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수 의원 발언

도시경제과장 최성기입니다. 화순군도시공원. 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군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중 일부분을 개정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임.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현행은 점용허가시 연회비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점용료 환불에 관한 일부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은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와, 두 번째는 점용 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환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잔여기간이 발생한 경우에 환불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점용허가 기간 내에 점용 목적이 완료되어 잔여기간 이외에 발생한 경우에 점용 환불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잔여기간이 발생한 경우 회당분 점용료를 환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근성입니다. 화순군도시공원. 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5차 화순군 규제개혁 위원회 심의 의결된 2001년도 행정규제사무 정비 계획에 의거 화순군도시공원. 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 일부분을 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던 중 허가기간 만료이전에도 점용료를 환불받을 수 있는 조항을 금회 신설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로 본 개정조례안은 화순군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절차상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산과장 박종일입니다. 농산과 소관 200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경제개발비중에 농수산개발비 농정관리, 경상적경비에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 농업인의 날 행사 참석자 보상을 당초에는 군에서 행사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농업인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유관으로 돌리기 위해서 과목을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감하고 민간이전경상보조로 해서 500만원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관리 사업 예산중 민간자본이전입니다. 54페이지, 우리군 특산품인 복숭아단지 조성사업 8ha를 금년 추경에 반영했고 추기에 실시 할 계획이며 여기에 대한 50%를 군비로 하고 50%는 자담으로 해서 추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묘목대로 2,560만원입니다. 다음은 축산관리중에 경상적경비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일정하고 장소는 변경되었습니다만, 한우경진 대회를 금년도에 도 주관으로 실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참석농가 보상금 220만 8천원 하고, 또 출품축 운송비 60만원, 운송에 따른 체중감량 보상비 144만원, 출품농가 참석보상 16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5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양돈농가 모돈 갱신지원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불량 모돈을 개량하기 위해서 261두에 30%를 지원해서 저희들이 모돈 갱신사업을 하고 있는데 2,61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200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한두희입니다. 2001년도 산림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하단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산림청 소관 예산으로 숲 가꾸기 공공근로 사업 285ha를 추진함에 있어 기술교육을 진안 임업기계 훈련원에 10명을 보냅니다만, 1명이 교육료를 받지 않아서 28만원 남아서 61페이지 대행사업비로 28만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이양면 구례리 산9번지에 산불이 났는데 성묘를 하다가 0.3ha 정도가 손실되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신 분이 성묘를 와 불을 내서 저희들이 복구비를 받았는데 이것은 본인이 복구 할 수 없다고 대집행 의뢰가 있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진화장비 구입입니다. 저희군에 총 진화장비 등진펌프가 1,330개가 필요합니다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509개로 약 821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62%가 부족해서 이번에 400개를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11월 1일부터 12월 25일까지 가을철 산불예방 기간이 되겠습니다. 400개를 사면 주로 읍. 면에 배부해서 읍. 면 직원들의 차량에 출. 퇴근이나 출장시에 산불예방 활동 기간에 가지고 다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배려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읍. 면 산불진화가 동력펌프하고 호스구입입니다. 화순읍, 이서, 동면, 북면, 한천에 많이 노후 되어서 교체하려고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차인데 산불조심 기간에는 산불진화 차량으로 이용하고 기타에는 방제 차량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 샀는데 탱크가 균열 되어서 저희들이 보수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 없는 읍. 면 포상금입니다. 저희 관내에 한천, 능주, 도곡, 도암, 이서, 남면, 동면 등 7개면이 금년도에 산불 한 건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읍. 면 직원들 격려차원에서 50만원씩 7개 읍. 면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기타로 국. 도비 변경에 따른 계수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만, 솔껍질 깍지벌레 항공 방제 900ha에 따른 국비 898만 2천원이 보조금 변경되어서 계수정리 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상단까지 같은 내용입니다. 하단에 너릿재 소공원 음수대 설치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회 추경 때 관정 1공, 분수대, 조경석 쌓기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만, 그쪽에 화순을 찾는 이용객들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음수대 시설이 없어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시설비로서 동복면 독상리 다리를 건너면 거기에 소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동복 우회도로를 내면서 구 한전 자리에 고인돌이 있는데 고인돌을 옮기고 그쪽에 정비하기 위해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로 너릿재 무명용사 묘역 주변 가로화단 토지 매입비를 저희들이 당초에 8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만, 익산국토관리청 장기계획에 도로개설 계획이 있어서 삭감하고 백아산 자연휴양림내 사유토지 매입에 따른 입찰 참가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6페이지, 한천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설계비가 402만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자체설계 해서 예산절감하고 시설비로 다시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백아산 자연휴양림 수련원 신축입니다. 약 100평 내지 110평 규모로 설계비, 감리비를 포함해 약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아산 자연휴양림은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90년도부터 조성해서 96년 1월 5일에 개장되어 98년까지는 산막 등 시설 보완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만, 98년 이후에 편익시설 등 시설보완이 되지 않아서 오시는 분들 모시는데 한계가 있어 복합 천막이 절실히 필요해 계상하였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67페이지, 시설비와 감리비, 부대비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총액은 4억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2페이지 산불 없는 읍. 면 포상금 750만원 요구하셨는데 산불예방 강화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기후에 따라 다릅니다만, 자치단체별로 탄력적으로 하고 있는데 1년에 약 7개월입니다.

절반 이상을 하고 있네요.

예, 춘기, 추기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읍,면 직원들이 연장근무를 하는데 보조 나가고 있습니까?

복지대책은 거의 없고 풀 예산에서 급량비가 다소 기획예산실에서....

급량비가 보통 몇 개월, 아니면 날마다 나갑니까?

읍. 면별로 현원에 따라서 약 30만원 내지 4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개월입니까?

아닙니다. 총 1년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북면은 산불 다발지구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서 근무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능주는 임야가 별로 없고 해서 산불이 날래야 날 수가 없어요. 다른 면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다른 공무원들도 이상하게 들을 것 같아서 면 이야기를 안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불이 안 났다고 해서 1개 면에 50만원씩 집행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산불 난 면이 고생을 많이 하니까 그러면 1건 불이 났으면 우리는 다음에 포상 못 받으니까 산불이나 많이 나버려라 그렇지는 않겠지만 인간인지라 그런 나태심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공부 잘 한 자식도 있지만 공부 못 한 자식들은 소외되어 가는 것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13개 읍. 면을 놓고 포괄적으로 생각하고 거시적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이렇게 미시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ㆍ건설위원에서 위원들의 의견도 듣고 또 정해봉 동료위원께서는 예결특위 위원장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크게 생각을 합시다. 거기에 대한 이의는 없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당초 예방과 진화하고 2개를 가지고 검토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불이 나고 불을 끌 때가 훨씬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쪽도 저희들이 검토 안 한 것은 아닌데 예산형편상 이렇게 했으니 양해 해 주시고 배려 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동복면 독상리 가로화단 조성이 1,500만원인데 가로화단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입구 다리 있는데 고인돌을 옮깁니다.

고인돌을 그 자리에 놔 둔 것이 고인돌이지요.

동복 들어가면 다리 막 건너서 우측에 구 다리 옆에 동복우회도로를 내면서 불가피하게 고인돌을 이설 해야 하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6페이지, 수련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100평에 4억원을 요구 하셨지요? 그런데 따로 검토 안을 하신 것이 1안, 2안 있습니다. 150평, 200평 이걸 주셨는데 과연 100평을 단층으로 짓습니까? 아니면 2층으로 짓습니까?

2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층 50평, 2층 50평정도 되겠습니다.

1층이 약 55평, 2층이 약 45평입니다.

주로 수련원을 짓는다고 했는데 세미나실 있어요?

예, 세미나실 비중을 크게 두고 거기에서 약 100명 정도 모여서 워크샵 같은 기업이나 단체가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조금은 협소합니다. 이것도 역시 예산에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층 55평, 2층 45평 해 가지고 100평을 짓는다고 하셨는데 속된말로 성냥갑 엎어놓은 것 같이 이렇게 저렴하게 시초를 할 바에는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안, 2안을 가지고 오신 것은 어떤 취지에서 가지고 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만, 이렇게 검토해 주시라고 가지고 오셨습니까?

참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난번 중간에 제가 보고를 한번 드렸는데 이구동성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 하신데로 규모가 너무 적다. 최소한 200평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해서 150평과 200평을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본 사항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만, 150평, 200평 좋습니다. 그러나 100평은 너무 적습니다.

년차 사업을 하더라도 1차는 결정했는데 예산 탓만 할 게 아니라 꼭 사업에만 맞춰서 할 것이 아니고 금년에 하고 또 내년에 다시 해서 하도록.......

그런데 건축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년차 사업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점이 있더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시키고, 다음 본 예산에 100평, 150평을 짓던지 아니면 200평을 짓던지 그래서 이번에 통과를 시켜야지 사업을 안하고 이월 시켜버리면 다음에 성립도 안됩니다. 명시이월 시킨 부분에서는 그렇지요? 100평과 200평을 하는 것에 대해서 따지기 이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의견만 전달하면 되고, 100평은 너무 적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해서 삭감했으면 합니다.

짓도록 배려 해 주십시오.

방금 동료 문팔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지로 사업에만 꼭 맞춰서 할 게 아니라 하나를 짓더라도 무엇인가 뚜렷하게 나타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62페이지 상단을 보면 동력펌프가 꼭 필요 하는데 1개에 5만원씩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산불 없는 읍. 면 7개 면만 포상을 해 줄 것이 아니라 산불은 공무원들이 냅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 가지고 고생만 많이 하는데 오히려 거기다 포상을 해 주셔야지 그것도 참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A/S기간인데 이 방제차를 만드는 회사가 파산되었습니다.

예.

건설과장 김용현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 재료비에 가뭄대책 유류대 구입입니다. 제2회 추경에 성립전 해 가지고 가뭄대책 사업비에서 유류대 재료비로 해 주어야 하는데 그때 잘 못 해 가지고 이번에 확실하게 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70만원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지표조사 용역이 5,000만원인데 군비가 4,636만 5천원, 국. 도비 해서 5,000만원입니다. 56페이지, 시설비에서 가을착수 월평지구 경지정리 사업이 당초에 경정 국. 도비 내시를 못 받아 가지고 세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비 가을착수로 인가 받아서 시행 할 단계이기 때문에 9억 4,522만 8천원 해서 이번에 시설비에서 9억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가뭄지역 농업용수개발 사업 1차에서 270만원을 깎았습니다만, 아까 재료비로 목 변경했습니다. 감리비입니다. 월평지구 경지정리 감리비를 군비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7페이지, 시설비에서 춘양 양곡2구 밑으로 계속 참고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58페이지, 상단에 북면 송단제 준설부터 남면 벽송1구 보 설치까지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7페이지, 건설행정 경상적경비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가로등 보수외 4종이 있습니다. 전등과 안전기, 전멸기, 등주가 지금까지 현재 보수비가 부족 해서 이번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하천관리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에서 화순읍 삼천2구 만연천 축대와, 하단에 북면 용곡 소하천 정비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9페이지, 북면 강례 소하천 정비와 동면 복암천 제방 보수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굴삭기 유지비가 기정에 237만 1,000원이 있었습니다만, 94년에 구입해서 약 7년을 쓰다보니까 노후 되었고, 현재 외상으로 고친 것도 있고 해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차료입니다. 지난 2회 추경 때 500만원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깎아졌습니다. 당초 기정에 900만원이 세워졌는데, 현재 1월에 느닷없이 눈이 많이 내려 가지고 560만원 쓰고 34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번에 500만원을 세워야 11월, 12월 내년 1월까지 해서 제설작업을 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보조사업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지방도 교통량조사용품 구입입니다. 10월 18일부터 10월 19일 07:00까지 24시간에 걸쳐서 지방도 교통량조사가 있는데 9만원은 전등사용하고 도비로 전도가 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30개 지점에 교통량조사 인부임 187명이며, 지방도 47명, 군도 140명 해 가지고 94만원이 도비로 내려왔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임곡교가설공사 실시설계비를 군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은 현재 차선도색을 해야 할 곳은 많은데, 하다보니까 부족하고 상당히 차선이 안보여서 교통통행에 지장이 초래 할 것을 해소하고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1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덧씌우기에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소파보수 3,000만원, 시가지 차선도색 3,000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리부설 1,000만원, 위험교량 표지판이 위험교량으로 지정된 곳이 20개소가 있는데 양안으로 해서 교체해야 40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곡 효산～용강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2억 4,122만원 계상하였고, 북면 옥리 교량가설 2억 6,289만원, 능주 만인리 농어촌도로 배수로 1,800만원입니다. 실시설계비에 북면 옥리 교량가설에 설계비와 보링공 3,71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2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에서 농로 분할측량수수료가 있습니다. 전번에 군의회에서도 농로 이전등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거기에 대한 추진 특별팀을 구성해 추진 해 보라는 군의원님의 질문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로 이전등기를 해야 할 것을 합동조사를 일괄 시켜 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소유권 이전을 해 와야 할 필지가 1,760필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농로 분할측량을 해야 할 것이 622필지고, 지목변경을 해야 할 것이 240필지인데, 특별팀이 구성된다 하더라도 이런 후속조치가 따라 주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농로 분할측량 수수료 1,125만원과 농로현황측량 수수료 95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3억 3,500만원입니다,능주 만수2구 농로포장, 한계 농로포장까지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3페이지, 한천 주암마을 건조장 포장과, 하단에 청풍 신리1구 건조장 설치까지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4페이지, 상단에 청풍 풍암입교 농로포장과, 하단에 능주 광사리 농로포장까지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5페이지, 상단에 능주 천덕1구 농로포장과, 하단에 이서 영평1구 농로포장까지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6페이지, 북면 농촌 배수로 정비와, 하단에 동면 용생 안길포장까지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7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저수지 준설에 대해서 조사했던 순위가 있습니까?

예, 현재 조사 된 38개소에 대해서는 준설 할 필요가 있다해서 조사는 해 놨는데 이번 예산범위 내에서라도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군수님께 시기를 적절하게 판단해서 준설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우선 시급한 곳이 어디냐 해 가지고 자체사업에 몇 개소를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가장 시급한 것이 포장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저수지 준설사업이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38개소 저수지에 대해 나름대로 시급성에 대한 순위가 정해졌습니까?

순위는 정해지지 않고 우리가 올 봄에 가뭄대책을 하면서 수위 저수량이 전부 다 빠졌습니다. 빠진 결과 읍. 면에서 보고 받고 우리가 판단한 것을 종합하고 또 대체적으로 현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38개소를 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팔갑 의원님께서 저수지 준설사업에 시급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실기 해 버리면 못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대해서는 겨울에 특히 해야 할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데 예산이 삭감된 것이 있다하면 저수지 준설에 증액을 해서라도 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38개소에 대해 다 해 주셨으면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56페이지, 2001년 가을착수 월평지구 경지정리 사업이 내년도에 사업 끝납니까?

예, 내년 봄 마무리 사업입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3개면이 있습니다. 도곡, 도암, 춘양 해서 6개 지구로 묶여져있습니다만, 계획량은 73ha입니다.

화순군에서 여기 외에 또 할 곳은 없습니까?

2002년 가을착수로 해서 필요성을 느낀 곳을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것은 자료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획 된 자료를 내 주십시오. 몇 헥타입니까?

금년도 계획은 73ha입니다.

그러면 3개면에 대해서 면 별로 나옵니까?

나올 수 있습니다. 2002년도 가을착수 해야 할 예정지를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55쪽, 2001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지표조사 용역비가 5,000만원인데 도비가 얼마입니까?

숫자 맞추기보다도 56쪽을 보시면 시설비가 9억 3,663만 5천원인데 국비가 1,000만원, 도비가 25만원인데 우리가 인가를 받으면 예산내시가 바로 내려오는데 안 내려온 상태에서 예산요구를 했지만 어차피 내려 올 것입니다.

25만원은 뭡니까?

우리가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국. 도비는 내려옵니다.

도시경제과장 최성기입니다.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739만 2천원으로 돼 있는데 화순읍 배후우회도로공사 도중에 유연분묘와 무연분묘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무연분묘에 대해서 신문 공고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2개 신문에 대한 신문 공고료 739만 2천원 예산 요구합니다. 신문공고 해 가지고 묘지를 파 내야 공사가 시행되기 때문에 필수경비입니다. 다음은 전대병원 진입로 확포장입니다. 올해 당초 예산에 5억원 확보했는데 화순제일초등학교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에 개교가 될 예정인데 초등학교 부분까지만 이라도 개통을 불가피 해야 하기 때문에 재원 사정해서 3억원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일괄 발주해 가지고 보상금 줘 가면서 초등학교 앞부분까지 공사를 올 가을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초등학교 앞부분까지는 개통 할 계획입니다. 배려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횡단보도 턱 낮추기 사업 1식은 당초 예산이 1,750만원 있었는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주민들한테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1,250만원 투자를 하면 우선 다급한 것이 해결됩니다. 다음은 교육청부터 광덕택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인데 토지매입비와 시설비 합해서 총 15억원 입니다. 당초 예산에 1억 8,7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당초 예산 가지고 설계와 토지보상 감정까지 해 놓고 도시계획시설 계획 공고까지 맞춰 논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기에 만연로가 개설 된 시점에 같이 개통하기 위해 시기를 당겨서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상단 부분에 광산지역 광해방지 사업입니다. 배수를 조정하다 보니까 2천원이 예산에 차액이 생겨서 배수정리 하기 위해서 2천원 증 했습니다. 지역협력사업 장곡 마을 진입로 포장이 1,000만원인데 장곡 마을은 양곡리 1구에 3개 농가가 있는데 변전소하고 1키로미터 범위내에 듭니다. 그래서 1키로미터 범위내에 든 것을 조치해 주라고 해서 한전에서 세입을 지역협력기금 1,000만원을 더 보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1,000만원 잡고, 세출은 장곡 마을 진입로 포장으로 1,000만원 해 가지고 장곡 마을에서 대신리 변전소 부분까지 포장하게되며 약 700m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교통행정 소관에서 2001년도 버스재정 지원금이 1억 8,476만 6천원인데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억 8,476만 6천원중에 50%인 9,238만 3천원은 건설교통부에서 올해 예산을 100% 세우면 50%를 국비로 세입을 주게 되는데, 군비 부담분은 9,238만 3천원 되겠습니다. 1억 8,476만 6천원에 대해서는 업체 경영개선이나 학생 할인을 해 주고 있는데 학생 할인은 전반적으로 보조해 주도록 건설교통부 지침이 개선되었습니다. 모든 교통관계가 재정 적자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운임을 올리면 경제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유류대를 지원해주고 재정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서 국비를 직접 지원하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올해 국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ㆍ군비에서 지출하고 50%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국비로 세입을 보내 주도록 지침이 왔었고, 약 54%는 학생 할인 손실 보조를 해 주도록 되어 있고, 우리 군 경우는 차내에 안내방송 시설이 안되어 있어 안내방송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정중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화순읍 버스정류장에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꿀 계획이고, 또 승차 대기소를 도색 해 가지고 깨끗하게 정비 할 계획입니다. 각종 신문에서 지적사항이 많았고,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해 가지고 그 부분에 2,500만원, 46%에 대해서는 그렇게 투자할 계획이며, 약 54%에 대해서는 학생 할인 손실 보조 할 계획입니다. 공문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보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연간 3억 6,000만원 필요 하는데 지난번 추경까지 해서 1억 8,000만원이 추경에 세워져 있습니다. 78페이지, 국비 6,238만 8천원을 국가에서 지원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은 1억 1,761만 2천원을 하면 올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차질 없이 집행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표지판 이정표 설치를 지금 당장 할 곳은 많습니다만, 재정사정상 4,000만원 밖에 못해서 광주에서 너릿재 터널 막 넘어오자 보면 검문소 지나서 외곽도로가 터져 가지고 능주 쪽으로 가는 길과 화순읍 쪽으로 들어오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통표지판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차들이 화순읍으로 들어오는 차가 능주 쪽으로 빠져 가지고 다시 유턴해서 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급히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재원이 적습니다만, 화순읍 관내에 이정표를 설치 할 계획입니다. 버스승강장은 당초 예산에 6,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재정사정상 2,000만원이 사정되었습니다. 당초 9개소가 읍. 면에서 요구되었는데 우선 4개소만 하고, 내년 본 예산에 계속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에서 광덕택지간 도로가 약 17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6억원 있다가 삭감이 됐지요?

작년 정기 추경 때 14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교부금 6억원이 내려와 가지고 삭감했잖아요?

예.

그때 예산을 어떻게 했어요?

그 예산은 공용의 청사부지부터 구 시가지 연결된 부분이 2억원, 화순고 진입로개설 4억원 그렇게 투자되었습니다.

화순고 진입로 개설 사업했어요?

공용청사부지는 동복까지 해서 감정까지 끝났습니다.

공용청사부지가 어디입니까?

광덕택지에 녹지공간 있지 않습니까?

녹지공간 앞에.........

거기에 2억원, 화순고 진입로 개설 4억원 입니다.

지금 사업 안 했지요?

사업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교부세가 6억원 내려 왔을 때와 지금 타당성이 없고 경제성이나 실효성이 별로 없다 해 가지고 삭감조치 했는데 1억 8,700만원의 부분도 예산을 우리가 세울 때 위에서 내려왔다 해서 세웠던 것이거든요. 목을 지어 도비로 왔다 해서 거기다 18억원 정도 투자해야 할 시급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의원님들의 보는 각도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외곽도로가 서라건설 쪽에 합의가 되면 금방 터지게 돼 있고, 서라건설 쪽에 공사가 완료되면 만연로가 터질 겁니다. 광주쪽에서 들어오는 도로가 터지고 나면 광덕택지에 모든 차량이 그쪽 도로를 이용 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약국 사거리 그쪽만 터놓고 보니까 교통이 굉장히 번잡합니다.

알았습니다. 59페이지 지역 협력사업을 했는데 1,000만원이 한전에서 내려 온 것입니까?

예.

이 앞에는 민간적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시설비에 하던데 왜 이걸.......

민간예산 자본적보조로 해 가지고 집행 과정상 차고를 일으켜서 앞으로 지역 협력사업도 우리군 시설비에서 집행을 직접 하겠습니다.

700m입니까?

약 700m 됩니다.

1,000만원 가지고 700m 할 수 있어요?

거기 밑에 세면으로 포장되어 있고, 위에 아스팔트로 덧씌우기만 하면 되니까 그 사업비 가지면 마을 입구까지는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요. 77페이지, 2001년도 버스 재정 지원금을 정중구 동료의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한 것 같았는데 버스 정류장에 화장실을 해 주겠다는 겁니까? 왜 군비 가지고 합니까?

화순읍에 버스 정류장 화장실...

거기에 대해서 처음 답변은 해라. 마라 하는 권한이 없다 했는데 무엇 때문에 지원 해 줍니까?

버스 정류장 화장실 부지는 군 부지가 아니고 개인 부지입니다. 그래서 화순교통에서 그 부지를 무상임대, 유상임대를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임대해서 쓰고 있고, 또 정류장으로 쓰고 있는 건물도 마찬가지로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 해 준 것에 우리 군에서 직접 투자하기가 곤란하니까 마치 버스 재정 지원금을 위한 명목으로 1억 8,476만 6천원을 지원하도록 국가에서 50% 국비를 줄 테니까 군비 부담해서 재정 지원하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재정 지원으로 하되, 아까 말한 학생 할인권 손실보조 그 부분과 나머지는 업체 경영 개선입니다. 경영개선이란 것은 돈 손실이 나니까 그냥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꼭 필요하면 군수가 지정하는 사업을 지정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8,476만 6천원을 주되 지정 목적을 정한 것이 승강장 화장실 보수와 승차 대기소 보수를 해라해서 그 비용을 계산 해 보니까 약 2,500만원 정도 들 것 같아요. 그래서 2,500만원은 그 재원에 쓰라고 지정 할 계획이고, 시내버스에는 차내 안내방송이 있는데, 우리 군내버스는 안내방송이 노후 되거나 없어서 안내방송 시설을 32%하고, 나머지 54%는 학생 할인권 손실 보상으로 지정 할 계획입니다.

화장실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화장실에 지정 목적을 안 해도 1억 8,476만 6천원을 우리가 군내버스에 줘야 합니다. 그 목적으로 화장실을 개선하고 보수하라고 지정하면 감독권한이 있습니다.

감독 권한이 화장실 거기까지 전체적으로......

정중구 의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것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주고 왜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했지요. 그것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감독을 할 수 가 있지, 그 목적 외에 주지 않은 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라는 권한은 없고, 재정 지원금을 줄 때 지정해서 준다는 겁니다.

거기서 안 오면 못 합니까?

돈을 주지 않고 하라하면 거기서도 안 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이번에 재정 지원금을 주면서 지정목적으로 사업하라고 지정해서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정을 할 바에는 터미널 앞까지 지으라고 지정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1억 8,400만원에 대해서 약 54%는 손실보상 하는데 쓰고, 나머지는 우리가 지정을 해 가지고 준다는 것입니다.

지정해서 준다는 것에 대해서 모른 것은 아닌데 지정을 해서 주면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관리 감독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합실에 비가 새던지 쓰러져 버리던지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권이 없고 예산이 투입된 부분은 관리하도록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지요. 그쪽 부분을 정밀하게 검토했는데 땅이 김항배씨 개인소유 땅입니다.

누구 땅 인가는 알 봐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을 요구한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지도하고 감독을 해도 말을 안 듣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주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했고....

화장실을 지어 놓으면 왜 이렇게 해 났느냐 저렇게 해 났느냐 하는 그 감독뿐이 없을 것 아닙니까?

무슨 내용을 물어 보는 겁니까?

화장실에 2,500만원 투자하면 투자 한 부분만 군에서 감독을 하지 다른 데는 못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묻는 겁니다. 대합실은......

이해를 잘 못 하고 계시는데 화장실 보수와 대합실 보수를 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화장실 보수가 약 1,500만원, 대합실 보수가 1,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2개를 합해서 2,500만원에 보수하고자 지정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2,500만원 가지고 하면 대합실이 깨끗하게 보수되고, 화장실도 수세식으로 될 수 있다고 기술자들에게 조사했습니다.

50페이지, 하단부에 횡단보도 턱 낮추기 사업 1식이 1,25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나 온 겁니까?

화순읍에는 주로 광덕택지가 해당되는데 횡단보도 쪽에 턱이 보통 20㎝인데 10㎝이하로 내려서 공사를 하니까....

횡단보도에 방지 턱이 있다는 말입니까?

방지 턱 있는 데가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의원님들이 배려해 줘서 1,750만원을 당초 예산에 세워 여름에 공사를 했고, 일부분은 공사를 지금하고 있는데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불편했는데 횡단보도 턱을 내려 주니까 유모차도 바로 가지고 다닐 수 있어 좋다고 인터넷에 계속해서....

처음 횡단보도 설치 할 때는 누가 했습니까?

군에서 하지 않고,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해 놓은 것을 우리가 낮춰버려.......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시설물을 해 가지고 우리군에 인계했는데 그 시설물이 우리군 소유로 됐습니다. 그런데 불편해서 횡단보도 턱을 낮춰 시책적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일부 돈으로 하니까 호응도가 굉장히 좋아서1,250만원을 더 가지고 우선 해야 할 곳 계획입니다.

횡단보도 낮추기 사업은 예산을 세워서 하고, 횡단보도 설치 할 때는 예산 안 세워 준다고 안 합니까?

횡단보도....

방지 턱은 예산 세워야 해 줍니까?

북면은 발주되어서 내일 모레 공사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 세워야 합니까?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 있는 것도 여태까지 안 해 주고......

설계해 가지고 발주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앞으로 몇 개월 있으면 합니까?

경리계에 계약를 해 가지고 몇 일전에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에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 있으면서도 안 해 주고 7개월이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앞에 교육청과 광덕택지간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제2회 추경 때 6억 5,000만원 예산 세운 것 있지요?

6억 5,500만원입니다.

어디다 할 것인가 사업 정했습니까?

당초 계획대로 세우기로 확정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삼천리간 도로에 전액 국비를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제가 착각해서 변경을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부터 광덕택지간 도로를 하려고 그렇게 지난번에 대답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대답은 실수로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한 것이고 김성인 동료의원께서 6억 5,000만원에 대해서 어디다 쓸 계획이냐 하니까 교육청에서 광덕택지간 도로에 쓴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지요?

예, 착오로 답변했습니다.

착오로 답변 된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순간만 모면해 버리고, 지금 6억 5,000만원 어디다 씁니까?

삼천리간 도로입니다.

삼천리간 도로가 어디입니까?

중앙병원에서 버스정류장 쪽으로 가다보면 T자형 도로가 나옵니다. T자형 도로가 능주 쪽과 동면 쪽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앞에 타이어로 해서 광고판이 걸어져 있습니다. 그 광고판에서 직선으로 보면 국도에 익산청에서 도로를 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4차선 통로 박스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6억 5,000만원을 여기에 쓴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문제성이 있는 것은 철도를 횡단하죠?

예.

철도를 횡단하려고 하면 철도청과 협의했습니까?

시설관리소장님이 오셨을 때 구두로 협의했습니다.

뭐라고 하였습니까?

교통량이 하루에 한번밖에 안 다니기 때문에 개설해도 문제없다고 답변되었습니다.

행정을 구두로 합니까?

우선 구두로 얘기하고, 다음에 서면으로 협의합니다.

철도청에서 그 큰길을 평면교차를 해 줄 이유도 없고 제가 볼 때는 언더 아닌 오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도청과 협의도 하지 않고 거기에 6억 5,000만원을 세우겠다 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철도청과 협의 한 결과를 가지고 오십시오. 제2회 추경 때 6억 5,000만원 통과 될 때는 광덕택지와 교육청 거기에 사용한다고 해서 통과가 됐는데 의원님들이 안 해 줄 것 같으니 거기에 핑계를 대어 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절대 그렇지는 않고 복사 한 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정질문을 통해서 밝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