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병환 의원 발언
병환
김병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95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영훈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작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용어정의와 일부 조항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본문 앞에 항을 삭제하며 제2조의 본문내용 중 "각 호와 같다"를 "각 호의 1과 같다"로 하고 조례 제2조1호의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종전에 조례 제2조2호에 규정되어 있던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를 제외한다"는 규정을 제2조의 본문에 표시함으로써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9년 9월 7일 법률 제6024호로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용어정리 및 해석에 문제가 있는 조문의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하기 위한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문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1항 "이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를 "이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 수정한 것은 조문의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하기 위하여 제2조1항 제2호의 하단부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를 삽입 수정한 것이며, 안 제2조1항의 제1호 "생활보호대상자는"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수정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두충근 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지금까지 미뤄오다 이제 조례개정 올렸나요?
박영훈사회복지과장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다른 업무 때문에 좀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다른 업무 때문에 미처 챙기지 못하셨다. 그러면 그 동안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부평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 상반되거나 문구에 별 이상이 없어서 그냥 이대로 조례대로 시행해 온 것입니까?
박영훈사회복지과장
금년 상반기에 장학금을 지급한 적이 있는데 특별한 다른 문제점은 없었고 이번 기회에 정리하면서 이 사항을 정리하기 위해서 상정을 하게 된 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이 언제부터 이루어졌지요?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작년 10월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정확하게 1년 조금 지나서 조례개정을 올렸네요?
박영훈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준비를 미리 하고 있었는데 나름대로 내부적인 절차도 있고 그래서 몇 달이 소요 됐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작년 10월이면 작년에 임시회도 있었고 정례회도 있었고 올해 또 임시회가 있었는데,
박영훈사회복지과장
늦어도 상반기에는 했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향후에는 이러한, 긴급을 요하지 않더라도 문구수정이나 문구에 대한 것이 상반돼서 조례개정을 할 것 같으면 지체 없이 바로 바로 의회에 상정해서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이상입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정상규 위원입니다. 안 제2조 조문비교표에 보면 지금 현 조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라는 것을 다시 변경해서 "각 호의 1과 같다"라고 변경을 하겠다고 했는데 "각 호의 1과 같다"라고 굳이 바꿀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박영훈사회복지과장
통상적으로 법률을 제정할 때 용어를 이렇게 씁니다. 지금 "다음 각 호와 같다"하는 내용이 거기 1호도 있고 2호도 있고 다 해당이 되는 것이고 또 "각 호의 1과 같다" 이렇게 1호, 2호, 3호 등등이 있을 경우에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는 뜻으로 법률적으로는 통상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법률적으로 통상 쓴다 할지라도 법을 가능하면 간소화하고 체계화하는 것이 더 낫지 오히려 말을 빙글빙글 돌려서 어렵게,
남수
박남수위원
전문위원이 해석해 봐요. "다음 각 호의 1"과 "다음 각호와 같다"는 뜻이 어떻게 틀린 거예요?
기수
김기수전문위원
현행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는 것은 1, 2가 있는 것하고 개정해서 제2조에 이 전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가 제2조1항제2호에 들어가 있던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제2조1항1호에서 생활보호대상자중 학업이 우수한 중·고등 학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를 받아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1호 사항에만 안 되면 되는 건데 지금은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는 제1호나 제2호에 해당되더라도 제외한다는 그런 명확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는 문구의 의미는 각각 전부다가 해당되는 겁니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는 제1호와 제2호 각각에 해당되는 겁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러면 "각 호와 같다"는 해당이 어느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기수
김기수전문위원
법률에 그것을 할 때 그런 사항을 명시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개정할 때 문구 같은 것은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거든요.
상규
정상규위원
문구를 맞추는데 가능하면 법을 주민들이 보고 빨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법이 조,항,호 이렇게 나가는데 호가 1호, 2호가 있어요. 2조1항1호, 2호. 그러면 각 호와 같으면 같은 거지 "각 호의 1과 같다"는 단서를 또 다냐고요.
남수
박남수위원
전문위원이 지금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데 "다음 각 호와 같다" 그러면 지금 1, 2를 다 적용을 받아요. 그런데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하면 그 중에 하나만 적용 받아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틀려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1호, 2호 다 적용이 돼야 받을 수 있는데 "각 호 1과 같다"는 것은 1호 하나 해당되고 2호에 해당되지 않아도 적용 받고, 1호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 2호에만 해당 되도 적용 받고 그것의 차이에요. 그것을 그렇게 어렵게 설명해요. 그런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이라고 하는데 여기까지 맞는데 "등 다른 기관"은 어디까지 포함시키는 거예요? 다른 기관이면, 기관이라는 개념이 어디예요?
박영훈사회복지과장
행정기관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포함한 국가기관을 얘기합니다. 일반 다른 장학재단을 제외하는 겁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이것 좀 물읍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수급자, 의료보호 대상자를 포함해서 그것하고 그 다음에 구청장이 정하는 저소득층은 어떻게 분류하는가. 여기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총괄적인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닌가요?
박영훈사회복지과장
거기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극히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준에 적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호를 해주지 못하는 지극히 어려운 세대가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수급자라고 하면 지금 최저임금이 어느 선까지지요?
박영훈사회복지과장
가족수마다 틀린데요 최저가,
헌식
장헌식위원
소득이 90만 원 미만인 사람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박영훈사회복지과장
3인 가족일 경우에 최저생계비가 90만 원인데 소득이 9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자산사항이나 그런 것은 다 기준에 맞는다고 볼 때 그런 경우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수급대상자로 책정돼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수급자로 돼 있는 중에서 더 어려운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해당이 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수급자로 책정은 돼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분들이,
헌식
장헌식위원
안 돼 있으면 어느 선까지가 안 되는 거냐는 말이지요.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현재 생활 상태가 아주 몹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몹시 어려운 사람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다 수급을 받지 않느냐 이 말이야.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 돼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들어가냐 이 말이지요.
박영훈사회복지과장
기준에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120%의 차상위계층이 있습니다. 그 분들까지 해당됩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어느 기준이 120%예요?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소득수준이지요. 그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서 정한 소득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그것을 이 자리에서 한꺼번에 한마디로 단정지어서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 기준이 있습니다. 재산 상태가 얼마일 경우에 얼마 등등 그런 게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이 90만 원 정도,
박영훈사회복지과장
그것은 3인 가족일 경우에 그렇고, 4인이면 금액이 또 달라지고 1인이면 또 달라지고 2인이면 틀려지도 다 다릅니다. 필요하시다면,
헌식
장헌식위원
구청장이 주고자 하는 범위를 좀 넓힌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박영훈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다른 재산기준이 초과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승용차가 있다든지 생계를 위한 승용차말고 다른 것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생활소득 수준은 상당히 열악하고 그런 분들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120% 범위 내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이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 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받는 수당하고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받는 수급하고 어떤 것이 더 낫습니까?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이라해서 다 보조해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도 책정 대상자가 있으니까요. 필요하시다면 그런 기준을 제가 지금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따로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무엇을 묻고자 하는가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장애인이라서 그쪽으로 장애인 수당을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전환을 안 해주는 그런 예가 있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남수
박남수위원
장애인 수당이 어디서 나와요.
충근
두충근위원
장애인 수당이 어디 있어요.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이기 때문에 따로 수당을 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기껏해야 임대주택이나 혜택받고 취득세, 등록세나 혜택받지.
남수
박남수위원
차량 이런 것 혜택 있고요 없어요. 무슨 장애인 수당이 있어요.
헌식
장헌식위원
수당이 아니고 그러면 혜택 받는 부분이,
남수
박남수위원
차량 산재를 당한 장애인은 일시불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처리했을 때 매월 받는 금액이 있어요. 그것을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국가가 정식적으로 주는 장애인 수당은 없어요.
헌식
장헌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장애인으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장애인이라는 그것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수급자로 받지 못하는 그런 수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박영훈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닐 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이중지급은 못하게 돼 있지요? 장헌식 위원님 얘기는 그러한 게 있지 않는가 우려해서 질의하는 건데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이 되면 요청하면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박영훈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다른 소득이 있으면,
충근
두충근위원
그거야 당연하지요.
박영훈사회복지과장
다른 소득이 있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서 보장해 주는 금액을 그만큼 감하고 나갑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하나만 덧붙여서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이 문제가 이전에도 저소득층생활안정보장법 그때 당시에 저소득층생활안정보장법에 해당되지 않는, 우리가 봤을 극히 어려운데, 과장님이나 구청장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극히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는데도 불구하고 저소득생활보장법에 기초생활보장법인가 거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도와주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구청장이 직접 어렵다고 판단했을 때는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장학금 지급하는 것이,
충근
두충근위원
장학금에 한해서입니까?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예.
충근
두충근위원
어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장학금에만 한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박영훈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기준이 안맞다 하더라도 부득이 의료비가 과다하게 지출됐다든지 아니면 재산이 기준보다 많이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처분이 불가능하다든지, 예를 들어서 한강변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항상 침수가 돼서 값어치가 없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심의를 해서 별도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장학금 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가 아닐지라도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어렵다고 판단됐을 때는 장학금 외에도 지급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박영훈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호를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 법 테두리 내에서 해줄 수 있다는 겁니까?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예.
충근
두충근위원
그럼 문제가 심각해지는데요.
박영훈사회복지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도 일정한 비율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한없이,
충근
두충근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좋아요. 좋은 제도인데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거의 동감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떤 때보면 굉장해요. 심지어 각 동사무소에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매년 2번에 걸쳐서 사랑의 쌀 전달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보면 승용차도 상당히 고급승용차를 타고 오셔서 쌀 20여㎏ 되는 것, 내지는 40여㎏를 그것도 직원한테 자동차 문을 열어서 실어달라, 도와주면서도 마음이 안 좋을 때가 매번 때마다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았을 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을 받아야 할 대상자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심이 간단 말입니다.
박영훈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론 많은 사람을 조사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돼 있다고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했습니다만 수시로 각 동을 순회하면서 점검하면서 그런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사람은 제외시키고 또 반대로 이 분은 꼭 법으로써 보호를 해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사에서 누락이 돼서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추가로 대상자로 책정을 해서 보호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외된 사람에 대한 민원도 많이 있고 주위에서 많은 얘기를 듣고 있는데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서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내의 수급자에 한해서, 법에 적용되는 수급자에 한해서만 지원하던 것을 이제는 아까 답변대로라면 개인적으로 굉장히 우려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길을 열어 놔주면 아까 조금전에 질의했던 해당되지 않는 사람 같은데 하는 의심스러운 그런 생각을 갖지 않으리라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런 테두리를 전부 열어줬을 때 광범위하게 완화했을 때 수급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렵다고 판단됐을 때 그렇다면 아까도 과장님 답변에는 일일이 점검이라든지 내지는 조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불 그러한 일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광범위하게 열어줬을 때 더더욱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의 마음이 있거든요.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충근
두충근위원
장학금뿐이 아니고 장학금에 덧붙여서 견주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수급자가 아닐지라도 어려운 사람은 도와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아까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고 말씀드린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것이지,
충근
두충근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법 테두리 내에,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대상자 책정에 관한 문제를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들을 책정하는 것이 재산의 기준에 다소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심의를 해서,
충근
두충근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책정을 한다?
박영훈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그런 사람들은 대상자가 되는 거지요.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됩니까?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어떤 심의를 할 때 계획이 있으실 텐데 심의하실 때 각 동사무소에서 자료 조사해서 취합돼서 올라오는 자료를 토대로 심의를 합니까, 아니면 현장실사를 하는 겁니까?
박영훈사회복지과장
물론 동에서 조사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필요하다면 현장조사를 해서,
충근
두충근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광범위하게 열어주지 않은 상태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들이 고급승용차를 가지고 와서 동사무소에 기탁 온 것을 가지러 오고 법이 정해져 있는 테두리 내에서 해도. 이제 광범위하게 열어줬을 때는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상당한 어폐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물론 다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긴 하겠지만 고급승용차를 가지고 와서 수급하는,
충근
두충근위원
많아요. 동마다 많아요. 한 두건이 아니에요.
박영훈사회복지과장
그렇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모두 다 차가 본인 소유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요,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본인 소유가 아니면서도 본인이 타고 다니고,
박영훈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본인이 그것이 본인소유라고 주장하지 않는 이상에는 저희로서는 현실적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과장님께 내가 우려해서 드린 말씀이고 또 하나 문제는 그동안에 본 위원도 의정활동을 한 7년 가까이 해보니 타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도와줘야 할 사람들은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발굴을 해서 어차피 사회복지과장님 봉사직에 있습니다. 봉사입니다. 베푸는 자리니까 철저하게 해서 각 동사무소 사회담당들한테 주지시켜서 어려운 사람들 발굴할 수 있도록. 진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지금 광범위하게 열었다고 하니까요. 생활보장법에 해당되지 않는 세대수라도 직접 발굴해서 자료 취합해서 올려주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심의를 열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지침이라도 마련해서 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박영훈사회복지과장
그 지침은 이미 시달이 된 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언제 시달됐습니까?
박영훈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법이 시달되면서 이미,
충근
두충근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법이 시행되면서 전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조사를 할 때 누락시킨 일도 많고 실질적으로 저소득생활안정자금 받던 세대수가 누락되고 신규로 들어온 게 많아요. 과장님 전부 집계 가지고 있을 텐데.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한 번 강조지침을 시달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이상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한 가지, 지금 저소득층이라는 말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전에는 거의다 저소득층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잖아요. 그런데 저소득층이라는 여러 계층이 저소득의 결집체의 용어가 바로, 총체적인 용어가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묶여간 것 아닙니까?
박영훈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수급대상자가 물론 저소득층인 것만은 틀림없는데요,
헌식
장헌식위원
저소득층을 결집체로 만들어 내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결정체로 만든 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정해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박영훈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런데 저소득층 자녀라는 용어를 굳이 여기에 쓴 이유를 모르겠네. 본 위원 생각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조사가 잘못됐던지, 방금 두 위원님 말씀처럼 조사가 잘 못돼서 못 받는 사람이 있다든지 그런 사람은 그 쪽으로 넣어줘 버리면 될 거란 말이에요. 심의를 안 해도 제대로 그 사람들이 저소득층이라고 밝혀지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편입시켜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서 저소득이라는 용어를 또 쓰는 것을 보면 맞지 않는 용어같다. 앞으로도 맞지 않는 용어로 남지 않겠는가 보거든요.
박영훈사회복지과장
그런데 1호에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라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절차에 따라서 보호대상자로 책정되어 있는 세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저소득이라는 것이,
헌식
장헌식위원
그 세대가 바로 저소득층의 모든 사람, 계층을 말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제가 지금 그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이라는 것이 어디까지가 저소득층이냐 하는 것은 기준이 딱 이것이 저소득층이다 하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계를 보호해야 될 기준을 정해놓은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정해놓은 것이고 다만,
충근
두충근위원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1인 가족, 2인 가족, 3인 가족 해서 그것이 저소득 기준이지요.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두충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보기에는 생활이 아주 딱하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법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보호를 못 해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자녀들의 장학금 지급의 기회를 그런 분들에게도 드리기 위해서 2호를 설치한 겁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과거에는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하면 정말 저소득층을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로 정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약간 상향확대를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정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거의 생활보장법보다는 대상자가 확대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생활이 어려운 분이 많이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저소득층 우리가 보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들어가지 못한 사람도 아직까지도 수준 미달이 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본다는 얘기인가요?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수준미달이라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그쪽에 넣어줘야 될 것 아니야.
박영훈사회복지과장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못 넣어드리는 거지요. 넣어드릴 수 있으면 왜 안 넣어 드리겠습니까.
헌식
장헌식위원
기준에 안 맞다고 하는 것은 생활능력이나 모든 것이 다 된다는 것 아니에요.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어떻게 세상만사가 흑과 백 딱 둘로 갈라질 수 있겠습니까?
헌식
장헌식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국민의 정부 들어서서 좋은 법을 만들었는데 또 저소득층이라는 용어를 넣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좀 어폐가 있는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신은호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조 조문에 보면 "이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2조(장학금 지급대상)" 그랬는데 지급은 준다는 얘기지요?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받는 것은 뭡니까?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수급이지요.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수급자의 자격은"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간편하지 않습니까?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장학금을 주는 것이 구청장이고 조례의 운영주체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지급이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급이 맞는 겁니까?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지급"하고 또 "받을 수 있는"하고 같이 동시에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지급을 하는 상대가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급하는 것은 받는 것이 되는 거지요.
은호
신은호위원
이미 지급이라는 표현을 2조 본문에 "(지급대상자 포함)"해놨잖아요. 말이 얘기가 이상한 것 같아서 그래요. 여기는 "지급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이라고 그래놨거든요. 그러면 결국 돈을 받는 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지급자는 "지급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박영훈사회복지과장
끝에 나중에는 "받을 수 있는 자"라는 "자"는 지급의 대상입니다. 받는다는 말의 주체가 되는 거고요.
은호
신은호위원
원래 인천광역시부평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잖아요. 부평구청에서 지급한 내용은 이미 다 명기가 됐어요, 조례 원문에. 수급자 대상만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2조1항이나 2항은.
박영훈사회복지과장
물론 지급의 상대이기 때문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나 기준을 정해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이냐, 수급이냐, 이것은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용어가 정의된다고 봅니다. 구청장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이 맞다고 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급하고 받는 자를 구분한다 이 말이에요?
박영훈사회복지과장
받는 자, 그러니까 수급자가 주체가 아니고 지급하는 자가, 운영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조례 운영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용어가 정의돼야 된다고 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운영주체는 지급자 운영주체 아닙니까?
박영훈사회복지과장
받는 자가 운영의 주체가 아니라 개체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주체는 구청장이 되는 거라고 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두 번째로 2조1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료보호 대상자 포함)" 의료보호대상자는 몇 급까지 포함입니까?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의료보호 대상에는 1종과 2종이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1·2종까지만 합니까?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전체대상자는 아니지요?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예, 그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1종, 2종만 해당된다 이 말이지요?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2항에 "(기타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 정하는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구청장이 정할 수 있는 범위나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박영훈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기준을 획일적으로 정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부득이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보호해 주지 못하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그런 세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조사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박영훈사회복지과장
현장조사를 해야 되겠지요.
헌식
장헌식위원
실질적이라는 말을 자꾸 쓰면, 실질적인 사람은 그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실질적이라고 해요.
은호
신은호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객관성이 결여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하면 청장님을 잘 아는 분이나, 아니면 각 관련 부서에 잘 아는 분이나 해서 부탁을 하거나 내용을 전달해서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하면 심도 있는 심사가 현장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소지가 충분히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질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대상자가 선정되면 실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을 통해서 함께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저는 하는 거예요.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 사람 줘야 됩니다 하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은 배제돼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례말고 시행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2조에는 매년 기준을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만을 대상으로 지급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상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각 동사무소 현장에, 지금 인천광역시부평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개정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발굴해서 하신다고 했고 그 지침 다시 수정해서 내려보낸다고 하셨잖아요. 꼭 시행하십시오.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대다수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시자는 의견이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95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1인 김병환 신은호 김재용 두충근 박남수 신현기 이범성 장정석 장헌식 정상규 최용희 출석전문위원 김기수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이해용 사회복지과장 박영훈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