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춘 의원 발언

이대춘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주)삼탄의 주민과의 약속이행 등을 촉구하는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명서 채택안은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정책 이후 지역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40여 년간 우리 군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발전하고 성장한 (주)삼탄이 11월 초에 완전히 폐광을 한다면 인구감소 등 지역공동화 현상은 물론, 급속도로 지역기반이 붕괴되는 현실에 대한 우려 속에서 주민과 함께 성장하고 부를 축적한 (주)삼탄이 폐광이전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소한의 도리로서 사회의 이익을 일부 지역에 환원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주민과 약속한 부분을 이행토록 촉구하는 성명서를 의회차원에서 채택하여 우리 정선군민들의 강력한 의지를 삼탄측에 전달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성명서 채택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정책 이후 폐광지역은 급속한 지역경제의 위축과 급격한 인구감소로 지역공동화 현상마저 빚어내고 있는 가운데, 폐광지역 주민들은 '95년 3월 3일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통하여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라는 정책적 배려를 정부로부터 얻어냈습니다. 그 이후 폐광지역에는 스몰카지노가 개장되는 등 정부의 가시적 의지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기는 하나, 현대의 금강간 카지노사업 허용 논의, 민자유치 사업의 불투명 등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폐광지역의 경기가 활성화되기에는 수많은 걸림돌이 예상되고, 험난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그동안 40여 년간 우리 군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성장하고 지역과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주)삼탄이 11월 초 폐광과 동시 우리 지역을 떠난다면 지역기반 붕괴는 급물살을 탈것이 뻔한 일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과 함께 성장하고 부를 축적한 (주)삼탄은 폐광이전에 40여 년간 희생을 감수한 폐광지역과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보상이 있어야 하며, 또한 기업윤리상 이윤의 일부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여 폐광지역에 환원할 것을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역주민들의 염원과 뜻을 (주)삼탄측에 즉각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삼탄은 다가오는 금년 11월 폐광이전에 주민과 약속한 대체산업 유치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95년 지역주민들의 생존권 투쟁의 결과로 무연탄의 정부 비축량이 증가되어 삼탄은 막대한 이득을 취하게 되자 삼탄 대표이사는 지역주민 앞에서 석탄 역사촌 건립을 약속하였으면서도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다. 기업은 이윤추구 이외에도 이윤의 일부나마 사회에 환원하는 등 최소한의 기업윤리를 가질때만이 그 기업의 존재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삼탄은 이미 주민과 약속한 대체산업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폐광이전에 반드시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둘째, 폐광이후에도 지역에 남고자 하는 종업원들에게 중앙아파트를 무상으로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삼탄측에서도 국가산업의 원동력으로서 많은 역할을 담당한 일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그 기업의 구성원인 많은 지역주민들의 공로와 희생의 대가가 없었다면, 오늘날 삼탄의 존재가 가능했었는가를 묻고 싶다. 많은 광부들이 막장에서 땀과 피로 얼룩지면서 얻은 것은 진폐와 희생이다. 삼탄이 문을 닫는다면, 이들은 이곳을 떠날 것이다.그러나 이것마저 여의치 않은 많은 이들은 갈곳이 없다.따라서, 이지역에 남기를 희망하는 이들에게 그동안의 희생의 대가로, 최소한의 보금자리라도 남겨주기 위하여는 중앙아파트를 무상으로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삼탄소유의 구사택부지와 새마을 사택부지를 고원관광도시 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여 폐광지역 발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고한은 40여 년 동안 삼탄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한 지역이다.이제, 고원관광도시로서 발돋움하려는 시점에서 지역개발에 꼭 필요한 구사택부지와 새마을 사택부지를 고원관광도시의 기반시설 부지로 기부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기업으로서의 양심을 지키고 고원관광도시로 변모하려는 폐광지역발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삼탄은 폐광이전에 환경오염원에 대한 방지대책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자연은 한 번 훼손되면 복구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따라서, 그동안 수려한 우리 고장의 자연환경을 파괴시키면서 얻은 이익을 일부 환원하여 자연환경을 원상태로 복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폐갱내 폐시설물 등 보이지 않는 것은 물론 지장천 정화 등 모든 것을 기업인의 입장에서 양심을 가지고 원상태로 복구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그동안 삼탄측이 폐광지역에서 성장한 향토기업으로, 지역을 위하여 최소한의 도리는 지킬 것이라고 믿어왔다. 우리는 삼탄의 폐광을 앞두고 많은 주민들이 지역의 현실과 미래를 불안해하는 시점에서 현안문제들을 조기에 해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인사들이 현안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표단이 (주)삼탄의 유상덕 회장을 면담하여 지역현안을 설명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하였으나 (주)삼탄이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행동으로 우리 정선군민들은 놀라움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는 바이다. 더욱이, 지난 91년 폐광된 강원산업은 태백시에 500,000천원을 기증하고 대체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같은 해 폐광된 함태탄광도 태백산 도립공원 조성시 탄광체험부지 4만여 평을 증여키로 하는 등 앞서 폐광이 선행된 인근지역 탄광업체들의 지역사랑과 지역발전의 동참사례를 살펴볼 때 (주)삼탄은 40여 년 동안 향토기업으로 성장한 만큼 폐광에 따른 최소한의 도리를 지켜 기업으로서 바른 자세를 갖기를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