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재정과장 이호태입니다. 지금부터 부의안건 5페이지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20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공포되고 행정자치부의 개정조례안 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 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코자 조례개정 계획을 수립하여 2001년 8월 9일 부평구 공보 제2001-302호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기타 의견은 없었으며, 본 공유재산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대통령령 제16983호에 의거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조례 중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행정사무 간소화와 민원편의를 증대하고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의 효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의 소유와 수익증대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개정 내용 중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재산관리의 효율화 및 세입증대를 도모하였습니다. 조례안 5조2항에 공공시설을 위탁할 경우 사용·수익자 허가 범위, 사용료 등을 위탁계약시 위탁계약에 포함시켜 재산의 안전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였으며, 안 7조2항에 공유재산 심의대상에 공정 50%이상 진척된 건물을 공유재산에 편입하여 실무화 및 위탁계약을 포함하여 재산권 행사를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는 공유재산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하여 기존 정액제의 대부료율을 정율제의 대부요율로 개정함으로써 연약한 지자체의 재정확충을 도모하도록 본 조례안을 개정하였고, 다음은 조례안 25조2의 새롭게 신설된 조문으로써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있어 전세금 납부대상 산정방법의 예치 및 반환방법 등을 명문화하고 경영수익사업 등으로 조성된 재산 복합공공시설물 등의 전세금 제도를 도입하여 공유재산 대부료를 활성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6쪽에 나번, 규제완화를 통한 행정사무간소화 및 민원편의를 증대하였습니다. 먼저 안 7조3항에 건축법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되는 토지 행정의 보존재산의 용도폐지재산 중 330㎡ 또는 대장가격 3천만 원 이하의 재산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여 매각활성화를 촉진하였으며, 조례안 25조2항은 공유재산 중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가 대부료 산출기준이 없어 상업용과 주거용을 구분하여 사용료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28조제1항의 사용료 및 대부료에 연체료를 고지한 기한내의 납부 시에는 고지일부터 납부한 날까지 연체료는 징수하지 않아 납부자의 연체료 이자부담율을 완화시켰으며, 안 28조2의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시 점유자에게 사전 통지하여 의견서를 제출토록 하여 민원분쟁을 사전에 예방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 제도개선으로써 대부료의 연체이자 감면 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도 포함시켰으며, 생활보호대상자의 세부담을 완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관련법규는 금번 조례개정시 상위법 개정내용을 참고하여 조례를 개정하였으므로 참고법령 및 조례를 예시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부터 11쪽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대비표로써 위원님들께서는 현행조문과 개정조문을 상호 비교하시면서 검토하시면 이해가 쉽게 되시리라고 사료됩니다. 모쪼록 본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올리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평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권내의 기업 등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동 시설을 이전하는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잡종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20년 동안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재산의 일부에 대하여도 용도폐지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월드컵 경기장 등 대형복합 공공시설물의 경제적 활용도를 높이고 공유재산의 대부 등을 위한 경쟁입찰이 유찰되는 경우 그 예정가격의 단계적 인하를 통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등 현행 공유재산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제16983호로 2000년 10월 20일자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을 보고 드리면 제5조 (공공시설의 위탁관리) 제1항에서 제4항까지 세분하였으며, 공공시설 위탁시 사용·수익허가가 면제되는 대상범위와 사용료 등에 관하여 위탁계약 시에 포함하여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제2항과 제4항을 보완하였으며, 제6조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1항은 제5조 제1항에서 이미 약칭으로 사용토록 하여 개정하는 것이고, 제4항에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80조의2 규정에 공유재산 담당공무원이 은닉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와 상충되는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며, 제7조 (구공유재산심의회) 제2항제2호는 영 제78조제2항의 신설과 관련된 것이고, 제2항제3호는 제11조제2항을 포함시켰으며, 제3항제2호는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의 경우 단독 필지로 사용하기 어려운 토지로 도시계획 등 법적 제한이 없다면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매수신청 즉시 매각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신설하는 것이며, 제3호는 제11조제3항을 제7조제3항에 포함시키고 특별시·광역시 동 지역의 경우는 소액재산 규모를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제11조(관리 및 처분) 제2항 및 제3항은 제7조제2항제3호, 제3항제3호에 각각 포함시켜 조문 정리한 것이고, 제12조 내지 제15조는 자구 수정한 것이며, 제19조의3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대상 등) 제4호에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정되기 전에 규정되어 동법 제18조의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일치시키는 것이며, 제6호는 적용대상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노력으로 투자유치를 한 경우에만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제1항제4호는 IMF기간 동안 적용하도록 부칙 제2항(경과조치)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규정으로 되어 있어 삭제하였고, 제6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999년 9월 7일 법률 제6024호로 제정되고,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생활보호법의 폐지로 용어 정비하였으며, 제4항에서는 현행 제1호 내지 제4호 규정은 영 제100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규정과 중복되어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에서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사용요율·대부요율과 형평을 기하고 요율적용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개정하였으며, 제23조의2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에서는 제2항과 제3항은 영 제100조의5 (대부·사용료·매각대금의 체감) 조항이 2000년 10월 20일 도입으로 이 규정과 상충되는 조항을 정비하는 것이며, 제23조의3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에서는 공장건설을 삭제함으로써 투자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제2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2항은 공유재산내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대부료에 대한 산출기준이 없어 상업용과 거주용을 구분하여 대부료를 산출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고, 제25조의2(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조항은 영 제100조의3제3항이 2000년 10월 20일 전세금 제도 도입에 따라 세부처리 기준을 정하는 것이며, 제26조 (대부료 등의 납기)에서는 제1항과 제2항을 통합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조문 정리한 것입니다. 제28조(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에서는 제1항에 영 제100조제6항, 제7항의 매각대 연체이자 적용 방식을 사용료·대부료·변상금에도 적용시키기 위하여 추가한 내용이고, 제2항은 제22조제1항제4호가 삭제되어 조문을 정리하였으며, 새로 국민기초 생활보장에 의한 수급자의 대부료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8조의2(변상금의 의견제출 등)에서는 변상금 부과에 따른 민원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52조의2에 준용하여 신설하였고, 제38조의2 (수의계약 매각 범위 등) 제3항의 하천법, 제25조는 하천법 전문개정에 따라 하천법 제33조로 정비하는 것이며, 제5항제3호는 국유재산관리계획과 형평을 기하고 집단화된 토지 매각시 혼란을 초래하므로 "매각"을 "분할매각"으로 명문화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한 이 안건에 대한 내용하고 김평달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내용 중에서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평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잡종재산을 수의계약해서 20년 동안 대부할 수 있다라는 얘기하고 용도폐지가 가능한 것을 폐지해서 활용도를 높인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의 대부 등을 위한 경쟁입찰이 유찰되는 경우 예정가격을 단계적 인하를 통해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현 공유재산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다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주요골자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재산가격 효율화의 세입증대를 세입을 증대시킨다는 얘기가 있고 일반용, 공공용, 경작용, 광업 채석용으로 해서 지금 재산평정가격의 5% 이상 5%다 못 박아진 게 아니고 이상입니다. 6%도 할 수 있고 7%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러다 보면 우리 공직자들에게 나쁘게 얘기하면 대부해 주면서 6%로 해 줄 수 있는데 깎아서 5%로 해 준다, 당신들을 크게 봐 줍니다 하는 식으로 할 위험의 소지가 있다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 공유재산 제도개선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포함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는 재산 있는 사람이 기초생활보장법을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재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류수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이용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23조에 일반용 재산평가액의 기존의 5%를 매겨라 하는 것을 탄력적으로 5% 이상, 공공용은 1.5%를 2.5% 이상, 경작용은 1%를 1%이상, 이상을 붙인 것이지요. 못을 박았던 것을, 세수증대 차원에서, 그러나 대도시 인천광역시는 저희 실무의 애로는 공시지가가 해마다 상승되고 지금 현재 국공유지를 임대한 민원인이 지금 현재도 비싸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상으로 해도 현재 5%, 1.5%, 1%, 5% 그것을 당분간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염려되는 것은 5% 이상이니까 6%, 7%, 8% 이렇게 재량행위를 남용하지 않겠냐 이런 우려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 사항은 우리가 8개 구청, 2개 군하고 행정협의를 해서 인천광역시에는 퍼센트가 같게 되도록 이렇게 나름대로 내부계획을 세워서 공무원이 임대료 가지고 재량행위를 남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명문화 안 되고 어떻게 믿으라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우리가 10개 구·군인데 강화군하고 옹진군은 뺀 8개 구에서는 똑같은 방법으로 한다. 좋습니다. 똑같이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우선 우리가 가장 민원인 주민들하고 자주 접하고 우리 구민들을 대변하고 있는 각 동의 대표자들입니다. 지역 일꾼이라고도 합니다만 구획정리가 이미 되어 있는 동네하고 우리 청천동같이 일반 주거지역에 이제 도로를 다시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미 개인의 재산은 계획선 도로아래 들어 있는 부분은 자꾸 공시지가가 매년 낮아지고 있습니다. 보상을 할 적에 공시지가 낮아 있는 것을 기준삼아서 보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의 행정은 자꾸 높여진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보상해 줄 것은 가격을 낮추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지금 여기에서 개정하는 조례안은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보면 이상이란 말이에요. 몇 퍼센트 이상 대부료를 받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 계획선 도로에 들어가 있는 땅도 우리가 비싸게 사줘야지 국가에서 팔아먹는 땅은 사용료도 비싸게 받고 하면서 국민의 땅을 공공시설 부분에서 거저 뺏어가려고 한다 이런 인상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도로개설을 할 때 가격은 공무원의 재량행위가 없이 감정가격에 의해서 보상이 지급이 되고 또 저희가 현재 국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도 감정가격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옛날처럼 국공유재산 매각이나 취득에 대해서 재량행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 시가 보상에 현 시가 매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무원이 가격 가지고 재량행위는 전혀 없다, 모든 가격은 전문 감정사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사고 하는 것이지 공무원이 가격을 가지고 좌지우지 할 수 있지는 않다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말 장난하고 뭐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현재 도로계획이 서 있으면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그것 갖다 전문 감정한테 감정한 도로로 편입된 땅값 많이 줄 리는 없고요. 감정해 보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주어진 법률 테두리 안에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 법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상과 이하를 놓고 결국은 우리가 한계가 되겠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조례 규칙 중 개정조례안 규칙 표준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보내서 이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해라, 그런데 인천광역시에서는 10개 구·군에서 합의해서 이상으로 하자 다 해놓고 우리한테 왔으니까 이대로 해주시오 우리 한계를 통감합니다. 통감하는데 우리가 지역에 대변자라고 하면서 나와서 앉아서 동네 도로계획선 난 것은 자꾸 돈을 싸게 보상해 주면서 이런 대부료 받는 것은 이상으로 더 비싸게 받는다, 이것은 모순이다. 분명히 짚고 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신대로 이상을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고 이 5%라는 것은 분명히 여기서 답변해서 속기록에 기재가 됐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나중에 혹시 행여 재산관리팀에서 그런 부분 남용했다라고 한다면 그 책임을 지실 수 있어요?

네. 책임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여태까지 공무원이 투명성을 했지 공직생활 하면서 한치의 부끄러운 점이 없도록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5조에 있는 질문에 앞서 지금 우리 구에 공공시설을 법인이나 단체 아니면 개인한테 대부해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십정 관상복합건물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노인회관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의 5조 검토보고에는 "1항에서 4항까지 세분화했으며 공공시설 위탁시 사용 수익허가가 면제되는 대상범위와 사용료 등에 관하여 위탁계약 시에 포함하여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2항과 4항을 보완하였으며"라고 보고를 했는데 지금 5조4항에 지금 전대행위를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개인이나 법인 단체에서 구청에서부터 임대를 받은 다음에 제3자에게 전대하는 내용이 여기 들어 있단 말이지요. 전대하는 내용은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것부터 물어보고, 다시 읽어드릴까요. 이해가 안 갑니까? 지금 구청에서 개인이나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이런데 우리가 임대를 해주는 거란 말이지요. 임대를 해주면 우리 구청에서 인정을 하고 허락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제3자한테 전대행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해도 괜찮은 거예요?

5조4항 신설규정은 전대할 수 있도록,

그러면 구청에서 허가를 해 줘야지요. 제3자한테 전대행위를 본 계약자한테 허락을 받지 아니하면 이것은 사기행위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조항이 지금 없단 말이지요. 전문위원님.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전대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구청이 주인이다 이 말이지요. 제3자한테 임대를 해 주었어요. 임대해 준 것을 제3자한테 전대해주는 것이거든, 전대해준 것은 본 주인 구청의 소유물이라면 구청장의 허가를 맡아야만 되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사기로 들어가요. 사기로 보는 법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는 이미 내가 전대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버렸기 때문에 위법 사항이다. 전전대는, 이런 것들을 왜 안 하셨는가, 이것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좁은 소견이지만 내가 임대를 받고 이것을 제3자한테 전전대를 해주는 것은 원 주인한테 허락을 맡아야만 되는 것이지 전전대는 임대차보호법에 그게 없는 겁니다. 답변 주세요.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에는 5조4항의 규정에 의해서 전대할 수 있는, 먼저는 전대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이번에 개정사항에는 전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임대보호법에 보면 전전대는 원 주인한테 허가를 맡아야만 전전대가 될 수 있는데 관공서는 원 주인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도 전전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겁니까?

전대는 공공시설 위탁할 때 위탁계약 시에 그때 단서조항에다가 명문화 시켜서 전대가 가능토록,

아니 보세요. 과장님 우리 공공건물이나 공유물도 임대계약법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임대차보호법 전전대는 원 주인의 승낙을 받게 되어 있는데도 이런 내용이 전혀 삽입이 되지 아니하고 전전대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조례를 만들 때 잘 만들어야 되요. 왜냐면 내가 어느 일정한 부평구의 공유물 1천 평을 얻었다, 얻어서 본래 A라는 사람하고 우리 구청하고 계약이 됐다, 그 다음에 이분이 A라는 사람이 계약을 한 다음에 이것 필요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 전전대를 해 주는 것이라고요. 전전대 할 때는 임대차보호법에 원 주인한테 허가를 맡아야만이 전전대가 되지 그렇지 아니하고 임대 받은 사람이 전대해 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법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답변 주십시오. 그래도 되는건지, 아니면 조례를 보면 그런 부분이 조금 결여됐다라고 보는데,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위탁계약 시에 전대를 하는 사항을 계약 시에 명기를 해서 전대행위가 가능한 것으로 위탁자가 직접 쓸 거냐 그렇지 않으면 위탁자가 계약해서 이것을 제3자한테 전대행위 할거냐를 단서조항에 명문화시켜서 하는 사항으로 현재는 그것이 비노출로 해서 위법사항으로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을 지금 현재 전대행위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실화 시키는 거지요. 편의상 현실화시켜서 위탁계약시 전대행위를 할 수 있는 명문화를 이번에 개정안으로 넣은 겁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법에 어긋난 부분을 조례에 넣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런 조항이 결여된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해 주는 겁니다. 전전대 그러니까 임대차보호법에 안 되는 사항이 여기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즉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할 때 당시에 전전대 해줘도 좋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별 이상이 없겠지만 어떻게 조례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야지 지금 계약할 때만 전전대해도 무방하다고 하면 안 되고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현재 전전대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전대가 사실은 위법이에요. 임대차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전전대로 인해서 전전대 한 사람이 손해를 불이익을 보니까 이번에 불이익 보는 것을 개정안에 명문화 시켜서 불이익 하는 사람을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지금 개정안을 한 것입니다. 중간위탁자의 횡포를 막기 위한 것이지요.

과장님 그게 전전대 한 사람이 쉽게 얘기해서 지금 불이익을 당한다라고 얘기하면 불이익 당한 사람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조례개정이 된다고 그러면 그게 행정의 간소화가 아니고 제안이유처럼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면 계약자가 계약을 함으로 해서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전전대가 됐든 전대가 됐던 그 사람한테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지도 감독을 하지 않은 소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 감독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 사람들의 이익을 증대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유재산의 전대는 임대는 뭐냐면 꼭 내가 그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건물이 필요하고 거기서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 건물이 필요해서 계약을 한거라고, 그런데 그것이 바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전대가 됐다고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예를 들어서 1천만 원에 임대계약을 했는데 전대 할 때 1천만 원에 계약을 안 합니다. 1천 200만 원이 됐든, 1천 300만 원이 됐든 그렇게 돼서 전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대된 금액의 차액을 노리고 전대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사방에 깔려 있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이익을 우리 구청에서 거꾸로 대변하고 그 사람들의 정당화를 위해서 조례개정이 된다고 그러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조례 개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주요골자나 제안이유에 보면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대통령령에 의해서 한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 간소화와 민원편의 제공을 위해서 할 수 있다, 탄력적으로 적용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밑에 주요골자에도 보면 세외수입 증대를 도모한다, 세외수입 증대가 아니라 세외수입 체납을 위한 것밖에 안 되요. 그러면 전대나 전전대나 어쨌든간에 조례에 명문화 해줌으로 해서 대통령령이나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 전대나 전전대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여기 있어요? 우리 경영재정과에서 그냥 그런데 머리를 두고 전전대가 됐든, 전대가 됐든 그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하는 것 밖에 안돼, 그럼 지금 보면 개정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을 보면 전대 받은 사람이 위탁자가 사용료나 대부료를 안 주면 그 사람이 부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내용 하나가 경영재정과에서는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다고 보는건데 분명히 전전대가 됐든 전대가 되면 A라는 사람 계약자는 벌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천만 원을 주고 왔는데 1천 2·300만 원에 해서 전대되고 전전대가 됐다고, 그럼 이 사람은 1천만 원만 내면 되지만 1천 200만 원이나 1천 300만 원 주는 사람은 거꾸로 자기가 대부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전문위원 한 데 보니까 자투리가 될지 잡종재산이 되면 20년 갈 수 있다면 지금 이게 나는 그 건물을 계약자가 점유하고 독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지방재정법 시행령 84조1항에 보면 전대행위를 해도 무방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84조2항에 명문화 됐습니다. 84조2항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자 허가 및 전대 법 제8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 대상자가 되는 재산법 제109조2항 규정에 의한 조례에 의하여 관리위탁 된 공공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리위탁을 받은 때에 재산에 대한 사용 허가를 하는 것으로 본다.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재산 사용 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당해 관리위탁의 조건을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대하는 것을,

과장님, 그 조항은 전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대하려면 원 주인한테 허가를 맡아야 되요. 임대차보호법에 보면, 그렇지 않고 원 주인한테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사기예요. 사기, 그래서 그런 조항도 예를 들어서 지금 고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진짜 세외수입을 올리려면 공공시설 이런 것을 실수요자한테 임대를 해주면 세외수입에 더 이득이에요. 아까 동료 위원님 자꾸 얘기하시는데 5조4항은 잘못 됐다, 왜냐면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하나의 함정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라고 뿐이 본인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못 박아서 온 것은 아니잖아요. 대통령령으로,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준치안을 그대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준칙안을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만든 것 아니에요.

그것이 이런 사항이 준칙안에 명문화되어 있는데 이것이 대한민국 공통으로 준칙안이 다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명문화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만 전대행위를 할 수 없다, 타 구청에서도 민원편익 차원에서 전대행위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공통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과장님 지금 잘 읽어보세요. 뭐냐면 공공시설입니다. 구거부지나 땅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설물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위원님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거예요. 전대할 수 있다, 내가 맨 처음에 전대를 받아서 100만 원 수익했는데 서위원님이 다시 전대할 때 200만 원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구에서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런 행위에 제동장치를 해야지, 그러면서 나중에 여기서 얘기하는 얘기는 관리비나 기타 이런 것을 구에서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어 버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15분 정회 요청합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우리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조4항을 보면 이 부분이 전대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해서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임대주택법을 보면 제13조에 임대주택에 전대제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임대주택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매매, 증여, 기타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위의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써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 위원은 이게 다른 사람에게 임대주택으로 나와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라는 상위법에 어긋나는 조항인 것같아서 이 부분은 집행부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이 조례를 보면 잘못 됐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기회를 드릴테니까 답변할 수 있으면 하세요.

지금 지적한 임대주택법은 서민보호 차원에서 임대주택법이지 상가나 공공시설에는 임대주택법 적용을 배제하는 사항입니다. 서민보호 측면에서 임대주택법은 전대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기돼 있습니다만 상가나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임대주택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의 위탁을 받은 수탁자사용· 수익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사용료 납부하고 전대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는 사항은 지금 현재 국공유지는 아니고 공공시설물, 국공유지, 국가재산위에 돼있는 시설물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이라든지 문화회관, 예술회관, 구민회관, 공보관, 이런 것을 전문 수탁자에게 저희가 계약해서 그 수탁자가 제3자에게 전대행위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성회관 문화회관 예술회관 이런 것을 저희하고 계약해서 수탁하게 되면 수탁자가 부분별로 전대행위하는 것을 승인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전대행위에 대해서 염려가 되시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 담당과로써는 단서조항을 "단 수탁자가 제3자에게 전대시는 위탁자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서 우리한테 사전승인을 받는 조항을 단서조항으로 명기해 주셔서 원안으로 가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서민의 주택이지 상가나 공공시설에서는 이 법을 적용을 안 받는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지방재정법시행령 84조2항에 보면 "제3자에게 전대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대통령령 제16983호 2000년 10일 20일자로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통령령을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이 부분은 우리과장님이 다시 첨부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 말씀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죠.

단서를 넣자고 과장님은 그러시는데 이것은 조례가 한번 정해지면 계속 우리 토대로 하는건데 이것은 어느 특정인을 위한 함정일 수도 있고, 이런 조례는 우리가 여지껏 조례특위를 쭉 봤을 때 어영부영 넘어가는 조례는 없다고 봅니다. 이 조례는 뭔가 잘못된 것같다라고 판단됩니다.

지방재정법 84조2항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의해서 전대행위 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돼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단서조항을 넣어서 원아대로 해달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대통령령이 상위법에서 전대할 수 있다는데 우리 지방조례에 다만 전대할 때는 위탁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조례가 웃겨요. 그리고 토지하고 공공시설물하고 전문기관하고 이런 얘기하셨는데, 알아요. 토지라고 해서 틀릴게 하나 없고 건물이라고 해서 틀릴게 하나도 없어요. 건물도 계약금 1천만원을 계약서를 가지고 그것을 담보로 해서 대출도 하는 판이라고. 그러면 내가 1천만원에 건물도 십정1동 관상복합건물을 얘기합시다. 우리가 계약해서 전부 위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저 건물 전체를 계약할 수 있어요. 그러면 두뇌회전이 빠른 사람은 1층은 어느어느 용도로 얼마면 될 거고, 2층은 얼마면 될 거고, 3층은 얼마면 될 거고 쭉 해서 뽑으니까 여기 대부요율 산정에 의해서 그것을 통째로 내가 위탁을 받았어. 그러면 그 사람이 나눠보면 그게 수익이 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경영재정과 가서 "저 건물 내가 얼마 줄테니까 우리 계약하자"라고 얘기하면 경영수지를 위해서는 계약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이 전대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가지고 내가 통째로 얻었으니까 1층에는 B한테 주고, 2층에는 C한테 주고 이런 식으로 전대를 할 수 있는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현재 전기료 내야지, 사용료 내야지, 이러다 보면 A라는 사람한테 1천만원을 다 줬는데 이사람은 다시 부평구에 산출기초에 의해서 돈을 내야 된단 말야. 그러면 나는 다 줬는데 A라는 사람한테 가서 받아라, 그러면 오히려 B나 C나 D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무슨 소리냐고 거부할 수도 있다고. 그러면 세입증대가 아니고 체납에 눈덩어리만 커진다고.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될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거지 토지가 틀리고 건물이 틀리고 전문기관이 틀리고 그런 건 절대 아니거든. 그런 것들이 여기에 보면 위탁자가 사용료나 대부료를 안 낼 때는 전대자가 다 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다시 또 내야 되는 이중부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 것을 분명히 해줘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이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할 때는 위탁할 때 계약조건에 의해서 모든 건물의 행위를 선조건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될게 없어요. 얘기한 것처럼 전대행위도 안 되는 거고 선조건으로 돈을 다 받았는데 그 사람이 계약이 2년 만료가 됐다고.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이 1년을 쓰던 몇 개월을 쓰던간에 전대가 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전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전대했는데 거의 우리가 법적은 아니지만 평균 우리가 임대할 때는 계약을 약 2년을 해준다고, 그리고 그 후에 다시 계약할 때는 6개월전에 이런게 쭉 있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 남아있는 기간에 대해서 제3자가 전대를 받으려고 하는 건 거의 없을 거라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꼭 전대를 해야 된다, 전대를 하지 말자, 이런게 중요한게 아니고, 선조건에 이루어져서 하고 있는데 그럴 필요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그 건물을 위탁받으면 그것이 결국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조례가 평등하게 혜택이 가야 되는 것을 어떤 사람이 독점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상한 쪽으로 흐를 수도 있는 것들을 우려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입니다. 현재 조례가 이복관 위원 질문하신 내용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서는 전대라는 것은 상당히 미묘복잡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재정법에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임대를 하는 분은 분명히 주민이고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은 그 법을 초월해서 임대법을 우선적으로 해서 임대를 하는겁니다. 만의 하나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를 시켜주면 임대한 분은 임대차법에 의해서 임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가 집행부에서 별 이상이 없다라고 하지만 임대하는 분은 민간인이니까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애매하다, 그래서 단서조항을 넣고 어떻게 하자고 하시는데 이 부분은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재홍 위원이에요.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이것이 상위법이거든요. 이 법을 따라야 되요. 이 법을 벗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단서조항을 붙인다, 상위법에다가. 그런데 우리조례에 단서를 붙인다는 것도 모양이 안 좋고 방금 이복관 위원님 말씀하신 임대차법 말씀하셨는데 이 한가지 물어봅시다. 전문위원님, 임대차보호법을 조례가 따라가는 겁니까, 지방재정법을 따라가는 겁니까?

이것은 지방재정법을 따라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방재정법을 따라간다고 하면 우리 조례도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방의 한계인데 지방의회는 무조건 상위법에 따라가야 된다는 원칙인지 아니면 그렇게 해야 되는지 서글플 때가 있지만 이게 제가 볼 때는 제안이유나 아니면 주요골자를 보면 그렇게 급할 것이 없는 거예요. 대통령령이 2000년 10월 20일에 됐고, 행정자치부에서 온 내용을 보면 2001년 4월 17일에 시행이 됐다고 그러면 지금이 10월인데 그렇게 급한 조례였다고 생각이 되었다면 이것이 우리 그전에 임시회의 때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느껴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조례가 우리앞에 와 있으면서 본 위원이 여러가지 질문도 하고 했지만 그렇게 급할 것은 없다, 하지만 대통령령이라고 해서 무조건 쫒아가는 것이 지금 여기 있는 여러 위원들이 피부로 느끼고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할 때는 그것도 잠깐 보류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위원들이 더 검토를 하고 자문을 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의 권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복관 위원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찬성발언을 합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상위법에서 규칙으로 보낸 것은 지방의 특성에 맞게 해라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이라고해서 우리가 무조건 따라서 우리가 지방자치를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를 예로 든다면 서울운동장 밑에 있는 공공시설에 상가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에 전대행위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사용료라든가 기타 공공시설물에 대한 부과되는 여러 가지 제세공과금이나 이런 것이 처음에는 홍길동으로 돼있는데 지금은 개똥이라고 돼있다, 이런 부분에서 오는 것들이 많다보니까 이렇게 돼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지금 여성문화회관 말씀하시고 하는데 시 조례는 지하상가라든가 기타 공공시설도 만들어진 부분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구에서는 아직까지 공공시설이 겨우 있다라고 하면 노인복지회관정도라고 봅니다. 우리 특별히 많지 않으니까 고진섭 위원, 이복관 위원님의 찬성발언에 재청하면서 보류할 것을 요구합니다.

방금전에 과장님께서 단서조항도 말씀하셨는데 상위법에다가 단서조항을 해서 수정할 수 있는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집행부가 아직 실질적인 검토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해서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말씀하신 분들에 동의를 합니다.

이것을 보류해서 나중에 변경을 할 수 있는 거면 보류하는게 좋은데 그대로 상위법을 꼭 따라야 되겠다면 그대로 통과시키는게 좋겠습니다.

다시한번 얘기하는데 배영선 간사님 말씀대로 우리가 여지껏 상위법에 대해서는 손을 댈 수가 없었고 손댄 일도 없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깊이 있게는 안해 봤지만 방안이 있어서 대통령령이라든지 지방재정법같은 것을 우리가 손을 대서 고칠 수만 있다면야 연구검토해서 한다지만 전에도 보면 그런게 없었거든요. 결국 나중에는 이대로 갈 바에는 더 시간적 낭비를 할 필요없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거예요. 전례가 그렇게 됐었고.

내용은 우리가 부결을 놓자는게 아니고 보류니까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을거예요.

이복관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우리가 보류라는게 이 법을 다른 방법으로 하는게 아닙니다. 연구검토할 사항이 여러 가지 도출돼 있기 때문에 잠시 보류하고 연구하자는 얘기이지 이것을 통과시키고 안 되는 부분은 다음 며칠 있으면, 또 임시회가 있습니다. 며칠 상관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류하는 쪽으로 했으면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복관 위원께서 보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이복관 위원의 보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방금 이복관 위원께서 제안하신 보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신 바 본 보류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제안된 보류안에 대하여 표결로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류안에 대하여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보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다음은 보류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분 중 찬성 5분, 반대 3분으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이종안입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민봉사과에서 부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무관리규정이 2001년 2월 14일자 대통령령 제17129호로 개정되어 기존의 전자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7조 및 제9조의 내용 중 전자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별지 제2호의 1호 서식 중 전자공인 등록대장을 전자이미지 등록대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인천광역시부평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전자관인을 전자이미지 관인으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구에서 사용하는 전자공인의 명칭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언제 만들어진거죠?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이 법은 대통령령으로서 2001년 2월 14일자 제17129호로 개정이됐습니다.

그때당시 조례를 통과할 때 전자공인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미지라는 글자 석 자 넣는 부분이고 이미지 공인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게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하는거예요, 단순히 글씨 석 자 넣는 안인데. 그때 당시에 2월에 한 것을 1년도 못가서 이런 조례를 개정하고 위에서 그것도 내려와서 하는거예요, 왜 그런지 답변주십시오

행정의 능률화라든가, 간소화, 표준화를 위해서 이 목적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능률화나 모든 것에 대해서 전자이미지는 기안자, 검토자, 협조자, 결재권자 주민의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이미지를 그동안에는 이미지만 명칭이 변경이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미지용어만 변경하는겁니다.

이미지를 넣어서 확실히 뭘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미지를 넣는 이유를 답변주십시오.

명칭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사무관리규정에 의해서 조례안을 제안하는겁니다.

그러면 상위법에서 이미지를 넣으라고 공문이 행자부에서 내려와서 하는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과장님이.

내려왔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2월 14일자 대통령령에 의해서 행자부로부터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이미지 석 자를 넣자고 올라왔거든요. 지금 통과하고 안하고 둘째 문제고, 글자 세 개 넣겠다고 유인물하고 얼마나 전국적으로 얼마나 손해가 많을거예요. 이거 과장님 우리구청에 조례 바꿔야 되죠, 글자 문서 다 바꿔야 되죠, 글자 세 개 넣겠다고 실질적으로 처음에 이미지를 정말 해야 된다면 그때당시에 넣었어야되는데 과장님께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정말 행정에 뭐가 잘못됐지 않느냐 이 종이한 장 만드는데 소비가 얼마나 되겠냐 이 말이에요. 조례 상정해도 문건이니까 올라왔겠지만 안타까워서 이 말씀 드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관리규정 제3조 8항하고 9항에 보면 서명이라는 것이 쭉 있고, 9항에보면 전자이미지 서명이라 하면 이렇게 돼있어요. 전자공인이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나는 컴맹이라면 잘 모르겠지만 8항에는 전자문서를 제외한다, 그다음에 9항에는 전자문서상에 표시한 서명을 말한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안자, 검토자, 협조자, 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그러니까 이미지서명은 우리가 볼 수 있는거예요?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표시를 하는거예요, 내가 기안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과장이든 볼 거 아냐, 그러면 결재권자한테 결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검토자안에 협조자는 뭐고 이게 어떠한 문서상에 전자판에 나타나는거예요?

우리가 각종 기안문을 발송할 때는 항시 기안자라든가 검토자, 협조자, 결재권자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발신명의로 전자문서상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바로 서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지는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미지는 화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이미지하고 구청장이 서명이라고 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직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장찍은 것하고 서명하고 했는데 서명은 안 되고 앞으로 직인화돼서 이게 눈으로 볼수 있는게 이미지라는거예요?

화상으로 컴퓨터상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타나는데 구청장의 직인이 컴퓨터상에 직인이 꼭 나타나는 것을 이미지라고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전자공인하고 뭐가 틀려요, 이해를 할 수 없어. 가만히 보면 우리 대통령도 할 일이 되게 없어.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시행령에서 했으면 됐지 거기에 전자정보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산화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이거 문구만 수정하는 거라 할 얘기는 없는데 답답한게 도대체 이미지가 뭐고 어떻게 하는건지 나중에 갈테니까 보여주세요.

전문위원님, 이미지가 무슨 말입니까?

전자화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컴퓨터의 전문용어라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나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겟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95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노형진 배영선 고진섭 류수용 서상대 유재홍 이기욱 이복관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곽영기 경영재정과장 이호태 시민봉사과장 이종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