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난 10월 11일 김노원 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조금전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때 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유창식 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식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채민 위원입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먼저 위원의 호천을 받아 추천인이 1인이면 이의유무로 결정하고 추천인이 2인이상이면 거수표결로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예, 이조일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노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노원 위원장입니다.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같이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 간사 선출에 있어서도 위원장 선출과 같은 방법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선출에 있어서도 위원장선출과 같은 방법으로 선출하는 것으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천호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박삼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강천호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박삼수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다른 후보를 추천해 주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이 없으므로 강천호 위원께서 추천하신 박삼수 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삼수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삼수 간사께서는 간사석에 배석하시고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수 위원입니다. 김노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뜻을 존중하면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목적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일정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오는 10월 23일까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부서별 예산안 심사일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문사항에 답변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리고 예산안 심사일정에 따라 출석할 공무원의 범위도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사항에 질의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제2항 위원회의사일정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제안물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면헌입니다. 존경하는 김노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예산안 개요서 3페이지 예산안 총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인 제1회추경예산보다 238억원이 증가된 1,534억892만3,000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9%증가된 1,043억900만9,000원이고 특별회계가 16% 증가된 130억9,99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세입예산 총괄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에서 18억6,800만원이 늘어났고 지방교부세가 110억5,700만원 이 증가 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2억4,700만원 감소된 반면 국고보조금 62억원과 도비보조금 47억원을 합하여 총109억7,400만원의 보조금이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보면 경상예산에서 11억7,500만원이 늘었는데 그중 인건비가 5억1,800만원 경상적경비 6억5,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216억7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보조사업이 137억원 늘어나고 자체사업 78억7,8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6페이지 7페이지 기능별, 성질별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219억원이 증가된 1,403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총괄내역에설명드린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 내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총괄규모는 18억5,100만원이 늘어난 130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임시적세외수입이 6억8,100만원이 증가 하였고 보조금에서 11억7,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출예산은 보조사업이 12억2,700만원 증가 하였고 자체사업에서 6억2,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13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6억2,400만원의 자체사업이 증가하였고 14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12억2,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보조사업 주요증감내용중 국고사업보조사업 증가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2001년도 지적도면전산화사업에 2,990만원 이 증가되었습니다. 물류표준화사업에 5,270만원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에 3억5,000만원 긴급식수원개발에 4억2,600만원 지역특화 우수문화상품개발에 800만원, 종합공원조성에 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안내표지판 468만원, 문고운영지원 4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천연잔디구장조성사업 1억원이 증가되었고 생활체육지도자배치에 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비에 906만7,000원,아동건전육성에 290만원, 장애수당에 7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장애인의료비 762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자녀학비보조에 105만원, 수급자생계급여지원에 2억4,300만원, 주거급여지원에 9,700만원 감이 되었고 청소년상담실설치운영에 6,000만원 도서종합개발사업에 1억3,500만원, 2000년도 수해복구 하천분야에 1억5,000만원, 2001년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3억4,600만원, 어촌종합개발사업에 3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어촌체험관광마을조성에2,160만원이 감이 되었고, 지도선유류대지원 1,500만원 적조방제황토살포사업에 1억1,6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해면양식사업 전복살포 1,500만원 양식단지조성사업에 25억원, 연안정비사업에 4억6,600만원, 어패류양식사업에8,000만원, 농촌정보센터설치에 읍면에 지원되는 1억3,100만원, 축산종합시상제 평가시상금이 1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경남권 TV난시청해소에 1억5,000만원, 농어촌빈집정비에 1,450만원, 농어촌정보이용센터설치에 35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에 2,14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 1억, 가로등신호등정비에 5,000만원 고현소방대파견소 개보수 500만원, 국유재산관리 200만원, 2000년도 지방세정실적평가시상금 1,000만원, 체납조회용PDA기 구입 630만원, 태양광전지가로등설치 1,400만원, 도민나무심기 2억1,27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남해읍시장 화장실개보수에 500만원 감이 되었고 호구산 군립공원개발에 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남해읍하수종말처리장시설에 3억8,000만원이 감이되었고 가뭄대책사업에 6억5,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충렬사 노거수정비에 2,000만원, 용문사 종각주변정비 4,000만원, 운대암 요사채보수 8,000만원, 전국초등학교축구대회지원에 3,000만원, 자연생태공원조성에 8억원이 예산성립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삼동 탁로소설치에 2,000만원, 경로당 개보수 2,100만원이 감이되었습니다. 납골묘설치 1억4,400만원, 청소년수련시설프로그램운영에 1,2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경로당신축에 6,0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적조방제황토구입에 4,000만원 조사료생산기반확충에 826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입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도의원 1인당 2억원씩 4억원인데 군비가 1,000만원 더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양여금사업입니다. 여러 가지있겠습니다만 큰 것만 두가지 나열했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800만원, 농어촌간이하수처리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필수경비내역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에 초과근무수당이 3억9,600만원 1인 1월 한달기준이 당초 20시간에서 36시간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가분을 편성했고 변호사 수임료 22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7,000만원인데 실과전체와 읍면이 해당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억7,000만원 역시 실과와 읍면이 해당 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세무활동비 복지사 활동비가 472만원입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소관입니다. 제3회전국동시지방선거경비로서 사전홍보경비에 1,000만원 명예퇴직수당 1억, 도 공무원 위탁교육비 300만원, 일용직 연금부담금 1,586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120민원기동대 일반운영비 5,900만원, 주민자치센터설치교부세 4,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입니다. 문화원정액보조금부족분 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노인회 정액부족분 2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전출금 5,700만원되겠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과소관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 1억5,322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행세 신설로 인해서 운수업체에 보조금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보건소입니다. 공중보건의 활동장려금및활동여비 540만원, 도 병원선대체건조부담금 4,400만원, 남면 청사오수처리시설 1,000만원입니다. 다음 경상예산 및 자체사업주요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입니다. 업무보고용 액정 프로젝트 1,000만원, 군민의날 및 화전문화제 광고료 1,200만원, 기관공통 관서운영 일반수용비 풀예산입니다. 6,500만원 투자환경설명서제작에 750만원, 사회단체 풀보조금 4,000만원, 군민의날 문화행사지원 4,000만원, 군민의날화전문화제행사출전 읍면경비지원 3,000만원입니다. 다음 종합민원실소관입니다.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업무보조원및고용보험료 417만2,000원, 다음 자치행정과소관에 출산휴가 및 장기휴직자 대체인력인건비 1,000만원, 전자문서유통시스템 구입 7,720만원, 정품소프트웨어구입 1,800만원, 보건지소 근거리통신망구축 2,000만원, 디지털카메라구입 1,300만원 이것은 10개읍면에 1대씩 되겠습니다. 지역정보센터 통신운영장비 4,790만원, 업무용 전산장비보급 1,800만원 메일바이러스 차단시스템 3,800만원 새마을단체 환경관련행사지원 2,000만원, 남해 금해정 사대정비공사 3,000만원, 마을공동창고건립에 2,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농어촌생활환경개선포괄사업비 3억민간자본보조 포괄사업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회의원 정책건의사업에 3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로분할측량1,000만원 다음 재무과소관입니다. 본청 화장실개보수 1,800만원, 제2청사및종합사회복지관 조경공사 4억, 남면 면민관 방수 및 도색에 1,100만원 독일촌조성주택부지 감정평가수수료550만원, 제2사 종합복지회관 건축공사시설부대비 500만원, 온·냉방기구입800만원, 관용차량구입및교체 1억1,000만원 되겠습니다. 읍면에도 교체할 차량이있고 본청에도 교체할 차량입니다. 지방세 전산컴퓨터 및 OCR프린터교체 2,200만원입니다. 다음 경제산림과소관입니다. 지역특화육성지원에 918만원, 농업경영인회 농수산물특판장에 7,000만원, 보호수 외과수술및환경개선 1,988만원, 망운산 등산로정비 860만원 망운산 철쭉단지정비에 1,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도시과 소관입니다. 자연학습지 생태학습장추가조성사업 820만원 정액장려금인 재활용품수집, 폐비닐수집장려금이 800만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설폐기물매립장 매립완료분복토비용 1,000만원, 폐기물 처리장 민원해소에 죽산마을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입현마을 주민숙원사업에 3,000만원, 오수장처리시설설치 남면 이것은 이중이 되어서 삭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생처리장사용료 납부징수교부금 570만원, 농어촌폐기물처리장위탁사업 4억, 도서지역식수원개발사업 시설유지관리 900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전출금 6억2,4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물품구입 3,000만원 도시계획도면전산화용역 3,000만원 상주,설천 국토이용계획변경 국립공원과관련이 되겠습니다. 1억6,000만원, 소도읍지 보도블럭교체에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서호 대장군터지표조사에 2,000만원, 향토문화사업연구책자발간 2개분야 2,000만원 미조상록수림정비 500만원, 무민사주변정비에 3,000만원, 임진성내 사유지토지매입 600만원, 남면 율곡사 단청공사 1,000만원, 녹동사정비 1,000만원, 영화촬영 셋트장 설치지원 1억 이것은 2억요구가 있었습니다만 1억만 편성했습니다. 문화원 인터넷홈페이지구축 500만원, 남해스포츠파크 홍보 비디오, CD제작 1,000만원, 읍면 게이트볼장 설치비 2,500만원, 공설운동장 전기보수공사 500만원, 생활체육쉼터조성 1,500만원, 도로변정비인부임 1,500만원, 창선면민동산정비 500만원, 스포츠파크내 문화공원 태양전기 가로등설치 1,400만원, 공원관리 배토기 및 컴프레셔 2,695만원, 관광안내책자 및 리후렛제작 2,000만원, 관광남해홍보 비디오 및 CD제작 1,000만원, 캐릭터상품개발 2,000만원, 문화유적답사향토순례지원 1,000만원 되겠습니다. 가족휴양촌관리사보수 500만원, 가인공룡발자국 부대시설정비 2,000만원, 상주해수욕장 송림과 도로파손부분 복구에 5,000만원 관광안내소정비 2,000만원, 향토역사관 음향시설 600만원, 문화예술촌 프로젝트컨설팅용역 3,000만원, 전통문화예술촌조성사업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11억원, 송정관광지 도로편입부지매입 2억원, 전통문화예술촌B지구 상하수도 및 물탱크설치 2억, 군민동산 진입로포장 1,700만원, 플로트기 구입 2,900만원, 전통문화예술촌 관리사무소 운영물품구입 1,000만원, 남해 스포츠파크 축구전용경기장 부대시설 기본물품구입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전출금 5,724만8,000원, 제3회 장애인 하나로캠프 운영보조 300만원 되겠습니다. 삼동 탁로소 운영비 500만원, 청소년수련시설유지비 1,000만원, 주변정비공사 1,500만원, 뒷편 석축공사 1,000만원, 화장장려금 2,100만원, 마을공동묘지정비 3억이 되겠습니다. 공동묘지 경계측량수수료 2,790만원, 장례비품 구입에 10개읍면에 1,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재해위험지보수에 3,000만원, 남해대교야간점등시설 4억, 통합이정표 정비 3,000만원, 보건소주변 포장마무리 5,000만원, 남치 농어촌도로 설계비 2,000만원, 도로정비 2개소 3,500만원, 군도접속교량설치 4,000만원, 배수로정비 4,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정비및설치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산과 소관입니다. 두모물량장설치공사에 5,000만원, 다음 보건소 소관입니다. 공중보건의 관사임대료 4,200만원, 산부인과 장비구입 800만원, 무료보철사업 1,200만원, 유행성독감 예방접종약품구입 2,020만원, 요식숙박업소 외국어교재제작 1,000만원 다음 농업기술센터소관 입니다. 농업발전계획 외부컨설팅사업지원 2,250만원, 다음 추곡직송판매 부대경비와 RPC 원료벼 부대경비, 민간업체 양곡매입융자금 이자보전 관계 이 세가지는 다시 수정하고 보완해서 수정예산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송아지생산안정제지원 2,066만원, 한우인공수정료지원 1,254만원, 저농약품질향상자재지원 2,000만원, 마늘주아이용종구갱신장려금지급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에정수장 토목부분 보수에 1억, 정수장 기계부분보수 4,500만원, 상주정수장 시설개선공사 700만원, 난음 정수장여과기개선공사 2,200만원, 남면정수장 침전지방수 2,000만원, 정수장 고속여과 도색 2,000만원, 창선상수도시설공사 주민협약사항 이행공사 4억, 지족정수장 자재창고신축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에 의료보장증 출력용지 및 리본 등 구입 21만원, 의료및구호비에 12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장증발급 프린터기구입200만원, 다음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이 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불요불급경비 삭감입니다. 이사항은 8,779만3,000원을 삭감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비 556만4,000원과 도비 782만원을 반납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페이지 태풍피해복구 및 가뭄대책예비비사용 및 예산성립전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성립전 사용내역은 국비, 도비를 합쳐서 38억3,1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10억5,8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이상 중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잘 검토를 하시고 해서 원안대로 통과 되도록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홍삼기입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마치고 내일부터 제2차 위원회를 시작으로 실과소관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