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정청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10월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내무위원장으로부터는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1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양현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영교의원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지난 10월13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이 당일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2001년10월15일 제9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요지 중 제안이유는 적량면 축협부지 매입은 각종 체육, 문화행사시보조구장 및 주차시설확보와 공간부족에 따른 이용자 불편해소 등 공설운동장 활용의 극대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 기대에 따른 것이며 청학동 삼성궁부지 기부채납과 지상물 일부 기부채납 및 부지매입은 악성 채무로 어려운 삼성궁에 대하여 부지일체는 우리군으로 무상기부채납 받고 삼성궁내 솟대 등 각종 지상물인 동산과 건물중 일부는 1/2의 지분매입, 또는 기부채납 받아 삼성궁운영의 원활을 기함과 동시에 한국적인 전통문화 관광지로 개발하여 지역경제발전과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취득물품 중 매입은 공설운동장 앞 축협부지 적량면 고절리 1202-21번지 외 6필지 토지와 위 지상물이며 기부채납은 삼성궁부지 및 건물로 토지는 청암면 묵계리1561-1 외 18필지 138,787㎡이고 건물은 청암면 묵계리 1561-1 외 9동, 995.03㎡로써 이 중4동은 129.64㎡의 1/2은 매입하는 것입니다. 관리계획 승인후 처리계획은 적량면 소재 축협부지는 수차례의 공개입찰에서 유찰된 재산으로 최대한 체감률을 적용하여 매입가를 최소화하며 삼성궁 내의 토지를 일괄 하동군으로 기부채납 또는 매입방법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행하고 우리군 관광사업으로 직영 및 위탁경영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77조에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견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관련법규 연찬부족으로 행정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것은 이후로는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이유는 중요재산의 규모가 1건당 취득의 경우 5억원 이상의 경우 우리군에는 현실적으로 관리계획수립이 곤란한 점이 인정되지만 중요 재산의 규모가 시, 군, 구의 경우 1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 되었으므로 얼마든지 예산편성 이전에재산관리계획이 가능해진 이상 법규정에 충실하지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따라서 본 승인안은 제안설명과 함께 사전에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하여 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의결에 기할 수 있는 판단 자료의 제공은 지양한다 하더라도 우리군이 처한 재정운영을 재정법규가 지닌 한계와 연결지어 사전에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인지하여 행정력을 발휘하여 목적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의견이 갈려야 하는 원초적 갈등은 그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오니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건도 소관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것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코자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어제, 오늘 이틀간 예정으로 실시된 금번 제97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2001년도 이제 두달여만 남겨 놓고 있습니다. 정말 세월이 빠름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군의 제3회 추경안이 가결되었습니다마는 연말이 다가오니만큼 예산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가을이 영글어 가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늘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