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안원균 의원 발언
성경
김성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승
양해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양해승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제7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외 1건이 협의토록 요청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차기제74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16분
성경
김성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차기 제7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부적인 의사일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차기 제7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회기는 2001년10월22일 월요일부터 10월26일 금요일까지 5일간으로 개회는 10월22일 월요일 오전 11시, 폐회는 10월26일 금요일 오전 10시로 잠정적으로 날짜를 잡아봤습니다. 임시회 세부일정안은 10월22일 본회의 개회, 회기결정, 서명의원 선출, 휴회결의, 10월23일 상임위원회 활동 조례안 심사, 현장활동, 10월24일 수요일, 10월25일 목요일 특별위원회 활동, 일반안건 처리 및 현장활동, 10월26일 금요일 본회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처리, 폐회 이렇게 잠정적으로 날짜를 잡아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균 위원님.
원균
안원균위원
안원균입니다. 지금 5일간 제74회 임시회를 한다고 오늘 운영위원회를 열었는데요. 지금 회기내 처리할 안건을 보니까 한 건 있네요? 그리고 구청장제출 예정인 것 같고 별 중요한 안건도 아니고 시급한 안건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개인으로 봤을 때는. 22일날 개회하고 26일날 폐회하면 이틀 빼버리면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인데, 23일은 조례안 심사인데 광주광역시남구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기획총무위원회소관인데 조례안 심사는 기획총무위원회만 있을 것 같고 다른 상임위원회는 무엇을 할란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24일, 25일 특별위원회 활동부분으로 일반안건 및 현장활동인데 특별위원회 활동부분에 대해서 방금 회의하기 전에도 여러 가지 말씀이 오고 갔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들이 지금까지 어떠한 활동을 해왔는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특별위원회 활동을 이번 기회에 좀 하겠다고 의장단에게 말을 했는가 아니면 운영위원장님에게 말씀드려가지고 여기에 배려해가지고 이틀간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주었는가, 그런 부분 속에서 언뜻 보았을 경우는 회의를 하기 위한 회의인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정당하게 충분하게 할 의도와 목적이 있으면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회기를 좀 아껴서 다음에 구정에 관한 질문이라든가 어떤 사안에 관해서 깊이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회기를 아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의장단에서 먼저 논의가 되어가지고 이 이야기가 불쑥 나와가지고 오늘 회의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제74회 임시회가 시기적으로 꼭 해야 되느냐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경
김성경위원장
그렇습니다. 이 사안을 보면 물론 집행부의 조례안건 2건을 가지고 임시회 5일을 쓰느냐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 생각하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느냐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는 특위가 3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3월달에 구성된 것도 있고 7, 8월에 구성된 것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특별위원회에서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더욱 이 기간에 알차게 해보자는 의미에서 이 회기기간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
우리정범석위원
운영위원장께서 말귀를 잘 못 알아 들은 것 같아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24일부터 25일까지 특별위원회 활동에 있어서 특별위원회가 지금까지 가동이 되고 있는데 특별위원장이나 특별위원들이 우리 열심히 해볼려니까 이 기간에 활동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 했더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냥 운영위원장이 특별위원회는 25일까지 활동하세요 그럴 수 없잖아요.
굳이
굳이안원균위원
위원장님께 답변을 요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최소한도로 임시회를 앞두고 양 특별위원회가 있으면 특별위원회 회의결과 부분이라든가 특별위원회 활동이 폐회 중에 여러 차례 있었어야 돼요. 그리고 효천역세권 부분에 관해서 공청회에도 나가기도 하고 또 요즘 들어서는 풍암지구 남구편입 부분에 관해서 서구지역에서 민감하게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천역세권과 관련된 회의도 있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김치특위 활동부분에 있어서 아직 예산 책정은 안되었습니다마는 재경원에서 저희 예산부분이 66억 정도로 예산 편성이 되어가지고 예산심사 중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한 번 정도 돌아가는 내용들을 해주십사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부분들을 활동할 것인가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공식적으로 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 동안에 하루나 이틀간의 아니면 다수의 날짜를 해주십시오 하는 것들을 운영위원장님을 통해서 의회직에 전달이 되어서 차기 임시회에 못이 박아져야 됩니다. 그런 과정과 절차가 없는 상태 속에서 되었다는 거예요. 즉 그런 과정 부분에 관해서 해당 특별위원회 부분들이 미진했든 아니면 열심히 했더라도 그 부분들이 의회직에 전달이 안되었다면 전달하게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가지고 여과가 되었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빠졌고 해당 특별위원회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위원장과 간사는 노력했을지 모르지만 평범한 평의원으로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나 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게을리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런 부분들인데 이제 와서 열심히 하게끔 멍석을 깔아줄 테니까 해라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타당성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 다소의 문제점이 있지 않냐는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회의 전에 김치특위하고 관련된 건에 관해서 특위위원장께서도 몇말씀 하셨는데 그건에 관해서는 이따가 추후에 정식적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해당 위원장과 해당 위원들도 모르는 상태 속에서 이야기가 되는데 뭔가 오해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뭔가 잘 할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전달이 잘못된 부분들인가 아까 김치특위위원장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진행되었다면 그건 매우 잘못된 것인가 뭔가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드러내놓고 오해를 풀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타안건으로 잡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74회 임시회 본 건에 관해서는 필요한 시기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는 서로 공동적으로 공유하지 못한 상태 속에서 덜컥 날짜를 잡아가지고 여기에 동의해 주십사 하는 안건이 올라왔을 경우에 각자 지역활동을 충실히 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의회에 나왔다가 이 안건을 접했을 때 당혹스럽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제7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혹시 위원님들 여기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활동자료수집출장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정활동 자료수집 출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토의할 사항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의정활동 자료수집 출장의 건을 토의한 결과 출장기간은 6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별로 2개반을 편성하기로 하였고 날짜는 상임위원회별로 정하여 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럼 의정활동 자료수집 출장의 건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 협의사항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기타 협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아까
아까안원균위원
회의 전에 문성훈 김치특별위원장께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회직은 아니기 때문에 돌아가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의회 다선의원으로서 한말씀 드리자면 어떻게 그 내용을 누구한테 들은 바도 없고 여기서 처음 들었습니다. 전문위원님 김치특별위원회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위원회 명칭을 이야기해 보세요.
성훈
문성훈위원
김치타운조성타당성검토와 국책사업유치 특별위원회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렇습니다. 그 명칭내용대로 한다면 현재 우리 특별위원회 성격으로 본다면 그 명칭하고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미 국책사업 부분들은 국책사업으로 선정이 안되었고 단 중앙부처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으로서 한국김치타운 형태로 해서 지원한 예산규모가 63억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명칭과 내용대로 맞추기 위해서 명칭부분들을 갖다가 바꿔야 된다 그 부분들이 잘못 전달되어가지고 없애자 이렇게 되었지 않았느냐 짐작해 보고,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 상임위원회 부분들은 365일 상설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특별위원회는 특별한 사안에 관해서 힘을 모아서 그 문제를 풀자고 하는 단기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사안자체가 한국김치타운이라는 부분들이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가지고 가시화 될려고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더 해야 된다고 특별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그 내용과 특별위원회가 갖고 있는 한시성을 봤을 때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명칭을 바꾸면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자는 측면 속에서 논의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지, 아까 문성훈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저도 분개하고 흥분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최소한도로 의회직을 하고 있는 분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염려하는 부분 속에서 나온 것이지, 단 한 가지 해당된 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를 통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의회직에서 논의되었다는 부분에 관해서는 절차와 방법 속에서 서로 간에 오해가 갈 수 있는 부분들이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좀더 배려있고 세심한 회의운영을 했으면 불평하는 오해들은 발생하지 않지 않았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원균
안원균문성훈위원
위원님 말씀이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회의 전에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런 문제가 나오기 전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있고 위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거기서 거론이 되어서 운영위원장, 의장님에게 말씀드려서 지원사업으로 변경을 한다든가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을 의장님에게 특별위원장이 이렇게 바꾸면 어쩌겠느냐 하는 자체가 이루어져서 특별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되면 아무 오해도 없이 잘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저희들한테는 한마디 이야기도 없이 느닷없이 의회직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기분이 언짢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안원균 위원님 말씀대로 이 문제가 63억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30%가 지방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53억이 올라간 것을 10억을 더 올려서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이런 문제가 어떻게 잘못되면, 지금 강운태 의원님과 구청장님께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밖으로 잘못 비춰지면 김치타운을 잘못되게 표현하는 사항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필요로 한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위원회에서 이런 문제가 거론되어서 정식으로 의장님에게 보고가 되도록 이런 체계가 되어야지 위에서 저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느닷없이 이런 문제를 거론한다는 것이 기분이 나빠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 끝난 사업이 아니고 우리 남구의 앞으로의 대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상당히 심도 있게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성경
김성경위원장
김화진 위원님.
것은
이것은김화진위원
안원균 위원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는데 김치타운을 해체하자 아니면 존속하자 이런 것이 중요한 사안이 아니고 이 문제는 진즉 우리 위원회에서부터 나왔고 저번에 운영위원회에서도 제기되었고 의원총회에서도 제기되었어요. 무슨 제기냐, 분명히 명칭이 변경되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자체가 의회직도 문제고 운영위원회도 문제입니다. 이 명칭을 바꾸어서 한번 해보라고 특별위원회로 내려주었어야 되는게 그게 수순이거든요. 이제는 국책사업도 아니고 다 아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한국김치타운조성특별위원회로 한다든가 이런 내용을 해 보십시오. 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황에서 어찌되었든 김치타운에 대해서 먼저 나왔다는 것이 분명히 절차상 하자라는 것이지, 무슨 내용이 오고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분명히 그것이 문제가 된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일정 이 자체도 의회직에서 어떻게 하자라고 이야기가 된다고 하면 그것 또한 안되는 거예요. 의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운영위원장님, 이번에 임시회를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거기까지만 해야 돼요. 더 이상은 관여해서는 안돼요. 그러면 운영위원장님이 운영위원님들 모셔놓고 자, 이런 의장님의 의회 회기를 결정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회기를 어떻게 결정할까요? 여기서 나와 줘야지. 대략 잠정적으로 다 나온 다음에 저희들은 그것을 맞추어 하다보니까 마지 못해서 해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운영위원회인지 다른 회의인지 구별이 안가기 때문에 밥그릇 찾기가 아니라 질서를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것 하나 하나 때문에 김치문제도 오늘 나온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잘해 보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체계를 지켜서 한다고 하면 서로 화합이 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바란단 말입니다.
성경
김성경위원장
오늘 운영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듣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 임기가 몇개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상임위원장이나 특별위원장들이 애로사항이 있는가 또 의정활동을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는가 의견을 청취해가지고 의장에게 운영위원장으로서 보고드릴 사항이 있으면 분명히 보고드리고 또한 오늘 운영위원님들에게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계질서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공인으로서 활동한 사항을 운영위원장에게도 보고를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오늘 의장님이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의장님의 말씀을 잠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이창호의원
운영위원은 아닙니다마는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들이 상당부분 사실과 왜곡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해를 구하고자 해서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어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장님하고 의회직 회의일정을 잡아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의회직이라고 한다면 특별위원장까지 포함해서 9명의 의원이 의회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회의입니다. 공문도 보내고 통보도 드리고 해서 어제 정식으로 회의했는데 아무 연락없이 사전에 얘기도 없이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회의때 참석 안하신 분이 회의때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 어찌 되겠느냐? 그 다음에 취지는 방금 안원균 위원님도 지적했고 김화진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당초 특위의 성격이 특위 명칭을 정하는데도 얼마나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 역할의 한계를 분명히 하자는 측면에서 타당성 조사와 국책사업으로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하자고 우리가 특위를 구성할 때에 얼마나 강조를 했습니까? 김화진 위원님 말씀처럼 이 문제제기를 안하고 이것을 시정조치를 안하는 것은 의회직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제 의회직 회의때 몇번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지금현재의 김치특위의 명칭으로는 이미 수명을 다한지 너무 오래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타이틀로 유지해가는 것은 너무 명분이 없다. 그러니 이 특위를 종료하고 그 시스템으로 다시 특위를 재구성 하는 한이 있더라도 특위의 명칭이 이제는 농림부에서 발의되고 기획예산처에서 확정되고 그 예산안이 국회심의 과정이기 때문에 거의 확정이 정부입장에서는 되었다. 이제 국회심의과정만 있기 때문에 국회심의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국회심의과정을 포함해서 앞으로 특위가 활동을 해서 김치타운이 의욕적으로 우리 생각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거기에 맞는 특위를 구성을 새롭게 하는 것이 옳다는 얘기를 몇 번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과 왜곡되게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의회직들이 지시하는 식으로 했다는 얘기는 너무 잘못된 전달이고 표현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일정관계도 그렇습니다. 제가 1, 2, 3대를 통틀어서 의회운영위원장을 횟수로는 가장 많이 했을 것입니다. 제가 운영위원장 하면서 항상 강조한 것이 의회운영은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의회를 끌어가야 한다고 하는데에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을 잡는데 대해서 상임위원장단이나 의회직들이 사전에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상태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는데 이번 회기는 이 정도의 이런 방향으로 논의하는 것은 하나도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감대 형성 속에서 일정한 의회직안이 나오면 이것이 의회직안인데 운영위원회에서 다른 좋은 대안이 있으면 논의를 하고 그것이 잘 되었다고 하면 인정을 해주라고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항상 운영위원장이 의사일정을 의장하고 사전에 논의하고 그 안을 운영위원회에 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법적 규칙적으로도 그것이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지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형식이 아니라는 것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협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중 계획입니다. 제75회 임시회 회기때 구정질문과 답변 계획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소속 간사님들이 나오셨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 이것을 전달하셔서 의원님들이 활동하는데 사전 대비에 차질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시작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1월17일 토요일 10시에 각 구의회 의원별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때 경기종목은 배구, 족구, 윷놀이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여기에 한 종목씩 참석하셔서 그날 행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니폼은 각 구별로 면티를 싼 것으로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색깔만 틀리게 했습니다. 또 다른 기타 협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협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원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만요
잠깐만요안원균위원
. 문성훈 위원님이 아까 회의하기 전에 어제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로 특별위원회가 없어지느니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는데 당연히 기분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안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들이 어제 의회직에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문위원님이 얘기를 하신 것으로 이해가 가요. 왜 이런 이야기를 새삼스럽게 다시 넘어간 얘기를 드리냐면요. 앞으로는 가감없이 정확히 전달해 주어야 돼요. 정말 문위원님께 뭐 어제 김치특위 없애버린다고 하대, 이런 식으로 전달해 버리니까 짜증이 나게 만들어버려요. 동료의원님들 앞으로 말을 전달할려면 똑바로 전달해야 돼요. 각성들 해야 돼요. (장내소란)
성경
김성경위원장
위원님들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자기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남구 구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