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건우 의원 발언

제10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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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27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실과소별 편성순서에 의거 실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실과소별 편성순서에 의해 하겠다고 했는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해서 과별로 아니면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하고 과장님들이 뒤에서 보충답변을 하는 쪽으로 하면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오늘 23개 실과를 다 해야됩니다. 그럼 과단위로 진행을 한번 해 보죠 공보문화담당관님 나오십시오.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봉식

홍봉식공보문화담당관

없습니다.

양승웅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에서 39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34쪽 일반운영비입니다. 동해시 홍보영화 제작에 3,000만원을 계상하고 목간조정으로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박물관 유물구입비를 2,000만원 조정을 하는 모양인데 유물구입 할 품목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유물을 구입할 필요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봉식

홍봉식공보문화담당관

그 부분은 우리가 유물구입은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이 금액의 집행이 좀 곤란해서 우선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박물관 추진과 더불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지금으로서는 박물관 유물을 구입 확보를 해놔도 보관할 장소도 마땅치 않고 박물관 건립계획도 아직 가시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 돈은 필요치 않다 이런 맥락이겠네요.

봉식

홍봉식공보문화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유물이라는 것은 구입할 수 있는 유물은 사실 저희들이 많은 유물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하는 유물은 우리가 사실 가치가 있는 그런쪽의 유물을 가지고 나중에 보물이라든가 지정할 수 있는 중요한 유물을 구입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물보관장소를 제가 한번 가보긴 가봤습니다만 별로 가치있는 유물은 하나도 안 들어와 있다.

봉식

홍봉식공보문화담당관

거기에 있는 부분은 사실 지금 지정을 한다든가......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별로 가치있는 유물은 구입을 안하고 일상생활에 사용하던 도구만 구입하고 있으니 그럼 공보문화담당관님 이 예산을 세워놓은 정의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봉식

홍봉식공보문화담당관

당초에는 구입하는 유물을 우리가 지금 섭외 중에 있는데 지금 실내체육관옆에 있는 수장고에는 정낙진 위원님께서 가보셨을 것으로 압니다만 일상 농기구나 어촌의 생필품이고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서책류라든가 하는 부분은 조금 중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섭외과정을 통해서 동해다운 유물이 발견될 시 그때그때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담당관님 제가 얘기하는 뜻을 조금 잘못이해를 하시는데 이러한 예산을 매년 계상을 해 주는 이유는 만약 박물관이 건립되었을 때 그 박물관을 채우기 위한 유물, 유품 등은 일시에 다량 확보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예산을 계상해서 그런 전시유물을 확보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매년 예산을 계상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박물관이 건립되었을 때 그때 가서 그 박물관의 전시용품을 확보하자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매년 조금씩 조금씩 세워서 확보를 하자 이런 차원이고 이런 맥락으로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담당관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구입하려면 다른 큰 필요성도 없고 해서 한다면 그런 의의는 다 없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봉식

홍봉식공보문화담당관

좋은 말씀인데 기증하는 유물이 있고 기증을 섭외를 하다 보면 꼭 돈이 들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올해에는 사실 거의 기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요한 유물을 구입하는 예산인데 올해는 아직 섭외 중에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저의 뜻과 담당관님 뜻이 조금 상반되는데 저의 뜻은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 몫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을 내다보면서 미리 조금씩 준비하라 이런 뜻이고 담당관님 생각대로 하신다면 당시에 건립되어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저는 이래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가 차차 진행되는 것이 더 좋지 않는냐 이런 바램이고 그렇다면 지금 홍보영화 있잖습니까?

봉식

홍봉식공보문화담당관

그 관계는 지금 홍보영화가 저희들이 '97년도에 해 가지고 홍보를 하는 영화가 있는데 지난번에 노르웨이 캐라바닝대회에 가서 홍보하기 위한 보완영화를 새롭게 보완해서 제작한 3,000만원이 뒤에 용역비에 당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몫이 좀 안 맞아서 과목간 조정한 예산입니다. 지금 실제로 내년도에 저희들은 동해시 영화를 제작을 하자면 1억원정도가 듭니다. 지난번 '97년도에 제작할 때 8,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영화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 저의 취지를 좀 인식을 같이 해 주시기 바라면서 유물구입 이런데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한꺼번에 구입하려는 그런 의도는 버리시고 이상입니다.

봉식

홍봉식공보문화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양승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수

김봉수위원

지금 정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이상 지적이 없고 앞으로 홍보영화 제작은 동해시의 시민의 볼거리라든가 생각하는 거리를 만들기 때문에 더 이상 지적할 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8쪽 하단입니다. 덕곡천일대 문화의 거리조성 용역을 1,000만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이 경찰서하고 관계는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경찰서에서 도로시설을 한다고 그러던데

봉식

홍봉식공보문화담당관

이 부분은 발전소지원금으로 내년부터 3년차에 걸쳐서 천곡동에 배정되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책으로 추진하는 문화의 거리를 덕곡천 안을 저희들이 3개를 가지고 있는데 덕곡천 부분 등으로 해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비 1,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이번 추경에 성립이 되면 주려고 하는데 조금전 정낙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찰서에 대학로 주변에 지난번 해군군악대 연주 등으로 해서 상당히 일방통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경찰서측에서 심도있게 도의 교통관계부서하고 실무답사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아파트의 차량 진출입 관계 등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부분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다시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문광부안을 보면 예술의 야외무대, 분수대, 벤치 이런 부분으로 해서 거의 덕곡천 일대를 가지고 이런 거리를 가지고 조성하는 기초로 보시면 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실장님 용역을 주고 문화의 거리 조성하겠다는 그런 취지에 대해서 제가 몰라서 거기에 따른 설명을 듣자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계통엔 일방통행로로 해서 그 부분을 어떤 도로이용방안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는데 우리시는 거기다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겠다고 구상을 하니 양계획이 상충이 될 수 밖에 없잖습니까? 그렇다면 이 용역비를 만들어서 이 문제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용역을 주었다가 만약 잘못되면 또 용역비 돈 1,000만원을 버리는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잘된다면 경찰에서 일방통행으로 안 만든다고 한다면 물론 좋지요 문화의 거리 조성하고 하면 좋은데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점은 아마 강원경찰청에서 전체 도로문제부분은 다룰 것입니다. 거기서 심의조정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이 확정이 된 다음에 하는게 올바른 방법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봉식

홍봉식공보문화담당관

네 그런데 교통망부분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립이 되면 용역과업을 줄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교통관계는 첫 번째로 대두를 시켜서 교통에 지장이 없는 부분의 거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승웅위원장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고시를 하면 별도 차량통행의 제한내지는 해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비중을 두고 좀 연구를 좀 해 보셨으면 합니다.

봉식

홍봉식공보문화담당관

그래서 교통관계를 아주 정낙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사항입니다. 과업을 줄 때 충분히 안이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웅위원장

시장이 고시를 하면 제한내지는 해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찾아 가지고 용역을 줄 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수

김봉수위원

지금 정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도 덕곡천보다도 우리가 앞으로 공보문화담당관실에서는 문화의 거리를 만드는데 한쪽에만 집중하지 말고 묵호동 산길 거리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연구 검토해봐요. 한쪽에만 집중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봉식

홍봉식공보문화담당관

여기 대학로 주변에 적당한 공연장소라든가 이런 쉼터가 없어요. 아마 이 부분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발전지원금이 천곡동에 배정되는 부분을 아마 천곡동하고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쪽에 거리조성하는 부분에 하려고 하는 저희들이 실무과로서 문광부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한쪽에만 집중하지 말고 좀 갈라서 동해시 공보문화담당관이 지역을 봐서 이 지역에 뭔가 계획을 세워서 여러 사람 볼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의욕심을 가지고 연구심도 가지고 한번 해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까막바위 7,700만원 예산을 올려놨는데 그게 만약 된다면 거기도 사람을 유치해 가지고 볼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또 손님을 유치하는 그런 방안도 공보실에서 검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홍봉식공보문화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양승웅위원장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보문화담당관실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진희

김진희기획감사담당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양승웅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실 41쪽에서 44쪽, 동예산 195쪽에서 19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일괄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우

김건우위원

43쪽 성과상여금 이번 예산 세운 것입니까?

그리고 이것은 뭡니까? 봉급 본청 부족분 이래서 부족분이 7억 3,400만원이나 됩니까?

진희

김진희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1회 추경할 때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인건비는 통상 당초예산에 100% 확보를 해야 합니다. 금년 확보를 하다보니 가용재원이 전혀 안나오고 일반 주민현안사업을 할 재원이 없고 해서 한 11억 정도는 그때 확보를 못했습니다. 지난 1회 추경할 때도 보고를 드리고 우선 추경재원이 나오면 일부는 좀 확보한다고 해서 1회 추경에 3억 5,000만원 확보를 했고 이번에 부족한 것 100%다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재원만 넉넉하다 이러면 당초에 확보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지난해 비해서 봉급이 6.8%인상분 이런걸 사실 금년에 계상 못해서 이번에 다 100%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이 나왔으니 얘기인데 정선군 같은데는 2,070억씩이나 되는데 어떻게해서 그렇게 많이 되요. 인구도 6만 안되고 5만정도 넘는데......

진희

김진희기획감사담당관

가장 취약점이 어제도 얼핏 말씀드렸습니다만 보통교부세라든가 일반교부세는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일반교부세는 작고 군단위 같은데는 10%미만 재정자립도 되는 데는 교부세 재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는 군지역 같은데는 사실 우리시보다도 일반분 교부세가 한 배이상 됩니다. 가장 취약한 것이 일반분 교부세를 산정할 때 49가지 각종 산정자료가 있어요. 너무 많다해서 29가지로 축소가 되는데 거기에 보면 우선 면적이 제1위입니다. 면적이 넓다 보면 각 하천길이, 포장도로 이런게 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그런데 저희들이 취약하고 춘천, 원주, 강릉 이런데는 우리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는 통합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양여금 예산이 좀 작고 그 다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우리 인근에 있는 삼척, 정선, 영월, 태백 이런데는 폐광지역이 되다보니 앞으로 5년동안 그 지역에 1조 2,000억원을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지난번 합의를 했잖습니까?

건우

김건우위원

태백은 그렇게 안되잖아요?

진희

김진희기획감사담당관

태백도 들어갑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태백은 지금 얼마됩니까?

진희

김진희기획감사담당관

태백은 우리보다 조금 많아요.

건우

김건우위원

태백은 오히려 광산지역인데......

진희

김진희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폐광지역 특별지원법에 의해서 4개 시군은 1조 2,000억원을 앞으로 향후 5년동안 국가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단말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작은 것이죠

건우

김건우위원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산 다루면서 이 얘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내년도 예산확보문제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좀 신경을 쓰자 하는데 촛점을 맞추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쨌든 우리도 폐항지역입니다. 오징어 항구가 이제는 영원히 끝났습니다. 다른 지역 울진, 부산 이런데 올라오는게 다 지나가고 묵호항은 이제 폐항에 가까울 정도로 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폐광지역은 특별법을 바로해서 도와줄 수 있는데 폐항지역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수 없느냐 이게 지금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될 문제는 아니겠지만 여하간 연구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위원장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수

김봉수위원

제가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물어보는 사항인데 봉급 본청의 부족분이 47억 6,600만원의 그 돈이 당초에 그렇게 부족되었어요.

진희

김진희기획감사담당관

인건비가 1년에 90억가량 들어가는데요 애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11억정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걸 확보하다보면 지역개발사업에 전혀 손을 못대기 때문에......

봉수

김봉수위원

왜냐하면 직원 구조조정하는 시점인데 예산이 이렇게 올라가니 이상하다 생각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43쪽의 제일 하단 자치단체이전 이라는게 무엇입니까?

진희

김진희기획감사담당관

상수도 공기업 지금 쌍용관련해서 물문제 상당히 현안문제로 되어 있잖습니까? 전천복류수 사용기간이 내년 말이면 도래하기 때문에 부족한 수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전천 취수시설을 내년까지 완공을 다 해야 됩니다. 그 사업비가 50억 조금 더 들기 때문에 내년 일시에 부담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워 가지고 금년 추경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우선 일부 부담해서 시작을 하고 또 내년 당초예산 세워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쌍용 수원관계가 자치단체에 들어갑니까? 상호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진희

김진희기획감사담당관

과목은 그렇고 다른기관에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상수도에 주는 거예요.

봉수

김봉수위원

그래요. 3,000만원 감액되어 가지고......

진희

김진희기획감사담당관

아 저는 맨밑에 상수도 공기업 전출금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 위에는 동해상고 하키부 합숙소를 지금 신축하고 있는데 일부 예산 부족하다해서 3,000만원 요구가 들어왔어요. 설계가 다 나왔고 한 3,000만원 부족해서 시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과목이 교육청에 이전해 주는 것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어디 묵호상고......

진희

김진희기획감사담당관

동해상고 하키부 합숙소를 지금 짓고 있어요.

봉수

김봉수위원

당초예산에는 3억 3,000만원을 했다가 감액 3,000만원해서 3억을 세웠놨잖습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이것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3,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다고 봐야 되요. 총괄적으로 자치단체 이전 과목에 설정되었다 그렇게 봐야지요.

봉수

김봉수위원

추가로 더 세운다는 얘기지 그런데 내역이 없잖아요. 처음보는 사람 그렇게 밖에 더 물어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44쪽 동청사 보수비 3,000만원에 대해서 1식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보십시오.

진희

김진희기획감사담당관

10개 동사무소 숙직실 이런데 앞으로 겨울철 다가오게 되면 꼭 누수현상이 생긴다든가 하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특정한 동은 아니지만 요구가 가끔 들어오기 때문에 예비비 확보차원에서 만들어 놓고 동절기를 보내자면 어차피 손을 봐야 될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동청사 보수는 지금까지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지원사업비 등을 받아 가지고 대폭적인 수선을 거의다 완료한줄 아는데 이 예산을 구태여 세워야 됩니까?

진희

김진희기획감사담당관

동별로 조금 다르죠 일부 주민자치센터 예산으로 한데도 있고 그렇지 못한 동도 사실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담당관님 이런 돈 3,000만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실질상 동청사 보수비를 세워놓고 사용하지 마시고 특별한 동, 특정동에 대해서 건물을 새로 지어준다든가 위로 올리든가 증축을 한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고려를 해 보는게 더 안 나을까요? 망상동 같은 경우에는 회의장소가 없어서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차라리 그게 더 안 낫겠습니까? 공간활용이나 말 그대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한다면 실질적인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는게 행정이 할 일이지 포괄적 개념에서 이렇게 세워놓고 몇 개동에 조금씩 조금씩 나누어서 멀쩡한 건물 도색이나 하고 이런식으로 하는게 옳은 예산의 사용방법인가 이걸 좀 묻고 싶습니다.

진희

김진희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는 동을 관리하는 주민자치과가 생겼으니 수요관계를 일체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당초예산에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고 이것은 조금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 시설을 증축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시설에 하자있는 부분에 대해서 동절기를 잘 보내자는 그런 뜻으로......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전년도에 주민자치센터 인센티브를 얼마받았습니까? 7억을 받았습니까?

진희

김진희기획감사담당관

7억 받았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전체동을 다 수리를 할 때 다 되었습니다. 구태여 또 이런 돈을 3,000만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인데 거의 다 수리를 했을 것입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장

참고 보다 동예산에 넣어서 목 지정을 아주 정해주는게 좋을 것 같아요.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9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진희

김진희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각 동별로 직원 한사람 정원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3쪽 중간에 성과상여금 2억 8,000만원을 세우겠다고 계상이 되었는데 이 금액이면 전직원한테 성과상여금이 충분히 돌아가는 것입니까?

진희

김진희기획감사담당관

네 돌아가는 것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성과상여금 지급의 어떤 방안은 확정을 하셨습니까?

진희

김진희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성과상여금 때문에 직원간의 어떤 불화나 반목이나 이런 것은 염려를 안해도 되겠습니까? 하여튼 저희들이야 직원들의 후생복리차원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성과금을 주는데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를 않겠습니다만 이 부분 때문에 혹시 잘못될지 모를 직원간의 어떤 반목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장님이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실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기 묵호동 예산액이 여기에 봉급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입니까?

양승웅위원장

김봉수 위원님 조금전에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묵호동, 발한동 2개만 올라왔는데 두 동이 사람이 하나씩 늘었어요. 사람 하나씩 늘면 거기에 따른 경상경비가 다 여기 계산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 답변을 이제 들었잖습니까? 그래서 마무리 지은 것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장식

최장식자치행정과장

저희과의 예산은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46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일용직 퇴직금입니다. 금년도에 퇴직을 당초예산에 15명을 예상해서 세워놨는데 1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3,000만원 추가로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의료보험료는 당초예산에서는 기본급하고 기말수당, 장기근속수당, 정근수당 이것만 가지고 합산해서 1.7%로 예산세웠습니다. 당초 지침이 그렇게 되어 가지고 그런데 지금 실질상 바뀌어서 그 이외의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연차, 유급수당 기타수당을 다 포함해서 의료보험료를 산정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의료보험료가 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금액의 1.7%인 8,000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에 보면 공무원가족 유족 보상금인데 당초에 7,000만원을 세워놨는데 지금 하반기 거의 금년이 다 가는데 지급이 거의 없기 때문에 6,000만원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운영해서 6,600만원을 삭감한 것은 전체를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목을 정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전체 1억 5,000만원중에서 바로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5,600만원을 갈라 넣고 그 다음 자산취득비라 해서 1,000만원을 갈라 놨습니다. 말하자면 동에서 예산집행할 수 있는 목을 집행하기 쉽게끔 필요한 부분을 목을 갈라 놨습니다. 삭감한 것이 아니고 그 위의 것을 가지고 세밀하게 분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48쪽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 기록물 전산화사업에 2억 5,000만원 예산이 별도로 섰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전체 이 작업을 하자면 8억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당장 도면이라든가 기존 문서를 전산입력을 시켜서 스캐너 작업을 분류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돈이 우선 2억 5,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만 세웠습니다. 내년도라든가 예산이 되면 빨리 구입해서 전체 사업소라든가 동까지 전부 각종 기록 보존물을 빨리 전산화 작업을 시켜야지만 우리가 전자결재를 곧 시작하면 바로 문서정리 작업과 동시에 전자결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 공보문화담당관실에서 기 집행한 부분을 추가 220만원을 더 금년에 세운 것입니다. 저희 과목에서 썼기 때문에 여기에 세웠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시책평가 우수동 시상은 150만원이 섰는데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150만원 섰는데 지금 분기별로 시상을 하기 때문에 150만원 더 소요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9쪽에 장학금 및 학자금은 1,069천원을 삭감했는데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을 기 지급을 다 했습니다.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승웅위원장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주민자치센터 예산을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다시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어떤 발빠른 대응이라고 보고 이게 실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다보니 어떤 행정의 틀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해 놓다 보니 민간이 실질적인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하기에는 아주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무슨 민간의 자치위원회에는 의결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데 그 의결 방법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집행을 하려니 한푼도 쓸 수 없고 동의 절차에 의해서 쓰다보니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발빠른 대응을 해줘서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50쪽 민간단체경상보조금에서 생활체육 진흥사업 2,9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러한 별도의 증액요인이 발생했습니까?

장식

최장식자치행정과장

국비가 2회로 나누어서 배정이 됩니다. 민간단체경상보조금은 도비가 뒷면 51쪽에 보면 14,637천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 14,637천원 50%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또 시비를 확보해서 마저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보면 어린이 체능 교실이라든가 청소년 수련교실, 여성생활체육 강화라든가 장수체육대학 운영,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종합경기장 보조경기장 건립계획은 우리가 대충 얘기만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의회에 제출한 적은 없으시죠?

장식

최장식자치행정과장

보조경기장은 기 '97년도에 도민체육대회를 저희시에서 한번 했습니다. 그때에 예산을 종합해서 선 것을 도비가 5억원 그때 섰습니다. 시비 2억을 더 확보를 해서 보조경기장 트랙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 예산이 체육행사 다른 예산을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의회하고 협의해서 된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7억을 확보를 별도로 해야 하는데 예산이 안되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 3,000만원을 확보해서 우선 도비 쓴지가 몇 년이 되기 때문에 일부라도 보존해서 보조경기장 건립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전 의회에 의결을 받은 부분이고 승인을 받은 부분이라도 한번쯤 우리 의회에 사업전체에 대한 계획, 구상 그런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서로 협의를 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식

최장식자치행정과장

기존에 계획이 되었는데 너무 오래 되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50쪽에 보면 체육회 소속 육상지도자 인건비 해서 450만원 월 150만원 해서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장식

최장식자치행정과장

육상에는 지도자가 있어야지만 육상체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해서 각 시군전체가 지도자 티오가 있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은 채용이 안되고 체육회에서 사람을 채용을 해서 학교라든가 일반인이라든가 단체라든가 다니면서 순회 지도를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50만원 세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다른 부분의 종목에 대한 지도자들은 특별히......

장식

최장식자치행정과장

다른 종목의 지도자도 기존에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건 생활체육이 아니고 엘리트 체육 소속입니까?

장식

최장식자치행정과장

생활체육 이런데 다 되어 있습니다.

종흔

박종흔자치행정국장

그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민체전 같은데 가면 육상종목에 메달이 제일 많은데 저희들이 취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를 특정학교에만 배치할 수 없어서 체육회 소속으로 해 가지고 종합경기장에서 각 학교에 우수한 선수들을 종합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지원하는게 다른 종목은 뭐가 있습니까?

종흔

박종흔자치행정국장

현재 다른 종목 중점적으로 체육회에서 인건비를 주면서 지원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생활체육은 있지만 엘리트 체육은 없어서 메달이 제일 많은 육상부분을 우선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이건 엘리트 체육에 소속되어 있는 것입니까?

종흔

박종흔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생활체육에는 몇 개를 지원합니까?

장식

최장식자치행정과장

체조, 유도, 볼링, 사격 이런데

진규

김진규위원

생활체육도 종목이 굉장히 많은데 비단 몇 개 단체만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장식

최장식자치행정과장

그 이외의 종목은 보통 시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활성화할 수 있는......

진규

김진규위원

배드민턴도 있고 각종 많잖습니까?

종흔

박종흔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진흥공단이나 국비로 아주 분야별로 지도자를 지적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분야한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엘리트 체육은 육상부분을 처음으로 도입하는 것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위원장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수

김봉수위원

생활체육진흥사업은 민간인 협의회장인가 이런 사람 있죠? 민간단체 협의회장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없습니까? 여기에서 아침마다 그 지역에 부녀자들 에어로빅 우리 창호초등학교에서 하는데 거기 바로 망상, 발한 우리 묵호동 이렇게 3개동의 아주머니들이 나가는데 그거 참 잘합디다. 지금 제가 칭찬하려고 해서 하는 얘기인데 아침 5시 30분에 와서 6시까지 하고 가는데 하여튼 이 얘기를 하는 것도 그만큼 의미가 깊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아끼지 않고 지원을 해 줄만 하더라 하는 뜻에서 얘기하려고 한마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이 지금 종교단지 부지매각대금 때문에 협의중에 있는 모양입니다. 다음 순서인데 이 순서를 오후로 미루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흥문

김흥문민원봉사과장

없습니다.

양승웅위원장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1쪽에서 6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문

김흥문민원봉사과장

63쪽 제일 밑에 보면 2,900만원을 삭감을 해서 62쪽 중간에 보면 201 일반운영비에다 1,400만원을 더 세우고 나머지 1,500만원 전체금액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것은 자체예산에서 삭감을 해서 새로 과목정정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니까 별다른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위원장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우

김건우위원

과장님한테 이 자리에서나 한말씀 드려야지 직원들 서비스 문제 좀 훈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문

김흥문민원봉사과장

네 잘하겠습니다.

양승웅위원장

늘 있었던 얘기인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는 조금전 위원님들의 양해에 의해서 오후로 미루고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제가 말이 빠르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65쪽에서 84쪽까지 되겠습니다. 일괄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제가 질의하기 전에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 쪽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상사업비 지난번 10억 탄 중에서 사용하고 국도비이기 때문에 남은 것 삭감해 가지고 다른사업비에 넣고 목이 안맞아서 조정한 것이 있고 청소년 수련관을 지으면서 집기를 내년 당초예산에 넣으려고 했는데 중앙기구는 지금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같이 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걸 6,000만원 넣고 다음 자활후견기관 국비에 따른 시비부담금 넣고 시니어 클럽 후견기관 국비에 따른 시비 부담금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위원장

시니어 클럽은 어디입니까? 기술센터 위에 짓는 것 그거입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니고 노인종합복지관에 지금 공단에 자부담해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올해 추석때 한과를 만들어 가지고 판매했습니다. 그것입니다.

양승웅위원장

일반회계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상당히 시민의 어려운 분야를 총괄 담당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소외계층 지역시민들에게 소외가 안되도록 더 한층 노력을 기울이시길 당부드리면서 72쪽과 7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보면 상사업비 재원대책에 2,000만원이 되어 있고 장애인보호작업장 증축에 3,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증축 후 사용용도는 어떻게 시행을 하시는지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보호작업장 기계구입비에 3,5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당초 코팅기계를 하나 구입하려고 했는데 코팅기계 하나가 소요되는게 일반장갑 40대가 1대로 소모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코팅기계 굳이 필요없으니까 저는 그걸 자원대체해서 장애인보호작업장 증축을 했는데 장애인보호작업장 증축을 함과 동시에 15명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립식으로 해 가지고 김가공 공장 가평에 있는 서해수산에서 저희들 건물만 지어놓으면 기계는 자기네들이 설치해서 고용하는 이런 효과를 얻으려고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작업장 보수공사는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목이 틀려서 72쪽에 대행사업비로 위에 방수공사 하게끔 대체하는 것입니다.

김진엽위원

상사업비는 전액 보수공사에 들어가고 3,500만원은 김공장을 만드는 증축공사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네.

김진엽위원

지금 현재 고용인원이 거기 얼마나 됩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현재 장갑기계에 3명이 있고 재활용 봉투 만드는데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부 자동화 되어 있어서 고용효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용효과를 증대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김진엽위원

증축을 하게 되면 몇 명이나 고용인원이 창출됩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15명을 지금 고용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럼 전체 32명이 자활을 할 수 있습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15명이니까 현재 10명하고 해서 25명이 되겠습니다.

김진엽위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외계층이 되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예산이 확보가 되면 도나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케이스는 없습니까? 우리가 이만큼 돈 확보해 가지고 장애인 도와주면 도나 정부에 좀 어떻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고용을 하면 인건비를 고용촉진공단에서 일부 받습니다. 장애인 등급별로 받습니다.

양승웅위원장

그런 받는 기회가 있죠?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네.

양승웅위원장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75쪽에 노인 자활후견기관 운영보조 7,500만원인데 자활후견기관은 어디로 지정이 되어 있고 또 어떤 방법으로 지금 보조를 해 주는겁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5개 시범자활후견기관을 지정했습니다. 이번에 동해노인종합복지관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1년에 1억 5,000만원씩 해주는데 올해는 하반기부터 했기 때문에 7,50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70%, 지방비가 30%입니다. 지금 현재 공단에서 임대 내어 공장을 짓고 있고 공장 짓는 것은 전부다 법인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전 보고드렸습니다만 추석때 한과를 해서 판매를 하고 거기에 120명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고를 해서 65세이상 노인들을 신청 받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노인종합복지관에 별도의 보조금을 주는 예산이 있지요?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예산은 총 얼마입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한 4억 조금 넘습니다. 이것은 노인종합복지관하고 별개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노인종합복지관이 그 운영기관이 노인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보조를 받아서 우리 시비도 부담을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 얘기는 어떤 한쪽으로 생각하면 어느 한쪽의 무게와 비중이 너무 커지면 또다른 문제가 예상될까 이래서 제가 우려하는쪽에서 한번 짚어 본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네.

양승웅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우

김건우위원

여기에 국도비 지원 내려온 것도 장애인들 내려온거 민간실비보상 같은 것들 다 삭감되고 여기 보니까 보호아동 급식비 지원 같은 것도 국도비 지원된 것이 한 5,000만원 되었는데 2,200만원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거 골고루 찾아주지 못해서 그런거 아닙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에 국도비 내려올 때는 가 내시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하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확정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조정하는 것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러니 보호아동 급식비 지원했는데 보호아동을 다 발굴 못해 가지고 급식비 지원을 다 할 수가 계산이 안맞으니까 삭감해서 다시 국도비 반납하는 형태가 되지 않아요.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런게 아닙니다. 지원은 하는데 당초에......

건우

김건우위원

그러면 2,200만원 삭감이 왜 되었습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보조내시가 확정이 되면서 금액이 삭감되어서 내려왔죠. 삭감되어서 내려와도 우리가 보호아동 할 것은 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4,900만원을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국도비가 내려온 것이 2,200만원을 제외하고 내려왔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래서 삭감한 것입니까? 기정에 했다가 경정에 삭감한 이유가요 74쪽에 보호아동 급식비 지원 이래 가지고 제일 많은데 2,200만원 나왔는데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국비가 1,100만원이 삭감되고 도비가 524만원이 삭감되고 시비도 비율에 따라 삭감되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지급을 못한거다 이런 얘기입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네.

건우

김건우위원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해 놨는데 국비가 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다......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내시되어서 확정 통보된 것하고 틀리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양승웅위원장

저쪽에서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실제 내려올 시기에는 삭감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삭감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네.

종흔

박종흔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내시 내려올 때는 보호아동 숫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오는데 가 내시를 받고 보니 우리가 법적으로 지원해 줘야 할 보호아동 숫자가 확정되다 보니 지원해 주는 인원보다 저희들이 책정한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 차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우리가 적게 책정을......

종흔

박종흔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지원해 줄 아동을 지원 안해 주는게 아니고 아동숫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이상 지원 받은 것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래서 덜 찾은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게 원래 맞는 얘기죠? 지원아동을 덜 찾아서 한 것같이 보아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를 지적하는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민간자본 보조금이 전체 삭감형태로 들어갔는데 이런 것은 왜 그렇게 됩니까? 여기도 2,000만원씩 삭감되었는데 장애인 작업장 보수공사 해서 2,000만원 삭감되었어요.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삭감되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목 조정한 것입니다. 과목변경 된 것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과목변경 되었는데 그것도 도에서 내려온 것이거든 그 돈도 내려온 것인데 왜 다 소화 못하고......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사업비 10억 타 가지고 장애인한테 가급적 쓰려고 다 투자했습니다. 1회 추경때 해 가지고 거의다 집행했는데 잔액이 남았습니다. 남으면 다음에 도비정산해서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잔액 깎아서 다른 사업비에 계상한 것입니다. 장애인작업장 보수공사는 민간자본적보조 하다 보니 부기에 안 맞아서 민간대행사업비로 돌려서 하고 장갑기계는 분석을 다시 해 보니 일반기계 40대하고 카바하기 때문에 굳이 살 필요없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차피 장애인 시설에 써야 하기 때문에 장애인보호작업장 증축해 가지고 고용효과를 올리겠다는 것으로 제가 조금전 보고드렸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제가 좀 몰라서 그러는데 도비 2,000만원 온 것이 요번에 반납하고 없어지는게 아니냐 이 말 아닙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종흔

박종흔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사업비 10억을 받았는데 그 10억을 가지고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잖습니까? 그 사업중에서 일부 잔액이 남은 사업이 있고 할 필요가 없는 사업 예를 들어서 장갑에 코팅 칠하는거 빨간 고무 칠하는거 그 기계를 사려고 했는데 그 기계가 실효성이 없다해서 그것을 삭감해서 김 굽는 기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증축을 한다든가 거기에 돈을 다 집행하는 것이지 반납하는 것은 없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네 알았습니다.

양승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수

김봉수위원

70쪽 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재원대체라 했는데 여기 재원대체라는게 어떤 대체라는 것입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68쪽에 보면 재료비에 되어 있는 것을 민간위탁금으로 돌리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동해사회복지관이 또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조금전 동해노인종합복지관은 시니어 클럽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이 되었고 자활근로할 사람이 100명이었는데 상반기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사업비를 민간위탁금으로 넘겨줘야 됩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런데 이게 전부 삭감됐잖습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그거 삭감된 것을 70쪽에 다시 세운 것이죠? 과목조정 한 것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양승웅위원장

특별회계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승지동 대체했다는게 무슨 얘기입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도비가 1억 내려왔는데 청소년 수련관하면서 승지동 주민들이 경로당을 자꾸 지어달라고 해서 시비 없으니까 도비를 가지고 다른 사업비에 넣고 시비로 대체한 것입니다.

양승웅위원장

지금 시작해서 금년에 다 짓겠네요.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금년에 안되면 이월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양승웅위원장

그걸 좀 다른 쪽으로 쓰고 내년에 세우면 안됩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도비이기 때문에 세워야 됩니다.

양승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양승웅위원장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엽위원

8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구입해 놨는데 이게 환경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획기적인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구입후에 설치장소와 관리, 수거방법, 대체방법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이 사업은 환경부하고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소하고 설치를 하게 되면 훼손이 우려됩니다. 이것도 환경부에서 추천해 주는 함이 제작된 것입니다. 그 제작이 된 함을 설치,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수월하리라 봅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대로 관리를 특별히 하겠습니다.

김진엽위원

수거후에 방법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수거하는 것은 위탁업체에 처리하는 것입니다.

김진엽위원

그럼 폐품처리도 처리하는 장소가 따로 있습니까? 우리 동해에도 있습니까?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수거해서 중앙에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7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무릉계 오수처리시설 기계설비교체 및 개선 했는데 이 기계는 현재 수동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지금 기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가 노후가 되어서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김진엽위원

아 노후가 되었다. 차집관로도 현재 노후로 인해서 하는 것입니까?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물이 새는 곳이 있어서 그것도 보완하고 차집관로도 우수, 오수 분리가 안되는데 분리해서 이번 기회에 정리하면......

김진엽위원

아니 오수처리시설이라는게 사용년한이 몇 년이 됩니까?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94년도에 우리가 설치했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런데 벌써 노후가 됩니까?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장비가 노후된 부분도 있고 그 다음 환경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가 강화된 수치에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위원장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수

김봉수위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왜 전부 삭감되었어요?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저희들 티오가 원래 97명이었는데 3명을 결원상태로 운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절감이 된 것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런데 이만큼 줄이면 어떻게 합니까?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그러나 지금은 다 보충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조금전 김진엽 위원님과 김봉수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쪽에 오수처리 시설은 물론 좋습니다. 시설의 용량 능력이 모자라서 교체를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가나 오수차집관로 보수 및 준설, 오수처리시설 오수차집관로 연장설치 이렇게 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94년도에 설치를 했다면 지금 7년정도 사용했다고 보아지는데 약간의 누수정도로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 부분만 보수하는게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전체 동해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계획에 무릉계는 제외되어 있는지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부분보수가 가능한지 현지에 가서 검토해 보니 우수, 오수가 한꺼번에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무릉계가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이런 부분도 저도 저의 지역인 망상해수욕장이 아마 관광지는 별개의 시설지구로 설정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망상해수욕장도 빠져 있어서 기존 하수시설계획에 차집관로만 연결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하수계에서 그렇게 한다고 답변이 왔었습니다. 한번 이런식으로 무릉계도 그런 차집관로를 연결시켜서 앞으로 예상되는 예산의 절감방안 이런 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보고 환경미화원 위탁금관계는 그런 명목으로 해서 김봉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그렇다고 하고 청소대행업체 청소비용보전수수료가 62,962천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1월부터 9월까지 수거량이 총 5,600톤정도 되는데 1일로 환산하면 하루에 21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세울 때는 18톤정도로 세워놨습니다. 이 정도로 매일 수거되면 앞으로 연말까지 하면 부족액이 1,200만원 당초에 수치를 작게 잡았는데 실지 수거는 많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 이해는 갑니다만 우리 의회쪽에서 감각을 갖고 있는 것은 행여나 집행부가 청소대행업체에 수거량 계산측정방법이 달라졌잖습니까? 지급하던 비용수수료를 그런측면에서 청소대행업체의 적자부분에 대한 보존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계상했지 않나 이렇게 의욕을 갖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절대 그러한 사항이 없습니까?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네 절대 없습니다. 그것은 계량기로 측정하고 있고 감시원도 감시하고 있고 그런 사항은 염려 안해도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다보니 당초 계획된 양보다 앞으로 3개월정도 더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상량을 추정하니까 이 정도의 소요비용은 나오겠더라 이런 말씀이고 어떤 청소대행업체의 적자 보전을 위한 대체수단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양승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양승웅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역경제과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무부담사업 포함해서 147쪽에서 162쪽이 되겠습니다.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93쪽입니다. 이차보전금 시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 감액을 2억 2,000만원을 하셨습니다. 이 감액을 하게된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당초 60억 중소기업 자금을 가지고 오는 전제조건으로 이차보전금액을 계상했습니다. 계산한 결과 분기별로 오기 때문에 1년치를 계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3월에 자금을 요청하는 부분, 5월에 요청하는 부분, 8월에 요청하는 부분 이렇게 기간이 단축이 되다 보니까 여기 이만큼의 이자보전금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것은 순수한 시비가 아닙니까?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게 그런쪽으로 해서 그런지 아니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업체수가 적어서 이자가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아서 그런지 저가 그게 혼동이 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당초 60억에 대해서 세웠다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60억원중에서 50억 7,000만원이 상환이 되어 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99년도라든가 2000년도라든가 2001년도라든가 이런게 조기 상환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것은 다 했습니다만 거기에 부담할 수 있는 이차보전금액은 이만큼 남게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잘알겠습니다. 97쪽에 근로자복지회관 일시사역인부임 부족분을 20,732천원을 계상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당초 근로자복지회관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10월 1일자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원을 줄이는 문제, 예산문제 이렇게 대두되다 보니 저희들이 그만큼 연장되게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건은 우리 계획은 11월 1일자로 시설관리공단에 완전히 이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지금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만큼 충분하게 연말까지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위원장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수

김봉수위원

93쪽 상단에 보면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대형유통점내 지역산품 판매장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디다 설치하는 것입니까?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도에서 지역특산물 판매에서 도비, 시비 50대 50인데 사실은 총금액이 1,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50%, 도비 25%, 시비 25%해서 이것은 지금 지원되는 금액만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지금 어디에 해 놓은 것입니까?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매트로마트 옛날 A마트가 되겠습니다만 매트로마트에 지역특산품 코너를 별도로 개설을 합니다. 그래서 매트로마트에서 750만원을 부담하고 저희 도비, 시비 750만원을 부담해 가지고 거기에 별도의 코너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각 시군별 대형할인매장에 지역특산품 코너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과장님께서 지역 특산물이라든가 어떤 것인지 암기해 놓았어요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제가 별도로 암기해 놓은 것은 아니고요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전 업체에 문서를 내 가지고 판매 의뢰할 의사가 있는 분한테는 전부다 받아 가지고 거기를 매트로마트와 직접 연결을 시켜줘야 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느타리버섯 같은거 여기서 판로가 안되어서 강릉 농산물시장까지 간다든데 그런 것도 좀 진열하고 오징어도 진열하고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사실상 잘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엽위원

9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재래시장 화재보험 가입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재래시장이 현재 몇 개나 됩니까?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지금 관내에 재래시장으로 특별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발한시장에서부터 동호동 농산물시장 그 다음 송정농산물시장, 북평시장, 삼화시장 이렇습니다.

김진엽위원

화재보험 가입을 전체 다 해 줍니까?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전체가 아니고 금년도 3월에 도의 지시에 의해서 보고된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재래시장, 지역재래시장 2개를 선발해서 보고해 다와 했는데 발한중앙시장이 대표중앙시장이 되고 중심시장으로 동해프라자시장으로 2군데가 보고 되어 있는데 동호동 농산물시장을 저희들이 보고를 하려고 했는데 농협에서 이미 전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건은 프라자시장하고 발한동 중앙시장하고 두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

김진엽위원

지금 도에서 시행하는게 장려사업입니까?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목적은 영세한 상인들이 화재보험에 거의 가입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의 자료를 보니까 한가구당 총 비용이 26,64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우선 예산 세우는게 우리가 50%, 도비 25%, 시비 25%해서 13,320원, 본인 부담이 13,320원 이것도 전액을 해 주는게 아니고 50% 자부담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262가구를 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진엽위원

재래시장내에 있는 상가는 무한정으로 해주는게 아니고 시에서 발췌를 해야 되네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이미 발한 중앙시장하고 동해프라자시장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화재보험에 개인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미가입자에 대해서만 합니다.

김진엽위원

혹시 반발이 안 생기겠습니까? 가입하던 사람들도 탈퇴를 하고 다시 해 달라고 할 수 있는 소지가......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그렇다면 해 줘야지 자기 것 취소하고 하는데......

김진엽위원

돈이 모자라는데 더 해 줄 수 있습니까?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 예산범위내에서 밖에 못합니다. 262가구 정도밖에 계상이 못되었습니다.

김진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98쪽에 보면 기 지출분 재원대체해서 4개항목으로 분류시켜 놓았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위의 2건은 저희들 소관입니다만 밑에 사업예산에서부터 뒷장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세계자동차야영대회추진과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에서 설명을 들으시고 위의 2건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기 지출분 재원대체라고 해 놨습니다. 둘다 똑같은 건인데 합쳐서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내 투자유치담당계가 되겠습니다. 당초 투자유치담당관실에서 분리가 되어 가지고 자동차야영대회하고 투자유치담당계하고 분리가 되다 보니까 이 예산에 한군데 서 있었는데 이미 지출된 예산이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계에서 그걸 조정을 해 가지고 기 지출분을 여기다 추가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고 이미 지출되어 있는게 잘못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보전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양승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마지막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 승인건이 1건 있습니다.

양승웅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2001년도 채무부담행위조서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1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북삼동 복지회관을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총예산 12억 3,000만원으로 북삼동 복지회관을 건립중에 있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약간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사우나 시설이나 목욕탕 내부 황토방 시설하고 목욕수를 부드럽게 하는 연수장치와 폭기시설의 설비공사 기타부대시설 해 가지고 약 8,100만원을 채무부담으로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1억 8,100만원이 발전소주변 특별자금이 동해시로 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이 천곡동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윤종대 의원님한테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은 천곡동에 그대로 놔두고 8,100만원은 북삼동에 줘도 좋다 그렇게 합의를 본 사항이기 때문에......

양승웅위원장

왜 천곡동으로 가야 됩니까? 매년 2억씩 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2억씩 오는게 아니고 연도별로 계속 금액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통폐합이 되기 전에 북평, 이원, 송정, 북삼 이렇게 4개동만 대상이 되었다가 거리상으로 천곡동까지 대상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는 것은 내년도 1억 8,100원이 오게 됩니다만 1억 8,100만원부터 천곡동에다 지원해 줘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양승웅위원장

그것은 시행령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법하고 좀 차이가 나는데 시행령에서 지출된 돈은 굳이 4개권안에 지역에 주는 것은 아니더라구요.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하는 지역에다 골고루 분배하게 되어 있어요. 천곡동에 주면 안되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우

김건우위원

북삼동 복지회관 8,100만원 모자라서 마무리 못하는데에 대해서는 여하간 채무부담이라도 하던 사업이니 끝을 내야 되니까 좋습니다. 지금 누구 승낙을 받았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전지역 주민에 해당하는 문제지 사실 북평동에 공장이 들어온다고 북평동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개념으로 상처는 다 있습니다. 북평 안가는 사람 여기 얼마나 됩니까? 아황산가스 안 마시는 사람 얼마되고 거기에 불편초래 안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시 전체의 단위에서 모든게 협력이 되고 얘기가 되고 해야 되는데 우리 의원들이 어느 지역의 문제를 굳이 탓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지금 시가 집행하는대로 그냥 그렇게 해 오는 것입니다. 그런건데 지금 어느 특정인 승낙을 받았다면 우리 승낙도 안 받으면 안되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그렇게 앞으로 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지역경제과장님의 인식을 바꿔주기 위해서 한마디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일반 지원금에 대해서는 서로 말이 많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질문으로 서로 문제도 야기되고 해서 특정지역 특별지원금은 특정지역에 조금전 말씀하시던 그 지역에 지정되는 것으로 처음부터 결정이 났습니다만 그 외 일반지원금에 대해서는 포괄적 개념에서 지역전체에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김인기 시장이 있을 때도 이게 그런 예측으로 얘기가 결정이 났었고요. 의회에서 그후에 남은 잔액에 대해서 전체적인 학교체육 지원금쪽으로 이런 명목으로 예산을 세워준적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인식을 지금 갖고 있는 의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렇게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형벽

김형벽주민자치과장

없습니다.

양승웅위원장

주민자치과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엽위원

한가지만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6쪽에 보면 일반 운영비에 행정지도 제작 2001행정지도 발간계획 관련건이 있습니다. 이 발간주기는 어떻게 하실 예정을 하고 있습니까?

형벽

김형벽주민자치과장

2,000매를 제작하는데 금년에 처음 제작하는 것입니다.

김진엽위원

그러면 한번 제작을 해 가지고 바로 하는 것입니까?

형벽

김형벽주민자치과장

행정지도를 시민들이 많이 찾으러 와요

김진엽위원

민원실에다 놔두고 거기서......

형벽

김형벽주민자치과장

저희들 과에 놔둡니다.

김진엽위원

이상입니다.

양승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약 1시간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회계과가 빠졌는데 오후에 제일 우선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없습니다.

양승웅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회계관 소관 57쪽에서 5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는 사업집행이 별로 없죠? 위원님들이 특별히 이해할 부분이 있으시면 먼저 설명을 하십시오.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59쪽에 있는 것은 전산개발 프로그램을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도가 일괄해서 배부를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과목변경을 해서 일상경비하고 자산취득비에 조정을 했습니다.

양승웅위원장

그다음 설명하실 부분 있습니까?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없습니다.

양승웅위원장

위원님들 특별히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계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양승웅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단지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심의할 때 잠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양승웅위원장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하여 질의를 받고 일괄하여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특별히 사업을 해야되겠다고 해서 예산편성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고 110쪽에 한해대책 전기료하고 장기임차료는 지난번 한해때 국도비 보조가 내시된 사항에 대해서 각각 종목별로 구분해 놓은 사항입니다.

양승웅위원장

한해대책 전기료 및 장비임차 이건 한해대책은 이미 끝났잖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도예산이나 정부에 부탁해서 예산 내려온 부분인데 이미 공사는 끝나고 후집행할 그런 금액입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네 특히 한해대책에 따른 전기료 같은 것은 지난번에는 국도비가 일괄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세입을 잡으면서 항목별로 우리가 그 사이에 농민들이 쓰던 양수기라든가 관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전기료나 유류대에 대해서 지원해 주라는 그런 방침이 섰기 때문에 항목별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양승웅위원장

공사는 이미 다 했는데 그 뒤에 정산해 주라고 내려온 돈이죠?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지금 시행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위원장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우

김건우위원

김건우 위원입니다. 동호농산물시장앞∼동호천간 공사 마무리 이거 동호천에서 올라오면서 동호농산물시장앞까지는 아무 해당도 없는데 왜 이렇게 썼어요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이것은 당초 양여금 사업을 책정할 당시에 공사명칭이 이렇게 되어서 행자부에 보고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년 공사명칭은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명칭을 계속해서 우리가 양여금 사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이게 뭐냐 하면 향로동 그쪽에서 올라오면서 발한동간에 공사를 다하면서 맨날 동호동으로 기재되어 올라와요. 그러니까 동호동이 들어가서 많이 하나 그렇게도 생각하는데 동호동은 오히려 성류장옆에 무당골 그거 몇m 안되는 것만 보상해 가지고 하면 농산물시장하고 연결이 다 되는데 이거 공사책정이 안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농산물시장∼동호천간 마무리 공사했는데 마무리 공사 안되었는데 마무리라고 합니까? 그것이 되야 마무리 아닙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그것도 맞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 예산사정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필히 마무리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조기에 착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동호천에서부터 올라오면 그 장거리를 다해 가지고 그것을 안 따놓으므로서 이쪽도로하고 연결이 안되고 큰도로 연결이 전혀 안되는데 그것 따는 것 제일 시급한 문제 아닙니까? 우선순위 아닙니까? 전체사업 해놓고 따 놓지 않아서 통과가 안되는데 소방도로까지 와 있고 나머지는 넘어오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마무리라 쓴 것은 제가 볼 때 마무리라는 내용이 동호천간 공사 마무리면 거기까지 넘어와서 해줘야지 마무리가 되는데 마무리가 안되었는데 마무리라 해 버리고 그걸 별도 사업으로 돌리는 이유가 뭐예요 큰 사업계획이 하나 더 있습니까? 별도사업으로 돌리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완전히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방금 김건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간에 대해 가지고는 지난번에 대충 사업비를 잡아 보니까 10억에서 11억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당장 시비가 형편에 책정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책정을 못했습니다. 그 구간도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예산책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2002년 본 예산에는 책정이 되겠습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글쎄 제가 이 자리에서 내년도 전반적인 예산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책정을 하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못드리겠지만 예산부서와 최선을 다해 협의를 하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과장님도 혼자서 할 수 없는 문제고 그래서 이걸 제시를 하는데요. 동호천 마무리 공사 다했다 해 놓고선 그거 따놓지 않고 도로 하나도 활용이 안되는데 뭔 도로를 하다가 중간에 한 20m됩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폭이 15m고 연장 한 60m 됩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60m 그것을 확보 못해서 공사 다 된 것을 써 먹지도 못하면 그거 뭐합니까? 마무리가 진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세요. 마무리라 해 놓고 1,700만원 삭감시켜 놓으면 기분이 언짢더라구요.

원두

김원두건설국장

마무리라는 얘기에 큰 힘을 실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도 건설과장이 얘기를 했지만 전체 예산을 구성을 해 봐야만 될 일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저 자신도 내년에 꼭 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국장님 그 내용 아시죠?

원두

김원두건설국장

네 압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실지 이거 안되면 동호천 할 필요도 없잖아요?

원두

김원두건설국장

사실상 도로공사비는 얼마가 안될런지는 몰라도 가옥밀집지역이다 보니 보상이 많이 들어가니까 하여튼 그건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115쪽 시설비에 보면 자전거 도로 개설은 이용시설 정비를 감액을 해서 이쪽으로 세운 것 같은데 어디를 할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동해항 배후도로정비는 어느쪽에 어떻게 할 것인지 항골진입로 개선사업은 무슨 내용인지 국도38호선 도로포장보수는 무슨 얘기인지 저도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안듣고 이런 내용이 올라오니 좀 의아해서 그러니까 대충 개략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자전거도로는 이원중심도로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이원중심도로 총 사업비 23억인데 교부세 2억이 행자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부담비율이 교부세 2억하고 우리시비 부담 2억해 가지고 4억으로 자전거도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시비부담이 여러 가지로 많이 하다 보니 이원중심도로를 하게 되면 어차피 자전거도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 23억중에서 2억은 교부세로 하고 나머지 당초 부담했던 시비 2억은 빼고 그안에서 2억은 시비부담하는 것으로 4억을 만들어 놓고 전체적인 것은 23억으로 이원중심도로를 하면서 그안에 자전거도로를 병행해서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별도로 다른데 아니고 시비 부담 2억을 줄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동해항 배후도로정비는 금강산터미널 앞에 도로가 지난번 중차량이 다니다 보니까 소손변이 생겨 가지고 각종 차량이 다니면서 교통에 상당히 막심한 장애와 사고위험 염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난번에 사업비에서 하도 위험하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해 갖고 정비를 하는데 소손변형구간을 완전히 걷어 내고 포장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비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사업비 5,000만원 썼기 때문에 다시 집어 넣은 것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선집행 부근이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네. 그리고 항골진입로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항골지역에는 오래전부터 주민사업으로 대두되어 왔는데 7번국도를 중심으로 양방향으로 항골로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없어서 기존 통로 박스가 있는데 그게 협소할뿐더러 항골 주민들이 항골로 들어가고 나오고 하려면 통로박스로 인해서 천곡파출소 있는 옆까지 나와 가지고 가야되는 번거로움이 있어 가지고 몇 년전부터 항골지역 주민들 숙원사업으로서 계속해서 사업을 해 달라고 제기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도 7호선에서 항골로 들어오는 진입로하고 그 다음 국도 7호선에서 천곡 들어가는 진입로 거기다가 항골에서부터 항골끝까지 국민주택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길이가 한 650m, 폭 15m 되는데 들어가는 진입로에 대한 포장을 하는 그 3개 사업이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도38호선 도로포장보수는 단봉 57연대 앞 38국도가 되는데 여기하고 일부 시내하고 지금 현재 중차량이 다니므로 소손변형구간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이걸 가만히 놔두게 되면 겨울철에 눈이 온다든가 비가 왔을 때 상당히 차량의 왕래도 심하고 교통의 장애요인이 되기 때문에 안그러면 사고가 많이 나게 생겼습니다. 민원이 계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8,000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포장을......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예산계장님 거기 계십니까?

담당

예산담당

정명화 : 네.

낙진

정낙진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도 계시는군요 이 부분에 대한 재원은 시비로 하는 것이죠? 자전거 도로는 놔두고

진희

김진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시비로 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5억 8,000만원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경에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할 우리시 재력이 그렇게 좋습니까? 그리고 항골진입로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만 주민 민원이 야기된 부분이 이 부분뿐입니까?

진희

김진희기획감사담당관

조금전 건설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만 항골진입로 개선사업 재원은 시비로 되어 있지만 실지 어제 제안설명을 하면서 설명 올렸습니다만 캠핑캐라바닝 관련해 가지고 12억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 왔습니다. 가능하면 시에서는 국제대회를 하는데 시비를 최소한 들이지 말자 해서 캠핑캐라바닝 12억을 전부 캠핑에 투자를 하면서 이 중에서 특별교부세 재원이 너무 많으니까 5억은 시비를 이 만큼 빼서 지역현안사업 하자고 해서 애초부터 이걸 확보를 할 때 우리지역 출신 국회의원이신 최연희 의원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실지 애초계획은 5억내지 7억정도밖에 받아오지 못할겁니다. 삼척도 내년도 동굴박람회하고 하는데 10억을 확보했거든요 우리는 그것보다 사실 규모가 작은데 12억을 확보해 왔는데 이것은 아마 최연희 의원님 숙원사업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지역도......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총 캠핑캐라바닝에 24억이 특별교부세입니까?

진희

김진희기획감사담당관

17억 8,000만원이죠

낙진

정낙진위원

17억입니까? 여기 천곡동 당해지역 의원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간과하고 지나갈 수 없는 것은 기획감사담당관님께 묻고 싶은게 특별교부세나 교부세의 교부목적이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떠한 특정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국가로부터 교부되는 재원이 아닙니까? 원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캠핑캐라바닝에 12억이 교부가 되었는데 그럼 캠핑캐라바닝 사업장에 들어가야 당연한 것인지 이걸 시가 마음대로 재원대체를 해 가지고 일반 시재원으로 써 가지고 시비로 해서 항골 도로개설을 하겠다 물론 윤종대 의원님 옆에 계시지만 섭하게 들리는지는 몰라도 이러한 재원의 편법적인 운용은 불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상적인 목적과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캠핑캐라바닝장에 쓰던가 또 하나 이 사업이 당위성이 없는 것은 왜 추경에 구태여 이런 어마어마한 예산 1개동에 기껏해봐야 도시계획 사업예산 6, 7억 7, 8억 이렇게 내려 주면서 5억을 한꺼번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느 의원이 여기서 이해가 가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집행부가 어떤 이런 예산 세우는데 참 편중되고 집행부의 어떤 의도대로 함부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지 않느냐 이 예산에서 세우는 당위성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꼭 그렇게 필요하다면 집행부가 지금 벌려난 사문재 정상은 하다 말고 저래 놓고 어느 것이 사업순서에 맞다고 보십니까?

진희

김진희기획감사담당관

이 문제는 특별교부세를 어떻게 말하면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님이 활동을 많이 하셔 가지고 당초목표보다 더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게 화근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교부목적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12억은 전부 캠핑캐라바닝에 투자를 다 했습니다. 예산서 보시면 12억이 캠핑캐라바닝사업에 다 들어갔잖습니까? 다만......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왜 12억입니까? 처음부터 왔던 특별교부세가 있잖습니까? 당초에 교부된 것은 얼마입니까?

진희

김진희기획감사담당관

당초 5억이죠.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5억, 12억 17억 아닙니까?

진희

김진희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17억이 다 들어가야지......

진희

김진희기획감사담당관

다 들어갔죠.

낙진

정낙진위원

왜 들어가요? 시비가 포함되어서 들어갔던 것 뿐이지 지금 그런 맥락에서 하는 얘기 아니요

진희

김진희기획감사담당관

특별교부세 17억이 다 들어갔는데 가능하면 그중에서 시비를 최대한 들이지 말고 저희들은 국제행사를 국비나 도비로만 치루자는 그런 욕심이 아닙니까? 시민이 내는 세금가지고 투자하지 말고 국도비로 하자는 그런 욕심으로 그중에서 뺐는데 사실 지역 국회의원도 지역현안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난번은 사실 북부지역 사문동 3억, 발한동 주차장 3억 다 투자되었잖습니까? 아마 최연희 의원도 지역별로......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1개동에 고작해 주는게 지역도시계획사업이나 건설관련 사업에 한 3개정도 사업을 해서 1, 2억, 2, 3억씩 이래 가지고 10억 미만으로 편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은 그렇다면 지금 이 추경에 물론 최연희 의원님의 어떤 배려가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건 특별교부세라는 목적은 벗어나는 과목입니다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럼 좋다 벗어난 것 까지는 좋은데 항골진입로 개선사업에 과연 5억을 들여 가지고 추경에 이러한 예산을 써서 세워야 되겠느냐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도 주민의 요구와 건의 숙원사업이라 한다면 내년 당초예산에 세워야지 그게 올바른 얘기가 아니겠느냐 이래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어떤 재원이 남아서 충분히 재정을 운용할 여력이 있다면 지역 전체적인 안배적인 차원에서 10개동 전체로서 사용을 하든가 이런식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한마디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원두

김원두건설국장

조금전 배경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하셨고 또 이번에 아마 캠핑캐라바닝대회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오면서 조금전에 최연희 의원님이 노력을 하셨다는 얘기도 있고 그분이 사실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교부세는 거기에 집어넣고 그러니 시비 5억을 넣는 것이니까 사실 정의원님 얘기도 우리가 예산을 공평하게 쓴다면 그렇게 한다는 타당한 얘기겠지만 그러한 부분이 있으니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양승웅위원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조금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한해대책 관정개발 및 수리시설 개보수 관계가 7억 1,000만원인데 이미 시행이 된 사항이죠?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네.

김진엽위원

지금 현재 동별로 현황이 나온 것이 있으십니까? 그게 있으시면 추후에 좀 제출해 주시고. 수리비가 별도로 연말에 해야 할 사안이 얼마인지 그 사안에 대해서 이거 끝나고 바로 좀 해 주시고 이제 정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전거도로, 동해항 배후도로 정비 이건 설명을 들었으니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 시비부담금이 1억 6,100만원 전액 시비로 되었는데 현황 위치와 사업규모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99년도 태풍피해 복구예산중에서 국도비 보조한 사업비중에서 시비부담금이 1억 6,100만원인데 이걸 시비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시비부담분을 세워서 마저 정리를 하는 것인데 그때 당시에 보면 도로가 1건 있고 소하천이 5건이고 상수도가 1건이고 소규모사업이 35건입니다. 기타 공동시설이 6건이고 이 나머지 시설은 다 되었는데 발한 3통 도계집 뒤가 있습니다. 그 건물보상이 지연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까지 완전히 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보금액은 '99년도가 총 33억 9,2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국비가 13억 2,500만원이고 도비가 8억 2,600만원입니다. 시비부담이 12억 4,000만원인데 지금까지 확보액이 32억 31천원을 했고 거기에서 못한 것이 원인행위를 해 가지고 남은 잔액까지 하다 보니 사업비가 좀 들어간 것이 있어서 부족액이 1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 내역은 예산심의가 끝난 후에 별도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진엽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99년도에 수해가 난 지역인데 33억 2,000만원이 소요가 되야 되는데 이미 공사를 하고 지금 현재 올해 해야할 사업자체가 발한동에 남아 있는게 16억이 더 가야 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통털어서 그렇습니다.

원두

김원두건설국장

발한동은 여태까지 보상관계를 뒤지다 보니 사실은 그 돈을 당겨서 썼습니다. 국비가 내려온데서 먼저 쓰고 비율이 있으니까 비율대로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러니 현재까지는 이미 공사를 했다 하더라도 발한동에서 집행해야 될 돈을 여기다 당겨쓰고 마지막 남은 시비로 마저 부담하면 맞아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지금까지 완공된 것은 발한 3통 수해복구비 안에서 당겨서 썼고 시비 부담분 부족한 금액이 발한 3통을 마저 마치자면 1억 6,100만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어차피 시비 부담으로 이번에......

원두

김원두건설국장

부담액 범위내에서 마저 부담하는 것입니다.

김진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위원장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대위원

당해의원으로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될는지 안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원만히 다루는데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항골진입로 5억 제가 생각해도 추경재원 전체를 볼 때는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면서 대충 봤더니 올해 예산 전체를 봐서도 지방세가 겨우 200억밖에 안됩니다. 우리 전체 사업예산 한 1,160억 이렇게 됩니다. 이 대부분이 국도비, 양여금, 교부세 이런것 가지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출신지역인 천곡동은 상당히 기반시설이 많이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몇 년동안 사실 1억, 2억도 한번 써본적이 없습니다. 이제 저는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조금전 담당관님이 설명도 계셨고 아마 저쪽 고속도로 문제 이런거 해서 주민들의 이해관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계상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봤을 때 자신있게 얘기 드릴 수 있는 것은 한 3년여 하면서 이런거 한번도 많다 적다 해 본적이 없습니다. 제동에 관한 문제만은 그래서 이것은 좀 위원님들이 덜 마땅하시더라도 너그러히 한번쯤 좀 몇 년동안 정말 제가 7년을 하면서 1억, 2억 또 예산을 한번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참고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드렸습니다.

양승웅위원장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묵호역앞 도로 토지보상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이것은 묵호역앞 옛날 체불용지가 있었는데 그게 아직까지 보상이 안되어서 지난번 소송판결에 의해 가지고 먼저 사업비 안에서 법원에서 판결문이 왔기 때문에 그걸 즉시 안주게 되면 이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사업비에서 선집행을 하고 이번 추경에 다시 사업비에서......

양승웅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이원중심도로 올해 예산집행이 다 됩니까?

올해 마무리가 완전히 될 수 있습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될 수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네 좋습니다. 그럼 여기에 기정에 23억이 서 있다가 19억으로 줄면서 4억이 삭감이 되고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당초 북평동에 자전거 도로개설로 2억을 세워 놨다가 그쪽에 왜 자전거도로를 만듭니까 도저히 거기에 해봐야 유용가치도 없고 하니 다른데로 변경을 한번 해 보십시오해서 남겨놓았다가 지금 이원도로에 같이 포함을 해서 말하자면 국비 2억을 포함해서 사용하게 되면 거기다 어차피 여기 2억 나온 것은 이원중심도로에서 2억 나와서 붙은 것은 지방비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남아 있는 2억은 어디로 갔습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삭감을 하고 전체 사업비가 23억이 아닙니까 23억 중에서 이원중심도로를 하자면 어차피 우리가 3∼4년전부터 각종 도로사업을 하면서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것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중심도로도 자전거 이용시설을 하기 때문에 국비 2억이 내려와서 어차피 이원중심도로 전체적인 사업비 23억은 변동시키지 말고 어차피 시비 2억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원중심도로 자전거 이용시설을 하는 걸로 이 사업비다 포함시켜 가지고 23억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 말씀을 몰라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원중심도로도 아마 과장님 잘 아실거예요 중심도로에 옆에 갈비때 붙듯이 도시계획도로가 다 붙어 있습니다. 이원중심도로에다 또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면 사실상 효력이 있을지 의문스러운 부분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좋습니다. 열악한 시재정속에서 국비 2억을 같이 사용해 가면서 중심도로에 포함시키면 재원이 효율적인 배분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자전거 도로가 사실상 주민들이 바람직한 방향대로 그게 효율적으로 이용이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그래서 이원중심도로 같은데는 도로가 수평이기 때문에 해 놓게 되면 자전거 타는데는 조건이 다른지역보다는 상당히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이 되었기 때문에 연중해야 되지만 일이 바쁘다 보니 우리가 10월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는 일단 저희 공무원들부터 작년도에도 한번 했지만 자전거 타기 홍보캠페인을 실시코자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앞으로 자전거 이용시설을 많이 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밑에 대구철도가도교 펌프장 침수방지대책 있죠? 당초에 사업을 할 때에 펌프시설이 현재와 같이 이렇게 하자가 있으리라고 예상하지는 못했을 것 아니예요. 완벽한 시공을 했을 것 아닙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시공은 완벽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두 번 침수가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인은 펌프장 주위가 잘아시다시피 경사가 져 가지고 그 주위에서 가장 낮은 지역이고 집중적으로 시간당 강우량이 높을 때 지난번 두 번다 같은 현상인데 가을이 되다 보니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이게 구배가 세다 보니 제가 두 번다 나가봤지만 급경사가 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비가 많이 올 때는 쏜살같이 물이 거기로 모이면서 낙엽이 같이 와서 모터 양수기에 자꾸 걸립니다. 그게 걸리다 보니 양수기 펌프는 돌아가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양수능력이 저하되고 비는 계속 오니까 수위가 높아져서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대를 한번 청소를 했는데 가을철이 되다보니 플라타나스 낙엽이 엄청나서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기에 요번에 보강시설을 좀 하려고 예산을 4,100만원 세워놨는데 기존 외논을 가지고 비가 많이 온다 하더라도 1m 50이상 올리고 전기수배정함이 그것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그것도 비가 많이 왔을 때보다 1m 50이상 수위를 높여서 할 때는 앞으로 그런 현상이야 없겠지만 침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모터펌프하고 전기에 침수가 안되면 비만 중지를 하고 낙엽만 걷어내면 즉시 가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원오

김원오위원

좋습니다. 굳이 대구철도가도교 그쪽 그렇게 제가 봐서는 물론 구배가 좀 있지요. 주변 물이 모일 수 있는 면적이 넓다 보니까 수량은 많은 것 같아요 구배가 세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정도의 물량 이런게 모일 수 있는 그런 도로들 전국에 산재해 있어요. 대개 철도 있는 밑으로 다리가 놓여 있는데는 아마 그렇게 파여있지 않은 도로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이런 사례를 본적이 없어요. 대개 가보면 비가 그때 오는데도 어떻게 시설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물이 그렇게 차거나 이런걸 본적이 없단 말이예요. 이건 내가 봐서는 과장님이 이제 트랜치에서 낙엽이 쌓이니까 트랜치를 막고 그쪽으로 덜 빨려 들어가서 물이 고인다고 얘기하는데 그외 다른 어떤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공상에 문제가 있는지......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 침수가 되었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는 낙엽이 많아서 물론 1차하고 2차하고 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원인조사를 한번 해보았더니 북평공단에 토개공에서 도로를 개설하고 하수도를 다했습니다. 하면서 공단주위에 있는 물은 기존도로에 흄관으로 하수도가 부설해 있고 50m에 하나씩 빗물받이 오수받이 맨홀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물이 거기로 다 들어가서 공단로면상에 있는 물은 공단에 있는 노면 하수도로 유입되어 가지고 처리가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보강공사를 하면서 공단내에 횡단하는 트랜치 하수도를 만들어 가지고 기존 토개공에서 만들어 놓은 맨홀이 있습니다. 거기로 분산시키는 앞으로는......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 도로공사에 관하여 지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문외한이 되다보니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첫째로는 도로가 너무 평시공이 되어 있어서 도로가장자리에 놓여져 있는 하수맨홀로 물이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중앙쪽으로 차서 밑으로 전체 물이 다 내려오는 것 같아요 도로가 좀 구배가 있어서 가장자리 하수도로 물이 빠져줄 수 있다 할 것 같으면 물이 집중적으로 그쪽으로 모일 것 같지가 않은데 너무 도로가 평시공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원두

김원두건설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로시방서에서 정해진 것이 도로의 횡단구배는 1%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대구리 굴다리앞에서 공단까지 올라가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5%이상 구배가 될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횡단으로 물이 빠져서 저쪽 하수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려달리는게 저위에서부터 구배가 그렇게 되다 보니 가속도가 붙으니까 옆으로 1%의 구배쪽으로 물이 모이지 못하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는 조금전 건설과장이 얘기한대로 맨홀은 우리가 청소를 하기 위해서 한 50m 하수도 시설기준에 의해서 되어 있지만 그쪽으로 물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기대를 하지 않고 우수받이 도로옆에 보면 우수가 측구를 통해서 가다가 거기로 들어가서 하수도로 가게끔 되어 있는데 요번에 가보니까 그 원인을 저도 돌아보니 거의가 플라타나스 잎이 물이 빨려 들어가니 자연히 트랜치가 있으니 거기로 빨려 들어가서 금방 막힙니다. 거기서 폐단이 생겼고 그쪽 유역 전체를 분석을 해봤을 때 공단을 차단해 준다면 공단물을 이 아래 도로 노면에 트랜치를 만들어서 이쪽으로 집어 넣으면 굴다리 옆 동쪽으로 보면 수로가 있잖습니까? 거기로 집어넣으면 저쪽으로 바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데 거기다 트랜치를 막아서 저쪽으로 하면 그 집수면적의 한 3분의 2정도가 카바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4,100만원을 세우는 것은 이번에 보니 플라타나스 잎뿐만 아니고 양수기를 뜯어서 보니까 미개발지역이 되다 보니 거기에 숱하게 내버리는 걸레 이런것들이 임페라에 감긴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선 작동도 안될뿐더러 그양 자체가 양수량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방법없이 그안에다 소위 말하는 협잡물 제거시설을 좀 하고 경우에 따라서 부득이 침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모터나 배전반이 침수가 안되도록 그것을 좀 높이고 이렇게 하는 시설로 요번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물론 이 시설을 하면서 조금전 말할 것 같으면 지역이 같고 있는 특성이 주는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시공상의 어떤 하자가 있지 않겠는가?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시공상의 하자는 없습니다.

원두

김원두건설국장

아마 시설이 그런 것들을 간과를 하고 시설을 해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설상의 하자는 지금 현재 발견할 수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일단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지역에도 이러한 사례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서는 별로 이런 사례를 본적이 없어요. 비올 때마다 잘 가동이 되어서 물이 저층부에 쌓이지 않아서 별문제없이 잘 도로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는 만들어 놓고 가동하는 순간부터 비가 조금 오면 저렇게 돼 버리니까 이게 뭐가 잘못돼도 잘못되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저버릴려고 해도 저버릴 수가 없어요.

양승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반회계 마치고 하수도특별회계를 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엽위원

124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관내 하수도지선설비공사에 1억 5,8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건 새로 증설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수설비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관내 하수도지선설비공사는 우리가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보수내지는 신규로 해야 될 때 이런데 수시로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꼭해야 될 때는 저희가 찾아가지고 증설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진엽위원

이미 선집행후 후결재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아닙니다.

김진엽위원

앞으로 3개월 남은동안에 이러한 예산이 투입이 되야 된다. 여기 하수도 준설관계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북삼동 관계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번도로에 올라가다 보면 북삼감리교앞에 있습니다. 요번에 나와서 준설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장님이 아마 보고를 하셨을텐데 거기는 우리집에서 약 100m정도 감리교 바로 앞에 됩니다. 비가 조금만 오면 하수도에서 도로전체에 물이 나와 버립니다. 한번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직접 가서 신발을 벗고 들어갔는데 무릎밑에까지 마당에 물이 찼습니다.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요번에 말입니까?

김진엽위원

네 요번에 말이죠 그리고 안홍문 동장님이 새벽에 나와 가지고 해도 워낙 밑에서 거꾸로 올라오니 혹시 하수계장님 보고 받은적 있습니까?

그것은 제거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위치말고 북삼감리교 새로난 소방도로 앞에 바로 거기 하단부 지점에 오면 맨홀이 있는데 이 맨홀이 비가 조금만 오면 물이 거꾸로 올라와서 말도 못한다니까요. 제가 왠만하면 여기 사안이 아니어서 말씀을 안드리려고 했는데 여북하면 신고가 들어와서 동장님하고 제가 새벽에 나갔다 왔습니다.

원두

김원두건설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다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엽위원

이상입니다.

양승웅위원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계장님이 오셨는데 금년도 하수도관로시설한 현황을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없습니다.

양승웅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엽위원

12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란에 가로등과 보안등 누전차단기 및 분전함 정비사업 가로·보안등 920동, 분점 1,640개 이것은 지금 현재 다시 시설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분전함하고 가로·보안등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누전차단기하고 기존 시설이 있는데 누전차단기하고 분전함 계량기함 그걸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김진엽위원

현재 920개와 1,640개는 기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분전함과 누전차단기를 다시 부착을 해서 안전도의 성과를 올리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기존시설을 정비를 하는 차원도 있고 누전차단기가 없는데는 도비가 지원되니까 시비를 합해서 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런데 누전차단기 8,0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개수를 계산한다고 해도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엽위원

누전차단기 몇 암페어짜리를 넣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보안등에 설치되어 있는 920동하고 분전함 1,640개소롤 계상했습니다.

김진엽위원

1,640개를 한다해도 그 용량이 얼마짜리 용량을 갖다가 사가지고 부착을 시키는데 8,800만원이나 들어가냐 금방 생각이 안 나시면 전기분야하시는 분한테 자문을 좀 받아 가지고 이걸 좀 해 주시고요.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부들논 정지 및 수로관 설치해서 1억이 경정이 되었습니다. 이 위치와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이것은 현재 동해역 뒤에 있는 부들논 '96년이전부터 부들논 꽃가루로 인해서 송정주민들이 눈병이 발생하는 민원과 동해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눈병이 발생이 되어서 동해역으로부터 부들논 정비를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96년도부터 시가 발주하는 사업장의 사토장도 변변치 않았고 여러각도로 늪지고 부들논을 정비해서 상습 침수도 방지하고 토지를 효용화해서 쓸 수 있도록 전진환 사업으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형질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량농지를 하고자 '97년에서 '98년까지 2년차에 걸쳐 마무리 하고자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IMF등 각종 여건변화에 의해서 사토장의 반입계획보다 상당하게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계획량의 약 50%정도가 반입되어 있습니다. 반입되어 있는 것을 약 5년이 넘도록 사유토지를 방치 하니까 지속적인 민원도 있고 저희들 가을에 감사지적을 받았고 언론 보도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유토지를 장기간 방치하는 민원을 예방하고자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완전정비 마무리해서 타설준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엽위원

좋습니다. 조금 생각을 달리하니 부들논 옆으로 복토한 지역이 있죠? 상당히 복토도 많이 되어 가지고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IMF로 인해서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는데 굳이 이러한 어려운 시점에 거기에 어떤 시민이 불편을 초래하는 지역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위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그 인근을 잘 아는데 그렇다고 시민들이 거기에 통행하는 지역도 아니고......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거기에 전부 개인 사유토지를 동의를 받아 한 것이 동의기간도 이미 지났고 그래서 금년에 형질변경하면 마무리 됩니다. 사유토지를 시를 상대로 해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면 저희들이 대답할 답이 없습니다. 5년동안 남의 사유토지를 성토를 해놓고 정리를 안해 주고 시는 답을 전으로 바꿔준다는 동의를 얻어 가지고 사토장을 임시로 쓰고 한 것이 5년의 세월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시는 농지를 안만들어 주니까 계속적으로 민원이 있고 없다 보면 소송여건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하면 시가 할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유토지를 빨리 복원을 해 주고 마무리 하고자 하는 사항이니까 위원님께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엽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사안들은 사실 복토를 할 때 그때 당시 마무리 지을수 있는 그런 계획 아래서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이미 이게 몇 년이 지나서 새삼스럽게 튀어나온다는 것은 사실 납득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위원장

김진엽 위원님이 조금전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5년이 지났고 이런 어려운 시기에 예산 배정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공직사회 경험으로 봐서 또 양심으로 봐서 지금 사문재 정상을 반을 까놓고 저렇게 방치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사업우선 순위를 어디로 봐야 옳은가 과장님의 양심에 맡겨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현재 사문재 정상 교통광장 정비를 마무리 못한 것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포괄적으로 답변할 성질은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제가 묻는 것은 과장님의 양심에 의해서 공무원 경험에 의해서 답변을 하라고 했습니다. 누누히 얘기하지만 지역의 관문입니다. 관문을 저렇게 반쪽으로 갈라놓고 저렇게 할바에야 아예 건들지 말든가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지금 소신없는 답변을 하시는데 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그런 의지없이 하신다면 뭔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많은 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판단해서 내 공직경험이나 내 양심에 비춰서 이 사업이 우선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판단할 때는 그 사업을 우선순위로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리고 지휘부가 뭐라고 하든 자기소신은 소신대로 밝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반쪽으로 벗겨놓고 거기서 오는 피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현재 특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관문이고 빨리 조기에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미관상 상당히......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과장님보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동해시는 사업의 정당성, 당위성, 사업순서도 없어요.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사업을 한다고요 그렇다면 동해시 100대 우선과제니 300대 우선과제니 미래지향개발계획이니 그게 다 무슨 필요 있어요 그거 뭐하러 돈주고 만들어요. 그런식으로 어떤 지휘부에 어떤 외부의 즉흥적인 계획아래 그래 하시겠다면 예산서 만들 필요없이 그때그때 발의 되는대로 그렇게 집행하세요. 이상입니다.

양승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제가 한마디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름골 마을진입도로는 개폐기시설 때문에 한전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한전하고 협약에 의해서 사업비를 70% 한전에서 부담하고 30%가 시비를 부담하는 사업인데......

양승웅위원장

그럼 우리 세입에서 이 돈 70%가 잡혀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네 잡혀 있습니다. 현재 시비는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확보하려고 예상하고 한전에서 오는 돈만 우선 세입세출에 잡았습니다.

원두

김원두건설국장

저기 당초에 한전에서 4m 자기네들 차 들어갈 수 있는 넓이만 하겠다고 했는데 도저히 도로가 그래서 되겠느냐 그럼 70%를 너희가 부담하고 30%를 시가 부담해서 한 6m도로를 하자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10월말 정도면 6억 8,000만원이 들어옵니다.

양승웅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참고사항으로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구름골 마을진입로개설이 되면 장래 7번국도 우회도로가 올라오죠 그 도로하고 이게 붙죠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계획서는 클로즈업 되는데 교량처리로 될 것 같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교량처리가 되어서 괜찮아요?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그렇죠 기존사용하는 평면교차는 안되고 교량화 되어 가지고 IC로 돌아오기 때문에 현재 도로가 저희들이 시설하는 것하고는 겹치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도로가 위에 교량이 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구름골 주민들은 다 이주를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구름골 입구쪽에 약 7, 8호가 저촉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골안에도 한가지죠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골안에는 IC쪽만 편입되고 도상으로 봐서는......

원두

김원두건설국장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원오

김원오위원

마을주민들이 이주하거나 그런일이 안생깁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과 예산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정회

14시 4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없습니다.

양승웅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건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133쪽에서 14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141쪽에 일광주택 국내차입금 상환해서 2,300만원이 되는데요 증액되는 사유가 뭡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이것은 소액채권 상환계획에 따라서 상환금을 당초예산에 세워놓은 것이 부족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제가 왜서 이걸 묻느냐면 차입금상환에 대해서 이자상환하고 연관이 됩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이것은 원금상환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원금상환이면 기존세웠던대로 하죠 뭣 하러 이렇게 세웁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원금계산이 애시당초 잘못되어 가지고

양승웅위원장

이제 다 갚는 것입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전액 상환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건축과장님 예산서에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이나 건설국장님도 참고를 좀 해주시고 물론 건축과장님 건축을 다루니까 건축은 해가 갈수록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잘 아실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무슨 얘기를 하는지 짐작도 가시겠지만 빨리 망상상가 분양 안된 것 또 발한상가 분양 안된 것 거기에 대해서 시설개선을 할게 있으면 개선을 해서 빨리 좀 매각을 하십시오. 저렇게 방치해 놓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단의 별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설물이 팔릴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기왕 정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니까 자꾸 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먼저번에도 제가 망상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2층이 분양 안되는게 진입로가 뒤편으로 나 있을 때는 분양이 절대로 안될 것 같아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망상상가 관계는 지금 회계과에서......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에서는 팔뿐이지 그래서 건축과에서 그걸 건축기술쪽으로 검토를 해서 앞쪽으로 진입로를 마련할 수 없는지 그걸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건축과에서 그런 안을 만들어서 이걸 이렇게 하면 이걸 2층으로 진입가능하겠다 라고 하면 2층앞쪽에서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분양이 금방 될 것 같아요. 그런 검토는 없이 계속 있는 그대로 팔려고 하니 이게 팔립니까 안되죠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 관계는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기술적......

원오

김원오위원

관계과는 협의해 봐야 회계과는 팔기만 하지 못한다니까 건축과에서 이것은 법적으로 되든지 안되든지 그걸 가지고 그 계획을 잡아 보세요.

양승웅위원장

여기서 다짐받으십시다. 당초예산에 올라 가지고 의원들이 협의해 주는 걸로

원오

김원오위원

일단 검토를 해 봐야지 가능한지 아닌지를 건축과에서 상세히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위원장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수

김봉수위원

135쪽 제일 하단에 민간융자금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에 대해서 전부 삭감했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과목경정입니다. 자치단체부담금 800만원 도에서 출연하는 금액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축과 예산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양승웅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이번 얘기도 추경과는 좀 관련이 없습니다만 특별회계 주차장 시설확충 토지매입비 4,1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사문동 주차장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사문동 주차장 지금 현재 2억 5,9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매입을 했는데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조속으로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사안이 되면 저와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수

김봉수위원

교통행정과장님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우리가 시민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버스승강장에 비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막아주는 그걸 만들라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예산이 없다면서 안 만드는데 요번 추경에는 그런거 안올려요.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예산이 있는데 지금 다른 사업을 하다 보니 그러는데 곧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타지역에 가서 모델을 한번 보고 산골짜기에 가도 멋지게 해 놨는데 우리 동해지역도 멋지게 해 놓은데도 있습니다만 이왕이면 같은 값이면 공평성 있게 멋있게 다같이 다른 지역은 멋지게 해 놨는데 다른 지역은 거지같이 만들어 놓으면 그 지역 의원이 지적 받습니다.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물론 지금까지 해 내려오는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네다섯가지 유형이 있는데 먼저 했다고 해서 아직도 쓸모있는 것을 망가뜨리고 다시 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낡아가지고 없어지면 새로운 모양을 바꾸고 하는데 요번 묵호동 같은 경우에는 까막바위쪽으로 나가는 거기에는 아직도 쓸모가 있어서 그냥 활용토록 하고 밑에 의자만 만들어 놓고 묵호동사무소 앞에는 최신형으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하여튼 하겠다고 하는데 더 이상 얘기할 것은 없습니다만 그것을 안해 놓으니까 버스가 설 자리가 없어요. 버스가 서야지 주민들이 탈텐데 자가용들이 다 주차를 해 놔서 그래서 그런걸 감안해 가지고 신경을 좀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양승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없습니다.

양승웅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산림녹지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157쪽에서 16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제가 관광시설 정비로 인해서 늘 호혜정하고 만경대 정비를 얘기했더니 이게 어떻게 산림녹지과에 가서 1,000만원가지고 표가 나겠습니까? 1,000만원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합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우선 등산로하고 거기에 있는 체육기구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걸 가지고는 별로 표도 안날 것 같은데요.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일단 지금 현재 보기싫은 것을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산림녹지과에서 체육시설 기구 같은 것도 다룰 수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있는 것이 몇 개가 안되기 때문에 우선 등산로를 정비하면서......

원오

김원오위원

거기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가보니까 철봉하고......

원두

김원두건설국장

이것은 소관도 불분명하고 산림녹지과에서 산을 다룬다고 아마 산림녹지과에 세워놓은 것 같은데 우선 아침 저녁으로 등산하는 분들이 정기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최소한도의 어떤 체육시설 이걸 좀 확보를 해서 우선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순의탑 관계는 사실 불분명하거든요 그래서 등산로변에 아침 조깅운동하는 분들의 최소한의 어떤 시설을 우선 해 주면 안되겠냐 해서 우선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위원장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우

김건우위원

제가 녹지과장님만 얘기를 몇 번씩 하는데 금년도에도 특별한 예산이 들어 있지 않아요. 어디 육림사업같은 것은 국가가 장려하고 이래서 산은 그렇게 한다고 하고 하여튼 조경계획은 녹지과에서 세워야 되는데 시가지 조경계획같은게 너무 없어요. 이 문제 연구를 너무 안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매년 얘기를 해도 그런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 없어요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내년도 당초계획에 저희들이 캠핑캐라바닝대회도 있고 해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공원이라든가 이런데 현지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자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제가 3년을 내리 과장님들한테 조경계획을 얘기를 했어요. 시민이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쾌적한 조경계획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반영이 좀 되야 되는데 예산을 세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연구가 그렇게까지 안되느냐 다른데 선지지 견학을 갔다 와서 계획을 세워보라고 얘기를 몇 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위원장

제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삼척, 강릉 비교해 보면 조금전 김건우 위원님이 질문하신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7번국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전혀 공원조성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걸 내년 당초예산에 좀 준비를 하시고요. 무릉계도 가보면 지금 단풍이 들어야 되는데 맨 새파란 산이야 단풍조림계획도 내년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수

김봉수위원

녹지과장님한테 항상 얘기했지만 산책 해 가지고 전망대 같은데 가서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건강달리기를 하는데 먼저도 얘기했지만 공평성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 주민들이 올라가는 곳에는 망상, 발한동, 묵호동 가는데 그걸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 없다고 하더니 요번에도 안올라왔네요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조금전 김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변정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다른데는 몽땅 다 해주고 망상, 발한동, 묵호동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안해 주고 돈도 불과 100만원이면 됩니다. 그것좀 해 주라고 하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최소한의 경비로 정비하는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묵호동 주민들만 다닌다면 이런 발언 안합니다. 3개동 주민들이 다니는 곳인데 생각하셔서 해 주시는 것이 아마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좀 해 주십시오.

양승웅위원장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을 명심했다가 내년 예산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엽위원

160쪽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탑 설치 750만원 삭감이 됐는데 이거 필요가 없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산불감시탑을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당초에는 하려고 했었는데 감시카메라를 2개소 설치하면서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김진엽위원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 증액 2,200만원이 되었는데 올해는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하시기 때문에 사전 산불예방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현재까지 유급감시원 배치현황과 배치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봄철에 총 투입된 인원이 연인원으로 해서 지금 현재 5,800명이 되었습니다. 추기에 저희들이 계획하는게 2,50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하루 일비가 얼마씩 책정이 됩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일반 지상감시는 27,200원이고 감시탑은 37,000원입니다.

김진엽위원

약 27,000원 되면 90일이 남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60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27,000원 정도면 약 4,000명이 지금 근무를 할 수 있는 금액이 되죠. 5만원으로 봤을 때 2,700명이 감시를 할 수 있는 금액이라 말입니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가을에 배치하는 인원이 43명 유급감시원 60일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산해 보면 현재 7,700만원 나오는데 예산서상에는 조금 감액이 되어서 7,200만원 되었습니다.

김진엽위원

돈이 많다고 질문 드리는게 아니고 이러한 재원을 써가면서 가능하면 우리시가 산불이 안날 수 있게끔 아름다운 동해시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념해라는 측면에서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승웅위원장

제가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끝나면 삼척, 강릉하고 비교분석표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산림녹지과 예산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제가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경관조림 해 가지고 161쪽에 민간자본보조 30ha 있습니다. 당초에 경관조림하는게 산주들한테 산주가 직접 하겠느냐 아니면 시에다 위탁해서 할거냐 해서 동의를 받아서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30ha 잡아놨었는데 신청이 들어온 것이 25%밖에 안들어왔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시설비로 과목이 좀 조정될 사항이 있습니다. 계수조정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없습니다.

양승웅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관광개발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145쪽에 추암해수욕장 군초소 및 철조망 정비해 가지고 이미 먼저 사용된 것입니까?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오른쪽에는 작년에 했는데 왼쪽에 초소하고 물 내려가는 냇가에 군에서 철조망 자체가 미관상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정비를 하고 아취형 비슷하게 다리를 좀 놓고 그 위에 초소를 설치해 주도록 작년에 사단하고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행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개울아래 있는거 철조망 철거를 하기 위해서......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래서 군에서 어떤 형태든 물꼬는 좀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요구 한 것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위원장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수

김봉수위원

지금 철조망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반자르기로 했잖아요. 그게 어디까지 했어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지금 현재 부흥횟집 아랫쪽 옹벽공사 하잖습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궁전횟집 바로 위까지 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왜 그렇게만 하고 말죠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게 군부대에서 저희들이 추가로 아래쪽으로 더 하려고 했습니다. 군부대에서 보안상 대책이 좀 미흡하다고 해서 군부대에서 더 이상 허용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밖에 못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어디는 보안지역이고 어디는 보안지역이 아니고 거기는 경찰관이 하는 것은 아는데 될 수 있으면 그거 해 가지고 차라리처음부터 안 건들었으면 그러한 민원이 없는데 건들면서 일부하고 일부 안하니까 사람 봐 가면서 하냐 이거야 그 사람들을 깊이 모르거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추암같은데도 한가지 아니예요. 군하고 협의해서 한다고 분명히 했죠 거기에는 군하고 협의하면 안됩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군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즈믄거리 조성 때문에 했었는데 옹벽높이가 부흥횟집앞에서 서울횟집쪽하고 서울횟집에서 어달쪽 가는 길은 옹벽높이 차이가 한 3m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안이 선행되지 않는한 지금은 검토하기 좀 어렵다해서 군이 저희들 보고 재검토 하자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되면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금방 안된다고 하더니......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군에서 안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사업을 못한 것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될 수 있으면 주민의 대표인 행정에서 주민들 최대한 편리를 도모해 주자면 행정 이 앞장서서 협의책을 찾아 가지고 대진도 해수욕장 그래도 놀거리, 볼거리 해서 그 지역이 제일 많잖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것도 좀 신경쓰고 까막바위 7,700만원 요번에 올려놨는데 올리기 전에 기 있는돈 가지고 공사자하고 계약해서 하면 안됩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예산회계법상 그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게 안한다고 야단인데 그 바람에 나 망가졌습니다. 하여튼 빨리 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위원장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우

김건우위원

과장님 지금 철조망 문제를 우리가 산발적으로 물으니까 시가 신경을 쓰는지 안쓰는지까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시하는데 동해의 관광개발에 따라서 철조망이 철거되야 될 수 있는 범위가 어디 몇 m인지 군부와 협의과정은 어떻게 했는데 안된다는 내용들 이것을 총정리 해 가지고 의회에다 이 회기중에 제출좀 해줘요 우리도 알아야지 어디를 어떻게 협의하고 있는데 어느 부대에서 이래서 안되고 이런 것들이 정확히 되야지 일을 추진하는데 우리가 의견을 모아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전반적인 철조망 철거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건우

김건우위원

철거하려고 하는 부분이 관광개발과에서 어디 어디에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필요한 지역을 철거를 요청하니 군부가 승낙을 안하는 이유는 뭐다 또 몇m에서 몇m 어디 부근이다 말하자면 추암 얼마 망상해수욕장 얼마 이런식으로 지금 김봉수 위원님이 얘기한 그 부근도 협의를 어디와 하니까 어떻게 되어서 안된다 하더라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의견을 모아 가지고 접근할 수 있고 같이 노력해야지 맨날 철조망 문제 때문에 낚시도 안되고 뭐도 안되고 얘기가 그렇게만 자꾸 지속되니까 구체적으로 좀 해서 시가 안건 좀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런데 철조망 문제는 추암해수욕장도 철조망이 철거된 상태이고 망상해수욕장도 철조망이 완전히 철거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머지 어달하고 노봉쪽에 철조망을 현재 개방을 요구하는 부분이 한시적으로 개방요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어달, 대진쪽으로 내려오는 철조망 같은데는 지금 현재 군부에서 근본적으로 검토하지 않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관광지 개발 때문에 철조망을 철거해야 한다는 부분은 우리가 그동안에 캠핑캐라바닝대회장 외에는 지금 현재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군부도 그걸 반대하고 있었고 현재 구체적으로 혹시 김의원님이 갖고 계시는 의견이 있으시면 어느 지역은 철조망이 철거되야 된다는 소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조금전 김봉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철조망을 즈믄거리 조성 때문에 경관 입장에서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낮추는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런 좀 어려움이 있고 회기중에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면 일단 저희들이 군부하고 협의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의회 의견이 이런데 군이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협의가 있어야 그 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철조망 문제는 일단 문제가 거의 안되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조금전에 낚시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철조망하고 낚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군이 근본적으로 해안선 통제규정에 의해서 통제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낚시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철조망하고는 관계가 없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관계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장시설에 동해안 6개시군 대표로 8군단에 가서 작업을 한게 있는데 실지 철거를 해달라 해놓고 철거대상 조사를 하러 가보니까 어촌계에서 반대를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추진이 안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관광개발과에 속하는 부분도 있지만 해양수산과에 속하는 부분도 있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지휘부에서 잘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수

김봉수위원

군에 가서 얘기하면 군에서 언제와서 철거를 해 달라고 누가 부탁했냐고 그렇게 답을 줍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촌계에서 반대한다는 것은 그건 앞뒤도 안맞는 얘기입니다. 어촌계 대표인 조합장입니다. 하여튼 어촌계 반대한다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관광개발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병가를 내셨죠? 수산담당 김형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담당

수산담당

김형옥 : 없습니다.

양승웅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해양수산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에서 16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엽위원

16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해수유입관정비 시비부담분 증액이 3,000만원이 되었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수산담당

김형옥 : 당초에 도에서 내시가 총액 3억 6,00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도비 1억 8,000만원하고 시비 1억 8,000만원 내시가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들 당초예산에 시비 1억 2,000만원만 확보가 되어었습니다. 그래서 지원비율에 모자라기 때문에 1억 8,000만원을 세워야 되는데 저희들이 내적으로 설계를 해 보니까 사업비가 3억 3,000만원이면 사업을 할 수 있을 수 있어서 필요금액인 3,000만원만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엽위원

업체선정이 되었습니까?

담당

수산담당

김형옥 : 업체는 묵호동 21통 횟집번영회가 사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업체는 아직 선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엽위원

선정된 사업자하고 우리관하고 혹시 다툼이 있은적은 없습니까?

담당

수산담당

김형옥 : 아직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김진엽위원

제가 밝혀 드릴께요. 3,000만원 증액이 된 사유에 대해서 제가 좀 의아심이 가서 그러는데 당초설계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잘알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측과 우리관이 힘겨루기 제가 봤을 때는 밀려서 3,000만원이 상향 조정이 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공사가 벌써 시작되었어야 할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안 때문에 공사가 진전이 안되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해가십니까?

설계조정을 몇 번 하셨습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김진엽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보충으로 해수유입관 정비와 관련해서 예컨데 시공업체와 면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유입관로 용량이면 현재 사용을 하게되는 횟집들이 충족하게 사용할 수 있을는지를 검토해 보셨어요?

11업체에 30마력 1업체에 1마력이면 충분한데 차후 추가 사용될 것에 대비해서 이렇게 3배나 가깝게 할 필요가 있겠어요?

한두집 더 늘어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11호의 사용을 위해서 지금 얘기하시는대로 하면 11마력이면 되는 거예요 한집당 1마력씩 한다면 그런데 30마력이나 되도록 한다는게 아마 추가적 계상이 되는거죠

현재 11호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조금더 여유를 잡아서 15호정도 사용용량으로 한다면 이해가 되겠어요 이것은 좀 지나쳐요. 그리고 현재 어달리 지역에서 횟집들이 관로를 해저쪽으로 몇m나 평균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현재 설계하고 있는 것은 몇m까지 되어 있어요?

좋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현재 이 시설을 가지고 조금전 김진엽 위원님도 걱정스러운 소리를 하셨는데 주변에서 지나치게 낭비적인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라고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몰랐어요 주변에 자꾸 떠드니까 이게 뭔데 그렇게 하는거냐 하고 보니 횟집들이 사용하는 건데 불과 10집에서 사용하는 것을 가지고 3억이나 드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집에서 3,000만원씩 쓴다는 것 아닙니까? 한집을 위해서 3,000만원씩 배려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어느 횟집에서 3,000만원을 가지고 물 빨아들이는 시설을 한단 말입니까? 이게 상상이 될 일이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어요 거기에 너저분하게 물빨아들이는 시설이 있으니까 그걸 정비도 하고 미관도 깨끗하게 하겠다 그런게 여기에 깔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정비하려면 어느 정도 누가 봐도 그만한 비용이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상당성이 있어야 되요. 이것은 한집에 돈을 3,000만원씩 준다라는거 하고 비슷한 거예요. 어달리에 가 가지고 전체 시설에서 어느 집에서 물 빨아들이는 시설을 3,000만원을 들여서 했는지 한집이라도 예가 있으면 가져와 보십시오. 이걸 다시 검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위원장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수

김봉수위원

지금 김위원님께서 해수유입관정 관계를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상 얘기만 들으면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횟집명소를 지정하면서 선박에도 해수관을 해서 물공급을 하려니까 가까운데 해 놓으니 사흘이 안가 막히는 거야 사실 제가 설계한 것은 아니지만 이왕 하려면 좀 안전성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누구 집에 얼마준다 보다도 횟집명소를 앞으로 지정된 사항이 바로 여기인데 이 지역사람들은 사실상 물공급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다가 이번에 하게 되었는데 거기 바로 간첩사체가 발견된 곳인데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 피해를 억수로 받았습니다. 나오는거 무조건 여기에 준다고 했죠 김위원님 말씀은 그 사항을 모르면 그럴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어서 이루어진 사업인데......

원두

김원두건설국장

조금전 저희 계장님이 한가지 누락된 것이 있는데 지금 관로의 범위라는게 어디인가 하면 해변 호텔에서 선창횟집 가기전에까지 잡은 것입니다. 만약 물량이 남는다면 그 아래로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물량이 남으면 그렇게 구역을 확대해 나가면 되니까 조금전 얘기한 11가구 국한되어 한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조금전 김원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의하면 1개호수에 3,000만원이 들어가니까 많은 시설비가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묵호동과 연결되는 부분에 살다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제 친구도 대진등대 하던 성복만이라는 친구도 원래 심해수라 그런지 장거리까지 선을 뺍니다. 1㎞, 2㎞까지 빼서 깨끗한 물 그물을 빼서 해수를 팔았습니다. 그럼 그 물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가락시장이나 수족관에 가서 물도 공급되고 씨월드나 이런데 공급이 되고 이래서 물장사만 해서 돈을 수없이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 송수관로가 스텐으로 되어 가지고 장거리로 뻗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조금전 해양수산과에서 말씀했지만 단거리에 설치해 놓으면 조개도 붙고 이래 가지고 막히는 문제가 나고 단지 조금전 김진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저도 얘기를 듣고 있지만 이러한 해수관로 정비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자기 사업비를 들여서 파이프를 길게 잘 뽑아놨는데 시가 이 사업을 하면서 통일을 시키라고 그걸 치우라니 이래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이 많이 들어오더라구요. 김진엽 위원님이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벌써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석상에서도 이런 얘기를 집행부에 가서 해 달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한 방안 기존에 자기들이 만약 옛날 대진등대횟집 같은데 진짜 바다에 들어가는 크레인을 가지고 와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시설비를 많이 투자한 집이 이중에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한 것은 그걸 이용해서 같이 쓰는 방법으로 어떻게 이런식으로 이용해줘야지 시가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일괄적으로 이 취수구에 모여라 다른 것은 다 끊어라 이런식으로 한다면 어떤 반발이나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식으로 보는 것입니다. 아마 김진엽 위원님도 그런 맥락에서 얘기하셨을 겁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위원장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수

김봉수위원

적조예방 대책비를 불과 얼마되지 않았는데 200만원 전부 왜 삭감시켰어요?

담당

수산담당

김형옥 : 이미 시기가 다 지나갔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먼저 적조를 제거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자금이 충당을 시킨다하는 것이 아니고 지나갔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다 그러면 처음에 올리기는 왜 올렸어요?

담당

수산담당

김형옥 : 그 당시에는 적조가 올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봉수

김봉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곁들여서 얘기인데 해양수산과에서 왔기 때문에 얘기하는건데 지금 대진어항을 준설하는데 대진주민들과 공사자하고 마찰이 생겨서 어떻게 돌아간다는 사항을 한번 들어봤어요

담당

수산담당

김형옥 : 네 들어봤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내일 12시에 대진주민들하고 한번 얘기를 거기에 물량장을 만들어 놓으면 배가 접안해야 되는데 물량장앞에 암초가 잔뜩 있으니 배가 접안을 못하는데 물량장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내일 저와 12시에 가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양승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해양수산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없습니다.

양승웅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167쪽에서 170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168쪽 보건소 정보화사업 교육비 1,0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구체적인 무슨 사업을 하려고 그럽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뒤에 보면 도 정보화 사업 9,000만원이 나오는데 이게 국비인데 자체 설치를 하면 한달간 전직원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직원이 몇 명인데 총 예산이 조금전......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현재 정원은 32명입니다. 공중의사가 4명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양승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소 예산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양승웅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173쪽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이라 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인데 국비가 왜 안내려오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기업화된 농업인들을 국비에서 500만원, 자부담 500만원 들여서 1,000만원사업입니다. 이건 용역을 의뢰해서 경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농가가 없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어떤 경영사업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인데 자부담이 50%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부담을 부담할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보면......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부담도 부담이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큰 농업 경영을 크게하는 기업이 없습니다. 기업화 농장이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런거 당초에 예산도 서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되야 되는데 도에서 일괄 조정하는 바람에......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양승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업기술센터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이 되겠습니다. 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없습니다.

양승웅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여성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은 177쪽에서 180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관장님 178쪽에 여성단체 및 주부대학 육성지원 300만원을 추가계상 했는데 증액을 이번에 추경에 한 이유가 뭡니까?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금액이 좀 작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데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위원님이 아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게 당초에 주부대학 학생 육성 지원금에서 문제가 발단이 되어서 아마 300만원이 증액이 된 모양인데 그렇습니까?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여성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관장님은 여성단체를 교육시키고 발전시키고 또 여러 그런분야에 여성분야에책임을 맡고 계시는 위치에 있는 분이라면 어떠한 여성단체나 여성들의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문제점이 있으면 그걸 의회에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세요. 숨기지 마시고 내가 이 여성조직이나 여성단체를 운영하다보니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더라 그래서 이것은 좀 이렇게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신껏 얘기를 하셔서 떳떳하게 어떤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면 증액을 하시든가 그렇게 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왜 이렇게 증액을 해서 써야 되는지 확실히 소신을 말하세요. 거기에 따라 저희가 그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명목을 세워주면 되는 것입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얘기를 해 보셔야죠?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위원장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대위원

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본예산과 부기가 전혀 달라졌는데 어떻게 쓰실 겁니까?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여기 있는대로 여성단체하고 주부대학......

윤종대위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거기에 타당성을 봐서 저희가 집행을 할겁니다.

윤종대위원

그렇게밖에 답변이 안됩니까? 저는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저도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그 사업계획서가 합당치 않으면 집행이 어렵고 사업계획서가 합당하면 저희가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이거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면 승인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승웅위원장

관장님 모든걸 다 털어놓고 얘기하십시오. 조금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승인하겠다 했는데 그것은 받아들일 탓이거든요 한 예를 든다면 주부대학이 하고자 하는 사업 그것은 관장님이 보실 때는 다른 단체도 하니까 중복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뒤에 알아보니 다른 내용의 사업이 진행이 되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에서는 미용사를 양성하는데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주부대학에서는 그것말고 기초질서를 배워 가지고 노인들 이발해 주는 자격증이 필요치 않고 봉사할 수 있는 기초기술을 연마하는데 쓰겠다 이게 하나의 예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오해가 있을 수 있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객관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조율을 요구하는 단체가 있으면 지원하는 쪽으로 의원님들 다 알고 있습니다. 비밀로 예산이 오갈 수가 없잖습니까? 윤종대 위원님 지금 질문하셨는데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여성회관에서 미용자격증반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육반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 보조금 신청을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단 보조금을 신청하면 조금전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였고 그게 조금 보완하는 차원에서 협의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합당하지 않는 것이라면 합당한 것으로 대체할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예산의 과목설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관장님 지금 말씀하시는거 보니 예산은 어떠한 명목으로 포괄적으로 받아서 그 온 돈을 내소관대로 내 필요한대로 쓰겠다.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예산의 예자를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런걸 방지하기 위해서 각 과목별로 항별로 해서 어떤 예산의 불요불급한데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예산의 편법적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의 심의를 받고 항목별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여성회관쪽에 예산 얼마를 세워주면 나머지는 알아서 이렇게 쓰시겠다 이것은 예산의 예자를 모르시고 우리 위원들하고 얘기를 하자니까 서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를 하고 관장님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하시라 내가 여성조직을 운영하다보니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런 항목으로 세워달라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게 정당하면 그런 명목으로 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못하시고 그냥 주면 사업계획이 올라오는 것을 검토해서 하겠다. 이것은 예산을 계상할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저는 정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산 예자도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 입장에선 그렇게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다면 얘기 아직 안 끝났는데......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조금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낙진 위원님께서 예산을 세워주면 여성회관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게 아니냐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계획서 자체에 어떤 그런 서로의 받아들이는 각도가 틀려졌을 때 조금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제가 마음대로 쓰겠다 어디라고 감히 예산을 마음대로 쓰겠습니까? 그건 저의 뜻이 아닙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관장님 제 얘기는 관장님이 얘기를 안하셔도 우리는 벌써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점이나 어떠한 이의 제기가 있고 이래서 이러한 문제가 올라온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의회 의원님들도 공인이고 거기는 또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들입니다. 공직자들이면 예·회계법상 맞게 정당하게 예산항목에 부기를 달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어리하게 해 가지고 여성단체 및 주부대학 육성지원 해 갖고 이게 뭡니까? 그러면 이 예산이 가서 그 나머지는 관장님께서 알아서 그쪽 사업계획에 의해서 적의 조정해서 하겠다. 이것은 맞지 않는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오늘 이러이러한 내가 그 위치에 있다보니 그러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소신을 밝혀라 이런 얘기입니다. 밝히면 우리가 그게 정당하면 인정을 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앞으로 제가 소신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위원장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우

김건우위원

관장님하고 자꾸 위원들하고 충돌이 나는데 관장님 1,500만원이 기정에 있던 것이 1,800만원의 경정으로 해서 300만원을 더 증액시켰잖습니까? 그러면 1,500만원을 어떻게 썼는지 지금 썼을 것 아닙니까? 1,500만원을 이미 지출을 했을 겁니다. 하나도 안 썼습니까? 1,500만원이 있는데 왜 300만원 또 받아야 됩니까?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금액을 조금 올려야......

건우

김건우위원

그러니까 올리는데 항목이 정해져서 옛날에 1,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겠는데 그 항목이 무엇인지 지금 이 항목의 부속서류가 없습니까?

양승웅위원장

김건우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건의를 받았기 때문에 주부대학 육성자금으로 1,500만원을 배정했는데 일반 여성단체에서 그러면 여성회관에서 관장하는 여성단체가 아니냐 우리도 거기에 대한 배분을 해다와 하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골고루 배분하다보니 300만원이 모자라서 이게 추가경정예산에 300만원 확보가 되면 골고루 배분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가정폭력상담원 인건비는 가정폭력상담을 운영 안합니까? 돈이 남은 이유가요.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이건 남은 것이 아니고 기정으로 섰던 것이 뒤에 307 민간이전에 보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국도비가 조금 더 증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삭감을 하고 다시 이쪽에다 세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왜 보조금관계는 우리가 정확히 하려고 하고 또 왜 예산에 확실히 계상이 되어야 하느냐 그 얘기를 드리고자 하면 실지 보조금 관계는 너나없이 다 사회단체나 사설단체나 다 무슨 조직을 만들어서 보조금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식으로 파생되다 보면 우리시 예산에 거의다가 이런 보조금으로 들어가고 말기 때문에 이것을 극히 제한하고 법에 의해서 정액보조단체라든가 정액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부대학 육성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경상적 보조금을 만들어 놓은 것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조금 불합리하기는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봐서 거기에다 또 여성단체가 요구를 하고 이게 이렇게 자꾸 파생되어 나갑니다. 그렇다면 동해시 관내에 있는 사설 단체고 뭐고 다 자기 사업한다고 다 보조금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시 예산 1,700억, 1,800억 되는데서 전체 총액에서 보조금으로 다 나가고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엄격히 제한하려고 하고 이 내용을 알아야 되겠다는데 이의가 있는 것입니다. 관장님 말씀을 안하셔도 이 내용이 무슨 얘기인지 하여튼 충분히 저희들도 들어서 알고 있고 오늘 이 기회에 확실한 자기 소신을 밝혀 주셨으면 우리도 검토를 좀 해 보겠는데 관장님 확실한 소신을 밝히지 않으니까 하여튼 이쯤에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승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대위원

담당관님께서 한말씀 여쭙겠습니다. 이제 정의원이 말씀하신데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이제까지 전체 예산 부기가 어느 단체에 보조금 단 100만원을 주더라도 어느 단체에 어떻게 주겠다는게 명확히 기재가 되었어요. 이번만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희

김진희기획감사담당관

우선 주부단체 보조금에 말씀도 많으시고 하는데 일단 보조금 잘 아시다시피 보조금관리운용조례라든가 각종 법률에 의해서 엄중하게 집행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에서 12개 단체에 정액보조를 정해놓고 있고 그 외 단체는 하도 숫자가 많기 때문에 시에서 1년에 1억 5,000만원 범위내에서 재량으로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계획이 명료하거나 이런 것은 예산상 부기를 엄밀히 다뤄 가지고 집행합니다만 이번 주부대학이나 여성단체에 보조금 관련해서 아마 작년도에 처음으로 신규로 세워놨습니다. 각 사회단체마다 시책에 부응하고 시에 협조를 하고 해서 일정한 보조금 필요하면 의회 동의를 받아 가지고 예산을 세우게 됩니다만 작년에 처음 1,500만원 세웠고 금년 당초예산도 작년 수준에 세워다 보니까 사실 1,500만원 세웠습니다. 1,500만원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마 여성회관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고 각 단체에서도 요구도 많이 들어와서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 내부적으로 조금 여러 가지 민원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한 300만원 부족한걸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실지로는 사실 사업부서에서는 부기를 달아 가지고 어느 단체 얼마 부기를 해 주었으면 의견도 있었고 요청도 들어왔습니다. 실상 내부적으로 대충 어느 정도 조율이 되었다 하기 때문에 그 조율된 범위내에서 해당부서에서 부서장이 책임지고 집행하면 될 것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괜히 부기를 세세히 달아놓으면 또 다른 분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실지 예산부서의 부기는 명기를 안했습니다.

윤종대위원

제가 보기에는 내용을 다 아시고 계시니까 이게 당연히 부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말썽의 소지가 안생기는 것이지 이렇게 해 놔 가지고는 이게 집행부서도 일하기 어려울거고 또 다른 말썽의 소지가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담당관님이 더 잘 아실것인데 이렇게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진희

김진희기획감사담당관

그러면 죄송합니다. 사업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사실 의견을 들어주지 못해서 오늘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윤종대위원

300만원을 증액할 때 담당관님이상의 선까지도 이게 다 조율이 된 것 아닙니까? 솔직한 말씀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그렇게 부기를 해줘야지 왜 그렇게 말썽의 소지를 만들어 놓습니까?

진희

김진희기획감사담당관

그러면 인쇄를 할 때 부기를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러면 승인예산서를 할 때는 부기를 달겠습니까?

진희

김진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윤종대위원

그 다음 179쪽 여성지도자고위과정 운영비 사전사용 여성지도자고위과정초청강사수당 및 여비 사전사용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이것은 강원도 사업으로서 여성지도자 고위과정 운영비 도비가 3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고위과정 운영비에도 활용하고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초청강사 수당이라든가 여비를 드리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분리해서 그렇게 했고 거기 조금 부족금이 있는 것을 100만원 시비로 해서 올린 것입니다.

윤종대위원

이미 다 지출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아직 지출 안했습니다. 도에서 온 그대로......

윤종대위원

사전사용이라는 것은 뭡니까?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그게 왜서 그렇게 올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진희

김진희기획감사담당관

사업부서에서 도비가 내려와서 시기적으으로 먼저 사전 사용하겠다고 요구 들어와서 사실 승인 한 것인데 집행은 사실 안했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전사용한 예산은 차기 추경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린 것이고 실지 사전사용 결정은 났습니다.

윤종대위원

어디서 결정이 났다는 얘기입니까?

진희

김진희기획감사담당관

국비나 도비는 추경전에 내려온 것은 시기적으로 봐서 사전에 집행할 필요가 있을 때는 내부 결심을 받아서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사전사용 요구가 들어와서 시장님 결심을 받고 사전사용 결정이 난 그러한 사업입니다.

윤종대위원

도비는 그렇더라도 시비가 보태지는 것도 그렇게 사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만약 안했다니 좋은데 하여튼......

진희

김진희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국비하고 도비만 집행이 가능하죠 이미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시비 같이 포함해서 제대로 세운 것입니다.

윤종대위원

그러면 승인을 할 때 도비만 승인했지 시비 100만원은 승인 안했다 이렇게 받아 들여도 됩니까?

진희

김진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죠

윤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양승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성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관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헌길

권헌길문화예술회관장

없습니다.

양승웅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182쪽에서 184쪽이 되겠습니다.

헌길

권헌길문화예술회관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회관 소관 이번 2회 추경은 주로 북삼도서관 건립과 거기에 따른 집기 장비 구입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공연장 이퀄라저가 뭡니까?

헌길

권헌길문화예술회관장

인쇄할 때 1자가 빠졌습니다. 이퀄라이저라 해서 의원님들 가지고 계신 오디오에 보면 음질 조절하는 기능이 있을 것입니다. 고음, 저음, 중음 이렇게 음질 조절하는 그런 장치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양승웅위원장

그다음 그 위에 북삼도서관 건립에 따른 기 지출분 재원대체 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보십시오.

헌길

권헌길문화예술회관장

이것은 공보문화담당관실에서 북삼도서관을 짓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 는 좀 그렇습니다.

양승웅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설명좀 해 보십시오. 이거 기채 승인도 안 받고......

진희

김진희기획감사담당관

도서관 업무가 그전에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다가 지난번 부서조정관계 때문에 공보문화담당관실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지난 1회 추경때 업무가 이관되었다고 해서 예산까지 전부 옮기는데 실지 이후에 보니까 도서관 그전 문화예술회관에서 업무를 담당할 때 기 지출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만큼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양승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예술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태근

강태근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양승웅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예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187쪽에 종합단지 수해복구비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건 또 뭘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수해복구가 다 끝난 것 아닙니까?

태근

강태근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지난 집중호우가 해수욕철에 망상하고 그쪽에 집중적으로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배수로 비탈면 이런데가 붕괴가 된 사항인데 지금 현재 예산이 없어서 임시 조치를 해 놨는데 그것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양승웅위원장

이왕 조치를 안했으면 내년 당초예산에 넣으면 안됩니까?

태근

강태근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겨울에 해빙기 맞이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낙진

정낙진위원

이상입니다.

양승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엽위원

시설비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4억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태근

강태근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비위생매립지는 지난 20년간 매립해 오던 매립장을 비위생매립지라고 합니다. 거기에 아무런 밑에 침출수 처리시설 이런게 없어서 지금까지 상당히 토양오염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노력을 해 가지고 국비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시비 5억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서 1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는데 금번 추경에 미 확보분에 대한 확보가 되면 사업을 발주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공사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태근

강태근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공사는 아직 발주를 못했습니다.

김진엽위원

올해 시작해 가지고 연말에 끝나겠습니까?

태근

강태근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연말에 못 끝납니다. 천상 이월해 가지고 내년도에 끝납니다.

김진엽위원

기 국비 5억하고 시비 6억이 되어 있는데 6억만 가지고 올해 공사는 충분하다고 봐지는데......

태근

강태근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까지 비위생매립지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설계용역을 해줬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가 용역결과가 나와 가지고 그 용역에 따라서 지금 실시 설계가 들어가 있는데 이달 말쯤이 되면 실시설계가 나올 계획입니다.

김진엽위원

실시설계가 나왔다 하더라도 올 안에 과연 10억이 다 투자가 되겠느냐 이거지 그게 안된다라고 하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물론 그 사안도 시급한 사안입니다만 내년 당초예산에 해도 가능한 사업이 아니냐......

태근

강태근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내년 당초예산에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저희들이 1단계 2차 매립장 확장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체적으로 26억이 소요되는데 국도비가 13억이고 시비가 13억이 들어가는데 금년도 5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2차 확장공사에 우리시비 부담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 부담을 좀 줄여보자해서 요번 추경예산에 분산해 가지고 이번 사업을 마무리 짓자고 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진엽위원

이상입니다.

양승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계자동차야영대회추진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성필

강성필세계자동차야영대회추진과장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늘 세계대회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대회가 약 7개월 남았습니다. 대회조직위원회도 본격적으로 출범이 되었고 해서 대회가 원활히 준비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저희가 조직위원회하고 추진단하고 관련된 예산, 일부시설비 부족분 캐라반 구입비 해서 한 7억을 반영했습니다. 이 재원은 전액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반영했음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심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양승웅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우

김건우위원

과장님 국제대회를 맡아 가지고 고생이 많습니다. 여하간 결과가 좋아야지 환영을 받는 것인데 예산 심의에 앞서서 일단 국제대회를 열고 많은 것이 투자되는데 우리가 작은 것 가지고 자꾸 예산을 헤깔리게 해 가지고 어렵고 안 할 모양이니까 어쨌든 소신있게 이번에 대회가 잘되도록 과장님 충분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필

강성필세계자동차야영대회추진과장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위원장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엽위원

과장님 그동안 수고많았습니다. 캠핑캐라바닝 자동차 야영대회 행사는 어떻게 보면 시 자체 행사가 아니라 중앙정부로부터 주관행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특히 이 기회에 우리시가 관광개발사업에 앞당겨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사업홍보를 위해서 예산이 부족한지 적정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는데 그 예로 삼척동굴엑스포와 우리가 홍보하고 있는 사업규모에 대해서 대비 비교할 수 있는 말씀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짤막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성필

강성필세계자동차야영대회추진과장

전체 대회 성격이 좀 다르고요 삼척동굴엑스포하고 저희는 다르고 예산규모는 삼척동굴엑스포는 전체규모가 240억원입니다. 저희는 지금 시설비 67억하고 내년 대회운영예산 25억해서 대회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저희가 지금 금년도 시설비 67억중에 지원되는게 국비가 약40억되고 도비가 16억 나머지 부족분 약16억정도는 시비로 부담하고 내년대회 준비운영과 관련된 예산은 정부에서 경상보조로 10억이 책정되었습니다. 도비와 시비 나머지 부족분 약5억정도 부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괄예산은 그렇고 그다음 홍보비 부분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삼척동굴엑스포는 금년도 경상경비 특히 홍보비용만 약16억원 책정을 해서 국내외에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물론 대회성격이 좀 다릅니다만 그동안 시비를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시비 순수한 홍보비로 들어간 부분은 약 1억미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가지에 육교현판은 강릉 두산에 3,000만원 협찬을 받아서 집행을 했고 지난번 대만대회갈 때 브로쉬어는 시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관내 호텔 그다음 대한항공, 두산 세군데에서 또 협찬을 받아 가지고 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2개월정도 남았는데 이제부터는 국내외 캠퍼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비와 대회조직위원회가 출범이 되었기 때문에 행정지원, 대회조직위원회 준비운영 이런 분야에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불가피하게 저희 추진단 준비 운영하는 예산으로 7,000만원 경상비로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 조직위원회 운영예산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진엽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지하는 측면에서 매듭을 짓겠습니다. 삼척 같은 경우에는 홍보비용이 약16억,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약1억, 16분의 1밖에 사실 안됩니다. 작은 예산으로서 효과있고 내실있는 그러한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아낌없는 직원들과 협심해서 끝까지 마무리 지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192쪽에서 193쪽입니다. 캠핑캐라바닝에 어떤 상징적 의미라도 캐라반을 많이 좀 구입해서 캠핑장의 사후관리를 위해서도 캐라반 구입이 절실하다 이런 쪽의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지금 3억이 계상이 된 모양인데 그러면 시설비를 총체적해서 2억 6,200만원을 삭감하면서도 캐라반 구입을 3억밖에 못합니까?

성필

강성필세계자동차야영대회추진과장

시설비는 이번에 군사시설 대체시설 관련해 가지고 2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삭감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2억 6,200만원 삭감부분을 총괄적으로 봐서

성필

강성필세계자동차야영대회추진과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5억 4,200만원은 순수한 삭감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 예산이 투자유치담당관실 예산으로 성립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과목대체 하느냐고 5억 4,200만원이 삭감되었고......

낙진

정낙진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는데 총괄적으로 봐서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캐라반쪽으로 더 구입해서 상징적 의미라도 캠핑캐라바닝에 어떤 모양새를 갖추는게 더 안낫겠느냐 왜 이것만 구입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대로 충분합니까? 지금 싸이트가 몇 개입니까?

성필

강성필세계자동차야영대회추진과장

영구싸이트는 98싸이트입니다. 약 100싸이트 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10칸밖에 못사용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성필

강성필세계자동차야영대회추진과장

그동안 여러차례 실무적인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금 일본쪽에서 캐라반이 얼마나 올지는 아직 결정이 안났습니다. 한국연맹에서 캐라반을 약 70∼80대 리스를 해서 확보를 한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일단 시의 재정여건도 있고 앞으로 이런 아직까지 캐라반을 현지에 갖다 놓고 사후관리문제나 활용도 문제가 확실히 검증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양한 모델로 한 10대정도 상설로 설치를 해 놓고 앞으로 이 시설이 대회 끝난 다음에도 국민관광휴양시설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때 활용도를 봐 가면서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하고 또 토론을 좀 해야겠습니다. 아마 내년 대회가 열리면 우리가 동북아시아에 속합니까 저는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장거리에 세계캠핑캐라바닝 회원이 캐라반 트레일러를 끌고 오기에는 너무 장거리이고 멀기 때문에 사실상 빈몸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유추하거나 가정한다면 이 대회를 여는 대회장에는 원래의 캠핑캐라바닝에 필요한 오토카나 캠 핑트레일러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많은 사람이 빈몸으로 대회장에 오면 물론 그외 숙박시설 목조주택을 만들고 또 캠핑장 외에 여관 숙박시설이 있다지만 그러한 분위기 조성은 못하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 트레일러 구입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저의 주장이었습니다. 과장님 얘기에 또 듣기 섭한게 사후관리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목조주택 사후관리하고 캠핑트레일러 사후관리하고 어느 쪽의 사후관리가 쉽습니까?

성필

강성필세계자동차야영대회추진과장

제가 사후관리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세계대회나 아태대회 참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유럽쪽은 거의 100%가 캐라반 문화입니다. 그리고 일본만해도 지금 100만이상 보급이 되었고요 대만대회 이번에 가 보니까 태풍, 테러 이런 사건 영향을 받아서 참가규모가 크지는 않았습니다만 대만도 캐라반은 상당수는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저희도 개인적인 욕심이 어차피 한국에 앞으로 이런 캐라반 문화를 보급하는 법령이나 제도도 이번 기회에 건의를 해서 보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국에도 조만간 캐라반 문화가 급속하게 보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회를 준비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만 허용하면 캐라반을 다양하게 모델별로 갖다가 여러대를 설치를 해서 대회때도 활용하고 대회이후에도 우리시 캠프싸이트가 전국의 유명관광지로 뜨면서 관심있게 캐라반이 이용객들에게 활용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램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데 특별교부세를 총 12억 8,000만원을 받으면서 그 예산은 전체 또 삭감시키면서 자산취득비 명목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감안하면서 이렇게 규모를 축소했다는 것은 좀 제가 봐서는 불만스러운데 하여튼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양승웅위원장

저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토막으로 집을 지어 가지고 대회를 치룬다고 했는데 제 개인의견은 캐라바닝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대회라 해야 되잖습니까? 그 대회가 끝나도 그 문화가 남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문화를 다른 사람들이 선호해 가지고 관광지 유치에 일조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개념 때문에 우리가 캐라바닝대회를 유치하는 것인데 그런쪽으로 앞으로 좀 연구를 좀 해 보십시오. 아직도 시간이 있으니까 당초예산에 더 확보를 하고 해서 원 의미를 살려 가면서 대회를 치룰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계자동차야영대회추진과 예산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입니다. 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양승웅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 분야는 특별회계까지 일괄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소장님 요새 동해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통해서 상수도사업소에 관하여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불편스러운점이 상당히 많으시겠어요. 그러나 이 기회에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많이 떠들어도 내가 바르면 불편한게 없고요 내가 바르지 않으면 불편한 것입니다. 소장님 불편합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불편한거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좋습니다. 우리시 관내 상수도 급수가 안되어 가지고 지금 급수를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온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현재 급수구역외 지역은 간이 상수도라든가 소규모 간이 급수시설로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설 요구한데는 올 4월부터 추암지구 일부에 들어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 예산관계는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한 1억이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서 한번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한번에 넣기는 어렵지만 지역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분산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시 관내 수도전이 16,000전요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16,300전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래 되는데 1전당 대충 이렇게 보니까 1년에 1,000톤정도 그런데 1가구에 그렇게 쓰여지는건데 지금 이거면 우리시 관내에서 어느 정도 %가 되는지 잘모르겠는데 예산이 이래 되면 그래도 그런 비급수지역에도 급수시설을 확장시키려는 예산편성이 하나도 안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노력을 소장님이 안하시는거예요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그 노력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얘기를 담당들하고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옛날 환경이 좋을 때는 가까이 샘물도 있고 지하수도 하고 이래서 다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상 샘물이라든가 지하수가 오염되고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하물며 어떤 지역에는 지하수 개발이 상당히 곤란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에 급수가 되지 않아서 아주 곤란을 겪는 지역이 많다는 말이예요. 그걸 하여튼 소장님이 사업비 마련이 어려워서 그렇다라는 시각으로 들여다 보면 안됩니다. 물을 깨끗하게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지 못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진짜 안되는 거예요. 아주 가장 기본적이고 물이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러한 심각한 상황으로 그 주변을 들여다 보셔야지 주변에서 조금 쓰니까 시간이 지체되어서 그렇지 조금 있으면 되겠죠 이것은 이런 사항이 아니다 말이죠 어떤 사업비용보다도 우선적으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 놓고서 그 다음 다른 얘기가 되어야지 인간이 살아가는데 최고의 기본적인 그런 부분이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 안되잖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소장님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엽위원

상수도사업소장님이하 전직원에게 치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 동해시민이 일상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좋은 물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전직원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소홀함이 없이 업무에 임하는 모습을 볼 때는 상당히 전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24쪽에 대해서 짤막하게 묻겠습니다. 영업외 수익란에 보면 잡수입에 계량기 교체수입건이 있습니다. 증액이 1,600만원 되억 가지고 1,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관의 생각과 민의 생각의 견해차가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묻겠습니다. 계량기 교체건에서 하나 교체하는데 18천원인가 나오죠 그렇게 시민에게 부담을 주죠 부담이 아니라 당연히 기계를 바꾸니까 교체비용을 내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계량기 자체가 동파가 될 때는 월동기철에 주로 터진단 말입니다. 시설요구를 관에다 해서 그 업체가 그 지역 목적지에 와 가지고 시설을 할 때 불성실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계량기가 터지지 않느냐 이거죠 어떻게 보면 그안에 아이스박스라든가 사실 보온장치가 다 있다란 말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계량기가 수없이 터진다구요 여기에 대해서 민과 관에 대한 마찰이 생긴적은 없습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그런 사항은 우리가 이번에 1,600만원 수입에 대한 것은 올 동절기에 굉장히 추웠습니다. 2월, 3월에 800전 이상이 동파가 되었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동파 계량기를 갈아주면서 가 봤을 때는 수용가들이 등한시하는 그런 사례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단단하게 덮어놓은 수용가들은 이상이 없는데 등한시하는데는 동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하고 큰 마찰은 없습니다.

김진엽위원

마찰이 없었다라고 하니 다행입니다만 제가 개인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리려고 하다가 영업외 수익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집을 준공을 해 가지고 12월에 터진게 한꺼번에 며칠 사이에 9개 터졌습니다. 이러한 사안을 놓고 볼 때는 저는 사실 뚜껑 잘 덮어놨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보온은 안했습니다만 이렇게 한꺼번에 터질 때는 어디인가 그 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주민들의 부주의에 의해서 터진곳도 많겠습니다만 월동철에 사전에 앞으로도 대량 계량기가 사실 18천원씩 해 가지고 몇 천개가 아닙니까? 1,800만원이면 1,000개정도 되잖습니까? 한해 겨울에 계량기가 터졌다면 불량이 아니면 이렇게 터질 수가 없습니다. 어딘가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 겨울같은데는 사전에 동해홍보지에다 겨울 월동기철에 대해서 홍보도 해 주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십사 하고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대위원

우선 넘기다보면 폐이지수가 35페이지가 되겠는데 이건 자본적 지출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페이지의 큰 제목이 그런 것 아닙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다.

윤종대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다음 30페이지에 원수구입비 69,859천원 이게 대략적으로 연간 얼마를 받고 있는데 얼마가 올라가 이렇게 많은 액수가 또 늘어야 되는 것입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99년 7월 25일자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2000년 11월 1일자로 또 인상이 되었습니다. '99년도 보다 8.8%인상이 되었는데 인상분에 대한 사항을 당초에 본예산 할 때 그 인상분에 대한 것을 적용을 못했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러면 지난해 2000년 12월에 8.8% 인상된 것을 계상을 안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하여튼 실제로 우리가 이거 결재는 어떻게 합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매달 합니다.

윤종대위원

8.8%을 인상해 주면서 계상이 안되었던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리고 2001년 올해 10월 1일자로 원수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윤종대위원

얼마가 되었습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14.34%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럼 지금 톤당 얼마입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143원 43전이 됩니다.

윤종대위원

원수대금이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34페이지에 보면 성과상여금 29,491천원 이것은 담당관님 공기업특별회계 부분만 이렇게 사업소가 따로 배정이 됩니까?

진희

김진희기획감사담당관

상수도 공기업은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따로 배정이 됩니다.

윤종대위원

이건 배정기준이나 이런 것은 지침에 의해서 적절히 배정이 되겠죠 글쎄 이 부분 아침에도 아마 다른 전체적으로 다루어졌겠습니다만 저는 사업소장님도 그렇습니다만 담당관님한테도 한말씀 드리고 싶은게 하여튼 다른 자치단체가 다 배정을 하니까 해줘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 한가지 이걸 배정하는 시군이나 기관단체가 말썽이 없는데가 한군데도 없더라구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걸 염려가 되어서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하면 이게 왜 자꾸 문제가 되는가 하고 봤을 때 외국의 사례처럼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완벽하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상수도사업소도 한가지입니다만 이게 소외되게 쉬운 직렬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특별히 그런 사업부서 이런데가 가능하면 소외감을 정말 느끼지 않도록 문제가 없도록 배분에 많은 신경이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되겠습니다. 쇄운정수장 취·정수시설확장사업 13억 5,000만원 이게 이번 시비로 더 확보가 되는데 그래도 나머지 취·정수시설 미확보분 42억정도 됩니까? 하여튼 그렇게 됩니다. 그 부분은 내년에 확보계획이 서 있습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내년도 예산에 지역개발기금을 한 20억 받는 걸로 계획을 하고 시 일반회계에서 20억을 전입받는 걸로 현재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러면 내년에 하여튼 이 문제가 되는 취수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믿어도 됩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예산확보만 되면 추진이 가능합니다.

윤종대위원

그러니 제 생각에 계속 말썽의 소지가 사실 될 수 있는 일이단 말입니다. 물은 없이 왜 정수장 만들었느냐 이런 논란의 여지도 상당히 그것은 바른 얘기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적어도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대로 그런 계획을 제대로 수립을 해서 적어도 내년에는 이 취수장이 정수장하고 같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양승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13억 5,000만원 있잖습니까? 올해 상수도공기업 전출금으로 전출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거요 이게 올해 다 집행이 됩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올해 사업은 추진이 됩니다. 아마 공사는 계속 공사하기 때문에 추진되는 것으로 봐서 이월이 가능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올해 신발주가 나갑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계속 연관되어 가지고 추진해서 나갑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1일 생산량이 48,000톤요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1일 시설용량이 55,000톤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예산총칙 4쪽에 보면 1일 평균생산량이 48,000톤인데요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나가는 양이고 우리 시설용량은 총 55,000톤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요즈음 1일 평균생산하는게 48,000톤씩 되나 이겁니다.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나갑니다. 48,000톤∼49,000톤 이렇게 나갑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렇게 생산해 가지고 우리시가 다 씁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나가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먼저번에 요금 받는게 얼마라고 했어요?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요금 받는게 거기서 52%가 됩니다. 그래서 누무수율 합해서 49.몇%가 나옵니다. 현재 2000년도 통계로 봐 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생산량의 50%가 요금화 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네 52%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상입니다.

양승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상수도사업소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최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