으로 도비하고 특별교부세로 와서 예산 성립전 집행한 것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60쪽, 주민자치센터 시설공사 역시 예산 성립전으로 특별교부세가 온 것입니다. 인월 계암 하수도 시설 공사도 시책추진 보전금입니다. 수지 마륜 안길포장과 수지 용강 안길 포장공사, 산내 백일 진입로 포장공사는 민자에 있는 것을 목을 조정해서 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