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시상금을 우수 읍면2개과 장려 3개 읍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최우수 1개 읍면, 우수 2개 읍면, 장려 3개 읍면, 다른 실과하고 시상을 하는데 같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우수 2개 읍면을 추가로 하고 장려 3개 읍면으로 하게 된겁니다.

당초 계획 수립할 때 그게 안되어 있습니다.

예.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신중을 기해 가지고 대충한다든지 어떤 정에 끌려한다든지 그런 것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치행정부에서 자치단체의 평가 항목에 이게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수마을을 평가하고 선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읍면장들한테 평가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달해서 읍면장들이 환경이라든지 여타업무와 관련되는 것을 종합해 가지고 평가항목을 내려주면 읍면에서 평가해서 읍면에서 추천하는 마을로 그렇게 시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평가는 전반적인 마을 청결도라든지 공통적으로 각 읍면에 해당되는 사항을 항목으로 줘 가지고 그렇게 평가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시상은 연말에.

현재 시달되어 있습니다.

7월에 내려 갔습니다.

항목이 내려 갔으니까 연중한 것을 평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김위원님 지적대로 업무계획 보고를 하고 당초 1월에 시달되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읍면장들한테 의뢰해서 읍면에서 평가항목을 봐서 하는 것은 읍면장들이 자기 면에 관계되는 업무담당이라든지 여타 업무와 관련해서 추진하는 사람들, 읍면장이 평소에 자기 관내에 보고 느끼는 것으로 해서 신중하게 하면 지금 늦더라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삼가화장실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지 1962년도에 설치가 된 그런 화장실입니다. 너무 오래 되었고 현재 시설 규모는 한 3평 정도 되는데 남자 대변기 1개하고 소변기 3개, 여자 대변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이랄까를 말씀드리면 삼가는 2일, 7일, 합천 하루전날 시장이 열리는데 시장에는 한 200명 내지300명 정도 이용하고 평일에도 상설시장이니까 한 4·50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설이 너무 노후되어 있고 냄새도 너무 많이 나고 이래서 지금 한 20평 정도해서 대변기 남자 3개, 여자 것 8개, 소변기는 일반하고 유아용으로 구분해서 일반 5개, 유아용 2개,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서 사업을 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축을 해야 됩니다.

그 화장실을 뜯어내고 62년도에 만들어 졌으니까...

20평!

지금 현재 땅은 합천군수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자연발생유원지하고 이런 데....

초계, 가야,야로, 합천읍.

다른 지역에는 지금 현재 다급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월드컵도 있고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화장실 관계를, 사실상 저희들이 환경개선과에서 17개 읍면에 있는 전체 화장실을 다 관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는 시장 과 관계 되는 데를 한다든지 보건소같은 데는 자기들 업무와 관련되는 분야에 있는 것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의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실과에다가 내년도 예산에 화장실을 새로 신설해야 할 곳, 아니면 보수를 해야 할 곳, 이런 자료를 해당실과로부터 내놓으라고 했는데 그 자료만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한번 돌아보고 일단 자료를 제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설비가 약 7억 되는 것은 상수도 정수장에 바이러스균 발생에 대비해서 환경부 주관낙동강관리청에서 시설물을 점검해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천상수도정수장 완숙여과지를 설치하는데 사업비를 7억으로 계상을 하고 있고 지금 상수도시설 보수 4개소 해서 합천, 가야, 적중, 삼가 노후관 교체하고 하는 것으로 1억, 삼가정수장 급속침전지 교체해서 82년도에 침전지가 만들어졌는데 이것도 오래 되었고 해서 교체하려고 1억,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다 했습니다.

예. 합천읍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금 해인사하고 적중, 삼가, 합천을 지적을 받았는데 해인사같은 데는 정수장 관리인원이 부족하다, 또 배수지에 CT(소독능력)값이 부적정하다, 취수유량계가 미설치 되었다, 적중에는 정수장 관리 인원이 부족하다, 배수지 CT값이 부적정하다, 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해인사하고 적중, 삼가는 보완이 되었고 합천은 워낙 돈이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보완을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합천읍에 사실 1일 한 5,000톤을 생산해야 되는데 지금 여과지가 2개로 되어 있는데 하나를 더 만들어야 하는 사업인데 사실상 김위원 말씀하시는 것과 생각은 같습니다만 사람이 살아가는데 물을 먹는 것은 다른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여기에는 우선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김위원님 입장으로서는 사실상 해인사같은 데는 합천읍으로 인해 가지고 수도요금이 올라간다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러나 먹는 물을 우선적으로 완벽하게 해서 식수를 공급하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에서 열악한 재정이지만 확보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요구를 하게 되었으니까 잘 참작하셔 가지고 이것만은 꼭 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기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있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과장께서는 8월 1일자로 환경개선과로 오셔가지고 숙지를 많이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과장께서 숙지하도록 도와주시고 다음부터 완벽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개선과장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이근수입니다. 경제기획담당 조일환입니다. 교통행정담당 정창화입니다. 통상협력담당 김의섭입니다. 두 분이 불참을 했는데 전창식계장은 오늘 합동단속문제 때문에 출장중이고 지금 실업대책계장 김강호계장은 모친이 수술로 병원에 가서 하루연가중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 버스업계 재정지원 보조금 말씀입니까? 그것은 서흥여객 25대에 대해서.

예.

이 지원방법은 59개 노선이 있는데 그 중에 벽지 노선 18개는 별도로 지원을 하니까 그것을 제외하고 41개 노선에 대해서 학생은 할인해 가지고 타고 비수익 노선의 적자가 있는 부분하고 조금 전에 설명 드렸던대로 2000년도 유류사용량에다가 유류세율 인상을 곱해 가지고 나온 금액을 산출해서 지급을 합니다.

예. 유류사용량에 따라서 차등이 됩니다.

운행거리가 길면 많이 받고...

협약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서흥여객 자체에 운행계획노선도라 해 가지고 코스별로 돌아가면서 운행하는 그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의 유사할 겁니다.

그것은 적어지지요. 유류를 그만큼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 조사가 어렵습니다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유류사용량을 간이세금계산서로 인정을 안하고 그이후에 운송업체라든지 수시로 표본샘플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내용을 엄벌처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 12억, 군비 18억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 결산부분이 도비가11억5,000만원, 군비로 투자해야 할 것이 5억5,000만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7억에서 도비 23억5,000만원, 군비 2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 어느 정도 선까지 될는지는 파악이 안된 상태입니다.

예.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는 그 말씀에 저도 일부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생명의 숲을 계속 추진해 오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억이라는 거금을 투자를 했습니다. 또 다시 내년도에도 상당 부분 예산이 투자되어야 할 이런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부지에만 투자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성과가 안나타난다 이렇게 되었을 때 군민들로부터 상당한 질타가 있을 것 아닌가 그런뜻에서 볼 때는 토지 매입이 된 부분부터 일부라도 조성이 되어져야 만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일부 중에서 잘못 의사가 전달된 것 같습니다. "포기"라고는 말씀을 안드렸고 "보류"라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일단 토지 매입이 현재 상태에서 불가능한 부분은 보류라고 말씀을 드렸고 완전히 포기 상태는 아니고 ...

앞으로 예산문제 이 부분이 제일 관건이 되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위원여러분들의 뜻이 대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상당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성과가 빨리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보류시켜 놓은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일부 토목공사를 시행하면서 부분적으로는 매입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검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새천년 생명의 숲이 의원의 뜻이나 군민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고 멋진 숲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서 좋은 숲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자체사업비 지구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리 농로정비 이것은 합천읍 서산리가 되겠습니다. 100m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삼가 일부리에 하수구정비 100m에 4,000만원, 삼가아초 하수구 및 소하천정비 100m에 4,000만원, 봉산면 노곡리1구 농로확포장에 500m에 3,000만원, 야로면 나대1구 하수구정비 100m에 1,000만원, 적중면 양림 하수구복개150m 3,000만원, 적중면 두방 농로확포장 300m에 2,000만원, 대양 안금 후사마을 농로포장 700m에 3,000만원, 대병면 성리3구 진입로확포장400m에 8,000만원, 용주면 손목 하수구복개 및 안길포장 500m에 5,000만원, 율곡면 항곡1구 농로석축 및 확포장에 330m에 3,000만원, 초계면 신촌병배진입로 정비 300m에 3,000만원, 용주면 방곡2구 새터 하수구복개 350m에 4,000만원, 쌍책면 오서리 오서하수구복개 정비 300m에 4,000만원, 야로면 덕암 지문진입로 포장 300m에 2,000만원, 청덕면 대부 소부농로 포장 270m에 1,500만원, 청덕면 소래 정선소교량 및 농로포장 4m에 1,000만원, 가야면 구미1구 안길포장 300m에 3,000만원, 청덕면 운봉농로포장 400m에 1,500만원, 청덕면 성태 양촌농로포장 500m에 2,000만원, 묘산면 평촌 평촌마을 유지보수 20m에 4,000만원, 묘산면 관기〜중촌도로포장500m에 3,000만원, 가야면 성기1구 하수구복개공사 150m에 2,000만원, 가야면 청현1구 마을진입로 포장 700m에 5,000만원, 쌍책면 신촌 하신마을농로포장 200m에 1,000만원, 쌍책면 다라 중촌진입로포장 1,200m에 6,000만원, 적중면 죽고진입로 확포장 140m에 3,000만원, 쌍백면 평구2구 농로포장 200m에 2,000만원, 쌍백면장전 멱곡농로포장 200m에 2,000만원, 쌍백면 평지농로포장 300m에 3,000만원, 용주면 성산 손목지구 도수로설치공사 300m에 3,000만원, 용주면 고품2구 고품제방 돌망태설치 300m에 2,000만원, 용주면 공암도수로설치 200m에 2,000만원, 삼가면 외토리 남명선생유적지 진입로 확포장 및 교량개설 설계용역에 6,000만원, 합천읍 서산리 서산농로정비 200m에 2,000만원, 합천읍 인곡농로포장 300m에 2,000만원, 합천읍 인곡 백자동농로포장 150m에 1,000만원, 합천읍 인곡 관자하수구복개 10m에 1,000만원, 야로면 정대〜목촌간 농로확포장 500m에 3,000만원, 삼가면 일부 신봉두하수구복개 120m 2,0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40개 지구11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기준을 정한 것은 없고 그동안 읍면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읍면장 건의사업, 그 부분에는 의원여러분들과 협의된 사항이 대충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의 요구가 가장 많은 부분이 먼저 선정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량이 120m가 가설되어야 되고 진입로가 300여m가 정도 확포장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 있기 때문에 이 전체를 설계를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추정하기는 총 사업비가 14억이 투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실시설계에 필요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도에다가 요청을 해서 되도록 이면 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도비가 지원이 안되고 부족한 부분들은 일부 군비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법정도로는 아니고 농어촌도로는 더욱더 아닙니다. 기타도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남명선생 유적지 발굴하는 차원에서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군도나 법정도로, 농어촌도로가 되었더라면 건설과에서 추진해야 하는데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가 될지 몰라도 도비가 전혀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려야 좋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에 계시는 이석영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도에다가 요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설계용역비까지 포함해서 14억입니다.

그 사업비하고 같이 계상을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도비 내시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기준이라든가 법정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설계 정도는 군비로 설계를 이렇게 해 놓고 도비를 요구하는 것이 도비를 지원받는데 유리한 조건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먼저 설계용역비부터 계상을 했습니다.

제 힘 닿는데까지 최대한 노력해서 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계획은 정확한 시기는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도시가 자꾸 재정비되고 도시계획 시설이 새로운 계획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언제쯤 사업이 완료되리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합천읍만 기준했을 때 전체 시설이 106개 시설이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시설이 완료된 것은 15건, 부분적으로 된 것이 40건, 이렇게 해서 이 부분까지 합하면 약 50%가 추진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106건.

도로가 대부분이고 정류장 시설이 있고 공원 일부가 있고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

거의가 도로입니다.

예. 한 50% 정도.

6개 면입니다.

묘산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16개, 일부 집행이 8개 이렇게 해서 약 50% 해당하고 가야면 27개 시설에 시설완료 된 것이 3개, 일부 시설이 14건, 약 50% 이상으로 보고 야로면에는 26건 중에 6개가 집행이 완료되고 일부 된 것이 14건 70% 가까이 됩니다. 초계면은 42건 중에서 집행이 완료된 부분은 없고 일부 된 것이 7건 이부분이 가장 프로테이지가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가가 63건 중에서 시설이 완료된 것이 3건, 일부된 것이 26건해서 이것은 40%정도 됩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 50% 정도가 되겠습니다.

더욱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균형있게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골재채취가 상당히 부진해서 저희들 세입에서도 7억5,011만4,000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거기에 따라서 일반전출금이 위에 균형을 맞춰서 해야 하겠습니다만 일반회계 전출금 자체를 10억으로 넓게 폭을 잡다 보니까 10억을 감액한 금액으로 잡다 보니까 예비비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하고 세출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이 부분이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다른 사유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증액시킨 것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결산추경이라든가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일반회계로 일부를 전출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