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맨위로

2001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의 경우 총괄이나 일반회계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 지닌 일반적인 취지와 관련하여 이번 추경 예산안의 적정성은 세입의 형성 과정과 세입·세출 요인을 정확히 분석해보아야 할 것이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차원만의 분석은 특별한 의미가 없기에 생략을 하고 세출예산중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서만 간략히 검토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 편성된 재래시장 시설개선 사업과 용남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한 민간자본이전에 관련한 의견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관내의 지역특성을 감안하고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조치로서 다소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행정의 핵심인 공경제와 사경제의 경계가 무너지고 다른 민간업자의 형편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는 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보여집니다. 두번째, 농업진흥과의 가을착수 일반 경지정리 사업의 경우 동일한 사업임에도 사업 주체에 따라 시비 부담률이 너무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시행한 일반 경지 사업은 순수 시비 부담률이 40%에 육박한 반면에 농업기반공사가 시행한 사업은 농림부 지침에 의거 10%정도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반공사가 시행한 사업의 경우 사업비에 대한 정산도 사업 종료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운영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농림부 지침이 잘못되었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 현재와 같이 사업 주체에 따라 시비 부담을 달리하여 시에서 하는 사업에만 우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이것 또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세번째, 축산산업과의 쌀대책 관련 경비에 대한 의견입니다. 금년의 경우 대풍임에도 불구하고 쌀값 하락으로 농민들의 시름은 갈수록 깊어가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현실인데 우리시의 쌀 관련 대책은 홍보 전단 제작, 박람회 참석 보상, 소비자 초청 현장체험 행사등과 같은 1회성 행사에만 치우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미온적 대체로는 사회적으로 야기되고 있는 대농민 정책의 불안감을 해결할 수 없다고 사료되는 바 이번 추경을 편성하는 시점부터 근본적인 대책 요구와 아울러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기타 실·과·소의 예산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의 경우 지난해 말 당초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한 예산이 추경안에 포함되어 있는 바 위원님들께서 비생산적인 행사성, 낭비성, 선심성 예산이 없는지, 예산편성 지침에 어긋나는 사항은 없는지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중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과에서 소속된 세입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시설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래시장 금년도 시설개선 사업비로 교부세 7억원, 시비 2억원으로 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행자부에서 지시가 되어 있고 나머지 3억원은 내년도 교부세 2억원, 시비 1억원 해가지고 총 12억원을 확보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조부담에 대한 1억원의 예산을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의 공장유치 지역 암반관정 설치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원식품이라고 순창에 있는 공장을 저희시로 유치했습니다. 매원에서 1일 물의 소요량이 약 500톤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형관정을 판다고 하더라도 150톤정도의 대형관정에서 농업진흥과에서 굴착을 하고 있고 또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관정을 굴착한다고 하더라도 4공이상을 굴착해야만 매원에 있는 물을 조달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공중에 1공 5,00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시에서 지원하도록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황토건강 목욕랜드 지하수 기계시설 막사를 금년도 당초예산에 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본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용역 납품을 받아보니까 광천수는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고 생활용수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또 기계 시설한지가 약 10년이 경과되어가지고 기능도 약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 투입하기가 좀 곤란하고 다음에 투자자가 결정되면 그분하고 근본적으로 이렇게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500만원 계상된 예산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 요구를 냈습니다. 다음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용남 재래시장 환경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남시장은 현재 사설시장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남시장이 현재 사항별 설명서에도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상점 시장내 통로하고 그 다음에 장옥 개보수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약 5억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장옥 개보수에 대한 184칸에 대해서는 현재 자비로 실시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약 5,0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일부 장옥을 현재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1억원을 투자한 것은 장옥 개보수가 아니고 가운데 중간에 대형 통로가 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붕이 현재 상점하고 밀착이 되어 있고 또 화재위험도 있고 있는 상태이고 해서 그것을 위로 치켜올려가지고 비가림 시설을 이번에 해줄려고 1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양우 위원입니다. 이정근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회사가 물이 얼마나 필요해서 4공이나 팝니까?

하루에 500톤이상이 필요합니다.

영우식품은 몇 개나 되어 있는거에요?

영우식품은 저희들이 ......

안하셨지만 몇 공을 팠다고 생각해요?

지금 영우식품이 3개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식품이 물이 많이 필요해요? 여기가 많이 필요해요?

매원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한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용남시장 장옥 시설을 해준다 했는데 용남시장이 지금 주도권이 남원시로 넘어와 있는거에요?

사설 시장입니다.

사설시장인데 우리 남원시비를 이렇게 몽땅 들여가지고 지금 해준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 돌아간 것 아니에요? 물론 재래시장 활성화 내용도 되겠지만 민간 사업자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남원시에서 전부다 해준다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주어야 하는 그런 일이 파생되는 것 아닙니까? 스스로 용남시장 상인들이 고장난 부분 또 이런 것을 개선하도록 하고 고치도록 해야 되는데 조금만 고장나면 전부다 남원시에서 해준다면 남원시 예산 앞으로 얼마 들어갈지 참 암담합니다. 이 사업은 제가 봤을때는 용남시장을 도와주어가지고 무엇인가 남원시에서 뭣좀 얻을려고 하는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공설시장에 약 5,000만원 들여서 개선 사업을 해준다 했는데 총체적으로 공설시장은 민간인들에게 분양해주면 안됩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분양해주면 우리 국가예산 이렇게 낭비할 필요도 없고 남원시 예산도 낭비할 필요없이 ......

류양우 위원! 이번에 심사 과정이기 때문에 그 진행 과정은 다음에 물읍시다.

이 업무 예산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현재 남원에 종업원이 법적인 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 공장 지금 회사가 몇 군데나 돼요? 몇 명정도 조합원이 있으면 노조를 결성할 수 있어요?

노조 결성 인원이 제가 알기로는 5인 ......

5인이상입니까?

예.

5인이상 업체수가 남원에 몇 개 업소이에요?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업소가 약 230개 업소 됩니다.

지금 노조가 구성되어 있는 업소수는 몇 개에요?

지금 제조업체에서 설립되어 있는데가 약 5군데 정도입니다.

5개정도 밖에 안돼요?

예.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IMF 한파로 구직란이 어려워지고 생계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을 볼모로 노동력 착취를 하고 있습니다. 남원에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노동력 착취를 하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불평불만 볼멘 소리하면 그냥 쫓아내버리는 것이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노동력에 혹사 당해가지고 울며 격자 먹기식으로 다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파악해서 그 자료를 전부다 저에게 주시고 관계 법령 전부 카피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홍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본예산 심의를 할때도 과연 그 예산이 정말로 필요한 예산인가를 심도있게 논의를 했습니다만 황토건강랜드 지하수 시설에 대한 막사를 짓겠다고 500만원의 예산을 세울때도 그렇게 했는데도 절대적으로 기 시설되어 있는 시설물을 보전할려면 막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주었는데 이번에 왜 예산을 삭감했습니까?

저희들이 본예산 성립 이후 작년도 지하수 용역에 따른 용역 결과를 납품 받았습니다. 그때 받아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광천수 사용은 도저히 불가하고 생활용수로, 목욕물 정도 밖에 사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공에 대해서는 기계가 노후가 되어가지고 또 기계를 뽑아올릴 수도 없고 해가지고 측정도 불가하게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고 해서 현재는 함석으로 해가지고 위를 덮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리는 하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또 막사를 다시 약 500만원 투자를 해가지고 지었을 경우에 또 신규 투자자라든가 이런 분이 혹시 와가지고 부지가 매입된다면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되어야 하겠길래 거기의 차원에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본예산을 세울때부터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작은 액수이지만 정말로 그것이 필요하냐,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냐를 논의해가지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성립을 시켜주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삭감을 시키니 산업건설국의 주무부서인 지역경제과 예산편성 실태가 이 정도 밖에 안되는지 정말로 한심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동료위원이 한번 짚었습니다만 용남시장에다 1억원을 투자한다고 보면 과연 앞으로 시내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상가 지역에서 사설로 운영을 하는 이런 지역에서 무슨 상가 뿐만 아니고 모든 시민들이 이와 유사하게 예산을 요구했을 경우에 과연 어디까지를 들어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 예산이 정말로 이렇게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면 왜 본예산에 상정을 하지 않고 결산추경에 이렇게 올립니까? 간단 간단하게 대답을 하세요?

예. 용남시장의 이상호 이사장으로부터 인수받은지도 얼마 안되어 있고 현재 주식회사 팀들이 인수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시장 장옥이 사실상 활성화되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5억원이라는 예산이 자기들 사이로 있는 통로에 있는 천정 보수는 전부 자비로 약 3억원 들여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 통로 큰 공간만 거기는 상가에서 못하니까 그래서 시에서 예산 요구가 되었길래 이번만 예산이 2억원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억원을 계상하겠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아주 민감해요. 집행부에서는 해줄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해서 못했습니다. 상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우리 11만 시민을 대표해서 공정한 예산이 심사가 되고 집행이 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이런 시기에 당초예산에 이것을 상정을 못했으면 얼마 남지 않은 내년도 본예산에 상정하도록 유도를 해야지 생각난다고 이렇게 상정해놓고 이것을 잘못하면 시장이 큰 욕을 먹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사업을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어요. 심각하게 생각이 돼요.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본예산에 쓸때도 없고 삭감될지 뻔히 아는 그런 예산을 500만원씩 세워가지고 우겨서 세워서 추경에 삭감을 시키는가 하면 추가경정 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을 가감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을때 또는 국비, 도비에 대한 지시부담 행위를 해야 될 이유가 있을때 하는 것이 추가경정 예산이지 신규 사업을 이렇게 넣는 것은 추경에 맞지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현재 용남시장에서 자체적으로 공사가 현재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

이 예산은 불과 몇 달 안남았으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하도록 해야지 지금 제가 표현을 잘못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잘못 오해를 하면 대다수 남원시민들은 선거때가 되니까 시장이 선심성 사업한다고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공정하게 바른 소리를 이렇게 하면 의원들 누구 누구가 이렇게 잘못해서 거부를 해서 이 예산이 성립되지 않아서 못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시장 대표가 저한테만 했겠습니까. 다 미리 전화를 해서 이런 예산이 올라가니 통과를 좀 시켜주십시요 하는 정도. 어떻게 그분들이 알아서 미리 전화를 합니까. 이것은 대단히 잘못되었어요. 특히 산업건설국의 주무부서인 지역경제과장정도 되면 이 예산을 언제 상정시켜서 정말 꼭 필요하면 어차피 시민을 위해서 우리 시정을 해야 되고 예산을 써야 되니까 어느 시기에 상정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가도 생각을 해야지 다수를 무시하고 소수를 존중하는 그리고 의회를 전혀 생각지 않고 집행부만 생각하는 또 추경에 대한 근본 개념도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숙숙 밀어내가지고 잘못되면 위원들이 부기해서 위원들이 안들어주어서 못했습니다 이런 정도의 말거리를 만드는 이런 예산이 상정되어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저희들 이마트가 바로 앞에 입점되어 있고 또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예산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광천수 및 황토목욕랜드 예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당시 본예산에 계상을 할때 과장께서 그 설명을 하시기를 창고가 아니면 막사를 지어가지고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의 답변은 저는 절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본예산 설명할때 몇 달 되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용역 결과가 생활용수로 밖에 쓸 수 없다. 그러면 500만원 가지고는 수중 모터나 이런 전체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하셔도 되겠어요? 그것은 답변을 안하셔도 되고 제가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황토목욕랜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십시요?

황토목욕랜드는 현재 시에서 산 부지에 대해서 민자를 유치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입을 할 당시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8번의 수질검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공구에서 다 2번만 적합하다는 판결이 나오고 6번은 식수로는 부적합하다는 그때 보건환경연구원의 결과가 나왔음에도 토지매입을 했었습니다. 그 자료가 저한테 있습니다. 과장님께도 그 자료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 있고 올 봄이나 작년 12월달에 100억원에서 200억원정도는 투자를 한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에서는 이 어려운 지역경제에 500억원이상을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물러갔습니다. 그렇다면 과장께서는 법의 절차에 의해서 전 지주들이 만 10년이 넘어가지고 토지를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 행정소송을 했을때 어떻게 대체를 하시겠습니까?

현재 시에서도 소송을 제기한다면 법적 절차에 따라야 하겠지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우리 산내면의 지역개발을 위하고 우리시의 개발을 위해서라도 최대한도로 투자 사업자를 찾아서 지난번에 윤위원님께서도 고생하셔가지고 경기도에 계신 분을 한분 모시고 오셨어요. 그런데 약 200억원 투자하면 땅값은 것을 우리가 임대를 해주어야 되고 여러가지로 문제 발생이 많이 되더라고요. 예산액도 너무 적고 해가지고 그런 말씀을 서로 직접 오셔가지고도 주고 받고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12월달에 시장님하고 본회의장에서 제가 담판을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외자유치팀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아영에 저도 한가지 여쭈어볼려고 그래요. 하이트 맥주 주식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부지 호프농장 그 회사에 유치팀이 한번 올라가 봤습니까?

예. 올라갔다 왔습니다.

몇 번 올라갔다 왔어요?

그 회사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와가지고 무슨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 내용은 무엇이에요. 가셔서 무슨 얘기를 했고 무슨 결과를 얻어왔어요?

가서 절충을 해봤더니 그 토지를 전부 매각할 수 있는 투자 희망자를 찾아주면 좋겠다 그렇게 그쪽에서 요구가 되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가서 되도록이면 그 회사에서 호프농장에다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절충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여러번 다녀가지고 만약의 경우에 부지 매입을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했을 경우에는 호되게 몰아붙여주어야 돼요. 주민들의 뜻이 그러라고 땅을 싼값에 판 것은 아니다. 만약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주민들에게 본래의 목적대로 매각 당시의 가격으로 환원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야지 한번 딱 다녀와가지고 투자유치팀들이 그 역할과 기능을 다 마쳤다고 해서는 안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입니다. 저희 제2회 추경예산 주요 사업은 단 1건입니다. 야생 조서 보호 차원에서 실시하는 지리산 반달곰 감시원 예산입니다. 3명이 두달간 쓰는 인원입니다.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에 걸쳐 쓰는 예산으로 39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인건비입니다. 도비가 30%, 시비가 70%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리산 반달곰 연중 감시요원이 몇 명정도 됩니까?

지금 연중 감시는 저희들이 보조를 하지 않고 국립공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감시요원. 전체 지리산권 감시요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지리산권 감시요원은 지구별로 이번에 3명씩 하기로 도간에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남원시는 누구 누구인가요?

지금 아직 없습니다. 지금 선발을 해야 됩니다.

감시요원 3명 말고 공원에서 지정하는 감시요원 알고 계신가요?

공원에서 한 것은 국립공원 협회 회원들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냥 위촉을 했는데 사실 정확하게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분들이 월급은 100만원정도 받습니다. 100만원정도 받는데 실질적으로 산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월급만 받지 활동은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께서 그것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제가 봐서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한달에 산을 몇 번 올라가지도 않고 산에 가더라도 산 있는 지역을 모르기 때문에 일정한 코스만 갖다 오지 감시는 안되고 있습니다.

저쪽하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 지역에 해당되는 산내와 협의해서 인원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3명 인원도 저는 그래요. 연중 감시를 해야 되지 이 예산 도비 30%가 왔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시비 70%를 부담해서 2개월정도 해봐야 큰 효과가 있겠어요?

공유 활동을 안하는 그 기간에 이것을 수렵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중점적으로 할려고 하는 그런 의도이고 저희들도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보완을 해서 도에 건의하겠습니다.

달궁 뒤에서도 서식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저도 그렇고 마천에 있는 감시요원들이 달궁 쪽에서 주로 많이 활동을 한다 이런 제보를 제가 몇 번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도 그것을 염두해 두시고 반달곰은 연중 감시를 해야만 됩니다. 3개월, 60일보다는 그래서 그런데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왕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현재 지리산에 반달곰이 살고 있습니까?

지금 정확한 숫자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략 ......

단 한마리라도 카메라로 ......

예. 잡아져 있습니다.

포착했어요?

예.

포착했어요?

지금 약 3년전에 한번 포착이 되었는데 뒷모습만 하고 앞의 일부만 전면적으로 나온 것은 저도 못봤고 그전에 MBC에서인가 KBS에서인가 무슨 보도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달곰의 실체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숫자는 대체수는 확인이 정확히 안되고 있는 상태이고 또 이것을 개체수를 신문보도를 지양하고 있는 것 같애요. 아무래도 이 일대에 조사는 되었는데 그 뒤에 환경부에서 보도가 없더라고요. 그런 것으로 봐서 서식 지역이나 개체수를 홍보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는가 해서 보도 통제를 하지 않는가 그런 저희들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반달곰을 감시하는 인원을 또 그 사람을 감시하는 요원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안하는지 확인 해봤어요?

지금 이번에 처음입니다.

감시했잖아요?

저희들 예산으로는 이번에 ......

감시를 했고 금년에도 감시를 하고 있는데 ......

작년에는 국립공원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180명정도 연인원을 동원한다고 했다고 보면 ......

3명이 60일간 해서 ......

아무튼 180명 아닙니까?

예.

이분들한테 지참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최소한도 카메라로 이 사람들이 반달곰을 포착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만이 이 사람이 감시했다라는 그런 증거도 나타날 뿐만 아니라 확실히 지리산에 반달곰이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지 막연하게 그냥 누가 봤다 얘기만 듣고 추측으로만 얘기해가지고 감시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만 낭비할 수도 있고 괜히 주민들의 마음만 어떻게 설레이는 그런 결과도 초래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반달곰 감시는 반달곰 그 자체의 활동상황을 주시하는 것보다는 수렵하러 들어오는 사람의 감시활동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시를 주로 하는 것이에요.

문제는 주로 입구에서만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산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

그것도 같이 해야 되겠지요.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가지 망도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입구에서만 감시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농업진흥과장 장환호입니다. 저희 농업진흥과 2001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진흥과 총세출 예산은 159억 9,676만원으로 1회 추경 137억 9,181만 5,000원보다 22억 494만 5,000원이 증된 조금전에 말씀드린 159억 9,676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는 경상적경비와 자체 사업, 예비비는 증감이 없고 보조 사업등에서 22억 494만 5,000원이 증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예산서는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전지구 배수개선 사업으로 시설비와 감리비, 부대비 포함 1억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성립전 사용이 되겠습니다. 수덕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예산서는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설계비로 순수한 국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세전지구도 전액 국비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 사업비 계상입니다. 예산서는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시설비 4억 112만 9,000원, 실시설계비 1,345만 3,000원, 시설부대비 300만 6,000원 해서 4억 1,758만 8,000원 전액 국비로 예산 요구 계상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가을착수 일반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예산서는 87페이지 하단과 88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금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지구는 3개지구로 운봉 매요 29헥타, 주천 범실 7헥타, 덕과 문촌 9헥타로 이번에 1억 7,312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이 역시 호우피해로 농가들의 농경지의 유실, 매몰 복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와 도비로 4,691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 사업으로 기계화 경작로 시비부담과 경지정리 시비부담으로 경지정리 사업비는 13억 8,755만 9,000원, 기계화 경작로 사업비는 1억 3,520만원 해서 15억 2,27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 농업진흥과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진흥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세전지구 배수개선 사업하고 수덕지구 배수개선 사업은 경지정리 완료지구이지요?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했습니까?

2개 다 저희시 시행분입니다.

시행한 것이지요?

예.

싶은 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한 경지정리 지구도 배수개선 사업을 하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금지지구가 일부 지대가 얕은 지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약 15년전, 10년전 경지정리 시행지구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지정리 사업 문제점이 어떤 것이 노출되느냐 하면 검토보고에도 나온 바 있습니다만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한 지구는 시비 10%를 규정에 의해서 중앙 지침에 의해서 보조를 해주고 그리고 시에서 시행한데는 약 30-40% 보조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아무튼 시비부담이 적은 곳은 공사 자체가 시에서 시행한 지구만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실시한 경지정리 지구에 배수가 안되거나 기본설계 자체가 공사비에 얽매여서 제대로 하지 못한 곳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앞으로 합니까? 시에서 하는 것은 추켜들어서 하고 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은 너희가 한 것이니까 알아서 하고 그런 경향이 나오거든요?

이번에 세전지구나 대산 수덕지구 같이 그런 대구획으로서의 배수개선을 해야 할 지구 그러니까 기반공사에서 했든, 시에서 했든 그런 지구는 저희들이 농림부와 절충을 해서 ......

앞으로 기반공사에서 하는 지구도 문제점이 나타나면 이 사업을 시행한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액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림부와 절충을 해서 부단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비 부담을 보면 시에서 시행한 것에 더 부담을 하고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은 10%만 하는 것은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런 것입니까?

농림부에서부터 지방비 부담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 10%를 기준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네말 잡고 성을 잡더라고 저희시에서 하는 분야가 시비가 조금더 쉽게 투자가 되고 또 기반공사에서 하는 지역이 조금 늦어지는 경향이 ......

경지정리는 40% 했는데 경작로 포장도 하다 보면 좀 어려움이 있으면 약 40% 부담할 수 있는 그런 ......

경작로는 어려움이라고 하면 물량을 더 늘리는 것이고 경지정리는 용배수로 때문에 시비 부담이 좀더 늘어가고 그렇습니다.

포장도 예를 들어서 연장이 약 300m된 농로를 사업비가 모자라서 150m나 200m 가다 중단된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다가 전체 구간을 안한 것하고 가다가 마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작로 포장도 앞으로 시에서 시행한 곳은 시비를 더 부담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많은 양을 하자 이 말이에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쌀 브랜드 박람회 참석 보상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무슨뜻인가 설명을 해보세요?

금년도 쌀 대책의 일환으로 전라북도 주관으로 전 시·군의 쌀 브랜드를 가지고 전라북도 전주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자면 경연 행사를 갖습니다. 그래서 시식회도 갖고 거기서 판촉행사도 갖고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10개의 브랜드가 참석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물건을 팔아주고 자기 상품을 팔아주는데 홍보하는 차원에서 박람회를 참석하는데 일당을 10만원씩 주어가면서 데리고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루 일당 5만원씩 해서 2일이니까 1인당 10만원씩 지급이 되네요?

그분들에게 일당을 ......

지급한 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굳이 자기 물건 팔아주는데 어떻게 보면 바꿔서 말하면 자기 물건을 팔아줄려고 홍보 차원에서 가거든요. 그런데다 일당 5만원씩 주면서 데리고 갈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갈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무슨 배경이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일당 개념이 아니고 저희들이 우리지역 쌀을 좀더 널리 알리고 우리지역 쌀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하나의 공공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행사를 추진하기 때문에 또 행사가 당일 가서 이렇게 행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전일 가서 필요한 우리의 행사 제반 준비도 하고 또 일수로는 3일정도가 실상 소요됩니다. 그래서 일당 차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한 기본 ...... (녹취불가)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호우피해 복구 사업으로 해서 가축 피해가 된 것 같은데 520만 그렇지요?

예.

죽기는 56,000수가 죽었어요. 그래서 56,353마리로 이렇게 많은 피해를 봤는데 520만원 가지고 그분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보조를 해줍니까? 많은 마리수가 죽었는데 520만원을 주는 방법이 어떻게 줍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육계, 오리, 한봉 이런 종류가 되기 때문에 가축이 전부 죽어버렸기 때문에 침수가 되어서 오리나 닭이 줄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

상부에서 물론 조사한 사람들이 어떻게 기준이 있어가지고 자부담 있고 융자가 있고 무엇이 있는데 위에서 내려온 지침이라든가 피해 기준에 의해서 주겠지만 몇 만마리인데 돈 500만원 가지고 그분들한테 대접을 한다는 것은 참 모순적인 일이다. 차라리 안주면 안주었지 또 나누어주기도 어렵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는가 방법이나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농가들이 체감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피해를 입은 그런 가축에 대해서 그것을 100%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자금 지원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그 지원 기준이 그렇게 한정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중앙에 항의할 것은 이것입니다. 이 문제입니다. 중앙이나 관계기관에 가축이 죽었을때 피해보상을 이 정도 수준으로 해놓으면 우리 농가들이 생각할때 없는 것이 차라리 좋다 그 말입니다. 상부에 대고 항의도 하고 기준도 이렇게 되냐. 몇 만마리를 5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아무튼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입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2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에서 명절 휴가비와 연가보상금은 부족액분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하상준설 임차료 256만원은 저희들이 기성제 정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하천 지역에 퇴적된 토사 지역을 준설해야 할 지역이 추가로 있어서 금회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 말씀드린대로 기성제 정비하는데 인부임과 임차료가 일부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03페이지 하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수해복구 사업비가 총 5,300만원이 교육청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50%가 국비, 50%가 지방비입니다. 그런데 이 지방비는 도비인데 국비분은 바로 교육청으로 가고 도비분은 우리에게 내시가 와서 교육청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교육청에서 보조금 교부 신청이 들어오면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던 사항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총 시설비중에 수해복구 사업비는 기 여러차례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남원시에 총 260억 5,100만원의 수해복구비가 하달되었는데 그중에 남원시에 해당되는 것이 178억 3,900만원입니다. 그중에 건설행정과에 해당되는 것이 172억 3,000만원인데 그중에 도비 8억 1,300만원과 시비 20억 4,500만원이 지난번 성립전사용승인 요구때 미확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비는 이번 추경에 도에서 확보가 되면 내려올 것이고 시비부담 20억 4,500만원 총 26억 3,900만원입니다만 예산 예비비 사용에 5억 9,400만원 그리고 이번 추경에 20억 4,500만원을 확보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도로, 하천에 대한 수해복구비입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농촌지역 시도 과거의 군도 사업비입니다. 이 군도는 농촌지역 시도 사업비 그 다음에 교통소통 유지관리 총 합해서 80억 4,100만원입니다. 그중에 64억 3,300만원이 양여금이고 80%입니다. 시비는 16억 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기 확보가 8억 5,100만원이 확보가 되었고 이번에 7억 5,7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도로는 총 59억 900만원인데 양여금이 51억 500만원, 시비부담이 8억 400만원입니다. 이것은 13.6%입니다. 기 6억 5,700만원이 확보가 되었고 금회에 미확보된 1억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에 대해서는 수해복구비, 농어촌 도로, 군도 사업에 대한 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108페이지 국도 우회도로 토지보상금입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에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할 151억원중에 작년도에 2억원을 부담했고 금년도에 6억원을 계상해서 지금 토지매입이 6억원분에 대해서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1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109페이지 재난 산악구조 장비 구입입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가 500만원이 되어서 기 성립전사용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119구 산악구조대 장비 구입을 위해서 지급한 돈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장!

주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도 우회도로 그러면 10억원 세우면 금년 사업에는 지장 없겠습니까?

지금 현재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이 산곡동에 터널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터널 공사를 하면 지금 발파한 흙을 싣어날라야 하고 흙의 잔토를 쌓아두어야 할 지역이 터널 양쪽의 토지매입을 우선 해야 되는데 이쪽 산곡동 지역을 일부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저쪽 신정동 쪽에 매입을 못해서 우선 10억원 확보를 해주시면 그쪽에 매입을 해서 터널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할려고 합니다.

공사 부분만 되는 것입니까?

예. 잔여 ......

부담해야 할 부분은 총액이 얼마이었지요?

151억원입니다. 계획상의 151억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읍·면지역 수해복구 사업 관계입니다. 4페이지 사항 설명에 확포장 공사해서 80억원이지요?

시도 정비 사업입니까?

읍·면지역 시도 확포장 공사?

예. 80억 4,500만원입니다.

수해가 나가지고 ......

아닙니다. 이것은 군도 농어촌 도로 사업비입니다. 지금 주요 사업조서에 나와 있는 것을 말씀하시지요?

사업은 아니다?

예. 아닙니다.

꼭 이번 본계산에 안하고 이렇게 추경에 많은 예산 ......

아까 보고 말씀드린대로 시비부담금 확보를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

현재 이것이 80억원이지요?

전체적으로 80억원인데 ......

이번에는 얼마입니까?

그중에 양여금이 64억 3,300만원, 시비부담이 16억 800만원인데 그중에 지난번 본예산에 8억 5,1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나머지 7억 5,700만원이 미부담 되었는데 이번에 시비 미부담금 7억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억 5,000만원이요?

7억 5,700만원입니다.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3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지 도시교통 지원 사업으로 공영버스 45인승 2대분 7,200만원이 전액 국비로 보조되어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신호기, 제어기 전기누전 보수공사로 이것도 역시 전액 도비로 1,060만원이 배정되어서 세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설비로 신호기, 제어기 전기누전 보수 사업으로 1,060만원이 전액 도비로 배정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지 교통 지원 공영버스 2대 사업으로 이것은 오지 도시교통 지원 사업으로 45인승 공영버스 2대분 7,200만원으로 대당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7,200만원이 전액 국비로 보조되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은 2건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홍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못 이해하게 생겨서 질의를 드리는데 동당 국비가 얼마라고 했지요?

국비가 동당 540만원씩입니다.

왜 명시를 안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시비는 예비비에서 사용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페이지 국비가 되겠습니다. 금연 관련법규 운영 실태 점검 사업비로 300만원 이 사항은 추경예산성립전에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통합 보건지소 의료장비비 1,000만원, 보건소 전산장비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도비가 되겠습니다. 통합 보건지소 의료장비 520만원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보건소 전산장비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760만원은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일반수용비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속에는 금연 관련법규 운영 실태점검과 보건지소 보건정보 시스템 초기운영비 1,000만원등이 들어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일시사역 인부임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시설비로 8,500만원인데 이것은 보건소, 보건진료소WAN 시설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속에는 보건지소 사무용 컴퓨터 구입과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의료장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보건소 셔틀버스 구입으로 35인승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홍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이란 본예산을 부득히 가감을 해야 될 경우가 있든지 아니면 국·도비 내시에 대한 지시부담을 해야 될 경우 이런 특별 경우가 아니면 다룰 수가 없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위원이 지적 ...... (녹취불가) 예산편성 지침을 원천적으로 무시를 하고 위원들의 입장을 매우 난처하게 하는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금년 마감이 불과 몇 달 안남았습니다. 여지껏도 현재 갖고 있는 차량을 가지고 물론 내용연수가 경과되다 보니까 고장도 잦고 작고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보다도 여성교육문화원을 이용하는 시민들까지 겸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 어려움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런 문제들을 충분히 감지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그전에 의회에 설명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상정을 한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이렇게 상정을 해가지고 위원회간에 싸움 붙일 일 있습니까. 아니면 아까 모 과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선거용으로 내년에 선거를 대비해서 시장은 이렇게 해줄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주면 좋고, 안해주면 의회에 핑계를 대기 위한 그런 전략적인 문제가 내포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이렇게 의심치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보건소장님 계시니까 정식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스스로 이 예산 편성을 철회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상정을 하십시요.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의결을 할 것으로 보고 스스로 철회를 할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소장님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김홍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첫째, 예산운용 지침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또 다른 위원님들간에 셔틀버스를 구입해야 한다는 의견과 또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위원님들간의 의견이 상충된 부분이 유발되는 그런 것으로 비친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입장으로서는 당장이라도 구입을 해서 시민들 불편을 덜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원칙에 입각해서 그동안 본예산에 삭감된 그런 상황이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했을때 지적해주신대로 저희가 위원님들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김홍래 위원께서 또는 이정근 위원께서 지적해주셨습니다만 또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내용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다른 각도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제가 말씀을 드린 그 내용이 추경에 반영되든지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할 사안이기에 제가 몇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원시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이 개설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11곳입니다.

그 다음에 물리치료사가 확보되어서 지금 있는 곳은 몇 곳입니까?

9명입니다.

2명이 부족하네요?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아영지역도 보건소장님 또는 시장님, 모든 분들이 도와주어서 우리 보건지소를 준공했습니다. 시설물중에 물리치료실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물리치료실이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만들어졌는데 물리치료사가 없어가지고 사실 주민들로부터 애쓴 그 보람이 회색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수차에 걸쳐서 소장님 또는 과장님에게 물리치료사를 확보해서 진정 면단위에서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들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 수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인건비가 적어서 물리치료사로 선뜻 채용에 응할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계속 누차에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원론적인 답변만 받은 바 있습니다. 저는 보건소장님이나 또는 과장께서 물리치료사를 확보하지 않을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인건비가 적다고 해서 또는 제도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물리치료사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물리치료실을 만든 근본적인 행정에 무엇이 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잘못되어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간부회의 석상이나 또는 중앙에 건의를 해서 또는 토의를 해서 이런 임용정도의 물리치료사를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강구되어서 이 예산안에 반영되는 그런 것을 기해야 됩니다. 인건비가 시중 병원보다 물리치료사 인건비가 적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마냥 법에서 주라고 하는 인건비 규정대로 한다면 안들어올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것 아니겠어요? 과장님! 무슨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확보를 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는 제가 말이 장황해서 죄송한데 시골의 우리면 같은데는 병원이 멉니다. 남원시내에 물리치료를 받을려고 나올려면 굉장히 멉니다. 시간적 제약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사에게 진료를 받을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것이 아주 절실한 실정입니다. 남원시내라든지 또는 여타의 병원이 근교에 있는 지역 주민들은 좀 낫습니다. 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남원에서 제일 먼 우리 아영 같은데는 물리치료사가 없어요.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과장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을 한번 세워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만한 자격은 안되고 소장님과 상의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입니다. 제2회 추경은 법정 경비 및 국비보조 사업중 시비 미부담금에 대한 ...... (녹취불가) 저희들은 특별한 추경안은 없고 호봉 변경에 따른 봉급 조정사항만 있겠습니다. 총액으로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기본급에 있어서 봉급과 기말수당 또 가계지원비, 명절 휴가비등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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