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정태호 의원 발언

정구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위원장 정태호)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태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위원장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태호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그동안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0월4일 우리의회에 접수되었고 10월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당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0월11일 특위 제2차 회의의 예산안을 상정하여 10월13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과소별 심의를 마쳤고 10월15일에는 5명으로 구성된 계수조정위원들이 계수조정 작업을 실시한 후 당일 특위 제4차 회의에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가 기정 예산대비 146억3,767만2,000원중 증액된 1,474억3,102만7,000원, 특별회계가 39억3,293만7,000원 증액된 156억4,946만5,000원등 총 1,630억8,049만2,000원입니다. 이러한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한 결과 세입예산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 예산중 사업의 효과성이 미흡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판단한 실과사업소 읍면의 당면업무추진여비 7,292만2,000원, 난계국악기제작촌 주차장 관련예산 2억8,054만9,000원, 당면영농추진 홍보물제작비 400만원, 의정홍보 신문광고료 132만원 전액과 다소 과다하게 편성된 일개 부서의 특근매식비와 난계국악단 공연여비중 각각 300만원씩 총 3억6,479만1,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에 있어서는 사업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한 상수도특별회계 절수기구입비 4,032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복의장
정태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2. 영동군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안(영동군수제출)
10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영동군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보화업무가 인터넷 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화됨에 따라서 주민에게 양질의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고 군 홈페이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군의 주요시책 지역정보를 제공, 사이버민원실 운영, 전자우편 등의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둘째, 정보화를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이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정보가 게시되도록 총괄 관리하고 홈페이지 분야별 관리부서의 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는 것입니다. 셋째, 인터넷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사이버민원실을 설치하고 사이버민원실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리하고 민원처리, 민원처리공개, 민원상담기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넷째,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등 열린 행정구현과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의견제시 및 교환을 위해 참여마당을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다섯째, 행정능률향상과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하여 이용을 활성화하고 지역정보 활성화와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에게도 전자우편 ID를 보급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국외에 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외국어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동군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복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장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본 영동군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안은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인터넷 시스템구축이 활성화되어 감에 따라 군민에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제공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인터넷 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례안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앞에서 언급하셨듯이 조례안의 대강을 보면 인터넷시스템구축 및 홈페이지운영관리,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민원실운영,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전자우편 ID보급, 외국어 홈페이지운영,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에 대한 세부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한바 도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위배됨이 없으며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절차를 마쳤고 또한 지방자치법에 의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사전에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또 관련법상 아무런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영동군인터넷시스템의 내실있는 운영을 기하고 이용자에게 효율적인 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시급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영동군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복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안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조례안과 예산안 등을 심의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제102회 영동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