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수 의원 발언

기획예산과장 강 민규 입니다. 운영위원회 전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시정을 돌봐주시기 위해서 오늘 참석해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 편성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번 정부에서 보통교부세 추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예산이 약 132억 5,200만원 그리고 그 외에 특별교부세 약 13억원과 순도비 보조 약3억 6,400만원해서 16억 6,400만원을 추경성립전으로 집행을 해왔고 거기에는 나운동 택지연결 도로개설에 13억원과 그 다음에 도 시책도로 열대자 농수로 복개공사 등 약 12건해서 3억 6,400만원이 집행되어 왔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요청을 해서 추가로 이번에 18억 1,3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시설 외 5억 1,300만원과 다음에 해망동에 수산물 전용시장 개설하는데 26억원을 요청했는데 이번에 13억을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 주셨습니다. 11월경에 나머지 13억원도 행자부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예산은 경상경비의 계상은 억제를 하고 필수 사업예산 위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계속사업과 마무리 사업위주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편성 방침은 시정방침사업 및 지역경제활성화사업을 위주로 했고 다음에 지방체 상환 및 국도비 변경 내시 사업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신설 부서 및 기타 부서별로 특수요인 발생에 따라서 필수경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제1회 추경시에 미반영된 사업이라든지 미흡한 필수사업 위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 편성안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총 세입은 166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세외수입으로 2억 2,300만원 이것은 국도비집행을 하고 반환할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입과 아울러서 세출에도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교부세 163억 6,500만원 아까 말씀드린 보통교부세 132억 5,200만원과 특별교부세로 31억 1,300만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2억 500만원은 도에서 시책분으로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할 금액입니다. 다음에 보조금에서는 약 8,600만원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필수경비로 42억 8,400만원 나머지는 투자사업 위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편성예산은 경상비는 6.2%, 사업예산은 93.8%로 약 94%의 예산을 전부 사업예산으로 투자했습니다. 필수경비를 말씀드리면 약 42억 8,400만원인데 인건비, 봉급 및 수당 조정금액 약 6,000만원과 의무경상비로 지난번에 의회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성과상여금 6억 8,700만원과 기타 조정금액 해서 7억 8,600만원, 일반경상비로 이것은 저희들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에 따른 2억 5,400만원 계상했고 기타경비로 28 억 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주택융자금이 현재 체납이 많아서 연체가 많아서 고이자를 물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상환금으로 10억원과 상수도요금 현실화에 따라서 저희들이 30% 인상요구를 했습니다만 15%로 의회에서 조정을 봐서 그에 대한 보전금으로 해서 15억 8,800만원 그 다음에 기타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저희들이 지난 번 추경때 2억 6,400만원을 읍면동 기능전환 장비사업으로 목을 변경을 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5억 1,400만원이 시설비가 국비에서 보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은 그에 따라서 거기에 들은 시설비 각종 장비라든지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목 전용하게 된 것입니다. 국도비사업은 4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청도 보건소 신축 등 해서 국도비에서 지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으로는 연안도로 개설에 8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체 투자사업으로는 112억 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거기에는 특별교부사업으로 31억 1,300만원 앞에서 말씀드린 나운택지연결도로라든지 수산물전용시장 다음에 주민자치센터건설 등 해서 31억 1,300만원과 도 시책사업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도 시 책분 2억 500만원, 그 다음에 저희 순수 시비 사업으로 78억 9,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2차 추경예산까지 편성이 되면 예산 총 규모는 3,862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93억 3,300만원이 증가되어 5.3%가 증가되는 기존에 대비해서 5.3% 증가하는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기별 예산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는 별첨으로 뒤에 실음】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만을 발췌해서 조서를 만들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들이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건 1.군산시의회제66차운영위원회회기결정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