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완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질의답변의 건 (정책관리실, 자치행정과, 종합민원실, 재무회계과)

(등단) 정책관리실장 황춘웅입니다. 지금부터 정책관리실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 학술용역비입니다. 당초 대덕산 연구개발용역비로 2000만원을 승인해 주셔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려고 삼성경제연구소 등 5개소의 용역기관에 의뢰 한 바 예산의 부족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을 추가로 책정하는 반면에 각 면별로 중장기적인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추경예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역 균형개발을 위해서 필수한 사항으로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포상금입니다. 제5회 반딧불축제 시 우수한 읍면에 포상금으로 설천면에 300만원, 무주읍 200만원, 적상면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상금은 예년에는 사업비로 시상했던 것을 포상금으로 전환, 금년부터 현금으로 시상토록 한 것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전산개발비입니다. 최근 미국의 테러사건과 관련해서 미국의 참전을 묻는 바이러스와……, 서캔, 윈32퍼런스 등 바이러스가 행망 컴퓨터에 감염되어 피해가 적지 않게 발생되는 상황에서 군청에 있는 모든 컴퓨터에 바이러스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바이러스 예방과 치료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읍·면 소관 분야입니다. 읍면 소·관 분야 환경미화원의 일용인부임 단가 상승으로 부족분 9,15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읍·면에 있는 가로등 전기요금 중에 증액되는 1,184만 7,000원을 각 읍면별로 고루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정책관리실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책관리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책관리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리실장 하단)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자치행정과장 신호상입니다. 49페이지,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일반운영입로 해서 전북 시장·군수협의회 회비 인상분입니다. 당초 140만원이었는데 60만원을 증액해서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거기가 오타가 나 있습니다. 전북이 아니고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인상분, 여기는 당초 140만원이었는데 30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불가피 160만원을 인상 요구했습니다. 세 번째, 공무원 주민위탁교육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위해서 군민의식 개혁이라든가 그리고 환경보존, 전통문화 육성 등 지역특성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해서는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도와중앙에서 실시하는 교육비가 현재 1,000만원 정도가 부족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추경에 증액 요구했습니다. 세 번째, 포상금입니다. 퇴임공무원 관련 경비로 해서 기념메달이 175만원 정도가 부족예상이 됩니다. 당초에는 인원을 4명으로 잡았었습니다. 이것을 아무래도 12월에 퇴직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0명으로 증액하다 보니까 175만원, 다음 퇴임공무원 사회적응훈련 연수비 이것 역시 210만원 정도가 부족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서 당직실 집기 구입비 1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당직실을 이 앞으로 옮기다보니까 냉장고, 선풍기, 청소기, 살균기 등 이런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현재. 해서 이 환경개선을 위해서 120만원 정도 있으면 이런 것을 직원편의를 위해서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구요. 전자문서 시행 장비 구입, 이것은 먼저 의원님들께서 전자문서를 하는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컴퓨터와 칼라 프린터 1대와 우리 자치행정과 문서통제부에 1대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해서 2건에 17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지문인식기입니다. 이것은 1,423만 3,000원인데 각종 공무원의 교육 또 야간에 특수, 야간에 시간외근무 하는 것, 이것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를 놓으면 자기가 특근을 하게 되더라도 지문만 갖다 대면 몇 시에 들어오고 몇 시에 나가는 것이 전부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일일이 당직실까지 와서 우리가 야근합니다 하고 신고하고 카드를 긁고 들어가고 하는 이런 것을 없애고 하기 위해서이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1년 동안 시간외근무 수당이 3억 9,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정확히 집행이 되었다고 보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함으로서 정확성을 기하고, 전체 공무원을 교육시킬 때 일일이 사인하는 이런 것이 필요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서세단기입니다. 이것은 인사와 비밀문서의 폐기 또는 개인정보의 유출 등 문서를 만든 도중에 이런 것이 많이 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자동으로 파쇄 시키는 기계, 이것이 약 78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하나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외국어 회화교실의 운영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4개월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좀 하다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2개월 정도 더 연장해서 10월과 11월 이렇게 해서 2개월 분 인상분 12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9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민방위비 중에서 예비군 육성 자본보조입니다. 첫 째,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법에 의해서 각 읍·면에 7개소에 읍·면 예비군 중대가 있습니다. 여기가 퇴근을 하고 나면 그냥 무방비상태에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무인경보시스템을 1개소씩 설치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15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다음은 무기고 CCTV입니다. 이것은 기존 경찰서에 있던 무기고가 지금 대에서 전체 인수를 해 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많은 무기고를 감시할 수가 없어서 부대 내에 CCTV 4개소를 설치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재난관리 중에서 이것은 목변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상을 금년에 4개 마을 약 300가구에 대해서 보일러가 고장인 났다든가 또 가스줄이 떨어졌다든가 전기가 누전이 된다든가 하는 마을들을 재난관리 차원에서 고쳐주는 이런 사업이 있는데, 현재 일반수용비로 있다보니까 집행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서 그것을 일단 민간이전으로 변경을 시켜서 마을이장 또는 개발위원회 쪽으로 돈을 줘서 이장님의 적의 선택해서 집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자 목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하면 회기 중에 가능하면 일찍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체부분이 2,000만원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연체이자에 대한 명부를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하단) 다음은 재무회계과장 등단하여 산출기초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재무회계과장 장준재입니다. 저희 재무회계과 소관 제3회 추경에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로 79억 2,000만원이 증액되어서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79억 2,000만원을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특별교부세로는 총 12억 7,000만원중 문화체육센터 건립비로 7억, 보건의료 장비구입비로 5억, 월드컵 준비 캠프시설로 해서 7억 해서 12억 7,000만원이 증액 평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에서 91억 9,000만원이 증가된 507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입니다. 문화재 안내판 설치 외 20건에 7억 382만 4,000원이 증액되어서 총 223억 3,352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반딧불이 환경테마공원 조성 사업 외 19건에 2억 3,208만 6,000원이 증액된 90억 6,33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3회 추경에 세입은 101억 2,591만원이 증액되어서 1,173억 5,138만 4,000원이 총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국민연금부담금 부족분 2,040만 3,000원을 부족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출연금으로 해서 국고대여장학금 부족분 3,2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사망조위금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직계존속의 사망 시에 보수월액을 지급하는 사망조위금입니다. 이것도 부족분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54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군부에서 최초로 전자입찰을 공고 중이었습니다. 내 중에 입찰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전자입찰용 컴퓨터 구입비 120만원과 프린터 80만원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청사 전기요금 부족분에 대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용차량선박비에서 2,000만원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해서 시설비및부대비로서 먼저 시설비입니다. U-대회 기념광장 조성사업 부족비로 해서 1억 5,000만원, 구 경찰서 철거 폐기물처리 비용으로 해서 건축 폐기물비 1억 1,599만 1,000원, 상차및운반비로 해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풍면 주민자치센터 시설비 부족분으로 해서 당초 10억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부족사업비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10억이 계상 된 것 중에서 5억이 지방채분입니다. 그 중에 기 착공이 되었기 때문에 2억 5,000만원이 송금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그 2억 5,000만원을 군비로 대체하는 것이 2억 5,000만원을 이번에 상환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설천면사무소 및 복지회관 내부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설계비로 해서 1,514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해서 전체예산의 61.5%인 3억 5,070만 7,000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감리비로 해서 무풍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사업 감리비로 해서 5,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서 건설교통과 냉난방기 구입비로 해서 700만원, 통신실 냉난방기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회계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재무회계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회계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여성복지과, 자연환경고, 소득경제과 예산안 심의가 있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