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이용성 의원 발언
용성
이용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8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再 上程動議의件을 상정합니다. 청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1년 9월 10일 제87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시 그 심의를 보류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위 동의의 건은 2001년 10월 11일 황정구의원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청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88회 청송군의회 임시회에 재 상정 심의하기 위하여 발의하여 제출된 동의안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위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위 동의안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동의를 의제로 삼아 논의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야 하므로 먼저 의사일정 변경여부에 대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방금 의결된 청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재상정동의를 처리하기 위하여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으로 이 동의를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위 동의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 조례안은 2001년 9월 10일 제8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시 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제
조해제의원
의장,
용성
이용성의장
조해제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제
조해제의원
예. 조해제의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가결되면 지금 청송읍 직원은 어떻게 됩니까?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위층에는 노래방이나 시설을 하고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읍사무소 직원들은 군청으로 전부 다 올라오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이용성의장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래
조국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조국래입니다. 조해제의원님, 질의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는 국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조해제의원 말씀대로 이게 주민자치센터가 되면 읍면 인력이 군에 올라 오는게 아니고 그 읍면에 맞는 자치센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것은 각 시군에 아직 기히 설치는 되지는 안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저희군에 청송읍 같으면 청송읍에 주민의 의견을 따라서 거기에 맞는 자치센터를 운영해서 주민복지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제
조해제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호적이나 민원만 읍사무소에 처리하고 다른 기구는 군청으로 전 직원이나 모든 것이 이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후에 총무과장님 나중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국래
조국래총무과장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해제
조해제의원
예, 그러면 그 기구는 그대로 있으면서...
국래
조국래총무과장
수도 이런 사무는 직원은 읍에 근무를 하며 소속은 군에 되는 겁니다.
해제
조해제의원
그래요.
국래
조국래총무과장
예.
해제
조해제의원
그런데 지금 전환되는 모든 민원이나 이런거 이외에는 모든 것이 군으로 이관되는 것 아닙니까?
국래
조국래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경주 같은데도 하고 있습니다.
해제
조해제의원
과장님이 나중에 거기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국래
조국래총무과장
예. 책임지겠습니다.
해제
조해제의원
예. 이상입니다.
용성
이용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종길
윤종길의원
의장,
용성
이용성의장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예. 윤종길의원입니다. 주민자치과가 만약에 신설이 되면 우리 읍면기능이 상당히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조례안에 보면 읍면기능 전환에 전반적인 업무추진을 주민자치과에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전반에 대해서 다 맡고 그다음 선거 및 국민투표 그 다음에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 행정구역의 조정, 반상회운영, 민원행정서비스추진, 각종 통계작성 및 관리, 군민늘리기 운동, 그 밖에 주민자체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래
조국래총무과장
예.
종길
윤종길의원
그러면 지금 읍면기능에서 사실 하고 있는 아까 우리 조해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만 호적이나 민원사항입니다. 그런 부서를 제외하고는 자치과에서 다 관리하는 쪽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 안을 보면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은 그렇게 안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은 합니다만 지난번 9월달에 우리 있는데 넘어온 교재를 보면 축소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는...
국래
조국래총무과장
그런데 윤의원 질의하신데 대해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주민자치과에 담당이 3개담당이 신설이 됩니다. 거기에 우리 군에서 각 과에서 맡고있는 업무를 주민자치하고 연관되는 업무를 주민자치과로 이관했는 그 내용입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그래요. 업무적인 이관이 되면 읍면기능은 어찌 되었든간 약화되는거는 사실 아닙니까?
국래
조국래총무과장
저희들도 그 문제가 혹시 우려되어서 지금도 주민자치과 신설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나 계속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기능이 사실 마비가 되면 군 전체가 마비가 되기 때문에 읍면기능을 그대로 놔두고 일부 아까 저가 말씀한대로 상수도라든지 이런 문제는 군에서 일괄 관리하기 때문에 정원은 군에서 관리하되 인력은 읍면에서 근무하도록 그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히 실시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만 아마 자치위원회 라든지 이런 위원회가 하나 더 생긴다 하는 것 뿐이지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그래 본의원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한시적 기구라고 분명히 행정자치부에서 안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국래
조국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그러면 2002년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인 기구입니다.
국래
조국래총무과장
예.
종길
윤종길의원
기구인데 굳이 이 안에 대해서 행정자치과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안이 어디에 근거해서 꼭 만들어야 된다라는 안이 나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국래
조국래총무과장
예. 지금 행자부에서 한시 기구를 존속기한을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자치행정 주민자치가 아마 저가 중앙에 깊은 뜻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기 시행단계에 문제점이 생기면 보완해 나가기 위해가 한시 기구를 놔둔 것 같습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그러면 2002년도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모르고 계시잖습니까? 그지요. 어떻게 갈지도 모르면서 막연하게 해야 된다 하는 대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한다라는 안이 되겠습니까?
국래
조국래총무과장
이게 생각해 해야 된다 하는게 아니고 정부시책이고 하기 때문에 아마 2002년도 가면 2002년도에 저희들이 시행하다 된 문제점을 아마 보완을 할 것으로 저가 생각이 됩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조조정을 함에 있어 가지고 상당한 문제점을 낳았습니다. 우리 본청이 12개 과에서 9개과로 줄어 들면서 기능이 복잡한 과도 생기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이 과 역시 그러면 10개과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만약에 2003년도 년말에 가서 1개과가 축소가 되었을 때 또 이 기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실제적인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듣기는 어렵습니다만 대안은 없는 쪽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국래
조국래총무과장
아마 지금 이것을 행자부에서나 정부에서나 운영을 하다보면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그 당시에 또 그때가면 여러 가지 전체적 전반적인 의견을 수립해서 무슨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예. 이상입니다.
용성
이용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 조례안에 관하여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기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이 정리에 관한 사항을 청송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모든 분들의 가내에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