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부현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윤부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산특위에 회부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회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규모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총액은 1천 433억 5,7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1천 308억 7,2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24억 8,500만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9.7%인 126억 5,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의 특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보면 본 예산의 재정자립도는 12.6%이며 기정 예산보다는 126억 5,7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일반회계가 9.1%인 109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에는 16.1%인 17억 3,100만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회계별로 보면은 일반회계중 지방교부세가 88억 400만원, 보조금수입이 21억 2,100만원이나 증가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국고보조금이 16억 6,100만원, 도비 보조금이 4억 6,000만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사업별로 보면은 2001년 가을착수 일반 경지정리사업비, 탐진댐 하류 고무보설설치사업,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사업, 농로포장, 식수원개발사업, 문화재 보수관련 사업비와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사회간접시설 확충등의 국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를 주 세입원으로 구성하여 편성된 예산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대비 세외수입이 4.1%인 8억 5,200만원, 보조금 수입이 18.9%인 16억 4,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상수도사업, 의료보호사업비 등의 세입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보다 109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일반행정비가 0.8%인 2억 3,500만원, 사회개발비가 11.0%인 48억 4,500만원, 경제개발비가 13.1%인 54억 5,700만원, 민방위비가 2.9%인 1,0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1.5%인 3억 7,900만원등의 신장을 가져왔으나,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당초예산에 미 반영된 국도비 보조금사업 일부가 증감되거나 또는 신규사업이 책정되어 교부된 예산으로서 문화재관리비, 체육진흥사업, 환경정화사업, 지역개발사업, 농업기반조성사업, 관광진흥사업 등의 지역균형발전사업비가 증가한 예산이며 특별회계에서는 증가된 17억 3,100만원중 세외수입이 8,500만원, 보조금이 16억 4,600만원의 신장을 가져왔는데 그 내용을 분석해보면 상수도사업비, 의료보호사업비 등이 당초 예산보다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으며 구체적인 항목별 조정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의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군민 욕구충족과 삶의 질 향상 부분에 있어서 당초 예산에 미반영되었거나 국도비로 신규사업이 책정되어 편성된 예산으로서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을 주 세입원으로 하여 업무추진상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정이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중 노인복지회관 부지확장 토지매입사업비는 강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거 예산편성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토지매입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예산에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용내용을 보고 드리자면 먼저, 일반회계 사회개발비중 노인복지회관부지확장토지매입시설비및시설부대비 1억 2,376만원을 삭감하여 관련예산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 조치하였으며 특별회계 분야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 원안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심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