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춘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2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 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여러분들 대단히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연이어서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금년도 우리 위원회는 이번 회기와 다음 정례회 일정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들 많으셨고 앞으로 남아 있는 회기 동안에도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한 후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일정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한봉수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아니더라도 지금 실지는, 물론 헌법상 남녀동권이 보장되어 있지만 오히려 이와 같이 공무원사회에서만 이렇게 특혜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에 일반 기업체들에 여성진출이 어렵지 않겠나 하는 말씀 정말 공감이 가는데,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이 상위법이 그렇다고 반드시 그것은 해야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한 90일씩 이렇게 쉬고 왔을 때에 업무적인 연속성, 연계성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3개월 쉬다 나오면 아무래도 자기가 보던 업무라도 생소하고, 또 그 동안에 여건변화도 좀 있었고 해서 그런 것은 지장이 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지장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한다면 굳이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조례도 거기에 따라서 개정을 해야 한다고 불가피한 일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이 사실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 조례 개정을 않고 종전대로 그냥 서울특별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근로기준법이 이렇게 개정이 되었어도 서울시는 별도로 여러 가지 여건상 지방자치제니까 조례개정을 않고 종전대로 시행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야기됩니까?

이것은 금년 8월달에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되어서 여성의 출산휴가를, 이것이 굉장히 국가적으로 논란이 많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여성의 출산휴가를 늘리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사회토론을 거쳐서 합의되어서 법이 개정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또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공무원 전국 부서에 개정을 권장을 해서 준칙까지 내려진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따라서 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상위법에 따라서 해야 한다는 물론 그런 얘기겠지만 그것이 의무조항입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의무사항이에요, 이게? 안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안한다고 했을 때.

안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물어보시는데 우리 시의 여성공무원 숫자가 1만명이 넘습니다. 그 여성공무원들의 사기를 생각해서라도 저희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경제적인 여건상 이게 좀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취지의 검토보고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이 상위법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반드시 조례도 거기에 맞춰서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서 굳이 그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위원님들이 의견 말씀해서 토론하시는 것은, 위원님들이 조례에 대해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당연히 여성의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늘리는 것이 그렇게 무리는 아니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부정적인 측면,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도 있을 수 있겠죠. 법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완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 마땅히 근로기준법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 서울시조례도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호 위원입니다. 금번 조례가 조례개정을 두고 부정적인 측면들이 많이 얘기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사실 그 동안에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해 달라는 그 동안 여성계의 노력도 있었고 노동계의 노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사정위원회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논의를 거듭해 왔던 사항이고 언론에서도 관심있게 다뤘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그래도 여성의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것이 우리 국가 전체의 사회적 생산적 측면에서 장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나 늘리는 것이 생산력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판단이 사회적 합의가 있었던 사안이고 그에 따라서 법이 개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의견을 달리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금번 조례개정을 앞두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과정에서 뭐 법이 개정되었으니 어쩔 수 없이 그냥 우리가 따라가주는 것처럼만 얘기된다면 그것도 좀 문제다 싶어서 저는 적극적인 측면에서 그 의의를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어떻든 이것은 우리 국가적인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법이 개정되고, 또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운영되어야 될 측면이 있는 사안인만큼 원안통과 할 것을 동의드립니다.

이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주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 가지 국장께 물어볼게요. 여성들이 1년에 몇 분 정도나 출산하는 집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우리 시의 경우에 한 90명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물론 이것이 상위법이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저렇게 하는 것이 좋다, 또 반론도 있고 찬성론도 있어서 걸러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국장께서는 앞으로 여성근로자가 되었든 또 남성근로자가 되었든 공무원이 되었든 간에 그런 특별하게 앞으로 서울시 공무원들의 사기증진을 위해서 미리 오히려 다른 단체나, 지금 대개가 정부나 서울시나 여성단체가 되었든 시민단체가 되었든 거기에 밀려서 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거든요. 그런 것 못 느끼십니까?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계획을 행정관리국장은 공무원들 사기증진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관리하는 차원, 또 공무원들 사기증진을 위해서 하는 차원에서 미리 선수를 칠 생각은 없어요?

네,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민단체에서 밀리거나 무슨 단체에서 밀려서 조례나 법령을 개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위에서 밀려서, 또 아니면 어떤 특정단체에 밀려서 하다 보면 국장께서 만날 뒤따라가는 두부장수 같은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앞질러가는 행정을 좀 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찬성합니다.

김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제기를 하시고 수정동의안을 내 주십시오.

허광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칙 제2항에서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휴가를 허가받는 자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근거법인 근로기준법 부칙에는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행정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 "출산휴가를 허가받는 자"를 "출산하는 자"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돼서 본위원은 이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허광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허광태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정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은 없으시죠? 그러면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허광태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허광태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칙 제2항의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휴가를 허가받는 자부터 적용한다"를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자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