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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홍순범 의원 발언

제6회 제1차 본회의200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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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범

홍순범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사무국장 조성행입니다. 제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이해복 의원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39조 제3항에 따라 10월 10일 집회공고 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접수된 의안으로는 의원 발의안건으로 10월 10일 김진환 의원외 2인으로부터 제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최지용 의원외 2인으로부터 쌀수급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며, 화성시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조례안외 2건등 총 4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위원회 활동사항으로는 지난 10월 10일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운영일정을 협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범

홍순범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6회화성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제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2001년 10월 16일부터 10월 22일까지 7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제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는 2001년 10월 16일부터 10월 22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6회화성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위원으로는 박종길 의원, 이해복 의원 이상 두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는 박종길 의원, 이해복 의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존경하는 홍순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기획홍보담당관 김혁배입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9월 23일 기분좋은날 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룰 수 있었던 것은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여 주신 홍순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덕분으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회 추경 예산편성 이후 추가 및 변경내시된 국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등을 조정, 정리하였으며, 지난 6월, 7월에 발생한 수해피해복구를 위한 성립전 예산을 반영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수 증가에 따른 재정보전금,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등 법적. 의무적경비에 추가 소요되는 예산편성을 위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조정코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액 3천 159억 8천만원보다 346억 9천 5백만원이 증가한 3천 506억 7천 5백만원으로서 10.98%가 증가 되었으며, 증가된 주요인은 인구증가 및 경기회복에 따른 주민세, 종합토지세등 지방세 수입증가와 지방세수 증가에 따른 재정보전금과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추가 배정등이 증액된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279억 3천 9백만원이 증가한 2천 840억 4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7억 5천 5백만원이 증가한 666억 3천 5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주민세가 45억 5천만원, 종합토지세가 12억등 제1회 추경예산보다 총 74억 8천만원이 증가한 589억 7천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35억 7천 7백만원, 특별교부세 24억 2천 6백만원이 추가 배정되어 총 60억 3백만원이 증가한 246억 3천 2백만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 30억 5천만원, 시책추진보전금 11억 9천 2백만원으로 총 42억 4천 2백만원이 증가한 187억 9천 5백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02억 2천 1백만원이 증가한 총 555억 9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주요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개발부담금등 개발비용 확인의뢰 수수료 1천 5백만원, 공무원 위탁교육비 4천만원등 일반운영비에 7천 4백만원, 공무원 국외여비 1천만원등 여비에 1천 7백만원, 세무과 지방세 서버 장비교체비 5천만원, 대여장학금 부담금에 4천 7백만원, 민원실 무인증명발급기 구입비 7백만원등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도비변경내시에 따른 읍면동 기능전환사업비 9억 2천만원을 감액시켜 총 6억 1천 5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는 2002년 청소업무 민간대행사업 원가분석 용역비 1천만원, 관광안내책자 기획을 위한 학술용역비 2천 8백만원, 그린벨트 집단취락지구 해제를 위한 용역비 4억원, 청소업무 민간대행비 부족분 1억 5백만원,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 부족분 8천 2백만원, 국민기초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의료지원을 위한 의료보호기금 전출금 1억 3천 2백만원, 보건소 신축 관련 냉방기 설치공사에 7천만원, 시립 삼괴도서관 건립에 따른 도비 5억등 시설비 및 부대비에 78억 3천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83억 8천 6백만원을 사회개발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에는 도비내시에 따른 과수경쟁력 제고 사업등 민간자본이전비에 8억 9천 2백만원,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하는 대구획경지정리등 자치대행사업비에 30억 6천 7백만원, 지난 6. 7월 수해피해로 인한 수해복구비 성립전 예산 51억 1천 5백만원, 한해대책 추가공사비 6억 5천만원, 국도비내시에 따른 독지~사강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15억원, 서신 제부리 해안산책로 설치공사에 9억원, 특별교부세 내시에 따른 와우~배양간 도로확포장공사에 9억원, 두곡~봉가간 도로확포장 마무리 공사에 1억원등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152억 8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199억 2천만원을 경제개발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상수도 신설급수공사 증설에 따른 급수공사수입 및 시설부담금에 3억 3천 9백만원, 상수도 시설확장공사부담금 수입에 22억 4천 5백만원을 세입에 계상하여 총 25억 8천 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상수도 정수구입비 1억원, 상수도 신설급수공사비에 3억원, 배수관로 확장공사비 1천 8백만원,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금 21억원등 총 25억 8천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준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봉담 상리 신안아파트단지 하수관거분담금등 일반부담금 8억 2천 1백만원을 상하수도시설 호우피해복구에 따른 국도비 1천 7백만원등 총 8억 4천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에 태안병점지구 우오수분류관거 설치공사가 사업추진 불가로 인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19억 6백만원을 감액하여 안녕~와우지구 우오수분류관거 설치공사비에 전액 계상하였으며, 와우리 하수관 유실에 따른 호우피해 복구비에 2천 5백만원등 총 8억 4천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국민기초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의료지원을 위한 일반회계전입금 1억 3천 2백만원, 영세민의료 보호대상자 진료를 위한 국도비 보조금 31억 9천 3백만원등 총 33억 2천 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에는 의료보호업무 행정장비구입비에 2백만원, 의료보호진료비 부족분 33억 2천 4백만원을 계상하여 총 33억 2천 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홍순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반적인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경상경비등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기투자한 사업마무리와 호우피해에 따른 수해복구비, 서민생활안정 및 복지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예산을 중점 반영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지역균형발전과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범

홍순범의장

기획홍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 24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김진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의원

존경하는 홍순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환 의원입니다. 어느덧 조석으로 쌀쌀한 기운이 맴도는 만추의 계절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풍작을 맞이하여 어느때 보다 들녘에서는 막바지 추수를 하느라 연일 농부들의 손놀림이 바삐 돌아가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 동안 지역 농민과 함께 하시고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홍순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민 봉사 행정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우호태 시장님을 비롯한 전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2001년 10월 10일 화성시장이 제출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있고 충실한 심사를 통해 지역 군형발전과 주민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구성은 행정자치위원회 의원중 4명, 도시산업위원회 의원중 3명 총 7인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제6회 임시회 회기중으로 할 것을 제안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범

홍순범의장

김진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환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심도있게 심의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레 제9조에 의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김진환 의원, 박종길 의원, 이해복 의원, 최찬용 의원, 박윤영 의원, 신익현 의원, 홍부선 의원 이상 7명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김진환 의원외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쌀수급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쌀수급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최지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최지용의원

존경하는 홍순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기분좋은 화성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호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지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2인이 발의한 쌀수급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피땀어린 노력으로 6년 연속 풍작으로 공급은 증가하는 반면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어 농가에서는 쌀값 하락에 따른 소득 감소 및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이에 농업인을 위하여 쌀수급 및 가격안정 전반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함으로서 WTO체제의 쌀 시장 전면 개방에 대비한 농업 보호 및 육성에 기여함은 물론 농촌 경제의 활성화와 주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안하오니 본 의원이 발의한대로 쌀수급 대책 특별활동이 실시되어 시민을 위한 현장활동으로 열린 의회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범

홍순범의장

최지용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지용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쌀수급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농민들의 쌀수급에 어러운 현실을 감안하여 쌀 수급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쌀수급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쌀수급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쌀수급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쌀수급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레 제9조에 의하여 쌀수급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쌀수급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홍진환 의원, 송기덕 의원, 홍정화 의원, 김주창 의원, 강영호 의원, 이정묵 의원, 최지용 의원 이상 7명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쌀수급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은 홍진환 의원외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

10시 32분

이어서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일반안건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10월 17일부터 10월 21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하였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2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제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