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윤영락 의원 발언
태겸
송태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건설도시과, 보건소, 읍·면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147쪽부터 162쪽까지로 147쪽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147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우
강근우위원
강근우 위원입니다. 운봉리 오수처리시설을 할려고 하다가 오수정화 노후관로 교체를 하게 됐습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운봉리에 간이 오수처리시설을 했는데 4,400만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것을 가지고 가진하고 배봉리는 했고 가진하고 삼포 1리 토양침류식으로 했는데 그것을 보충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돌린 겁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이상입니다.
태겸
송태겸위원장
148쪽, 14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락
윤영락위원
윤영락 위원입니다. 148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 및 재정비용역이 1억 1,540만원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거진읍하고 간성읍 관계죠. 현재 예산을 확보를 잘 하신 것으로 보고요. 간성내용은 최흥기 위원님이 잘아실 것이고 거진에서는 아쉬운점이 사유지 부분 도시개발계장님은 그 내용을 잘아실 겁니다. 사유지 부분들은 너무 법에 억매이지 말고, 고성군이 가뜩이나 어렵고 지역이 어려운데 고성군 살림으로 감히 이 계획을 마음대로 사업시행을 언제할지도 모르는 부분들이 사유지 가서 이렇게 묶여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행정이 주민들한테 횡포죠. 그래서 어느정도 현실에 맞게 하고 사유지 부분들을 검토를 잘해서 공원지역도 막연한 겁니다. 묶어 놓은 부분요. 도로는 현실적으로 파악하시면 되구요. 그래서 검토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최흥기 위원입니다. 149쪽 거진 도시계획 연결도로 토지매입 2억 5,000만원인데 이게 어디입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산불 빨래골하고 소하골이 있습니다. 이게 도로폭이 6미터다 보니까 회전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두 골을 연결을 할려고 합니다. 도시계획 이번에 변경을 해서 도시계획 도로를 지정을 했는데 우선 사업은 못하더라도 8필지 1,400평방미터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연결해야지 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에는 연결도로에 들어가는 용지보상만이라도 하고 내년에는 사업을 할까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한겁니다. 지역주민들이 그것은 연결해야된다고 강력히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1억 5,000만원씩 토지매입을 함에 있어서 계획을 세울 때 의회에다 보고를 안했어요. 계획정도에 대해서는 의회에다 2억 5,000만원씩 들어가는 부분은 보고를 해야죠. 빨래골 같은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이루어져서 승인이 다 돼서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전 보고가 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변경된 부분이 아니고 빨래골 하고 소하골이 기존에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해서 했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연결을 해야된다빨래골 하고 소하골이 연결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먼저 변경을 하면서 도시계획을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거진에 와서는 도로 빨래골하고.....
흥기
최흥기위원
도시계획 지정이 확정 됐습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예. 추가로 용지매입만 하겠다 하는 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토지매입에 관리계획에 건설과에서 설명을 했어야 되는게 아닙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토지관리계획에는 안들어가구요. 일단 사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도로는 주민들이 원하면 해주는 겁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거진은 저희들이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행정적으로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주민들이 원해서 해주는 것이냐구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주민들이 원하고 행정에서도 필요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으로 지정을 했구요.
흥기
최흥기위원
사업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편익 또는 그지역의 발전을 고려해서 행정에서 판단 이 정확히 섰을 때 이런 사업을 해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효동위원
최흥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현지답사 나갔던곳 그곳을 말하는 겁니까, 빨래골 거기에서 6미터 그 도로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예. 양쪽 골 올라가지 않습니까, 거성초등학교까지 가는데 거기부터 차회전이 잘안됩니다. 그래서 그 도로 끝하고 빨래골 끝하고 언덕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연결하게 되면 230미터 정도 되는데요.
박효동위원
빨래골 입구 그것은 해결이 됐습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예.
근우
강근우위원
거진 위원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그곳으로 연결되면 효율성이 있습니까?
경도
이경도위원
지금 차가 못들어 갑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도시계획도로 지금 들어가는 곳하고 언덕에 있는 집들하고 정화조 차도 못들어 가고 기름차도 못들어 가고 그런 실정인데 이것이 연결되면 두 부락이 완전히 한동네가 되는 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하는것 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250미터에 토지매입이 2억 5,000만원씩 들어가느냔 말입니다. 6미터 도로인데요. 그리고 소방도로를 몇 수십억씩 들여서 소방도로를 빨래골을 뚫어놓고 소하골도 일부는 뚫어 졌잖아요. 위로 올라가는데요. 지금 상가 가계집 있는데서부터 뚫어 졌잖아요. 이 소방도로의 개념이 정화조 차가 못올라간다는 개념이 그것을 해놓고 연탄차가 못올라가는 소방도로를 수십억 공사를 잘못 했다는 얘기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현재 도로개설한 곳은 차가 들어갈수가 있구요. 연결하는 부분에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은 길도 없어요. 그래서 이 길을 연결하면 차가 들어갔다가 회전할려면 거성초등학교를 또 돌아야 합니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담당주사
도시개발담당 김승규입니다. 학교골하고 빨래골하고 그 도로를 산불지구 때문에 도시계획도로가 완료되어 가는데 양쪽도로 끝부분에 있는 노선끼리 연결하는 겁니다. 연결하므로서 끝에 도로가 없던 부분에 도로가 개설돼서 거기에 있는 집들이 혜택을 받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했던 부분이 아니고 노선 양쪽끝을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위에 주택이 몇가구가 있어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담당주사
삼사십가구 정도 됩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몇집을 철거해야 됩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담당주사
철거는 서너집 정도 하면 됩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소방도로가 안생겼을때는 그집들이 생활을 했어요.
승규
김승규도시개발담당주사
인력으로 끌어내리고 그런 상태입니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시간있을 때 저희들이 답사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장
거진지역 위원님들은 그 위치를 잘 아시니까 빨리 이해가 되고 최흥기 위원님은 그 지역 위치를 잘 모르니까 미터수는 적고 돈은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자꾸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계수조정전에 그 도면을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갈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우
강근우위원
강근우 위원입니다. 149쪽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보수 했는데 죽정2리 그쪽 상수도가 벌써 고장이 나서 지금 3년째 고생하고 지금도 물을 못먹고 있습니다. 지하수 암반관정을 해서 거기서 올려서 그나마도 기계가 고장이 나서 또 가서 고쳐서 계장님이 잘 아실텐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리해 준다고 하면서 계속 안돼서 다른 방향으로 유도를 해보자 했는데 그것도 안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상수도 정비가 있을 때 그것좀 넣어서 암반관정 거기에 대한 것을 체크하면 안되는 겁니까?
병운
이병운상수관리담당주사
이번에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보수비를 6개소를 예산편성해서 올렸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이게 300만원씩 밖에 안되는데요. 기계하나만 바꿔도 돈이 얼마인데요.
병운
이병운상수관리담당주사
기계하나 바꿀려면 삼사백만원이면 가능합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두 개를 다 바꿔야 한다는데,
병운
이병운상수관리담당주사
그것은 저희가 올려서 기계상태를 본후에 하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김종우 계장님도 계시지만 그때부터 하나만 가지고 하다가 작년에 또 고장이 나서 또 안됐단 말입니다. 지금 벌써 3개월정도 쉬고 있는 겁니다. 나도 해결방안이 없어서 다른 예산을 세울수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못했는데 이것도 보수비가 들어왔으면 우선 급한데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병운
이병운상수관리담당주사
유지관리 보수비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김종우 계장님 잘 아실겁니다. 죽정리 세번 정도 들어왔다 갔어요. 저때문에요.
병운
이병운상수관리담당주사
보수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죽정리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똑같은 것인데요. 그 밑에 암반관정 지하수는 어디어디 설치하는 겁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간이상수도 말씀하신 수중모터가 작동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하고 했는데 가동이 잘안되고 하여간 그런 문제가 있어서 6개소 정도 300만원씩 해 가지고 정비도 할려고 합니다. 죽정리, 원당리, 성대리 이렇게 문제되는 곳이 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장
모터가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예.
태겸
송태겸위원장
그럼 그위에 상수도 정비는 어디가 들어가는 겁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보수 해서 지하수 암반관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수중모터하고 그런 것을 6개소 정도 정비하고 그위에 간이상수도 있는 곳은 주로 집수정 보강하고 배수탱크 옛날에 해 놓은 것이 불량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비할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한번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우선 시급한 곳만 정비를 하는 것으로 합니다.
태겸
송태겸위원장
지금 이 지역에는 상수도 계획이 없습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상수도가 일반상수도가 있고 소규모 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그중에 소규모 급수시설 옛날로 말하면 간이 상수도죠. 간이상수도는 대장이 있기때문에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장
간이상수도 하지 말고 지금 우리 상수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계획은 없느냐 이말입니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현재는 이게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 하게 확장되는 부분은 하기전에 간이상수도를 폐쇄시키고 그래서 보면 이것을 손부라고 그럽니다. 일반상수도 들어가면 상당한 관로가 들어가고 간이상수도 물이 나오니까 수도료를 내야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기피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 필요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상수도 보급을 원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장
150쪽, 15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우
강근우위원
강근우 위원입니다. 예산계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과에서 경로당 신축을 하는 과정에 아야진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보면 아야진 통합마을회관 신축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왜 예산계장님께 묻고 싶냐면 한부락에 하나정도가 맞지 않겠냐차라리 아야진 몇리 이게 어느쪽에 들어가 있는지 아야진 5리 것인지 10리 것인지 먼저 경로당 신축도 아야진 몇리 것인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참고를 하셔서 그렇게 표시를 해 주던지 아니면 사실 아야진에는 덩어리가 5개 부락이니 한가지 들어가 있으니까 다른 부락으로 돌려주던지 아야진 말고 토성면에 32개 부락이라면 어디가 또 필요한데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아야진은 1리부터 6리까지가 있는데 1리에서부터 6리 까지를 마을회관을 하나 지어서 6개리가 통합적으로 사용하는데 앞으로 아야진리는 마을회관 들어갈리도 없고 마을회관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요.
근우
강근우위원
예산계장님 5,000만원 가지고 통합마을 회관이 됩니까?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1억 5,000만원 이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1억 5,000만원 가지고도 마찬가지예요. 노인회관을 1억 3,000만원씩 가지고 짓는데요.
박효동위원
마을회관 사무만 보는것이니까요. 1억 5,0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청간 마을회관 지을 때 얼마 들었습니까?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1억 들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문제는 1개 부락에 두 개씩 들어가니까 경로당 정도는 다른데 하든지 아니면 예산계장으로서 예산을 편성할 때 궂이 꼭 한군데에 넣어야 하느냐 이말입니다. 같은 토성면을 배려한다면 토성면 다른곳에 넣어야죠.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두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볼때는 좀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아야진 통합 마을회관은 1리에서부터 6리까지 의회 활동기간동안에 마을회관 현지답사를 주문하는 것으로 하구요. 1리부터 6리까지 마을회관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아야진에 사회복지과에서 세운예산은 4,000만원입니다. 아야진 경로당이요. 이게 아야진에는 현황을 말씀드리면 1리에서부터 6리까지는 마을회관이 하나도 없고 경로당은 1리에서부터 3리까지 경로당이 하나 있고 큰마을 경로당 하나 4리에서부터 6리까지 경로당 하나 그래서 두개가 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마을회관 현황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회관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아야진에 마을회관이 원래 하나도 없단 말입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없습니다.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아야진 통합 마을회관은 처음 김원기 의원님 때문에 이 얘기가 발단이 됐는데 도시계획 도로해서 통합마을을 처음에 5,000만원을 가지고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1리에서 6리까지 한꺼번에 통합마을회관으로 하다보니까 1억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사실 2억이야 됩니다. 4리 언덕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짓는 것인데 현지까지 제가 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2억은 우리 군비로서는 도저히 어렵다 해서 도비를.....
근우
강근우위원
이름이 좋아서 사실 통합마을회관이지 솔찍히 누가 1리에서 6리까지 어디 한군데 가서 마을회관을 사용한단 말입니까 경로당은 사용할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거기에 6개리 사무소가 다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됩니다. 그러나 통과를 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아야진 사회과에서 했던 이것까지 같이 있으니 왜 중복되게 했느냐를 물었을 뿐입니다. 서로 쟁탈전 하라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김원기 의원이 말하기 좋으니까 통합으로 해서 5,000만원 그냥 내려보내 주겠지,
박효동위원
강근우 위원님이 현내면 실정을 잘 알다시피 마을회관 준공식할때 와서 보면 잘알것 아닙니까 1리부터 6리까지 책상을 전부놓고 통합마을회관으로 쓰는지 안쓰는지 보건소가 위에 있다고 내려왔잖아요. 노인들 겨울에 빙판에 올르내리기 힘들다구요. 그 보건소자리에다가 마을회관 1리부터 6리까지를 짓는데 1억 가지고 안돼니까 5,000만원 더해달라는 것이고 거기에 아야진 리민들 회의할때는 회관하고 마을1개리부터 6개리까지 리장들 여섯개 책상놓고 이렇게 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을회관 담당이 여기에 대한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얘기가 자꾸나오는데 그리고 경로당은 아야진에 1리에서부터 3리까지 큰마을 경로당 하나 4리부터 6리까지 작은마을 경로당 하나 인구 3,200명에 경로당 두개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올라온 예산 4,000만원은 큰마을 경로당이 노인수가 많다보니까 지금현재 25평 지은거 가지고 수용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증축하겠다고 4,000만원 해달라는 겁니다. 그것 뿐입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박위원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편성하는데 형평성을 가질려고 합니다.
태겸
송태겸위원장
마을회관 문제는 아야진 1리에서 6리까지 있는데 각마을마다 마을회관 지어달라고 하면 형편이 안되니까 통합마을회관으로 하나 지어서 6개마을에서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 같고 그러므로서 아야진이 단합도 되고 별로 큰 문제가 안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야진리에 노인회관 보수가 들어가고 마을회관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아야진만 집중적으로 들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보지만 그래도 통합마을이 들어가기 때문에 군에 재산을 늘릴수 있다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최흥기 위원입니다. 예산계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형평성과 또는 원칙이 중요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1개 마을에 어촌종합개발 회관따로 마을회관 따로 노인회관 따로 지어주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원칙은 지어주되 형평성이 고려되서 이게 중복 투자가 되지 않도록 기존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부터 챙겨놓고 마을회관을 지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중복투자가 돼서 회관만 지어주다 볼일못보냔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심도있게 물론 집행권자가 무엇을 의식해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산편성 함에 있어서 어떠한 지역에 편중돼서는 안된다 이말입니다. 또 같은 건물의 용도가 비슷한 건물을 이중투자해서 기존건물을 가지고 마을회관도 활용하고 노인회관도 활용할수도 있다 이말입니다. 1년에 큰마을 같은데서는 마을회의를 몇 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간성 시내같은데는 1년에 잘해봐야 두 번정도 연말총회나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한번 하는데 마을회관이 궂이 1개 지역에 중복투자를 할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구요. 앞으로 예산편성 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산편성에 우리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마을회관은 건설과 노인회관은 사회복지과 그래서 이것이 이원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회관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마을회관이든 노인회관이든 들어갈때에는 예산계에서 집계를 내서 읍면간에 불화감이 안생기도록 예산편성을 집계 해서 해 주시고, 세 번째 예산편성에서 과목만 달고 추경에 본예산에 목만 달아놓고 1회 추경, 2회 추경에 이렇게 예산늘리는 방안은 가급적 없애야 되겠다 이게 목달아 놓고 당초에 통합하면 계획에 의해서 1억 짜리냐 2억 짜리냐 당초예산에 해 놓았어야지 1회 추경때 예산을 불용액을 남겨가면서 2회 추경때 또 달아서 5,000만원까지 올라온다는 것은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목을 이렇게 편성돼서 당초에 어떤 계획이 미비됐다. 계획없이 목만 달아놓고 늘리는 작전은 예산편성은 하지 말아달라 하는 부탁이고, 네번째 예산에 군비가 5,000만원이 서 있어서 1회 추경때 못주고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서 있는데 1회 추경, 2회 추경에 도비가 따라 있는 이것도 군비로 확보못하는 이 마당에 이렇게 예산편성을 목만 자꾸 늘려서 어느한쪽에다 줘야 되느냐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계장님 무슨 뜻인지 잘아시죠. 예산편성에 군비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을게 아닙니까, 도비가 5,000만원이 와 있는데도 거기에는 1회 추경, 2회 추경때 한번도 반영 안해주는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얘기 안한다고 안해줍니까?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그 문제는 끝난 다음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장
예산심의를 할때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으면 집행부에서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지 답변이 나오지 중간에 집행부에 답변을 가로막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152쪽, 15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우
강근우위원
강근우 위원입니다. 2001년 가을 일반경지정리사업을 하면서 솔찍히 의원들 나가서 죽정리에서부터 마달리까지 2차선이 들어 가야 하는데 이번에 경지정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복합되지 않게 그때 2차선을 내주면 안되겠나 하는 다른 경지정리가 나왔기 때문에 질의하는 건데요. 그러면 돈도 크게 안들어 가면서 사업의 효율성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시철
유시철도로관리담당주사
부지확보관계는 별도로 한번 하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나중에 경지정리가 된 뒤에 그것을 다시 논이 들어가 있는 것을 할려고 하니까 아예 도로를 편입할려고 봐지면 그쪽을 그만큼 남겨 놓으면서 할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시철
유시철도로관리담당주사
그렇게 협의해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황포지구도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일단 경지정리 지구에 농어촌도로나 군도 구간은 확보를 해상리 같은 경우도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이상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최흥기 위원입니다. 버스대기소가 9,200만원인데 4,000만원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버스대기소는 7번국도를 확장을 했는데 우선 시급한 곳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해야될게 10개소 정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한꺼번에 모두 세워주면 좋겠습니다만 요구는 했는데 잘 반영이 안되고 해서 이게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4,000만원 하게되면 1개소에 8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4개소나 5개소 정도를 할려고 합니다. 또 남으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연차적으로 반영할려고 합니다. 이외에도 7번국도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국도변은 우선 해 주고 이외에도 농촌에도 버스대기소는 할때도 많이 있고 시가지도 보수할 곳이 있는데 하여간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 가지고 일부 밖에는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 했더니 4,000만원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46번 국도 확장계획이 있습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46번 국도는 건설교통부에서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수차 건의를 했는데 어제도 도 도로교통과장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용대리까지는 건교부에서 설계가 되어 있고 용대리부터 대대리까지는 아직 설계착수가 안들어 갔는데 뭐 건교부에서는 국도만큼은 년차적으로 4차선을 해야 된다는 전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이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7번 국도에만 사는 주민만 주민이 아닙니다. 7번 국도에 몇 년차 버스대기소 들어갔습니까 지금까지 7번국도 4차선 확포장 한 후에서부터 지금 버스대기소가 계속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46번 도로에 아직도 4차선 확포장 공사가 이원화 되어 있는 마당에 그쪽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비맞고 버스를 대기를 해야된다는 말입니까, 7번 국도 주민만 비 안맞고 버스대기소에 들어가 있고 46번 도로에 접해있는 버스대기소는 하나도 없어도 된단 말입니까 거기는 고성주민이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담당주사
46번 국도에도 계획이 서 있습니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농촌은 아까 7번 국도는 4차선 하면서 보상비 받은 부분도 있고 해서 우선 해준다는 전제이고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은 조정을 해 가지 시급한데 조정을 하겠습니다. 꼭 7번 국도만 한다는 것이 아니구요.
흥기
최흥기위원
46번 도로에 해준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장신리도 한군데 했습니다.
승규
김승규도시개발담당주사
광산 초등학교 되어 있구요.
흥기
최흥기위원
재작년에 설치를 했는데 학생들이 오전수업을 받고 교문앞에서 도저히 기다릴수 없다고 해서 정책적으로 한 것이고, 매년 예산을 세우는데 버스대기소가 1억 3,000만원이 서 있는 상태에서 버스대기소 하나에 육칠백만원 들어가는데 몇 개를 세우는데 5년동안에 버스대기소 하나 했다는 얘기입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담당주사
4차선 도로에는 거의 끝나갑니다. 앞으로 농촌지역을 집중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4,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꼭 7번 국도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선 7번 국도 10개소를 못했는데 46번 국도도 조정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장
버스대기소와 관련해서 송암리 주민들이 건의도 했었고 나도 몇번 했었는데 옛날에 송암리 마을에 육교가 있을때는 육교를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버스대기소가 삼포쪽으로 와 있고 지금은 육교를 철거하다 보니까 송암리 주민하고 버스대기소 하고 거리가 몇백미터 차이가 나거든요. 사실 눈보라치고 할때는 거기까지 가서 버스탄다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과장님 국도관리소하고 협의가 잘 안돼잖아요. 그것을 송암리 야촌 전주김씨 문중한테 제가 동의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땅을 내어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업비만 총 계산하게 되면 충분히 주민들 해소할 수 있는 것인데 다른 것은 다 잘하는데 그런 것을 못하기 때문에 못한다는 소리듣거든요.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46번 국도에 신경을 안쓰는 것은 아니구요. 다만 어차피 고성군은 4차선화 되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4차선이 되어 있는데 먼저 해주고, 진부령도 저희들이 알아보는 바에 의하면 곧 4차선으로 착수가 된다 그래서 어차피 4차선이 되면 또 철거를 해야되고 또 투자를 해야되고 하는 중복투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했던 것입니다. 최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것은 예산계장님의 편견된 사고입니다. 4차선 확포장 도로라 하면 고성군에서 투자된 것은 국도관리청에서 그시설 보상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건설과장님께서 아직도 묘원하다 이말입니다. 어제 우리가 갔을 때 강원도 도로과장도 오셔서 아직도 거기까지는 예산확보가 안돼있다 이말입니다. 우리 작년에 원주 국도관리청에 가봤을 때 아직도 예산이 안서있는데 요구는 하자 이말입니다. 그러면 7번 국도에 버스대기소를 형평성이 같은 주민들한테 해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구요.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제 얘기는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우
강근우위원
강근우 위원입니다. 사실상 버스대기소 신축 같은 것 지금 명파에도 없어요. 세대수가 몇세대입니까거기에 전방지역 드나드는 사람, 해군부대 휴가장병 드나드는 사람, 포대하며 전방에 출입을 하는 사람들 거기에 버스대기소가 없어 그래서 비오면 가정집에 막 끼어 들어가요. 솔찍히 그래요. 여기 그만큼 세대수를 가지고 많이 이용하는 곳이 있나 어디 봐요. 얘기를 안해서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배려를 하는 것이 국도를 먼저 미화를 시키겠다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인데 최위원이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 필요로 하다고 보면 그게 7번 국도인데 지금까지 없는 겁니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승차대기소 이것은 해달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돈 얼마 안드는 것이니까 민원차원에서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시급한 곳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장
경지정리사업이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하고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이 많이 있는데 어느마을에서 하는지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예산계장님께서는 이것을 할때 경지정리 지역을 표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봄마무리는 작년에 했던 것이니까 다 아시는 것이고 금년에 가을착수는 검장리지구하고 죽정지구인데 그쪽 산학으로 올라가는데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 위로 하고 그다음 대구획 정리는 용촌지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최흥기 위원입니다. 152페이지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5,000만원 기정에 1억 5,000만원 경정에 5,000만원 세웠는데 이것이 군수님 포괄사업비입니까?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예.
흥기
최흥기위원
포괄사업비 1억 5,000만원 다 썼습니까?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2,000만원 남았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군수님 숙원사업에 5,000만원 세워야할 사항이 생겼습니까?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예비적 목적에서 세우는 겁니다.
태겸
송태겸위원장
156쪽, 15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8쪽, 15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0쪽, 16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락
윤영락위원
윤영락 위원입니다. 군도 교통량조사는 어떤 기준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군도 교통량조사는 1년에 한번씩 우리 군도에 대해서 교통량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6개 노선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간대 하루 24시간 꼬박 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일부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고 거기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종사자들 인건비를 사가지고 하는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기적으로 법적으로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 계상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그러면 1년에 1회를 한다고 보면 사계절 교통량이 다른데 기준을 어떻게 둡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보통 10월달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1년중 10월달에 교통량이 가장 많은 때입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것은 10월달에 국도나 지방도나 군도 10월달에 많다는 것 보다도 그때 전체평균 흐름을 건설교통부에서 지침으로 10월달에 잡았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원주 국도관리청에 가니까 46번 국도가 1,800대가 1일 교통량이죠.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예.
영락
윤영락위원
평균 8,000대는 되어야 되는데 우리 생각은 하루에 1,800대도 안갈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7번 국도하고 46번 국도에 군에서 조사한 교통량은 통계가 어떻습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조사를 하구요. 국도이니까요. 저희는 데이터가 나온 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조사한 데이터는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것은 나중에 참고적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에서 하는 것은 군도만 합니다. 지방도는 도에서 하구요. 저희들 교통량 조사표가 위원님 말씀대로 피크때가 있고 한가한 때가 있고 또 평균적으로 다닐때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것은 평균적으로 왕래하는 그것을 잡다 보니까 10월에 잡힌 것으로 알고 참고적으로 위치는 6개 노선이 있는데 잼버리장 들어가는 입구 신평리로 올라가는데 오호리 들어가는데 어천리 들어가는데 주요 군도로써 교통량이 많은 여섯군데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평균이 나옵니까?
문기
윤문기건설행정담당주사
자료는 작년 통계자료는 기억을 못하고 금년도는 다음주에 나옵니다 교통량이 나오면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이상입니다.
태겸
송태겸위원장
전체적으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147쪽 운봉 간이오수처리시설을 당초에 7,000만원을 예산 세웠다가 2,500만원을 소유하고 4,500만원을 부기경정을 해서 패키지사업 오수정화 노후관 교체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것이 운봉리 마을 안쪽에 보면 하수관로는 하수쪽에 나오는 것은 오수처리장에다 전부 넣을 거예요. 오수처리장 시설을 했으니까 하수관로를 전부 연결을 시켰겠죠. 그러나 기존 오수처리장이 생기기 전에 하수관로를 가지고 오수랑 같이 썼는데 오수처리장이 들어 온다고 해서 이것을 정비안한 지역이 많다구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집집마다 오수집수정기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나오고 화장실에서 나오구요.
박효동위원
그것은 오수처리장으로 들어가구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오수처리시설 사업이기 때문에 처리장 만들고 처리장 만들면 오수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각 가정마다 연결이 다 됐습니다.
박효동위원
오수관을 설치하라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하수관로를 같이 쓰던 것이 이게 정비해야 될 것이 몇군데 있다구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오수관으로 들어오게 정비를 다 했습니다.
박효동위원
정비를 했는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오수관로를 하수하고 겸해서 쓸적에 오수처리장이 들어온다고 정비를 안한 사항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하수관로를 정비를 해 주셔야 된다 이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문을 드리구요. 그다음 재해위험지구 사업비가 국비로서 시행되는 것이 있고 군비로 시행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거진만 해당되는 겁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예. 이것은 거진 1리 지구에 시급한 곳이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이것을 8,000만원 들여서 이것을 하고 기정에 1억이 섰었는데 거진이나 아야진쪽에 5억 정도씩 국비를 해 가지고 10억 내려와서 그것도 했잖아요. 아야진에도 상당히 재해위험지구를 하므로서 효율성을 상당히 많이 보고 있는데 지금 국비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못한곳이 상당히 많아요.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느냐 이런쪽에 논란이 돼서 예산이 허락된다고 하면 군비라도 조금 확보를 하셔서 형평성을 해소좀 시켜줬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우
강근우위원
강근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본예산이 두달 있으면 심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지금 거진 해안도로에 1년에 얼마씩 들어갔었죠.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농어촌도로 사업비가 20억에서 30억 그 사이에 오는 것을 가지구요.
근우
강근우위원
1년에 해안도로에다 얼마씩 투자를 시켰냐구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1년에 3억 내지 4억 정도요.
근우
강근우위원
금년부터는 해안도로가 수산과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할려고 하고 있으니까 죽정리에서 산학 마달리간에 군도좀 열심히 하겠금 도와 주십시오. 마을과 마을 사이에 1차선으로 다니는 길은 그길밖에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단 내가 2대때 그나마 포장을 해야 되겠어서 포장을 하다 보니까 2차선에 대한 것을 얘기를 안했었는데 이제는 2차선을 할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마을과 마을사이를 지금까지 1차선으로 다니는데 봤습니까 여기 5개 읍면에 그런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다 알면서도 여태까지 과장님이 선후를 가리지 못하고 사실 오줌·똥을 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예산계에서도 다시한번 짚어볼 일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건설과에서 가지고 올라와도 이건 어디가 급한게 아니겠냐 나는 예산계에서도 심도있게 검토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이상입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이경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도
이경도위원
이경도 위원입니다. 년초에 경관배치도를 그리겠다고 군정질문 답변을 하셨어요. 했다가 예산이 2억 섰다가 없어졌죠. 지금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경관형성 용역비가 3억정도 듭니다. 당초예산이 반영 안됐습니다. 그리고 지사님이 특수시책 사업인데 사실은 경관형성을 하게 되면 규제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잘 가꾸자고 하다보니까 규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추경에도 요구를 했는데 계상이 안됐는데 강원도내에서는 지사특수시책 사업으로 해야된다는 전제를 자꾸만 받고 있습니다만 현재 계상이 안돼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답변에 하시겠다면 하시는건데 지금 2회 추경입니다. 이제 추경이 하나 남았는데 도로포장이나 상수도 정비같은 것 시급한 것도 있다시피 우리 고성군이 나갈 방향이 일번지로 나가는 목표가 관광이 아닙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할 부분입니다. 또 답변을 하겠다고 하셔놓고도 2회 추경까지 노력하는 것이 안보여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2회 추경때도 반영이 안돼서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이것은 해야 됩니다. 예산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이번 추경에는 안됐습니다만 내년 당초예산에라도 꼭 반영이 되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업무부서에서는 해야된다는 전제는 확실합니다. 전체적인 예산하는 과정에서 하다보니까 반영이 못올라 왔는데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투쟁을 해서라도 반영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이상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최흥기 위원입니다. 소하천 수해복구공사가 이번 수해로 인해서 1억 내려온 겁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9월달에 피해난 부분입니다. 피해보고를 했더니 국도비가 지원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화곡천이 있는데 그쪽 부분이 붕괴됐기 때문에 그쪽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조그마한 손볼때가 있긴 있는데 그것은 융통성 있게 정비를 할려고 합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이번 수해에 대해서는 대책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실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언덕붕괴가 몇군데 있습니다. 거진에도 있고 대진에도 있고 그래서 언덕붕괴가 있는데 이게 시급합니다. 이게 예산은 없고 또 2회 추경에도 반영이 안되고 우선 군수님한테 결심을 받았습니다.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 언덕붕괴가 인명피해 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풀어서라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1억 8,000만원 정도 쓰는 것으로 결심을 일단 받았습니다.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1억 8,000만원을 안쓰고 이번 추경때 결정되는것 봐서 쓸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보고는 안들였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이번에 고성군 관내에도 갑작스럽게 비가 왔기 때문에 소규모 피해가 났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가 누락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물었는데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99년도 매년 부기가 올라와요. 제가 의원 하는 동안 3년 동안 매년 올라옵니다. 지난 ’99년도 수해 또는 2001년도 해서 계속 따라 올라와요. 이게 ‘99년도에 이미 수해가 났을 때 수해지구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이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2000년도에도 예산이 서 있고 2001년도에도 예산이 서 있어요. 이 목을 떠나서 숙원사업과 재해위험지구와의 개념을 정확히 갖고 가야 되겠다 우리 주민들이요. 그래서 숙원사업으로 갈것이냐 재해위험지구로 갈것이냐 그러면 재해위험지구가 정확히 조사돼서 간다면 모를까 4년동안을 조사하고 비만오면 간성읍 공무원들이 제일먼저 쫓아가는 재해위험지구가 몇군데 있어요. 공식적으로 비만오면 제일먼저 전화오는 곳이 몇군데 있단 말입니다. 4년동안 계속 조사만 하고 안해주는 곳이 있고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판단해서 지역의 기반시설 해주는 것을 수해위험지구라고 수없이 목을 잡아서 해준단 말입니다. 이것은 예산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말입니다. 실장님 계시는 동안 잘 하셔야 됩니다.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재해위험지구하고 그 부분하고는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재해위험지구는 도비도 받아 오고 간성 위험지구는 물이 차는데는 사업비를 들여서 이번에 합니다. 예산을 따기 위해서 목을 다는 것이 아니구요.
흥기
최흥기위원
그것은 고정 침수지역에 하수도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해서 악성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해야되고 도로에 차가 다니는데 앞이 안보일 정도로 물이 튀어서 침수 지하실에 물이 차서 그건 안해줘도 그만이지만 하여튼 그것은 행정이 욕을 먹을 일이고, 우선 민가에 어떤 재산피해가 가야할 곳은 간성지구에 다섯군데가 있는데 비만오면 그집에 공무원들이 가서 비닐덮고 갔다 놓고 대기하고 있고 이런곳을 안해준다는 말입니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매년마다 재해위험지구를 조사합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기존에 위험지구라 하면 예산에 편성돼서 그해 재해지구 위험에 예산이 1억이 들것이냐 2억이 들것이냐 설계계획에 의해서 10억중 금년에 예산이 없으니까 1억 5,000만원 나머지 8,500만원은 익년도로 다시 예산을 세운다 뭐 이런 종합적인 재해대책에 기본계획을 갖추어야지 이건 땜방식이예요. 기분좋으면 거진, 기분좋으면 토성 이런식으로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위원님 기본계획이 있으니까요.
흥기
최흥기위원
건설과장님 얼마면 재해지구 없어지는지 얘기좀 해 주세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앞으로 30억에서 40억 정도 들어가야 합니다. 거진, 아야진, 대진 일부 있고 공현진도 꼭대기 있는데요. 이것을 주민이 안전적으로 할려면 연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용암, 아야진 농로포장 5,000만원은 어디입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철도부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사실 연차적으로 해야되는데 거기 까지 할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용지는 안들어 가니까 농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철길이 정비가 안되다 보니까 정비를 연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배수지 뒤로 용암리 철길 끊어진데부터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산허리를 끊어야 되죠.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산허리는 끊지 않고 철도부지로 해서 용암리에서 철도부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자동차 학원 그쪽으로 해서 싸이로 있는 군도 거기에 접속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해봐야 5,000만원가지고 200미터정도요.
흥기
최흥기위원
천진·봉포 개발 사업실시용역 2,100만원 이게 3개 노선 어디입니까, 3개노선 뭘 하느라고 용역을 들이는 것이 2,100만원입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천진·봉포 개발사업 했는데 저희 설계용역비입니다. 2,100만원 배수시설 하는데도 들어가고, 경동대도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용역비를 계상을 한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3개 노선이 어디 어디 입니까? 3개 노선이 경동대 들어가는 노선하고 면사무소에서 4차선으로 연결하는 도로하고 그다음 중간에 철도부지가 있습니다.
예산이 서 있는 겁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이번에 반영하는 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시설비가 있느냐구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시설비가 4억정도는 시설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경동대 들어가는 그것만 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것을 할적에 설계를 해 놓으면 내년이라도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설계를 하는 것이니까요.
흥기
최흥기위원
설계 하는데 예산에 봉포·천진간 준도시 계획에 의해서 노선용역을 준다면 모를까 아직 시설비도 서있지 않는 3개 노선에 용역을 준다는 것은 이게 안맞는 얘긴데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시설비가 서 있어요.
흥기
최흥기위원
설계비요. 면사무소 앞에 경동대 들어가는 입구에 대한 공사비 용역만 준다면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 두개 시설에 대한 것은 아직 설비가 서있지 않은 상태에서.....
문기
윤문기건설행정담당주사
건설행정담당 윤문기입니다. ‘99년부터 용지보상비 하고 시설비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세워진 예산이 9억 7,600만원입니다. 그런데 경동대 앞에 하고 토성 면사무소 앞에 하고 노선을 설계하는 용역비입니다. 지금 시설 하다 보니까 시설비가 약간 부족할 것 같애서 시설비에서도 용역비가 추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2,100만원 추가로 더 세워서 금년도 2개 노선을 모두 단축할 계획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면사무소 앞에가 이공구이고, 국도 넘어가는 곳도 이공구이고 그렇습니까?
문기
윤문기건설행정담당주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처럼 준도시계획도로도 구간구간이 노선명이 다릅니다. 경동대는 20m 중로이고, 면사무소 쪽은 소로로 10m 폭으로 두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3개 노선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알겠습니다. 미리 시설비가 확보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용역비는 시설비를 확보하고 거기 용역비 예산을 확보하고 용역비를 줘도 늦지 않는 부분이고 미리 선용역을 줘서 선예산치를 해서 용역을 줘서 예산에 반영이 우선 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 줄 필요가 없다 이말입니다. 또 한가지는 군단위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기존에 얼마이고 읍단위에서 할수 있는 부분은 얼마입니까?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특별한 기준은 없다고 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런데 읍면별로 군단위에서 하는 것은 1,000만원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2,000만원 1,000만원 까지도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읍단위 예산서를 보니까 어떤 읍면에는 3억이 넘는 시설비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어요. 어떤 읍면은 2,000만원 밖에 들어가 있는게 없구요.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이번 추경때 말씀이십니까?
흥기
최흥기위원
예.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그건 읍면 하실 때 말씀 하십시오.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읍면에 토목직이 있는 것 하고 없는 것 하고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군단위 실과에 예산을 보면 별것 아닌데 읍면을 보면 읍면도 한쪽으로 몰려 있어요. 그게 왜 형평성이 안맞느냐 그러면 군에서 발주하고 끌어안고 있을때는 군단위에서 업체를 순번대로 부를수 있겠지만 읍으로 3억 5,000만원씩 추경에 한군데 묶어 넣었을때는 그 읍면에 있는 업체들이 읍장님이 재량권 소재지에 있는 업자들을 줄테고 예를 들어 2,000만원씩 가지고 있는데는 하늘만 쳐다봐야 되고 형평성이 안맞줘, 차라리 이것을 군에서 발주할 수 있는 부분은 군에서 전부 끌어안고 있어서 형평성에 지역업체들을 골고루 주던가 군수 권한대로 누구 주고싶은 사람 줄수도 있구요.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이번에 현내면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같은 의원으로서 예산편성 하는데 실과에서 예산빼고 읍면에서도 예산빼고 그게 어떤 형평입니까, 이론상은 예산계장님이 맞죠. 거기에서 원칙만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300억을 가지고 하면서 위원들 질의 다 빠져 나갔죠. 안빠져 나간 것이 어디 있습니까?
박효동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계장님 직원들께서 올해 한해대책 때문에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구요. 더불어 한해대책을 하느라 관정이라든가 상당히 많이 봤고 물을 끌어쓸수 있는 시설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해대책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보 또는 수문 이런게 두건 올라온 것이 있어요. 그건 그쪽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고 5개 읍면에 보시설이 부실해서 물이 모두 빠지고 그런것들이 한해를 가중시키는 것이니까 5개 읍면에 보시설이 부실한 곳을 파악하셔서 정리추경에 재원을 넣을 수 있으면 넣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농한기때 시설을 해서 농번기에 들어가면 이 물을 철저하게 보를 이용해서 가둘수 있는 그쪽에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좋은 말씀 하셨는데 농업용수 유지관리 이게 사실 계상이 잘 안돼는 부분인데 지금 보 관계는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보수할때가 많고 이것이 비가 많이 오면 개선도 많이 되는 부분인데 일단 양수기 한해자체사업비 이번에 잔액이 좀 남을 겁니다. 현재 예산 한해대책 사업비 범위내에서 우선 시급한 것 내년 영농에 지장이 없는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락
윤영락위원
윤영락 위원입니다. 고성관내 4차선은 노면이 모두 정상적입니다. 그러면 간성에서부터 현내까지 2차선 노면이 상당히 예상치 않은 곳에 푹파인 지점들이 있어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저희 관내인데도 다니면서 깜짝깜짝 놀랠수 있는 그런 일이 있구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건 국도유지에서 합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거기서 와서 못하니까 아스콘 조금씩 얻어서라도 얼마든지 일단 현황조사를 해 보시구요. 현내든 거진이든 국도하고 관계없이 고성군에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에 노면이 많이 망가진 부분들이 있어요. 우선 거진 지역에 몇 번씩 주문하던 부분을 얘기할께요. 거진에 고등학교 앞에 삼거리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우회전 코스 노면이 훼손이 너무 많이 된 상태로 오래가고 그다음 송포 삼거리에 동절기로 들어가면서 합동수산 거기에 일거리가 많아 지는데 어두워서 계속 위험하다고 했는데 올라오는 부분이 컴컴합니다. 송포 새로 진입로 한데는 가로등 했는데 한번좀 검토를 해봐 주시구요. 그다음 자산 삼거리 도로자체가 열악합니다. 초등학교에서 나와서 건너와서 인도로 올라서야 되는데 딱 꺾어지는 지역이 자전거 타고 올라올수가 없게 돼 있잖아요. 자전거 타고 다니는 초등학교 학생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좀 기술적으로 물론 처리하기도 까다로운 지역입니다만 우리 지역의 그런 부분들을 큰돈 안들어 가고 정비를 할수 있는 부분들을 정비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장
도로 말입니다. 건설과에서 사업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한데가 있고 관광과에서 관광도로로 만들은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예.
태겸
송태겸위원장
총체적인 도로관리를 건설과에서 안합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도로는 관광단지내에서 하는 도로이니까 관광시설에 대한 단지내에 도로이고 관광지를 관할하는 부서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고 건설과에서 주로 하는 도로는 법정도로로서 군도하고 농어촌도로는 고시난 도로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다음 도시계획 구역내에 도시계획 도로는 개발계에서 하고 옛날에 새마을과에서 하던 마을진입로 도로 그다음 군부대, 마을안에 있는도로 그런 것은 건설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혼돈되는 부분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단지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화진포나 삼포같은데도 사실 관광지내에 사실은 단지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관광지 개발하는 싸이드에서 관리하고 있게 됩니다.
태겸
송태겸위원장
앞으로 도로 관리하기 위한 유지 보수도 관광과에서 예산을 따서 보수하고 해야 되겠네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장
예산과 관계는 없는데 제가 삼포·문암 관광지 도로를 개설해 놓고 해수욕때 많이 사용합니다. 거기에다 정치망 하시는 분들이 그물을 널어서 그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전거 페달이 그물에 걸려서 사람이 넘어졌데요. 넘어지니까 나한테 항의를 하는게 고성군에 돈이 많아서 도로를 개설해 놓고 그물 널어 놓고 사람 다치게 만드냐고 이런 항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건설과장님이나 기획실장님께서 도로를 만들어 주면 그런 도로에는 그물같은 것을 널지 않겠금 그런 그물망 건조하는 것 때문에 부지 사라고 예산상에 세우지도 않았고 또 건조망 설치한다고 한것도 필요하고 이런데 이런 것을 따로 따로 분리를 해서 정치망 하시는 분이나 어민들이 마음껏 그물을 널수 있는 장소제공을 해 주기를 기획실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한해가 한참 났을 때 향목리 논팽이 지구 그때 얘기로는 탑동에서 저수장을 만들어서 전기선에서 그쪽으로 끌어 넘겨야 되겠다 하는 얘기가 많았고 그렇게 꼭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이 양수장을 그 외에 10개소를 하고 먼저 2개소는 발주됐고 이번에 8개소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관정을 해도 물이 잘 안나오고 아까 논팽이골 같은데정승골 해서 8개소를 발주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관계도 그렇고 다른데 예산 조정해 보고 설계도 해야되고 그래서 늦게 발주가 됐는데 일단 농업용수는 거의 다 쓰고 이번에 계약만 남았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장
예산은 한해대책비가 다 있는 것이네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18쪽부터 21쪽까지 심사하겠습니다. 18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쪽, 2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락
윤영락위원
윤영락 위원입니다. 고성군 상수도 사업이 현재 수도요금하고 세입하고 세출하고 어떻게 됩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하면서 자체사용료 받아서 현재 자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는 타회계 그래도 금년 같은 경우는 기채내거나 융자낸것도 없고 사용료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누수, 노후관교체 이것을 제대로 해야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 재정운영 하면서 기채를 많이 내면 재정부담이 있고 일단 사용료 20억정도 사용료가 들어오는데 그것으로 최대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이상입니다.
태겸
송태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 23쪽부터 28쪽까지 심사하겠습니다. 23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4쪽, 2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6쪽, 27쪽, 2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효동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고성군 상수도에 관해서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하고는 별도 주문인데요. 우리지역 출신 송훈석 국회의원께서 광역상수도 정수장을 시군에서 설치할적에 국비로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하는쪽에 법안을 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고성군에 인제도 정수장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인근 시군이라든가 강원도 18개 시군에 정수장이 거의다 있는데 우리 고성군만 상수도 정수장이 없다구요. 통합적으로 정수를 해 가지고 식수로서 급수를 할수 있겠금 이렇게 시설 되야 되는데 우리는 하천바닥에다 전부 취수식으로 박아서 그것을 취수해 가지고 집수정에서 배수지로 올려서 그렇게 공급하는 쪽으로 비효율적이고 전기료도 1년에 만만치 않고 또 수질관계가 상당히 안좋아요. 그래서 수질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성지역 청정지역에 살면서 물은 제일 하급수예요. 토성 상수도 같은경우는 하급수예요. 겨울에도 하급수가 나옵니다. 하천 하류쪽에 물량을 확보할려고 보니까 하류쪽에다 취수장을 만들어 놓고 그 물을 먹으니까 고성 최고 청정지역에 살면서 물은 제일 하급수를 먹고 있는 것이 우리 고성군민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수장을 국비지원 하는 법안을 이번에 제출해서 통과가 되면 그것을 빨리 국비로서 지원받아 정수장 할수 있는 계획을 하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락
윤영락위원
윤영락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과장님께서 노후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노후관교체에 대해서는 일반사업비에서 지원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아끼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개 읍면에 노후관은 물론 조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사업만큼은 타사업보다는 물론 주민들도 물이 잘 안나와서 불편하고 녹물을 먹는 것도 불합리하지만 노후관으로 인해서 많은 물들이 새고 있다는 자체는 돈이 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도 활성화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179쪽부터 182쪽까지로 179쪽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179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180쪽 도원보건진료소 신축 1억 6,753만 7천원 국비가 9,000만원이고 도비 4,500만원, 군비 3,200만원 보건진료소가 군도포장에 의해서 보건소 부지가 편입이 돼죠. 그러면 이것을 신축하는데 이 보건소를 그 자리에 지을 겁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아닙니다. 지금은 도원리인데 도원하고 학야리 들어가기 전 그곳에 장소를 정할려고 합니다.
박효동위원
학야리가 중앙부인데 거기 군유지에다 이것을 짓는다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부지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기존에 있던 부지관계는 아직 결정을 안하구요.
박효동위원
보건진료소 마다 운영위원이 있잖아요. 운영위원들하고 합의가 된 사항입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장소는 어느 지점에 하자고 합의는 봤구요. 그 외에는 예산관계가 떨어져야지 추진중이거든요. 아직 부지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획만 하고 있고 곧 추진할 겁니다.
박효동위원
이것을 신축하는데 있어서 부지문제는 학야리쪽에 군유지를 이용한 그쪽 전체적인 부락에 여러개 부락에 중심부인 학야리쪽에다 검토를 하는데 있어서 운영위원들하고 도원 2리에 있다가 그쪽으로 내려간다고 해서 도원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아쉽고 반대적인 입장을 취할런지는 모르니까 운영위원들하고 원만한 관계를 취해서 적정지에다 신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최흥기 위원입니다. 181쪽 청사수선보수 3,000만원 내용이 뭡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95년도에 개보수를 하면서 화장실 수리라든가 예방접종실 하고 민원다리를 개보수 안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가지고 개보수를 할려고 합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소장님 재산관리에 내부수리가 우선입니까, 외부수리가 우선입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내부수리가 우선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비가 새는데도 안만 내부수리를 잘해도 비가새서 다 망가지는데 외부수리가 우선 아닙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아니 외부수리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지붕이 새는데 내부만 잘하면 뭘해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건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요즘 관공서에 비닐천막을 쳐놓고 생활하는 관공서가 있어요. 군청에는 관리비를 수천만원씩 빼서 쓰면서 보건소 비가새서 서류가 다 젖고 집기가 다젖는 판인데 그것은 수리를 안하고 내부수리 화장실만 고치면 뭘합니까? 실장님! 이것 외부수리 견적 뽑아봤어요. 방수하는거요. 몇 년도에 방수했어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방수를 3년전에 했는데 지금 개보수 기간이 올해 끝났거든요. 그래서 내년예산으로 해 놨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금년도에만 샜어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아니요. 3년전에 샜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하자기간이 금년도에 끝났는데 몇월달에 끝났어요.
칠봉
김칠봉보건행정담당주사
보건행정담당 김칠봉입니다. 당초 ‘95년도 보건소가 구건물 하고 신건물을 증축공사 하다보니 이어진 부분이 있는데 당초 공사한 이후로도 계속 비가 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방수공사를 했는데 그 하자보수 기간이 올 2월달에 끝났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발견한 것은 언제입니까?
칠봉
김칠봉보건행정담당주사
제가 작년에 가서 발견을 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계장님이 크래머를 걸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자보수 기간에요.
칠봉
김칠봉보건행정담당주사
하자보수 기간을 3년을 뒀는데 올 2월달에 끝났는데 하자보수가 거의 끝나는 시점이라고 해서 그때 당시 2,500만원인가 그것을 가지고 방수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업자를 들여서 그간에는 계속 .....
흥기
최흥기위원
지휘보고가 됐나요.
칠봉
김칠봉보건행정담당주사
못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때 당시 크레임을 걸어 놓고 가부를 판단을 하겠금 계약부서하고 이것이 유권해석을 받아서 하자기간이 계장님 말씀하신대로 얼마남지 않았다든가 이건 도저히 그 예산가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설계에 반영을 안해서 그 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이건 어차피 하자가 생겼다든가 기술적인 또는 계약상에 판단해서 유권해석을 받아놓고 있어야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을 안한다는 말입니다.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지금 하자보수기간에 할 일은 다 안해놓고 충분히 하자보수 기간에 그것을 충분히 공사할수 있는 부분을 지금 해 놓고 내년에 예산반영을 하겠다 하는 것은 나는 하자보수 기간이 작년에 끝나서 금년에 물이 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얘기는 다시 원점에서 돌아간다면 계장님 그것은 가시자 마자 잘못된 것이죠. 그때 당시에 업무적으로 행정적으로 보고가 돼 있어서 그때당시 시점에다 놓고 그것을 유권해석을 받아서 검토가 충분히 됐어야 되는 부분이죠. 다시 지금 5,000만원이 들어가든 3,000만원이 들어가든 방수공사를 함에 있어서 새로운 낭비성 예산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해야되는데 그러한 행정절차를 이행을 안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하자방수기간 동안에 한번 불러서 했어요.
흥기
최흥기위원
본예산에 세워 주시고 앞으로 계장님은 어떤 부서에 계시든가 사업부서에 어떤 주무계장님으로 가다 보면 이러한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크레임을 걸부분은 정확히 걸어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가셔야지 작년도에 가셔서 작년도에 이미 새는 것을 발견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자기간이 남아있다라고 보면 그때당시 지휘보고가 돼서 유권해석을 그렇게 받아 났어야죠. 그러면 계장님은 빠져나가는 부분이고 이게 이런 부분을 작년부터 새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것을 감췄다는 부분밖에 안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박효동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청사가 새면 우리 연중 보면 장마철하고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면 이게 장마철에 새는 것 보다는 겨울철에 눈이 계속 쌓여서 잠재하고 있는데서 새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장마철에는 비가 쫙 왔다가 이삼일 내로 끝나고 마는데 이게 겨울에는 눈이 쌓여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샌다구요. 이것을 청사새는 방수공사에 대한 견적을 한번 받아 봐서 화장실 짓는 것을 내년 당초예산에 정비하는 것으로 하고 청사방수비가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예산을 이쪽으로 돌리는 것이 안좋겠어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3,000만원 가지고 하면 1년 있다가 또 새요. 그래서 견적을 우리 청사했던 업자를 불러서 견적을 새로 받아서 해야지,
박효동위원
보건소 정도 방수하는데 이 예산가지고 충분히 해요. 그래서 그것부터 시도해서 월동을 나야지 이것을 겨울철에 그냥 방치해 놓고 있으면 더군다나 보건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위생이 철저히 되야 되는데 비가새서 업무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고성군 행정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나 똑같은 얘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실장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어떤 것이 중요한가를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지금 엑스레이고 고가장비가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어느 한군데 고가장비가 망가졌다 하면 100원 가지고 할 것을 1,000원 가지고 하는 손해는 누가책임을 질것이냐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우리가 재산관리를 하는데 어디가 중요하냐 이말입니다. 지금 화장실 고치는 것이 중요하냐 하수도 하나 놓는게 중요한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 일반청사 물이 조금 샌다고 해서 일을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 안에는 도구를 담당하는 수천만원짜리 장비들이 있는데 그것이 중요하죠.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그렇게 심각해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칠봉
김칠봉보건행정담당주사
이것을 왜 추경에 안넣고 당초예산에 넣냐면 방수공사를 하다보면 나중에 공사가 양생되는 과정에 우기를 만나면 안돼는 사항도 있구요. 그다음에.....
흥기
최흥기위원
설명 필요없구요. 고성군예산에 마을회관이니 도로공사니 뭐니 예산이 막 나가요. 아직까지 동절기간 두달 남아 있어요. 두달동안 방수공사 하고도 남아요. 보건행정계장님이 하나의 변명이고 기술적으로요. 모르면 자문을 받는다든가 상의를 해 보든가 지래짐작으로 올리면 안해줄 것이다 예산만 보건소에서 딸것이냐 지래짐작해서 안올린 것에 대한 것으로 인식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우선 욕을 먹더라도 실무자가 뭡니까, 그것 싫은소리 안들을려고 하다가 오히려 수천만원짜리 장비가 망가졌다 하면 그 책임을 누구 질것이냐 이말입니다.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러면 먼저 보수로 하겠습니다.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모자라면 어떻게 할겁니까?
근우
강근우위원
군청 옥상은 언제까지 기간입니까?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방수는 3년입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우리가 들어와서 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멀쩡 하잖아요.
근우
강근우위원
멀쩡하다구요. 4층에 우리가 있는데 바로 샙니다.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그것은 관재계에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코팅하는 것으로요.
근우
강근우위원
방수하기 전부터 샜단 말입니다. 2대때 부터요. 전체적으로 샜는데 그냥 새는 겁니다. 이게 아무때나 새는 것이 아니고 비가 적게 올때는 안새고, 비바람이 많이 치면 샌단 말입니다. 비가 금방쏟아져도 안샌단 말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비바람이 많이 치고 물길이 잘못 흐를때는 샌단 말입니다.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5층건물 조립식 건물 지면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보건소에서도 어디서 새는지 정확히 잡고 있습니까?
칠봉
김칠봉보건행정담당주사
보건행정담당 김칠봉입니다. ‘95년도에 보건소가 증축됐습니다. 구건물하고 신건물하고 연결을 시키는데 신건물 연결시키는 부분을 복토를 했습니다. 그 이음부분이 새고 있는데 보건소 전체적으로 새는 것이 아니고 소장님 출입문에서만 새고 있습니다. 의료장비쪽 아래쪽으로 새는 것은 전혀 없구요. 그래서 별다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기누전 그런 것 급한것이라면 바로 사업을 시작했을텐데요.
흥기
최흥기위원
올라가는 지하실 서고에서부터 계단이 2층까지 새는 것을 눈으로 확인을 했고 솔찍히 얘기를 하셔야 되고 다만 예산계장님, 실장님, 위원들이 모두 동감하니까 3,000만원 아니 5,000만원이 들어가더라도 완벽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리고 거진·대진 군보건소자리 재산을 지금 누가 관리합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면사무소에서 관리합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인수인계가 됐습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다 됐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활용도가 뭡니까?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비어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보건소 자리라고 하길래 보건소에서 재산관리를 해야되는데 면에 재산관리 서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활용계획이 뭡니까, 수리비가 5,000만원 올라왔던데요. 보건소는 자기집이 새면서 그것 5,000만원 세워줄 형편입니까?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그 문제는 전체적으로 할때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장
그문제는 일단 읍면 예산심의할 때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재산권이 읍면으로 돌아간 겁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태겸
송태겸위원장
백신예방접종을 또 하시는데 백신예방접종은 각 읍면 보건진료소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지소, 진료소,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장
이것은 연령제한이 있는 겁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 출혈 모두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장
보건소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저의 느낌으로는 아직까지 주민들이 보건지소 활용을 하는데 좀 미숙한 것 같습니다.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 방문차량 같은데에 스피커장치를 해서 보건소에서 하는 진료사항이 무엇무엇이다 또 무슨진료는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것을 마을에 들어갔을 때 안내방송 한번씩 해주는 것이 주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180쪽 하고 181쪽에 보건지소 전산장비 보강 해서 국비 2,000만원, 도비 1,000만원 해서 전산정비를 보강하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 보면 7,000만원 전산장비 보강이 있어요. 이거 내용은 어떤 장비가 들어오는 것인지 말씀 해 주세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보건지소 전산장비에서는 네트워크 구축을 해서 서버 이런 것이 들어가구요. PC라든가 램이라든가 스캐너, 프린터가 모두 들어가서 직원 교육도 곁들여서 7,000만원이 되고 보건소 3,000만원은 저희들 시설하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3,000만원은 시설하는데 국도비를 받아서 시설을 하고 밑에 것도 시설을 하라고 해서 국비가 지원됐단 말입니다.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전체가 1억인데 국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해서요.
박효동위원
전체적으로 사는 것인데 국비 5,000만원, 지방비 5,000만원 이렇게 된 겁니까? 왜 이렇게 나눠 났어요. 나는 왜 그러냐면 나눠 놓으니까 어떤 착오가 오냐면 위에것은 국도비 받아서 하는데 밑에것은 군비가 5,000만원 들어가니까 이게 왜 군비 5,000만원 들어가서 할 사업이라고 하면 7,000만원 들여서 사업이 되야 된다고 한다면 왜 국도비가 1,300만원 밖에 안내려 오게 했느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는 시설부대로 집어 넣고 이것이 또 과목변경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위에것은 시설비이고, 밑에것은 자산취득비이구요.
박효동위원
그러니까 예산심사하는데 착오가 오는 것이 밑에것은 국도비를 계획에 의해서 확보를 더 해야 되느냐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최흥기 위원입니다. 방문차량 구입은 용도가 뭡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방문보건 차량은 국비로 옵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1,000만원 정도와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강증진 사업 그런데 다 쓰는 겁니다. 방문보건 사업도 하면서요.
흥기
최흥기위원
보건소 차량대수는 몇 대입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7대입니다. 이 차량은 국비·도비로 해서 나라에서.....
흥기
최흥기위원
국비·도비인데 이 차가 오면 8대 입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흥기
최흥기위원
8대 중에 기능직이 몇 명입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3명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3명이 8대를 모두 운행합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래서 방문보건 차량은 직원들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벽지 다니면서 방문보건용 차량입니다.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어나지 못하는 환자들도 있구요.
흥기
최흥기위원
진료차량 또 있잖아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프라이드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방문보건 차량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또 사셔야 되는거 없어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내년에 방역차량을 올렸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방역차량 또 오면 9대네요. 9대를 어떻게 보건소에서 3명 가지고 운행해 나갑니까?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방역차량은 제가 볼 때 임차해서 쓰는 것이.....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방문보건 차량은 국도비에서 사주는 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국도비가 와서 950만원이 서 있는데 그중에 차량구입이 보건소에 과다하게 책정돼 있단 말입니다. 객관적으로 봤을때요. 물론 군비가 하나도 안들어 갔으니까 사야죠. 950만원 가지고 사게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기능직이 뒤따라야 되는데 한쪽에서 환자가 발생해서 강릉을 갔다 그러면 3명 가지고 이것을 카바할수 있느냐는 말이죠.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저희들이 기능직은 부족합니다. 정원을 보면 기능직 1명이 더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보건소에서 일용직 쓰는 것이 있어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없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청사관리는 누가 해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직원들이 합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실장님, 보건소장 매일 마포자루나 들고 청소해야 됩니까?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한명 있잖아요. 지금 기능직을 감원시켜야 돼요.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군청에 300일 짜리가 3명 있어요. 아저씨, 아줌마, 그다음 한명이 생활기동처리반에 있어요. 그 일용작급을 한사람 바꾸면 교체가 1억이 듭니다. 그래서 자체를 못쓰고 있어요. 사실 편법으로 일용작급 세워주는데 280일 짜리는 내년도 12월 30일자로 거의 5～7명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할려고 합니다. 일용작급은 가급적 피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정부 방침이고 직원들도 거기에 따라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정리한다고 하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수천억원에 기자재를 갖다 놓고 물론 새콤장치가 다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숙직합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흥기
최흥기위원
숙직을 하니까 다행이지만 수천만원씩 기자재를 재산관리 하라고 줬으면 재산의 인건비라든가 일용작급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것을 효율성을 따져서 꼭 있어야 할때는 있어야죠. 예산계장님 검토를 충분히 해 주세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2002년도에 구조조정이 끝나면 쓸수 있을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절감했을때와 안했을 때 어떤 이율관계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장
보건소장님께서는 청사수선 보수비를 가능하면 방수가 잘 안돼있는 부분 정확히 확인을 받아서 그쪽으로 예산을 올리는 방법 또 예산이 모자르면 사전협의를 해서 청사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정회
12시 2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읍·면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읍·면소관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185쪽부터 211쪽까지가 되겠으며 답변은 기획실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5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6쪽, 18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8쪽, 18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0쪽, 19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191쪽에 민원실 정수기 구입 민원실 정수기 구입하는데 100만원이 들어갑니까, 어떤 정수기를 구입하는 겁니까?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냉수·온수 모두 나오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각 읍면에 정수기가 다 있습니까?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예. 다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냉수·온수 나오는 정수기가 물통을 업어놓는 정수기가 있는가 하면 수도하고 직수 연결돼서 냉수·온수 나오는 정수기가 있거든요. 그것은 정수기가 100만원 이상가는데 냉수물 받아서 업어놓는 것은 20～30만원씩 밖에 안합니다. 어느종류의 정수기를 하는 겁니까?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직수관계죠.
박효동위원
그러면 5개 읍·면에 모두 직수관계를 해줘야죠.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간성읍은 망가져서 새로하는 겁니다. 다른 읍면도 교체하면 앞으로 그런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그것은 20～30만원 밖에 안갑니다.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영구적으로 할려구요.
박효동위원
영구적으로 한다면 앞으로 전국적으로 타시군 또는 구청에 정수기를 물통 업어놓는 것으로 안쓰고 이제는 물자체가 식수에서 정수가 되어 가지고 나오는 것으로 교체를 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성읍 정수기를 시범적으로 100만원으로 한다고 하면 다른 읍면도 이 정수기로 교체를 시켜주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태겸
송태겸위원장
192쪽, 19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최흥기 위원입니다. 물론 예산편성을 하시느라 수고는 많았습니다. 읍면별로 분석을 해 보면 형평성이 안맞아요. 읍면별로 불균형 배정된 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예를든다면 간성읍에 보면 토탈 2,500만원입니다 시설비가, 또 거진같은 곳은 7,500만원입니다. 현내는 3억 1,200만원, 죽왕은 7,500만원, 토성이 6,500만원인데 물론 민원사업이니까 해 주는데 이것이 실과소 별로 갔을 때 하고 읍면별로 갔을 때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문제점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째 읍면별로 위화감이 생긴다 어느 면장은 3억 1,000만원을 집행하고 어느 읍면장은 2,500만원을 집행하고 이것이 집행하는 것 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다만 3억 1,000만원을 읍면에 배정해 줬을때에는 그 지역에 업자들이 공사로 수리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역 경제활성화에 지대한 위화감이 생겨요. 그러면 이 평가는 즉 본예산 실과별로 서있을 때 하고 읍면에 섰을때하고는 그지역 의원들의 활동사항이 이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3억 1,000만원을 각 실과별로 집행하는 것 하고 읍면에 3억 1,000만원씩 들어가서 집행하는 차이점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이번에 자체투자사업 총투자가 96건에 89억 정도를 주요사업이라고 편성해서 심의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보면 간성이 8억, 거진이 9억, 현내 5억 5,000만원, 죽왕 7억, 토성 6억 정도 해서 공통사항이 53억 정도 됩니다만 저희들이 먼저번까지는 읍면에서 올라오는 예산은 실과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렇게 한 것은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당연히 소홀했다 하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다만 예산편성하는데 예산요구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읍면에서도 경각심을 갖어야 되겠다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예산편성에 전혀 신경을 안써요. 그래서 예산을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에서 읍면장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전혀 읍면장이 관심이 없다고는 할수 없지만 관심이 좀 소홀하다 하는 측면은 솔찍히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경각심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 다만 현내면에 3억씩 편성했다는 부분들 솔찍히 편중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이번을 기회로 해서 읍면장들이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서 골고루 편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물론 현내면장이 자주 바뀌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내면장이 새로 오셔서 예산투쟁을 했다는 얘기인데 거꾸로 말하면 간성읍장은 일 하나도 안했다는 겁니다. 의원도 일 하나도 안하구요. 제가 군수님한테 바꿔달라고 인사요구해도 관계없겠어요.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요구가 됐었구요.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구요.
흥기
최흥기위원
이것이 실과별로 얼마든지 설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예요. 이 예산이 실과별로 따라 들어가서 20억을 해주던 그차이가 아니라 지금 역지사지입니다. 예산계장님이 현재 간성읍장으로 있다면 화 안나겠어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군청에 있는거 읍면별로 재배정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장
현내면 복지회관 구보건소 보수 5,0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어느정도 망가졌는데 5,000만원까지 보수비가 섰으며 또 현내면에서 보건소를 어떠한 방법으로 활용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행정개선이 돼서 보건소장이 관할하던 것을 현내면장으로 관리 전환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내면장이 관리를 하는데 현내면에는 사회단체라든가 하는 것이 어디 들어갈수 있는 곳이 없어서 보수를 하는 겁니다. 너무 오래돼서 5,000만원 세워서 보수를 해서 현내면장이 관할해서 필요한데로 쓰겠금요.
태겸
송태겸위원장
각 읍면이 자치센타로 활용되면 각읍면이 텅텅빌 형편이잖아요. 그럼 이런 공간도 지역주민들 한테 제공을 해야된다. 하나의 사랑방 좌담회 장소로 활용되는 것이 주민자치센타에 바람직하다는 것을 교육가서도 들었는데 그렇게 읍면에서도 앞으로 활용할 공간도 많이 생기고 또 사회단체 보면 어민들도 나름대로 뭘 해달라고 해서 회관해주고 또 보수 5,000만원 들여서 해서 과연 이렇게 까지 해야되겠느냐 하는 것을 의심 안할 수가 없어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철거하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철거할 수는 없고 우선적으로 수리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태겸
송태겸위원장
해마다 보수를 이렇게 해 주잖아요. 그러면 또 보수해 주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필요없는 건물 이런 것은 어느정도 매각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이것은 수리를 해주면 활용가치가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장
읍·면 사업예산 심의과정에서 포괄적으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태겸
송태겸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읍면사업비가 군사업으로도 편성돼서 읍면에 내려가는 사업도 있고 전체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어떤 평균화적으로 예산배분해서 편성을 했다고 생각할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토성면 같은 경우 4,000만원짜리 신평리 하수도 복개사업 하나밖에 없어요. 1회추경때 경동대 예산도 많이 들어갔고 2회 추경때 적게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수 있는 부분이고 또 투자적경비사업이 4,000만원 1건으로 종료하고 말았는데 다음에 당초예산이나 3회 추경때 급한 사항이라도 있으면 읍면별로 1회추경, 2회추경 당초예산, 정리추경을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서 읍·면에 고루배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위원장과 간사, 전문위원, 의사담당이 중심이 되어 심사한 내용과 위원님들이 별도로 모여 협의한 내용을 종합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