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의원 발언

이종섭 위원 님을 추천합니다.

윤명희 위원 을 추천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석중 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섭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여건은 열악한 가운데 재정수입은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세출수요에 충당하기 부족한 것이 현실정입니다. 금번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추가 배정되었고 국ㆍ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고 있으며 자체재원은 세외수입이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번 추경은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 조정과 추가발생한 법적, 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는 한편 주민숙원사업 및 지방채무 감축을 위한 감채기금 적립과 일부 지방채를 상환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운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368억원으로 기정예산 1,231억원보다 131억원이 증액되어 11.1%가 증가되었고 이를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1,110억원보다 128억원이 증가된 1,238억원으로 11.6%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121억원보다 9 억원이 증가된 130억원으로 7.2%가 역시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내용입니다. 이중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재원은 일반회계 규모의 12%인 149억원으로 기정예산 143억원보다는 4.2%인 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세외수입에서 5억원, 재정보존금에서 1억원이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은 일반회계 규모의 88%인 1,089억원으로 기정예산 967억원보다 12.6%인 122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방교부세에서 91억원, 국ㆍ도비 보조금에서 31억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편성한 바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용입니다. 경상예산은 일반회계 규모의 20.4%인 253억원으로 기정예산 248억원보다 2%인 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에서 5억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은 일반회계 규모의 71.7%인 888억원으로 기정예산 781억원보다 13.7%인 10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한해대책 사업 등 국ㆍ도비 보조사업에서 34억원, 도시계획도로 14억원, 감채기금적립 30억원 등 자체사업에서 73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일반회계 규모의 7.9%인 97억원으로 기정예산 81억원보다는 17.8%인 16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채무상환을 위하여 11억원, 예비비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용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10종에 130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변경내용을 보고 드리면 상수도에서 9,450만원이 증가하였고 의료보험에서 5억 8,706만원, 농공단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에서 8,050만원 그리고 주차장사업에서 3,055만원 그리고 먹는샘물에서 8,05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변경내용이 없습니다. 보조사업중 군비 미부담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면 주요 투자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8건에게 71억 4,821만원입니다. 이중에 국비보조사업이 6건에 36억 8,877만원인데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한해대책 사업비가 20억원, 지천 교월리 수해복구사업비 4억원 그리고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이 2억원, 채광채석지 복구사업이 2억원, 축사파손 유실복구가 1억원, 의료보호가 5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은 3건으로 13억원입니다. 청광주유소, 지천 제방도로, 읍내리 간선도로, 읍ㆍ면 기능전환사업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9건에 21억 5,944만원으로서 구기자타운 보강사업에 5억원, 도시계획구역 편입용지 보상금에 3억원, 홍성화장장 시설부담금에 2억 5천만원, 청양시장 특화사업에 2억 5천만원, 정산 간선도로에 2억원, 복지회관 보수사업에 1억 6,544만원, 전자결재시스템 구축에 1억원, 군청에서 단지식당앞 보도정비에 1억원, 마을회관신축에 2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2001년도제2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각목설명시에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주민숙원을 해소하고 지방채무를 경감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초점을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러한 예산안의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기금적립금을 증액 편성함에 따라 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의 총규모는 6개 기금에 67억 6,666만원으로 당초계획 32억 6,666만원보다 107%인 3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채 상환기금에서 일반회계 적립금 30억원과 전년도 이월금 5억원 등 35억원이 증액했기 때문이고 기타 기금운용계획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1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기금 세부운용계획 설명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수만 입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001년도 기정예산 1,230억 7,100만원보다 11.1%인 136억 9,500만원이 증액된 1,367억 6,700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1,109억 4,600만원보다 11.6%인 128억 2,200만원이 증액된 1,237억 6,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21억 2,500만원보다 7.1%인 8억 7,300만원이 증액된 129억 9,800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편성내용은 지방세는 기정예산 대비 0.6%인 3천만원이 감소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20.3%인 5억 500만원, 지방교부세는 21.3%인 91억 1,2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존금은 10%인 1억 3천만원, 보조금은 국비보조금 23억 7,600만원과 도비보조금 7억 2,900만원 등 총 7.2%인 31억 5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의 편성내용은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로 구성된 예산이 1.1%인 5억 1,900만원, 사업예산은 13.7%인 106억 9,300만원, 채무상환은 115.6%인 10억 3천만원, 예비비 등은 8.2%인 5억 8천만원이 각각 증액편성 인상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편성내용은 세외수입에서 기정예산대비 3.4%인 3억 4,500만원, 보조금에서 28.6%인 5억 2,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의 편성내용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로 구성된 경상예산이 5.6%인 4,300만원, 사업예산은 22.8%인 9억 3,900만원, 채무상환은 5.9%인 8,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나 예비비 등은 3.2%인 1억 9천만원이 감소 편성된 사항입니다. 특별회계 내용을 살펴보면 상수도사업에 있어서 9,5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의료보호기금에서 5억 8,700만원이 증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에 8,100만원 증가, 주차장사업에 3,100만원 증가, 먹는샘물 사업에 8,100만원이 증가되는 등 5종에 총 8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중 먼저 국비보조 사업을 말씀드리면 한해대책사업에 20억 8,700만원, 지천 교월 수해복구사업 4억 7,500만원,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에 2억원, 채광채석지 복구사업에 2억 3,400만원, 축사파손 유실복구에 2억 600만원, 의료보호사업에 5억 8,700만원이 되는 등 총 6건에 36억 8,900만원이 됩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에 있어서는 청광주유소에서 지천 제방간 도로에 7억원, 읍내 교월간 도로에 5억원, 읍ㆍ면 기능전환 지원사업에 1억원이 되는 등 3건에 13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구기자타운 보강사업에 5억 8,900만원, 도시계획구역 편입토지 보상금에 3억원, 홍성 화장장 시설부담금 2억 5천만원, 청양시장 특화사업에 2억 5천만원, 정산 간선도로에 2억원, 복지회관 보수사업에 1억 6,500만원, 전자결재시스템 구축사업에 1억원, 군청 단지식당앞 보도정비에 1억원, 마을회관 신축에 2억 5천만원이 되는 등 9건에 21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의 증액규모는 총 136억 9,5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128억 2,200만원, 특별회계 8억 7,300만원이 되겠고 이중 일반회계 128억 2,200만원 재원대책으로는 세외수입 5억 500만원, 지방교부세 91억 1,2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존금 1억 3천만원, 보조금 31억 500만원이 되겠으며 재원소요로는 특별교부세사업 13억원, 국ㆍ도비사업 36억 8,900만원, 자체사업 21억 5,900만원 등으로 계상된 구현안 사업을 치중하기 위해 편성 제출된 추경예산으로써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 총예산대비 사업예산이 본예산에 69.6%,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는 70.4%를 편성하였으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총 128억 2,200만원중 83.4%에 해당하는 106억 9,300만원을 계상하고 재해대책, 지방채상환, 국ㆍ도 보조비에 대한 군비부담, 지역경제의 활성화시책 추진에 우선하여 예산의 편성이 불가피하더라도 현재의 재정여건에 비추어볼 때 세수체계를 보다 정확히 하고 신축적인 재정운영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앞으로 한정된 재원과 열악한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선심성행사, 소규모 분산 투자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있어서 확고한 원칙과 타당성여부 등 향후 재정운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금번 제출된 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의 규모는 애향장학기금외 5개 기금은 67억 6,666만원으로 당초기금보다 3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채 상환기금 일반회계 적립금 30억원과 전년도 이월금 5억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규모는 67억 6,666만원으로서 애향장학기금 3억 1,100만원, 사회복지기금 5,400만원,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1억 1,500만원, 재해대책기금 1억 8,200만원, 재난관리기금 2,700만원으로서 예산액과 기정예산안의 변동은 없으나 지방채 상환기금은 기정예산보다 35억원이 증가되었고 이에 따라 기정 기금총액 32억 6,666만원보다 107.1%인 35억원이 증가된 바 이는 지방채 상환기금 증액을 조성하기 때문입니다. 기금별 운영계획은 금번에 조성되는 지방채 상환기금은 2002년 채무상환에 사용할 것으로 기타 기금에 대해서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금번 증액된 기금은 자치단체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지방채상환에 역점을 둔 것으로서 기금별 세부운영 계획을 참고하여 변경계획과 향후 운용계획 등의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