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죽 의원 발언

본 건과 관련해서 자료요구가 10월 2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간담회에서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10월 20일까지로 하기로 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0월 22일까지 연장해서 자료요청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다른 부분에서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는 시간이 촉박한 것이 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 지금 우리가 자료요구를 하면 준비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지요? 일주일 동안에 다시 줄 수 있나요?

10월 27일까지 저희가 감사자료 요구서를 내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자료가 의회에 언제 도착하는지를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보름인데, 감사 받기 전까지는 최소한 와야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은 아는데, 여기서 위원장님께서 그것을 언제까지 들어올 수 있다고 답변할 수 있어요? 누가 답변합니까?

어쨌든 지금까지처럼 하루나 이틀 남겨놓고 자료가 도착해서는 안 되니까 적어도 우리가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기간을 조금 조절하더라도 감사 일주일 이전에는 각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문위원과 집행부에서 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호일 위원입니다. 여의도 시민공원 내 매점 및 자전거대여소 운영계약에 관한 청원인데 7·8월에 회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것 7월 30일이 기간만료일이지요?

6월 30일에 만료가 된 것이 있고, 7월 17일에 만료된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많이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오늘 여기서 불채택을 해 버리게 되면 결국 공개경쟁입찰로 가는 것 아닙니까?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시행이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난 사항이니까 재론할 필요가 없네요, 그럼.

2건의 청원이 사실 내용상으로는 이미 마무리가 된 사항입니다. 지금 형식적으로 위원회에서 청원을 받은 것을 어떻게 종결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2건 모두 위원회에서는 불채택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래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남하수처리장에 설치되어 시험가동중인 하수병합시설의 시범운영이 2002년 1월 15일 완료되면 서울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계획에 따라 중랑·서남·난지하수처리장 등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5년부터는 수도권매립지에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므로 음식물쓰레기를 화학적, 생물학적으로 처리하여 자원화 또는 소멸화를 통해 남은 음식물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찾아 자연환경을 깨끗하게 보전하는 데 기여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전문기술을 갖춘 민간 등에 위탁하여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본의원 외 11명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조례안 제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위탁대상시설은 서울특별시에서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중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로 정하고, 투입, 파쇄, 선별, 이송, 기전시설,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토록 하였으며, 둘째, 음식물쓰레기 반입수수료는 처리시설연간가동비용을 연간처리량으로 나눈 처리시설가동비와 시설설치비에 의하여 산정하되 처리시설 소재 자치구 관외에서 반입되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10/100까지 가산금을 부가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셋째,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 풍부한 경험과 정보 및 기술력이 필요하므로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5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한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또는 동 공단이 동법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법인,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한 한국자원재생공사,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하여 당해 폐기물시설을 설치한 자,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이외에 처리시설 소재지 자치구청장, 서울특별시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 또는 서울시가 출자한 법인, 서울특별시하수처리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 제7조에 의하여 당해 처리시설이 설치된 하수처리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위탁운영 실적이 있는 국내외 업체 등 추가하여 기술력과 운영실적이 있는 자를 참여시켜 적정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넷째, 수탁기관의 선정은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가 등을 포함한 한시적인 선정심의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처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제도화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실장 김승규입니다.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제12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 서울특별시의회 발의로 상정된 서울특별시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서울시의 검토의견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목적은 앞으로 우리 시에서 건설하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및 처리시설을 관리·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우리 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 광역자원화 및 하수병합처리시설을 연차적으로 건설코자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 첫 번째 사업으로 하수병합 시범시설이 설치 완료되어 시험가동중에 있어 이 시설의 운영과 앞으로 건설될 시설에 대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꼭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4조는 우리 시가 건설한 처리시설에 음식물쓰레기가 반입될 때 반입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으로, 반입수수료를 처리비용 및 시설설치비용을 감안 결정하도록 하고, 처리시설 관외의 발생분에 대해서는 반입수수료를 10/100까지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조례안 제6조는 우리 시가 건설한 처리시설을 전문기관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앞으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조례안 제8조는 수탁기관의 선정시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필요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기타 조항들도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잘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의관리·운영을 위한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 발의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여기 위탁기간은 3년인데 보통 저희 음식물쓰레기 처리할 때의 위탁기간은 대부분 2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만 특별히 이렇게 3년으로 하는 것보다, 더군다나 이것이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3년보다 2년으로 낮추어서 시범적인 운영성과라든가 결과를 보고 다시 재위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소각장 같은 경우에 지금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3년 이내입니다.

3년 이내인데 실제 계약을 2년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확실히 3년으로 하고 있습니까? 계약을 3년 단위로 하고 있어요?

네, 그것도 3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3년 정도는 되어야 안정적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처리시설 말고 일반적인 공원시설을 저희가 위탁할 때도 3년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다시 가격을 산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듯이 통상적으로 지금 3년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음식물쓰레기자원화와 관련하여 아직 어떤 인정된 전문적인 기술이라든가 모델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다시 재위탁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2년으로 하는 것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아니에요.

이해식 위원입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본 조례 제5조에 설치라고 하는 낱말이 민자유치를 해서 수탁기관이 설치할 경우에 수탁의 조건이 달라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5조의 설치라는 낱말을 빼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요약을 하면 제5조 괄호부분의 설치를 삭제하고, 제5조제1항 시장은 처리시설의 설치·개축을 시장은 처리시설의 개축으로 바꾸고, 제5조제2항의 경우에 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개축하거나를 처리시설을 개축하거나로 바꾸고, 또한 설치·개축 또는 수선을 시행하여야 한다를 개축 또는 수선을 시행하여야 한다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수정동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