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술 의원 발언

안건 1. 시정주요업무청취의건(시장제출) o 광역쓰레기장관련업무추진사항 o 신청사건립관련추진사항 o 국도3호선확장공사추진사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시정주요업무청취의건(시장제출) o 광역쓰레기장관련업무추진사항

환경보호과장 이양효입니다. 먼저 본 건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진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공동사용관련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와 광역권쓰레기매립장 공동사용을 위한 협의가 불가해서 경상남도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를 하였으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양 시장 및 시의회의장이 참여하는 조정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권고함으로써 조정위원회시 진주시와 협의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시설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사천시 곤양면 가와리 630번지 일원과 진주시 내동면 유수리 산 287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면적은 794,000㎡로 매립용량은 5,854,000㎥입니다. 편입부지는 총 857,523㎡로써 우리 시가 439,309㎡로 51.2%에 해당하고 진주시는 418,214㎡로써 48.8%에 해당합니다. 조성사업비는 189억 1,200만원, 사용기간은 1995년부터 2011까지 17년 간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반입 대상지역은 1읍 3개면에서 사천읍과 축동면, 곤양면, 곤명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조성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구 진주시와 진양군·사천군이 공동사용을 목적으로 행정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해서 국비를 지원 받아 조성한 매립장입니다. 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행정협정 체결사항으로 사업비는 전액 진주시에서 부담을 하고 양군은 민원해결과 부지확보를 책임지고 해결하고, 매립장 조성후 사용은 구 진주시·진양군·사천군이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 당시 피해지역의 주민집단 민원해결을 위하여 사업비 11억 4,0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고 지원사업비 중 2억 1,000만원은 순수 구사천군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 동안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 공동사용에 관한 행정협정 체결은 1993년10월13일날 당시 진주시와 진양군·사천군이 하고, 조정위원회 구성은 구성인원 7명으로서 진주시 4명, 사천시 3명, 구성날짜는 1995년8월4일입니다. 조정위원회 개최는 1995년8월17일 1회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 매립장 공동사용 실무협의를 18회에 걸쳐서 개최하여 양시의 실무협의로 반입비 및 반입대상지역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협의가 되었으나 반입시기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결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반입량은 환경영향평가서상 25.8톤이나 이는 종량제 시행이전으로 실사를 통하여 반입량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진주시에서 1996년9월4일날 우리 시에 통보를 해 왔습니다. 우리 시 실무진의 광역매립장 및 진주시 청소과를 방문해서 공동사용이행 촉구를 2회에 걸쳐서 하였고, 사천시장께서도 광역쓰레기장 현장을 방문해서 사천시 쓰레기반입 의지를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 쓰레기반입계획은 1999년6월3일날 통보를 하고 1999년6월15일날 반입을 할 예정이었으나 경남도의 적극적인 중재방침으로 반입계획이 일단 유보된 바가 있습니다. 대책 보고회도 2회에 걸쳐서 개최를 했습니다. 도 환경녹지국장 및 행정 부지사 주재로 양시의 부시장님이 참석을 했지만 양시 입장만 표명되어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양 시의 실무자 협의를 4회에 걸쳐서 진주시와 사천시 부시장실을 오가면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참석대상은 양시 부시장, 국장, 과장, 담당주사가 참석을 하고, 경남도 담당과장과 담당주사가 참석을 해서 1999년10월19일날 조정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위원회 규약안을 진주시 부시장실에서 했습니다. 1999년11월12일날 조정위원회규정안은 우리 시 부시장실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1999년12월17일 조정위원회규정안에 대한 자구 조정을 거쳐서 진주시 부시장실에서 확정을 한 후, 광역쓰레기매립장 공동 이용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했지만 합의점 도출에는 역시 실패를 했습니다. 그 후 2000년5월9일 광역쓰레기매립장 공동 이용방안에 대해서 우리 시 총무국장실에서 협의를 했지만 의견차이로 합의점 도출은 못했습니다. 2000년8월4일날 현 김상배 부시장 부임후에 진주 부시장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조정위원회 개최 요구를 하였으나 진주시의 무성의로 개최가 되지 못했습니다. 2001년2월9일에는 광역쓰레기매립장 공동사용을 위한 협의회 개최를 다시 진주시 사회환경국장실에서 양시 국장과 과장, 담당 6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를 해서 공동사용 해결 방안 및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한 결과 공동사용시 내동주민의 민원사항을 사천시에서 해결요구 등 진주시의 소극적이고 무책임으로 합의점 도출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 7월24일날 경상남도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2001년8월10일날 광역쓰레기장 공동사용을 위한 협의를 환경보호과에서 도환경관리과장, 폐기물관리담당, 양시담당과장 및 담당주사가 참석을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5페이지입니다. 회의결과는 양시의 입장만 확인하고 양시에서는 경상남도 분쟁조정위원회 결과에 따르겠다는 의사만 표시하고 헤어졌습니다. 지난 9월25일날 경상남도 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이 경상남도 도청상황실에서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10명과 양시 부시장님이 참석을 해서 개최를 한 결과 진주시장님의 주관하에 1개월 이내 양시 시장 및 시의회의장이 참여하는 조정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권고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기관외 쓰레기 반입 촉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2월1일 사천환경을 지키는 시민연합에서 진주권쓰레기매립장 공동사용 행정협정 이행을 촉구하는 공동성명 발표를 하고 2000년2월29일날 사천시 의회 간담회시 그 간의 추진사항 설명을 드린 결과 집행부만 독려한 것이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2000년3월10일 이목년위원님께서 경남신문에 진주권광역쓰레기장 공동사용 의견을 피력하는 독자투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3월13일 역시 이목년위원님께서 KBS라디오 진주 방송국이 주관하는 라디오 대담에서 진주시 청소과장과 대담을 하셨는데 사회자 결론은 1993년10월13일 협의 체결된 행정협정을 진주시가 먼저 받아들이고 사천시에서도 자구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2001년6월4일 사천시민 참여연대에서 진주권 광역쓰레기장 조성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와 사천군·진양군간의 행정 협정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갑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8페이지, 쓰레기반입 3개면의 쓰레기반입기간은 광역쓰레기장 종료시까지 한다로 해 놓고, 사천읍은 현재부터 사등쓰레기장 완공시까지인데, 사등쓰레기장을 완공하고 나면 저쪽에는 안 받는다는 뜻입니까?

안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안을 그렇게 저희들이 만들어 본 것입니다. 사등쓰레기매립장이 준공되면 사천읍은 진주권으로 안가고,

사등쓰레기장으로 온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때부터 당장 오지는 않습니다. 이 안을 보는 것 같으면 단, 광역쓰레기장 준공시부터 지금까지 미반입한 기간을 합산해서 하기 때문에 당장 사등매립장이 준공된다고 해서 사천읍 쓰레기가 이쪽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현재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는 오고 있습니다.

현재 오고 있는데 진주로 갈 이유가 있습니까?

광역권쓰레기매립장 협의가 잘되어서 사천읍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협의가 잘 되었을 경우에는 당분간 이 쪽으로 안 올 수 있는 안이 되겠습니다.

사천시 전체 읍·면 쓰레기가 사등에 오고 있는데, 향촌동은 사람 사는 동네가 아닙니까? 꼭 이런 방식으로 되어지면 향촌동민 전체가 일어나서 차단을 시킬 것입니다. 여름이면 쓰레기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와룡산 밑으로 냄새가 많이 납니다. 아마 벌리 이 쪽으로도 냄새가 날 것입니다. 겨울에는 바다 쪽으로 가니까 괜찮아요, 진주쓰레기장에 가고 안가고를 떠나서 과장님께 물어보고 싶은 것은 계속 사천읍·면의 쓰레기가 향촌동으로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읍 7개면에서 사용하던 가산매립장이 포화상태로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광역쓰레기장 공동사용에 관한 협의가 잘 이루어지면 당장 1읍3개면이 이쪽으로 오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구사천군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기 전에는 사등쓰레기장에 반입이 되어야 할 형편입니다.

지금 향촌동 전체 3분의2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 분진은 반경 5㎞까지 보상을 해 주고 있지요?

화력발전소도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따른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매립장은 150,000㎡ 이상이 되어야 2㎞ 이내는 간접영향권으로 보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등쓰레기장은 110,000㎡입니다. 공식적인 지원법률에 의해서 해 줄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결국 소각로도 소각로로 부터 반경 300m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로의 규모도 1일 50톤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소각로는 1일 36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식적 대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지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반경 300m라고 했지요?

소각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은 앞에 환경보호과장을 했는데 저번에 제가 질문을 했을 때는 반경 4㎞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300m는 말이 됩니까? 최과장이 거짓말 한 겁니까, 당신네들이 거짓말을 한 거라요, 답변이 왜 이래요. 저번에 이 자리에서 최과장한테 질의를 할 적에는 4㎞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300m로 작아졌어요.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면서,

법이 또 개정이 되었나요?

아닙니다. 1990년도에 된 사항입니다.

확실히 이것 답변부터 해 주십시오. 300m입니까? 4㎞입니까?

300m입니다.

그러면 저번에 여기서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최과장은 4㎞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혹시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은 분진이 날아갈 수 있는 거리가 4㎞라고 보고,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일단 피해를 입는다고 보고 간접 영향권에 포함되는 지역은 300m이상은 피해를 입으니까 지원을 해 주라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진 피해 때문에 삽재 주민들이 이야기를 했고, 이 앞에 위원님들이 주변지역 환경성영향검토를 하는데 1,500만원을 지원해 주어서 환경성영향검토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만 가을 이후에는 북동풍이 많이 불기 때문에 삽재 주민들이 여름 동남풍이 불 때 해 주라고 해서 저희들이 못하고 내년으로 명시이월을 시켜서 6월부터 8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지금 삽재가 문제가 아니고, 그 위에 있는 궁지, 봉전, 금암, 이치, 구실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서 부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공짜로 한 집에 보상을 300만원씩 준다는 소문이 나서 온 마을이 난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피해를 더 많이 본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없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목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안에도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는 이런 쟁점이 나오는데 진주시와 협의를 해 보았자 도루묵이니까 행정소송을 하고, 제 개인생각인데 군부대와 협의를 한 번 해 보았습니까?

군부대에서 산을 깎을 것이라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진주시에서 우리한테 땅 매입하겠다는 광역소각장이 있지요? 우리 협조가 없으면 안되지요?

안 되는 것 같으면 진주시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안 해 주면서 우리한테 해 주라는 것은 말이 안되니까 일단 행정소송 준비를 하고, 부대관계는 저하고 부대에 찾아가서 몇 년까지 양보를 해주라고 하고, 삼천포 향촌동에도 대안을 제시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안 그래요. 거리도 먼데 시비를 더 들일 것입니까? 가까운데 해 가지고 쓰레기장을 물색하자고요. 이런 대안 제시가 있어야지요, 질질 끌려 다녀야 되겠습니까? 사등에 못 버리면 사천 쓰레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2차 행정소송 준비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당분간 1년이면 1년을 연장해 달라는 이런 식으로 돌파구를 찾아야지요, 사천읍 쓰레기가 어디로 갈 것입니까?

가산매립장은 지난 7월부로 종료가 되어서 포화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진주광역쓰레기장도 어차피 2011년까지 버리고 못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사용기간이 10년 남았습니다. 대체를 해 나가야지요, 우리 지역에도 광역쓰레기장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지요.

김민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구사천군 때 진주시와 협약이 되어서 진주시 쓰레기장에 쓰레기 투입을 했으면 이런 결과가 안 생겼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당초 투입을 못한 사유가 무엇이며, 쓰레기 문제 때문에 대안 문제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사천시에서는 대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지금 진주시는 황샛골에 갖다 버립니다. 이것이 급한 문제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진주시와 협의할 필요가 없어요, 당초에도 안 버렸는데 이제 와서 양시장과 의장이 만난다는 것은 도 꼬임에 넘어가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업무를 맡은지는 얼마 안되지만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쓰레기 문제는 영원하니까 갖다 버리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서 어떻게 매립을 하느냐는 항구적인 대책이 국내에서는 없지만 홍콩이나 선진지에 견학을 가셔서 그 지역의 쓰레기매립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분리수거를 완전히 어떻게 압축을 시켜서 한다는 이런 대안이 나와야지 무작정하고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앞으로 쓰레기를 압축 시켜서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것에 앞서가야 됩니다. 사등에 버린다, 진주에 끌려간다는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당초에도 사천군 때 쓰레기를 갖다 버렸으면 지금 진주시에서도 못 말려요, 당초 안 버렸으니까 지금은 못 들어온다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때 제가 근무를 안 해서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1994년도만 하더라도 2회에 걸쳐서 구삼천포시와 구사천군 통합 문제가 있어서 행정력을 여기에 총 집중하다 보니까 광역쓰레기매립장에 반입을 하는데 손을 못 쓴 것 같습니다.

행정이 그렇게 해서도 안되고, 진주시가 다른 꿍꿍이속이 있어요. 그 당시 도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진주시에서 거부를 시켰거든요, 지금 보니까 스르르 들어가는 식인데, 저는 절대로 협의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오늘 보고 드린 것은 앞서도 보고를 드렸는데 양시장님하고 의장님이 가시는데 손에 자료라도 들려 드려야 ·····.

최동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정순갑위원, 이목년위원, 김민조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축동 쓰레기장 군부대 땅을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 매립 당시에 기초 기반시설이 잘못되어서 쓰레기 침출수가 바다로 그대로 흐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장 기 매장이 되어 있는 기반을 보완해서 쓰레기를 붓는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지금 향촌동 지구 사등쓰레기장은 물론 주변 환경개선사업비 투자를 많이 했지만 구사천군 쪽의 쓰레기 반입을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조금 하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할 때에는 주민의 민원사항이 일어나면 어려운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 곤양면장을 하실 적에 진주시 광역쓰레기장 주변에 보면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천혜의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시가 몇 십년을 넣어도 되는 광역쓰레기장 옆에 계잣골이 있습니다. 마을 호수도 6호인가 있고 사람도 몇 사람 없어요. 지금 진주시 광역쓰레기장 요새로는 상대도 안됩니다. 앞에 입구 기반시설만 잘하면 얼마든지 쓰레기를 넣어도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쓰레기를 그냥 붓는 것이 아니고 태워서 묻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두 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진주시와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도 큰 답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대체 쓰레기장 조성, 사천지구도 공단에서 나오는 쓰레기, 읍에서 나오는 쓰레기, 면단위에서 나오는 쓰레기 양이 아주 많았습니다. 앞으로 쓰레기장 대체 조성할 이행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는 반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발생량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2005년1월부터 음식물쓰레기는 일체 매립을 안하고, 음식물 자원화 퇴비시설을 설치하려고 총 사업비 12억 7,000만원으로써 11월에 위원님들과 마지막으로 타시에 설치해 놓은 시설 견학을 마치고 기종을 선정해서 음식물 퇴비화 시설을 설치하려고 계획중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많은 쓰레기량이 배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2005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는 매립을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매립을 하는 수가 있어요. 국내 이야기만 하지말고 외국 선진지 견학을 가면 물을 빼서 침출수는 침출수 대로 정화를 시키고 사료화를 만드는 것을 보러 가셔야 됩니다. 타 시에서 한다고 따라 하는 것은 실패입니다. 절대로 모든 것이 실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비가 들더라도 신진국에 가서 견학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사천시 쓰레기 문제는 예산만 자꾸 낭비시키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러 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진주시와 사천시의 분쟁에 관한 것을 양시가 협의를 하기 위한 사전 보고로 생각됩니다. 저의 소견은 행정안대로 제1안부터 제3안까지 중에서 행정협의서안대로 처리하되, 그동안 우리 시가 반입하지 못한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경제적인 손실, 인력손실, 모든 것을 진주시에 배상 요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3건에 대한 대안을 저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들이 말씀하신 쓰레기 대책에는 깊이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서 추진이 될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용 안에 대해서 제 개인 입장으로서는 불가입니다.

이영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쓰레기 문제는 1995년부터 여태까지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대로 양시의 시장, 의장이 만나도 똑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영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하는데 저번에 나온 답변의 자료가 진주시에 반입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회도로 개설을 해서 반입하는 방향을 계획을 하고 우리 위원들도 현지에 나가 보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실력 행사로 반입준비를 한 번 해 보자는 이야기를 하고 계획을 했는데 안 이루어진 원인이 아마 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해 주겠다는 미온적인 답변 때문에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과 병행해서 추진을 해 봤으면 싶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중복되는 의견이 행정협정서 대로 하라는 방향으로 기울어 가는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진행이 안 된다고 하는데 저도 얼마 전에 MBC에 출연을 해서 광역쓰레기장 문제에 대하여 한참 대담을 했습니다. 대담 중에 3가지를 말했습니다. 하나는 행정협의서 대로 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안되면 법적 소송, 세 번째는 집단 행동인 실력 행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제시한 것이 우리 사천시 땅이 52% 가까이 점하고 있고, 진주시가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없어요. 진주시 주변에 있는 7～8개 시·군이 위성도시처럼 진주시민을 먹여 살리고 있는데 왜 사천을 건드리느냐, 시가 좀 크다고 해서 건드리면 우리는 실력행사를 통해서 권리를 찾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학생들 학비나 용품들, 우리 지역 시민들이 보태주는 돈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조직적으로 진주시 물건 안 사기 운동부터 하겠다고 것을 제가 적나라하게 표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소위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는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등쓰레기 매립장이 어쩌고, 사천읍이 어쩌고 이렇게 표현되고 이야기된다면 서로간에 할 말이 생기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상당히 신중히 해야 됩니다. 아까 이영술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에 버릴 곳이 없으면 당연히 사등매립장으로 와야 되지요, 그러니까 우선의 미봉책 갖고는 안되고, 아까 보고대로 구사천군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실력행사를 한번 해 보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실력행사라도 해 본다든지 아니면 시민연대나 혹은 이 쪽에 많이 관여하는 단체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일이 빨리 성사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원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입니다. 신청사건립 과정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이 청사 관련 추진사항은 농업진흥지역을 대체지정 및 대체신청승인과 국토이용계획 변경절차를 도시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10월말 경에 그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고, 전반적인 추진사항은 도시과에서 11월중에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릴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계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개요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 중에서 제일 아랫부분 2001년10월8일 사천청사 매각 이전계획을 수립하였고, 2001년10월 국토이용계획변경 건설교통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001년10월 현재 경상남도에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재정비승인 신청 및 작업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11월부터 2001년12월까지 신청사 건립에 따른 설계과업 설명서를 작성하고,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도시계획재정비승인 결정이 난 후에 신청사 건립 추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2년2월 대형공사 중앙심의를 거치고, 2002년3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작성해서 시의회에 승인 신청토록 하고, 2002년1월부터 2002년3월까지 신청사 신축계획 설계 현상을 공모하겠습니다. 2002년3월 신청사 설계 당선작을 발표하고, 2002년3월부터 2002년5월까지 신청사 건립부지 감정 및 용지 보상을 하겠습니다. 2002년4월부터 2002년8월까지 신청사 설계 (실시)계약 및 준공토록 하고, 2002년9월 신청사 공사 발주 및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5년12월 신청사 준공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재정 열악으로 사업비 확보에 애로가 있고, 행정절차 이행이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도시계획재정비가 장기화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 방식에 따라 사업기간이 유동적이고, 전담부서의 인력부족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 예산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행정절차 이행에 행정력을 집중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행정타운건설팀 구성 및 운영을 지난 8월17일날 1개팀 3개반 8명으로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팀장은 도시과장이고,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반, 대체농지반, 토지 분석반이라고 해서 지금 실무팀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 방식에 대하여 주관부서에서 연구 검토 시행토록 하고, 인력보강 조치는 본사업 본격 시행시까지 유보해서 본격 시행이 되면 인력을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회계과장의 말씀대로 실제로 기술적인 문제는 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도시과장이 답변을 많이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질의 및 답변시간이기 때문에 그 외에 필요한 질의가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청사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위원들이 다 들어서 알겠습니다마는 작년에 부지 확정할 때는 올 3월달에 공사 발주할 것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점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도 그러한 문제점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그냥 공무원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로 “언제 하겠다, 예산 부분은 세계잉여금으로 하겠다.” 이렇게 마음대로 말해 놓고는 떠나고 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이런 큰 공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입에서 나오는 대로 이야기해 버리고, 그 결과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입니까?

당초에는 할 때에 공사가 시행될 것으로 계획해서 입안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변경되는 부분이 많아서 늦어졌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다고 했는데 사전에 그 문제점을 알고 있어야지요. 알고 있으면서 이야기해야 하는 부분을 그 당시에는 올 3월달에 발주를 하고, 농지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가 “대체농지는 책임지고 내가 알아서 할테니까 맡겨 주십시오.” 이렇게 무책임하게 발언해 놓고, 지금 이제 와서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 부지까지 다 선정해 놓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이 당초 국토이용계획변경 부분부터 시작되는데 1차는 35.77㎢를 계획해서 그것이 다시 축소되어 2차에 13.84㎢로 되었다가 그것도 여의치가 않아서 3차에 ·····.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부분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그런 문제를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청사를 지을 때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공무원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그 당시에는 위치만 선정해 주면 올 3월달에 바로 착공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예.

지금 여기에 보면 문제점하고 그것이 안되니까 이렇게 다시 문제점이라고 해서 나타낸다는 것은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소신과 책임감 있게 말씀을 했어야 했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 입안할 때 아마 예측 판단이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야기해 놓고 그 당시의 판단이 잘못됐다면 그것으로 다 해결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위원들의 앞에서 공무원들이 이야기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 판단을 잘못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오.’하면 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일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십시오.

이것이 돈이 1, 2억원 드는 것도 아니고 ·····. 제가 청사를 짓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할 때 이런 계획을 일관성 있게 준비를 해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짓고자 하는 의지 하나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돌출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을 왜 공무원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청사 부지를 결정해 놓고 우리 시민들이나 의원들이 집행부의 하는 꼴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는 금방 될 것같이 이야기하면서 담당자가 바뀌면 “그 당시 그런 상황이 있었겠지요.” 그런 식으로 오리발을 내밀곤 하는데 다음 보고시에는 도시과장, 전 담당자, 현 담당자를 모아놓고 같이 보고를 받는 방법으로 합시다. 서로 미룰 것이 아니라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지요. 도시과는 도시과대로, 지금 담당자는 전 담당자에게, 전 담당자는 “나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3자, 4자를 모아 관계자를 다 모아놓고 11월 임시회시에 보고를 받는 방법으로 위원장님께서 추진을 해 주십시오.

예, 이영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하다고 하는데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과장님! 이 보고서를 보면 뭉텅뭉텅 넘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우선 자구부터 봅시다. 추진사항 마지막에 ‘경상남도에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도시계획재정비 승인 신청 및 작업 중’이라고 했는데 승인신청을 하는데 무엇 때문에 작업 중입니까? ‘승인신청을 위한 작업 중’이라는 것 아닙니까?

예.

이런 것도 자구 하나 못 맞추면서 ·····. 그 다음 장으로 한번 넘겨 보세요. 2002년4월부터 2002년8월에 신청사 설계(실시)계약 및 준공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준공한다는 것입니까?

계약서 준공을 한다는 것입니다.

납품을 받는 것이지 계약서 준공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되는 소리다. 우리가 바보입니까?

납품 받는 것입니다.

설계서를 준공합니다.

설계서를 작성해서 납품을 받는 것이지 어째서 준공입니까?

납품 받는 것입니다.

납품 받는 것이지 준공이 아니라구요 이런 자구 하나 못 맞춰서 말이지요. 지금 이영술위원님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팔릴 때 팔리더라도 그것은 나중에 차후의 일이지 그것을 따라 간다고 하면 청사 안되는 것이 낫다구요. 계획을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은 다른 선에서 확보하고 나중에 이것은 팔아서 다른 것을 한다고 되어야지 그것 팔아서 한다고 하면 100년 가 봐요 팔리는지.

알겠습니다.

정순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에 2001년11월부터 2002년2월까지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도시계획재정비승인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뒷 페이지에 보면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도시계획재정비 장기화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대체농지에 대해서도 가능합니까?

대체농지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진하고는 있는데 대략 대체농지를 어디에다가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는데 도시과의 안을 보면 ·····.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실 항공기능대학 활주로도 대체농지가 제일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내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산을 이용해서 다시 활주로를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내 귀에 조금 들리는데,시에서 그것을 확정을 지은 모양인데 시의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지 연락도 없고 말 해 주는 사람 한 사람 없는데 어디서 제가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이것이 대체농지가 안될 때는,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를 들어 대체농지가 없어서 ‘곤양 해라, 곤명 해라, 사남 해라’하면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시민들이나 농민들을 생각해 가면서 일을 했으면 합니다.

예,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강득진위원께서 실질적으로 답변을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을 모아서 다시 이런 자리를 갖자고 하셨는데 저는 공무원들이 발언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말 해 놓고, 이제는 자기가 그 자리에 없다고 해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다른 위원님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의 대체농지는 자기가 책임지고 한다고 했거든요. 그 발언부터가 공무원이 “내가 책임지고 할테니까 선정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내가 볼 때 공무원으로써 할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그렇고 하니까 책임부분에 대해서 추궁도 할 겸 다음 번에는 전직 담당과장님들도 배석해서 질문을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가 지연되고 있는 사연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국도3호선확장공사추진사항

건설과장 박경진입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3호선 4차로 확장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사업목적은 국도3호선 구간 중 대방동에서 사천읍 수석리 구간의 기존 2차로 국도를 선형개량 및 4차로 확포장 하므로써 연륙교 개통에 따른 첨가 교통량과 서부첨단산업단지 및 진사지방산업단지 조성으로 ·····.

예, 이목년위원님!

앞에 내용은 다 아는 사항이니까 유인물로 갈음하고 문제점이 무엇인지만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을 보시면 현재 현 한계교통량에 2002년 연륙교 개통으로 남해측 교통량과 진사 및 서부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유발교통량이 첨가되면 만성적인 교통체증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시행청인 국토관리청 본부 건설교통부에 사업승인은 되었으나 국고 사정 및 신규사업 억제로 착공시기가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실안마을 노선결정에 따른 지역민 민원이 잠재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해 온 사항은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장님하고 저하고 담당주사하고 국토관리청에 가서 건의도 하고, 국회의원님께도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에 저희 사천시의 출향인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방문을 했습니다. 시장님하고 저하고 가서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 방문했을 때 건설교통부에 카드를 2개를 가지고 갔습니다. 연출금 35억원을 달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4차선 확장공사에 내년 공사비 500억원을 지원해 달라는 것을 가지고 건설부에 가서 저희 출향인사 국장님도 계시고 해서 광역교통관리국장님하고 또 한분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국장님실에 가서 설명을 하니까 최대한 반영해 주겠다, 그리고 연출금도 최대한 반영하는 방법으로 하겠다 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왔습니다. 그 뒤에 내려와서 카드를 올려 보낸 것이 35억원이라는 돈을 반영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사항을 또 국토관리청에 국장님하고 상의했을 때 그 안을 가지고 23억원을 기획예산처에서 설명을 했답니다. 했는데 중간에 돈이 좀 적다는 것을 인식했는지 다시 2차적으로 50억원의 서류를 만들어서 설명을 했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의 예산반영 관계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500억원을 확보해 달라는 내용을 계속 요구하고, 공문을 보내고, 카드를 설명한 결과 금년도 예산에 13억원의 보상비가 기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저희들 공구가(공구를 먼저 아셔야 이해가 빨리 되실 것입니다.) 총연장이 18㎞인데 1공구가 7.9㎞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구역 내가 0.5㎞, 도시계획구역 외가 9.95㎞인데 도시계획구역 내 노룡동에 사거리가 있습니다. 사거리 거기를 잡다 보니까 조금 도시계획구역 안쪽으로 잡혀서 7.9㎞가 1공구이고(연륙교에서 노룡동까지입니다.) 2공구가 노룡동에서 사주리 종점에 10.1㎞입니다. 2공구부터 보상을 착수할 수 있도록 13억원의 돈이 국토관리청에서 내려왔습니다. 돈이 내려와서 지금 분할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할측량이 끝나면 13억원이라는 돈과 보상비가 저희들에게 넘어와서 저희들이 위탁업무로 보상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안마을 노선 결정에 따른 지역 주민의 민원이 잠재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수차례 설명도 했고, 그 다음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의가 되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국토관리청에서 안을 잡은 노선이 맞다고 실안주민들이 올린 민원이 각하되었습니다. 설명도 여러번하고 대책회의도 많이 하고 전임과장님하고 국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답니다. 이것이 공사를 시작하면서 돌발된 것도 아니고, 설계를 하면서 2000년도 말에 실시설계가 마무리되었는데 설계를 하면서 노선을 어디로 잡을 것인가 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노선, 그리고 도로의 높이, 위치 이런 것을 가지고 많은 다툼이 있었는데 지금 실시설계는 끝이 났습니다. 끝났는데 광포만으로 돌아서 영복원 못 가서 골짜기에 오면 그 골짜기에 터널을 뚫어서 산분령 있는 쪽으로 돌아서 실안 앞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실안 앞으로 돌아오는 것은 기존 도로의 범위내에서 선행을 잡아 가면서 돌아오는 것으로 실시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사가 완공이 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입니다. 왜 상당한 기간이 걸리느냐 하면 사업비가 2,429억원입니다. 2,429억원인데 이것이 설계변경 등 여타 여건 조성에 의해서 바뀌고 하면 약 3,000억원이 들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마다 물가 상승률 이 있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약 3,000억원이 들 것 아닌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관리청에서 1년간 도로예산만 1조 4,000억원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지금 착공해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장이 100개소랍니다. 그러면 1개소에 140억원이라는 계산이 맞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리 많이 책정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도 1년에 300억원은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000억원이면 약 10년이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0억원을 달라, 내년에는 700억원을 달라 이렇게 건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건의를 하는데 여타 100개의 사업장에서 공히 빨리 끝내려고 하고, 사업비를 많이 달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는 고심도 많고, 1, 2년 안에 하다가 안되면 잘라서 다른 곳으로 전용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되도록 보상이 원활히 되고 민원이 없어야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앞당길 수 있지 민원이 생기고 하면 예산이 다른 곳으로 많이 가 버리고 우리 시에는 적게 온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착공하는 것은 틀림없다고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시설계를 해 놓고 엄청난 고충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청에서 상당히 예의주시해서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면 빨리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애매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오는 노선이 송포 들어가는 곳을 거쳐서 전에 한 그대로 넘어오는 것입니까?

예.

송포에 고가다리를 놓아서 모충공원 옆으로?

예.

전에 우리 시의원들이 이야기할 때는 하나벽지 옆으로 들어와서 모충공원 옆을 매립해서 가는 것으로 안을 채택해 준 적이 있는데 그것도 없어지고?

그 내용은 반영이 안되고,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이야기는 고가도로 형식으로 가는 방법으로 이미 실시설계가 승인이 끝났습니다.

포도단지로 해서 모충공원 옆에 고가다리를 놓아서 건너가는 원안대로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교량이 19개소 1,382m입니다. 그 부분이 500m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고가도로가?

예.

알겠습니다.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안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접한 사실이 있습니까?

추진사항에 보시면 계속 접촉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반대에 부딪혀서 지연된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실시설계 때, 국토관리청에서 제기한 실시설계 안에 내용상 자기네들이 이 노선으로 할 것인가, 저 노선으로 할 것인가 하는 민원을 유발한 것뿐이지 지연된 사항은 없습니다. 지연된 것은 없고, 정상대로 내년에 착공이 되니까 걱정할 것은 없고, 문제는 실안지역에 공사가 1공구거든요. 1공구 공사에 들어갈 때 다시 민원이 재발될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예산 자체가,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예산자체가 많이 삭감되었다고 하던데 그것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까?

아직 삭감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민원 안 생긴 곳도 많은데 민원이 생긴 그 사업장은 미루고 민원이 없는 곳에 먼저 해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그대로 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확장공사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정된 적이 없고, 연륙교 측에서 예산을 반영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연육교가 개통됨으로 해서 제일 우선적으로 사업이 되어야 할 곳이 국도3호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 시민들이 다 염려하는 부분이 연륙교가 개통이 되었을 때 차를 다 못받아들인다고 염려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잘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