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금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자치행정 위원 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부안군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 2.부안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 3.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부안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안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6.부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부안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8.부안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9.부안군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

자치행정 과장 신문순 입니다. 자치행정 과 소관으로 제출 된 의안 번호 제221호 부안군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제223호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24호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25호부안군지방 고용직공무원 의 임용 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26호 부안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27호 부안군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28호 부안 군수 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29호 부안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 운영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제230호 부안군 주민자치 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221호 부안군 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 민의 정부 출범이후 지난 50년간 유지되어온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조와 틀을 일대 쇄신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98년 6월 대통령 훈령 제70호를 근간으로 부안군행정서비스 헌장지침을 제정 하여 99년 8월 맑은 물 공급을 위한 행정서비스 헌장을 처음으로 제정 공표 하였으며, 2000년 세무·민원등 9개분야를 확대 제정 하여 총 10개분야 행정서비스헌장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전국적으로 1,651개 기관에서 4,137개의 헌장이 제정 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고객에게 양 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 하고 군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헌장을 제정 구속력 을 확보 하고, 공무원의 잘못된 행정서비스로 인한 보상 시 구상권 청구 논란을 배제하는 등 시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제정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별로는 헌장의 제·개정은 업무의 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 별로 제정 하고 유사기능은 통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헌장의 공표 및 홍보에 있어서는 부안군회보에 게재하고 공고 하며,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하도록 제정 하였습니다. 또한 고객만족도 조사는 매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문 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도 있도록 하였습니다. 고객 불만사항 접수 ·시정조치, 보상 조치 등은 헌장 제정 부서 의 장의 책임하에 실시하고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고객불만사항조사 의뢰서를 기획 감사 실에 송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우수 부서 와 유공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인사상 우대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시행 상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따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부안군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223호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본 안건 에 대한 의원 님들께 사전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점 양해 바랍니다. 정 부의 2단계 3차 최종 구조조정 의 2001년도 감축목표는 22명으로 정원조례상 7월 31일자로 감축된 바 있으며, 부서 별 감축인원 조정결과 의회사무과 정원 1명이 감축계획에 포함되어 고통분담 차원에서 부득이 의회사무과 정원을 1명 감축하여, 본청위주의 감축으로 인한 소속공무원의 사기침체를 다소 완화하고자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중 주요골자 는 부안군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변동없이 집행기관 기구의 정원 616인을 617인으로하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4명을 13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것은 98년부터 금년까지 구조조정 으로 인해서 본군에 164명을 구조조정 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군과 읍면위주로 구조조정 을 해왔습니다만은 금년 최종적으로 7월 30일자로 정원이 22명이 감축됨에 따라서 의회에 부득히 기능직 1명을 감축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님들의 충분한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224호 부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 민의 정부 국정 100대과 제의 하나로 그동안 도시지역인 동지역에 우선 추진된 읍면동기능전환 시책이 2단계로 농촌지역인 읍면지역에도 추진하게 됨에 따라 이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한 시군 본청에 한시기구와 정원이 승인 되어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중 주요골자 는 군본청 직제순으로 도시경제과 다음에 주민자치 지원단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225호 부안군지방 고용직공무원 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용직 공무원의 신규 임용 연령이 법령 미근거 규제로 본 조항 을 폐지토록 부안군 규제개혁 위원 회 확정과제로 선정되어 부안군 지방 고용직공무원 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중 주요골자 는 제3조 제3항의 " 고용직공무원 의 신규 임용 연령은 14세이상 20세까지로 한다"는 연령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제3조 제4항에 "신규 임용 연령"을 삽입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것은 지방고용직이라하면 의원 님들이 지금도 고용직이 있느냐하는 의문이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본청에 경노무라 해서 옛날 실과에 사환 티오로 해서 있는 정원이 현재 4명이 있습니다. 이 4명에 대한 정원이 신규 임용 연령이 14세이상 20세까지로 되어 있는것을 일반공무원 임용 연령과 똑같이 조정하는 내용으로 규제개혁에 의해서 지적되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부안군지방 고용직공무원 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226호 부안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안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제1조, 제2조 제1항, 제7조제1항, 제12조의 "직 속기 관" 다음에 "사업소"를 각각 삽입 합니다. 상수도사업소가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직 속기 관이 아닌 상수도사업소장의 관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조제4항, 제7조제1항, 동조제3항, 동조제4항,제8조제1항, 제10조 등 "전자관인"을 각각 "전자이미지관인"으로 용어를 변경합니다. 전자관인이라함은 지금 전자결재 시스템이 도입이되어 전자관인이라하는 말은 위조나 변조를 방지하기위해서 암호화로 관인을 사용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 부서 에서나 관인을 사용하는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것을 전자결재 시스템 운영으로 인해서 전자이미지 관인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은 우리 관인을 스켄으로 떠서 영상화를 한 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결재시스템이 보급이됨에 따라 관인의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전자 정부 출범에 따라 전자문서 시행 관련된 항목을 개정· 삽입 하여 동 사무관리규정에 맞는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부안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227호 부안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안 번호 228호부안 군수 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시행 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민원 접수 및 처리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내용중 주요 골자는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 및 관리책임자의 지정운영, 판매인 수수료 징수를 "무인민원발급기"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수입금의 정산, 무인민원발급기 준비금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부안군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부안 군수 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무인민원 발급기가 금년부터 보급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의원 님들께서 본예산 에 승인 을 해 주셔서 저희 군에 무인민원발급기 1 대가 금년에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무인민원 발급기는 민원인들이 군청까지 찾아오지 않아도 개별 공시지가 확인원이라든가 토지대장이라든가 하는 현재 10개종목에 한한것은 자판기 같이 시내 주요 중심지역에 설치해 놓으면 본인이 직접 발급받을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금년에 1 대가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10개 종목에 대한 민원을 이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민원발급기의 수수료 를 징수하기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229호 부안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자부 자치정보화 12410494호와 전북도 정보화담당관실 12410302호의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표준안이 시달되었고, 정보화 업무가 인터넷 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화됨에 따라 인터넷시스템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부안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중 주요골자 는 인터넷 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를 통한 서비스제공, 이용자의 참여를 위한 "열린광장" 및 "자유게시판"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부안군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230호 부안군 주민자치 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1. 6. 29일자 2단계 읍면기능전환 추진지침시달시 표준안이 시달되었고, 지방자치 법 제8조에 의한 주민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위하여 읍면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 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 하려는 것입니다. 내용중 주요골자 는 주민자치 센터는 읍면에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센터의 명칭은 읍면장이 위원 회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요 기능으로는 문화여가기능과 시민교육기능, 주민 편익기능, 지역 사회 진흥기능, 주민자치 기능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의 운영은 읍면장이 담당하며, 프로그램의 운영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활용하고, 주민자치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민자치 위원 회를 관내 지역 주민 가운데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15인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며, 위원 회에서는 주로 자치센터 시설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전반사항을 심의 하게 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부안군 주민자치 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 위원 회 전문위원 김종일입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221호 부안군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골자 는 제안 설명자와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객에게 양 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안 제14조에 헌장 심의 위원 회의 기능에 대해서는 규정이 되어있으나 위원 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 의 자격요건 및 구성인원 등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입법예고 한 대로 위원 회의 자격요건 및 구성인원등은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제223호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는 제안자 설명자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종 구조조정 계획과 부안군 지방공무원 직급 · 직렬 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 추세에 비추어 볼때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224호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는 제안자 의 설명과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2단계 읍면 기능전환추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주민자치 지원단을 한시기구로 설치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기구신설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장관 및 전라북 도지사 의 승인 된 사항으로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225호 부안군 지방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는 제안 설명자와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따로 규정된 고용직공무원 의 신규 임용 연령 규정을 삭제하고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규정을 준용 하도록 임용 조건을 명시하여 타당한 개정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의안 번호 제226호 부안군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는 제안 설명자와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어 상수도 사업소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상수도 사업소를 삽입 하고상위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227호 부안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는 제안자 의 설명과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민원 접수 처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228호 부안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는 제안 설명자와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며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하는 제증명에 사용하는 전자 수입증지 관리운영 및 수입금의 정산 등을 규정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229호 부안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골자 는 제안 설명자와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으며 부안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등을 규정한 제정 조례안으로 전라북도에서 시달한 표준안대로 작성되어 타당한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의안 번호 제230호 부안군 주민자치 센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골자 는 제안 설명자와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으며 부안군 주민자치 센터의 설치운영 및 주민자치 위원 회의 구성·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준칙대로 작성되어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사일정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과장은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 해서 고객만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1가지 민원을 가지고 2번방문을 할때는 거기에 대한 보상 을 해주라는 해서 저희가 농협에서 하나로 상품권을 구입을해 2번3번 방문하는 민원인에게는 그런 보상 을 해주려는 차원에서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 하고 그걸 군민과의 약속으로 지키는 말 하자 면 민원행정 에 최우선을 두고 확실하게 실천하기 위한 조례로 재정 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않계십니까?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실 이 부안군헌장서비스 헌장대로만 하면 의회에서 하는 행정사무감사 도 격에 맞춰서하고 제대로 될것 같은데 이중에서 4조에 업무성격과 고객에 특성에 따라서 부서 별로 헌장을 재정 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에서 하나를 제정 하거나 여러 부서 의 업무 영역별로 유사기능을 통합해서 제정 할수 있다 했거든요 그럼 우리 부안군에서는 부서 별로 거의 다 만들어졌죠?

예.

우리도 이렇게 많은 부서 별로 할께 아니라 기관에서 하나로 통합해서 하는게 낫지 않나요?

실과별로 업무가 틀리기 때문에 현재 실과별로 하나씩 제정 되어 있는것은 하나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하나씩은 하고 있는데.. 가령 도시과 같은경우에는 맑은물 공급을 99년에 처음으로 시행 을 했고,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은 농기계 수리 공사를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하는 헌장이 제정 했고, 보건소 같은 경우는 양 질의 의료서비스를 하기위해 이렇게 하겠다고 제정 을 했습니다. 헌데 보건소 에서도 여러 소관업무가 있지만 우선 하나를 제정 해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같은 과내라든가 이런것이, 산업과나 농업기술센터가 업무가 인수한다면은 통합해서 운영할수 있다는 그런 하나의 길을 터놓은 것입니다. 현재는 제정 된것이 10개과에서 전부 다른 분야에 말 하자 면 재무과는 세금부과 징수 업무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하는 내용을 헌장을 제정 해 놓은 거죠. 상징적으로 우리 군전체로는 행정서비스헌장을 만들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은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서 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 하는것은 과라고 해석해도 되죠?

예.

거의 과에 하나로 하는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것 같아요. 부서 별로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러나 여기에서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 하나를 제정 하거나 유사기능을 통합하라는 것은 각과별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쨋든 비슷한 업무의 영역을 갖는데는 오히려 하나로해서 하는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이 문구가 들어간것 같고 제가 판단할때는 예를 들어 화장실에 붙어 있는것을 보면 제가 전부 각과나 부서 에서 운영하는 행정서비스헌장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나는 청소업무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다는것은 얼핏 본것 같거든요. 보면 대충 내용이 청소라는 말이 들어 갔지 서비스를 얼만큼 하겠다라든가 청소를 정말 깨끗이 해서 깨끗한 환경을 보여주겠다는 내용은 다 비슷한거에요 말만 다르지 그렇지 않아요 ? 청소업무라든가 그런것들을 통합해서 좀 구체화 시키지 말고 조금만 만들어서 알차게 지켜나가는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실과별로 하나씩만 10개 헌장을 제정 해 가지고 지금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과 대통령 훈령 에 근거를 해서 했는데 앞으로 이거를 확고하게 하기위해서 조례로 제정 을 하고자 하는것입니다.

그러면 제정 이유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을 마련하는 근거가 제정 의 이유가 마지막줄에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구속력 을 확보하고자 한다라고 했거든요 구속력 이라고 하는것은 판 결의 구속력 하고는 또 달라서 이 조례가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해서 구속력 을 행사할수 있어야 되는데 이문구에 어떤 구속력 을 행사할수 있는 하여야한다라고만 했지 이 뒤에 구속 할수 있는 문구는 없거든요.

백종기 헌장 전문 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어떤 추상적인 표현을 썼고 각헌장마다 부서 별로 소위 말해서 서비스 이행 표준안이 있습니다. 쉽게말해서 군민들하고 구체적으로 수치화를 시켜서 약속한 사항입니다. 요런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보상 조치를 한다 그래서 구속력 을 얻는다 하는 내용입니다.

아 그러니까 구속력 이 어떤 물리적이거나 강제적인 실상을 갖는 구속력 이기 보다는 군민서비스의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정해서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자체를 지키기 위한 구속력 을 말하는 것이다 이겁니까?

백종기 예.

알겠습니다.

아까 구속력 을 구체적으로 갖겠다고 한 거기에도 되어 있으니까 3번 넘어가면 구속력 이 없는가요? 약속 3번 했으니까 그것을 지키기위한 규정을 주기 위한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가지수가 많으면 말이죠 않된다고 봐요 왜냐면은 이 헌장이라는것이 우리가 만들어서 이대로 하고 하지만 이건 아마 우리보다 더 빠른 선진국이나 역사적인 실례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최근에도. 그런데 이것이 헌장대로 해가지고 우리 행정을 일종의 기업이나 이렇게 따진다면 그 기업가치가 얼마나 올라가느냐 하는것을 문제로 삼고 있는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 즉 실례가 앞서야 된단 말입니다. 만약의 경우 10개도 좋고 5개도 세우면 좋지만은 5개보다도 3개를 더 잘하는게 오히려 낫다 이런 이야기죠.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논리를 펴든지 간에 너무 많은것을 제시하지 않았어야 한다는거죠 적어도 주민 들과 약속을 꼭 이행할수 있는거에대한 수단과 방법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13개 실과소에 우선 10개만 제정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병곤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사실은 정부 에서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 을 해가지고 작년도에 최우수기관이 철도청이 받았습니다. 정부 에서 포상을 하는데 철도청이 관에서 민영화 로 옮겨가는걸로 해서 철도고객만족 서비스 헌장을 만들어서 가장 우수한 사례가 되어 철도청이 작년에 최우수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철도공무원 교육원하고 철도청에도 현장 방문을 해서 어떻게 행정서비스헌장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견학한적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도 시도하는 시책이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도 정착을 시키고 대민 고객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의 대통령 훈령 이나 저희 군의 지침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례화를 하고 명문화를 시켜서 저희 공무원들이 더욱 잘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법적 근거를 갖기위한 내용입니다.

헌장 제정 도 좋고 여러가지 다 좋은데 전 이렇게 한번 생 각하 고 싶어요. 공무원들의 마음자세에요 이거 100개 만들면 뭐할 것입니까? 마음자세가 바로되어야 하고 군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겠다 하는 마음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이걸 뭐 만드는것은 하나의 형식적이잖아요. 전 이렇게 생 각하 는데

마음자세를 잘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겁니다.

그러면 한달에 한번씩 만들어야지 새로개정해서 계속 만들어야지

더이상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어려운것 같습니다. 집행부로서도 의회사무과의 정원 1명을 줄이겠다고 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텐데 어쩔수 없이 해야 한다는 당위성에서 했다고 보고 몇가지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보면 설명하시면서 최종적으로 22명을 줄여야 겠다. 그래서 그동안 본청이나 읍면을 중심으로 줄여왔는데 이번에는 본의아니게 의회에서도 1명을 줄여야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쩔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22명을 줄이면 우리의회사무과 1명도 어디선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 각하 는데 그러면 여기서 집행기관 의 정원 616인에서 617인 1명이 늘어났습니다. 대신 의회사무과는 14에서 13인으로 줄었거든요 이건 22명을 줄였다는 논리는 맞지 않고 물론 집행부에서 보다 많은 살을 도려냈지만 의회에서 1명을 도려서 많이 도려내져 있는 집행부에 1명을 메꿔야 겠다라고 보이거든요

그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 부안군 총정원은 6백 몇명이다 그 세부사항 으로 집행부는 몇명, 의회는 몇명 말 하자 면 본청이 몇, 직 속기 관이 몇, 의회사무과가 몇 이렇게 되는데 의회사무과 직원의 정원에 관한 조례는 별도로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 개정은...

총정원 617하고는 여기 13, 14인하고는 갖다?

예 그렇죠. 이것은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총정원은 의원 님들이 기 조례를 의결 해서 년도별로 7월 30일에 자동적으로 22명이 정원이 없어졌습니다.

마치 이 자료만 보면 그런것 같은데 그러니까 총정원은 의사 과 기구가 포함되어 있는 613명은 상관없이 의회에서 1명이 줄는다?

작년까지 구조조정 을 하다 보니까 각 실과소나 이런데 기능직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중앙에서부터 하위 직인 기능직 위주로 치중한다 해서 금년에도 22명을 정원 감축하는 내용중에서는 기능직이 없습니다. 의회사무과 1명만 감축하고 나머지는 정규 직인 8급, 7급을 줄입니다. 더이상 기능직을 줄일래야 줄일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내살깍으면서 많이 노력해 오셨는데 이제 의회도 줄이겠다고 하시면서 맞추자고 하시는것 같은데 다만 지금 우리가 다 줄였다 우리만 줄일수 없으니까 의회도 1명을 줄여야 겠다 그런것이 아니고 지금 집행부에서 의회사무과의 업무분장과 업무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1명은 줄여야 겠다 그렇게 해서 줄인걸로 저희 의회에서는 받아 들이고 물론 의회도 집행부와 정원 조정을 하는데 우리만 하지 말라고는 못합니다. 우리도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정확한 명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사무에서 대해서 정확한 업무분장과 업무분석을 한 뒤에 14인에서 13인으로 줄였다. 1명은 줄여야 되겠다하는 그렇게 해서 올라온 걸로 저는 믿고 싶습니다. 확실히 그렇게 하신겁니까?

예.

과장님 타의회는 어떻습니까?

도의회는 감축을 많이 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의회를 13인으로 1명을 줄인다는 그말 아닙니까?

의회 정원 조례는 별도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결 을 해주어야 감축이 가능합니다. 각시군이나 도같은 경우는 의회정원을 98년도에 많이 줄였습니다. 저희 군은 그때 당시에서 2001년도까지 의회는 1명도 않했었죠.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읍면의 정원은 더이상 손을 델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많이 있으면 12명에서 15명정도 있는데 거기에다 여직원 비율까지 높아져서 여직원이 30에서 4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읍면정원을 조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해서 이번에서 22명의 정원 감축도 전부 본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은 1명도 감축이 없습니다. 읍면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있는것은 여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현장행정 같은 것을 하는데 읍.면장들이 가장 힘든가 봅니다. 그래서 제발 여직원좀 보내주지 말아달라 하는 요구가 옵니다.

그건 전근대적인 사고 방식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체가 잘못이지.

똑 같이 시험을 봐서 남녀평등에 의해서 들어왔는데 그렇게 보내지 않을수도 없는문제이고 해서 가급적이면 읍면별로 여직원 비율을 맞춰서 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말씀을 성차별 문제가 되니까 취소하시고 더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십시요.

의회사무과 14명이라는 규정이 행자부에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처음에 기초의회 는 정원을 몇명씩 정할때 있었습니다. 의회 처음 개원 할때.

(청취불능)

저희가 지금까지 본청하고 읍면에는 3년동안 164명을 감축을 했어요. 그런데 의회는 지금까지 않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구조조정 을 하는데 그래서 의회에서도 1명을 하려고 하는것입니다.

(장내소란 청취불능)

현재 13명인곳은 완주 군의회 가 있고, 고창은 14명입니다.

어쨋든 규정상 해야겠다는데는 이의 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렇지 아니하고 어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그 일이 많은곳이 있고 적은데가 있을거에요 그런점은 조금 과장님께서 고려를 해주셔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아쉬움도 남고

앞으로 의원 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적용을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7월30일자로 구조조정 이 마무리 되고 앞으로 더이상 구조조정 이라는 이런거는 현재까지 도에 방침으로는 없습니다. 앞으로 업무량의 추세에 따라가지고 정원은 우리 자체내에서 조정할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저히 의회사무과의 업무가 폭주되어 굉장히 과다하다고 느껴질때에는 또 집행부에서 감축해서 증원을 해줄수도 있는것이고 이번같은 경우도 저희가 자치지원단까지 해가지 필요한 인원이 22명이지만 감축은 25명을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늘려주는데는 환경보호과에 폐기 물처리장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하는데 처리할수 있는 인원이 행자부에서 아직 정원 승인 이 않나고 있어 그런 환경보호과라든가 건설과에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인력이 도저히 건설과 교통행정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곳에 증원을 해주고 사회 과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늘어나서 업무가 폭주되기 때문에 이런곳을 이번에 감축을 하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원을 해줘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부터 자꾸 구조조정 이 끝났다고 하는데 구조조정 이라는 것이 아까 설명하신데로 많은곳과 적은곳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자꾸 끝났다고 하니까 우리 의사 과에 인원은 서넛 더 주어야 한단 말입니다. 왜냐면 끝나니까 나중에는 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말 하자 면 구조조정 이 인원의 질적면과 양적인 면이 있을텐데 양적인 면으로 보면 어느때고 우리가 구조조정 기간 에 필요 없는 인원이 있고 해서 했어야 되는 거에요 그리고 필요있으면 지원을 받고 그런것이 말 하자 면 너무 경직되어 있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토목직, 기술직들의 부족현상 이런걸 보고 도 본청내에서 해결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직된 생 각하 게 되는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 한데로 의회가 어떤 인원때문에 일을 할려고해도 못하는 상황같은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어려움이 있을때에는 그때 그때 인원 조정이 되어야 할것이다 하는 전 제지 요.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직원 파견근무라도 해서 의회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형평성에 의해서 한다는데 이의 가 없습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의원 없습니까?

한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4조의 2 주민자치 지원단에서 주민자치 지원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는 업무분장인데 그중에 3번째 주민 불편해소 및 생활민원처리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 센터설치로 발생된 사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주민자치 지원단이 한시기구로서 운영되는걸로 알고있고 주민자치 센터화 하기위한 전문 적인 일을 하는데 그안에서 필요한 일들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주민 불편해소와 생활민원처리에 관계된 일을 하는건가요?

아 그건 아니고요 읍면에 주민자치 위원 회가 조직이되니까 거기에서 주민 불편사항이나 생활민원을 접수 를 해서

센터화로 가는데 있어서 바쳐주는 여러가지 ?

예 그렇죠.

난 지금 주민 불편해소라고 해서 우리가 말하는 주민 불편해소사업도 여기서 전담하는줄 알고 새로운 로비대상이 생기는건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그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노무가 14세이상 20세까지로 되어있었는데 공무원 임용 연령하고 똑같이 맞추는 것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기계가 얼마정도나 갑니까?

2천만원정도 합니다.

얼마라고요?

2천만원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수입증지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제4장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 참여에서 제15조 열린광장운영 ① 군수 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등 열린 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교환을 하기 위해서 열린광장 코너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건 강제 규정이거든요.

예.

반드시 해야 합니다. 대신 열린광장은 공개 또는 비 공개 로 운영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개 또는 비 공개 로 운영할수 있다고 한게 표준안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한겁니까 나름대로 부안군은 열린광장운영에 대한 자체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만든겁니까?

지금 열린광장이라고 하면은 부안군에 바란다라는 코너가 당초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안군에 바란다는 실명과 비 공개 로 다른사람이 열람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 공개 로 하면 너무나 경색되기 때문에 공개 할수도 있고 비 공개 로 할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안군에서 운영하는 주민 참여 홍보 사이트중에서 열린광장과 자유게시판 말고 군수 에게 바란다는?

군수 에게 바라다라는것을 이번에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을 하면서 부안 자유게시판하고 통합해서 부안군에 바란다로 개편하여 자유게시판은 별도로 익명이나 비실명으로 운영을 하고 부안군에 바란다라는것은 실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확히 해야될게 부안군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열린광장이라는 이름에서 저희가 있나요?

열린광장 코너 안에 부안군에 바란다, 자유게시판 이런 여러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 열린광장안에서도 자유롭게 공개 , 비 공개 를 결정 할수 있다?

예.

조례에서 이렇게 위임 을 해주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예. 처음에 게시자가 게시할때 공개 할수 있다하면 공개 하는것이고 아니면 비 공개 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린광장안에서도 공개 , 비 공개 결정 을 답변의 내용에 따라서 결정 하겠다?

아니 게시자가 공개 를 원할경우에는 공개 를 하고 게시자가 공개 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 공개 로 하는것이죠. 개인의 정보라든가 하나의 사생활에 침해를 받는경우에는.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 참여는 오로지 게시자와 응답자와의 둘만의 대화가 아니라 언제든지 그 궁금증을 같이한 다른 사람들도 그 하나의 답변으로 동시 만족할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물론 다시 답변자는 이것은 비 공개 로 그 사람에게만 알려준다고 하는 것이 이 논리이고 군수 에게 바란다의 답변도 누구나 열람 이 가능하도록 공개 적으로 띄워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박상호라는 아이디를 가진사람이 군수 님에게 바란 행정의 내용이 제3자인 조병서도 같은 내용이었다고 하면 어느날 내가 그걸 보고 알아야 겠다 했는데 이것이 공개 되지 않고 비 공개 로 그분에게만 답변이 된다고 하면 나는 다시 또 물어봐야 되나요? 질의 자가 행정 공개 의 어떤 법령 에 벗어났기 때문에 도저희 이건 공개 해선 않된다고 하면 않되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면 열람 이 가능하도록 공개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간에 부안 군의회 에서는 공개 를 이행해야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저희가 자유게시판의 코너까지도 지금 왠만한 사항은 다 답변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거는 누구나 다 자유게시판 코너 열람 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편하게 해주는 면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터넷이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방법으로도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런것들은 어떻게 부안군에서 할것인가 관리자가 그때그때 사건에 따라서 판단을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것이 체계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 같고 아울러서 군수 님이나 부안군정에 관한것이 공개 가 되어서 다른 일반이용자들도 그 내용을 숙지하고 먼저 알아서 행동할수 있도록 심사 숙고해서 연구해 달라는 그런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운 영해 가는데 의원 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많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군수 께 말한다 그건가요 그걸 제목을 바꿨나요?

부안군에 바란다

전에는 군수 께 바란다였죠?

그전 인터넷에.

원칙적으로 실명을 했을때는 비밀을 지켰죠?

그전에 군수 에게 바란다는 실명아니면 들어갈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실명인대신 비밀을 지켜줬죠?

예.

그러면 올린사람이 원하면 공개 를 했나요?

공개 를 하겠다고 하면 공개 를 해줬죠

공개 를 원한다면?

예.

인터넷에 대해서는 아주 문외한인데 아까 조병서 위원 말이 맞아요 왜냐면 똑같은 사항을 몇명이 물어볼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개 적으로 한다면 또같은 사항을 올릴수 있는 것을 줄일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하면 공개 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그 문제는 운영을 하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의원 들도 인터넷에 대해서 한번 교육좀 해 주십시요

의원 님들이 원하시면 언제나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내주십시요.

다른것은 몰라도 인터넷 활용법만은 알아두는것이 좋으니까 의원 님들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시간을 내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주민자치 센타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신설을 하는 것입니까? 그전에 있었잖아요.

주민자치 센타를 읍.면사무소에 기능전환을 하라고 행자부에서 여러번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주민자치 센타 기능전환을 하면 읍.면사무소의 문제가 많아서 저희가 계속 않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은 그대로 놓아두고 청사의 건물이 여유있는곳에 주민자치 센타를 만들어라 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진계획을 세워 특별 교부세 4천5백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1군데 면을 하라고 해서 의원 님들이 본예산 에 2군데의 예산 을 세워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사 여건이나 이런 모든것을 볼때 줄포가 제일 좋아서 줄포에다 집기하고 행자부에서 원하는 주만자치센타 기능을 한번 많들어보려 합니다. 지금 서울 특별시 에서 하다고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에서도 저항이 많은데 일단을 설치를 줄포에 할려고 하는데 설치할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 조례안을 올린것입니다.

(청취불능)

자치지원단은 한시기구로 내년 말까지 티오를 단장티오를 5급을 준것입니다.

계화도 괜찮은데

계화를 하려했더니 청사가 2층에 회의실이 1개 밖에 없어 부족하였고 줄포는 바로 앞에 복지회관이 있고 해서.

계화는 지금 주지말고 해봐서 좋으면 주고 아니면 주지 마십시요.

주민자치 센타의건은 보류하고자 동의 합니다.

조병서 위원 으로부터 보류 심의 동의 가 있습니다. 동의 에 제청하십니까?

타시군에서 먼저 해보았는데 장.단점이라든가 이런것들이 나왔을것이고 하니까 우선 그런것들을 우리가 면밀히 검토하고 하자 는 것이죠. (장내소란)

부안군 주민자치 센타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조병서 의원 으로 부터 보류 심의 동의 가 있습니다. 제청이 있으므로 안건 이 성립되었습니다. 보류 심의 동의 하는데 이의 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보류동의 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자치행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을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지방 고용직공무원 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 군수 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0. 부안군예술회관운영조례안

문화관광과장 박진훈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제출 된 의안 번호 제222호 부안군예술회관 운영조례 제정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역문화예술진흥 및 향토문화 창달에 기여하기 위한 부안예술회관이 준공되고 개관함에 따라 공연활동과 창작활동등 예술활동을 하는 군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원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 는 부안예술회관의 기본시설과 부속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하기 30일전에 군수 에게 허가 신청 을 하여 허가를 득하도록 하였고,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관련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사용시간을 오전에는 08:00부터 12:00까지 오후에는 13:00부터 17:00까지 그리고 야간에는 18:00부터 22:00까지 구분하여 사용료 를 납부하도록 하되 시설 사용료 는 기본시설 사용료 와 부속시설 사용료 로 구분하였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료 를 반환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안군정 수행을 위하여 주최 주관하는 행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화예술행사와 각종 작품을 전시하고 발표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의 전액면제와 일부 감면 토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 하되 기본 사용료 에 관하여는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안군예술회관 운영조례에 대한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 대로 심사 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으로 부터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 위원 회 전문위원 김종일입니다 의안 번호 제222호 부안군 예술회관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골자 는 제안 설명자와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고 부안군 예술회관이 준공됨에 따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4조 2항에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변경 신청 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변경의 경우에는 사용료 의 10%에 해당하는 추가 사용료 를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청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허가내용변경과 일정변경이 어떻게 다른지 허가내용 변경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겁니까? 음악공연을 하겠다고 했다가 다른걸 한다든가 한것이 허가내용변경인가요?

허가내용이라고 하면 당초에 신청 된 내용이고 일정이라고 하면은 당초에 언제부터 사용하고자 했던 사항을 그 일정을 미룬다던가 줄인다던가 그랬을때 10%를 추가로 내야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이라고 하면 일자를 이야기 하는겁니까?

예 일자를 말합니다.

일자?

예.

일반적으로 조례 법률 용어로 보면 여기서 말하는 일정변경은 그날에 하긴 하는데 그 공연도 맞는데 그 안에서 일정이 변경되는 그런게 아닌가? 순서가 바뀌는.

날짜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3조에요 시설사용허가범위를 회관의 시설 및 설비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각호와 같다고 했어요. 그러면 부속시설에 음향시설, 조명시설, 무대시설, 냉방시설, 난방시설, 피아노.연습실.분장실.기타행사 공연에 필요한 비품 및 기기로 되어 있는데 공연자가 들어와서 자기들이 사용하기 용이하게 그안에서만의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술회관을 가서 보시면은 기본시설과 부속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시설이라고 하는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떠한 재산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그 부속시설은 그 재산에 별도로 시설되어 있는 즉 말 하자 면 무대에 공연을 하고자 할때는 조명시설이 필요합니다. 현재 조명시설을 해 놓았는데 그 조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설된 조명을 말한다?

현재 갖추워놓은 시설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명같은 부속시설을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말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사용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사용료 기준은 현재 도내 예술회관이라든가 군민들을 상대로 해서 운영하는 회관을 사용을 하는데 따른 사용료 실태를 전부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실태파악을 해서 거기에 적합한 금액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리허설을 하는데 신청 을 할것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간도 똑같이 받는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연 연습을 위한 무 대사 용에는 50%를 감면 하도록 되어 있구만요

예.

아니 똑같이 받는다면서요

아니 감면 규정에 거기에 두어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거에요. 똑같이 받으면 않되지.

이걸 여쭤볼까 말까 망설였는데 11조에 사용료 면제 및 감면 이요 이런것을 할때는 우리가 심사 숙고해야될것 같아요. 물론 본군에서 후원하고 주최.지원하는 그런행사는 그렇다고 하고 2번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부안지부 이걸 예총 부안지부라고 하셨는데 예총 부안지부 각 협회가 영리 목적이 아닌 문화예술 및 전시의 경우 연간 30일 이내에 한해서 지 부의 협회가 사용하고자 할 때는 예총 부인지부장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여기서 예총 부안지부가 추천만 하면 전액 감면 받는거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게 맞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예총 지부 산하에 어떤 회원 자격이 있어야 되겠네요. 예총 지부장의 추천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부 및 협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2항에서 개인에 대한 어떤 회원제가 있다든가 작품활동이 있을때는 50%의 감면 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확실히 해주시면 되요 왜냐면 분명히 성문화된 조례이기에 여기에 말하는 부안예총지부 각 협회는 부안지부를 포함한 부안지부에서 어떤 자체적인 무엇을 갖는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인정하는 협회, 산하 조직체인 협회로 되어 있어요.

현재 5개 협회가 있습니다. 예총 부안 지부에 미협을 비롯해서 5개 협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인협회라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협회는 문인협회까지, 음악협회는 음악협회, 미술협회는 미술협회까지만 되는거죠. 그 밑에 협회의 산하 음악협회 밑에 기악이 있을수가 있고 성악이 있을수가 있고 또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사람들은 음악협회에 이야기 할 거고 음악협회에서 인정하면 예총이 인정해주고 그래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라는 것은 법인으로 설립한 법인밑에 5개의 협회가 있습니다. 음악협회, 국악협회, 미술협회등 5개협회가 있는데 그 협회만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타는 조직상 부안에는 없습니다.

아 그 협회 이외에는 아니 되는거군요. 그걸 분명히 하셔야 되는거거든요. 감면 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영리, 비영리는 분명 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되면 또하나가 형평성이 자꾸 시끄러워 질것 같은 생각이 드는것이 우리가 말하는 예총 지 부의 협회가 아니면 감면 이나 면제를 받을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서 문화행사를 하고 싶어 해도 공공의 어떤 부안군민을 위해서 행사를 하고자 해도 이 판단의 근거가 있어서 군에서 판단하기에 이건 군민을 위한 굉장히 공익적인 문화예술공연이다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감면 해줄수 있는 근거 조항 이 있어야 되겠다. 자체 심의 를 통해서 이게 부안에 공공의 이익이 되는 공연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이것을 감해 줄수 있다 라는 조항 이 다른 시군에는 그런 조항 이 없던가요?

다른 시군에는 없습니다.

그런 조항 이 있어야 될거라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는데.

여기 1항 1호에 보면은 그렇게 중요하고 우리 군민을 위해서 꼭필요하다고 하면 부안군이 주최, 주관, 직접 후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 님이 말씀하신 그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않하셔도 될것입니다.

그러면 부안군이 후원만 해주면 전부 감면 을 받는데. 그러면 힘있고 빽있는 사람은 군수 님 후원만 받으면 전부 공짜네.

공짜는 아니죠.

후원하게 되면 공짜니까.

예 면제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군수 가 아무나 하지는 못하겠죠.

저 의원 으로서의 판단은 우리가 열악한 재정 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정말 사용료 면제나 감세에 관한 규정은 굉장히 분명하고 명확해야 된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조례에 명기가 되는것이 그것이 기본이고 만에 하나의 경우에 전부 카바할수 없으니까 얼마의 경우에는 군수 나 집행부에서 판단할수 있는 근거를 줘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군수 의 후원만 얻게 되면 감세를 받게되는것은 좀 모호할수도 있겠다 오히려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차라리 조례에서 그것을 아웃트라인을 잡아주는것이 낳지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질문 을 드린거고 연구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군민들로 부터 어떤 형평성이 결여된 그러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집행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11조 1항을 보면 부안군이 주최.주관 또는 직접 후원하는 행사와 문화예술 행사 및 전시 이사항가지고 말하는 것인데 제가 생각해도 이것은 뭐 부안군 후원만 하면 무조건 다 면제를 하는 거에요 이거 문제가 있는겁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전혀 그러한 문을 열어놓지 않으면 아까 조 의원 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시설을 해 놓고 그 시설을 이용할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없으면은 처음에는 이것을 명시를 않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조례가 제정 되는 이마당에서 앞으로 건실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예술회관 운영 조례안은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 위원 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