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태 의원 발언

도시과장 허성곤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62쪽에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9,100만원 있는데 주민지원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그동안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하게 보이지 않는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법을 개정해서 작년 2000년 7월 1일부로 시행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허용하는 시설을 할 때는 공시지가의 10분의 1이라는 훼손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정부가 그 재원을 가지고 건설교통부가 지역주민에게 어떤 편익시설을 지원해 줄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 원래 지원된게 약 10억1,4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해당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지역주민숙원사업이 어떤게 있는지를 신청받아서 선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략 진입도로라든지 하수도라든지 하천제방이라든지 주차장 필요하면 어린이 놀이터 이런 것까지도 포함합니다. 아직까지 대상사업 확정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대략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가가 지원해주는 돈만 가지고 해서는 안된다 해서 국비가 70%고 지방비 30%, 지방비 30%중에서는 30%가 도비고, 시비가 70%입니다. 그런데 국비와 도비는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지방비 부담분이 확보가 되지 못해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9,100만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안막이나 불암동 지역 우선해제 지역에 예산이 충분합니까?

지금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돈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올해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연차별로,단계별로 시행할 계획이므로 규모가 좀 크고 불편이 많은 곳부터 사업 우선 순위를 정하는 방침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단계별로, 연차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 예산하고는 동떨어집니다만 대동하고 안막 불암지구하고 우선 해제지역안에 소방도로가 급히 개설되었으면 좋은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는 지금 우선 해제지역안에 이 부분을 도시계획을 해서 예산을 잡아서 개설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도로는 너무 큰 돈이 들기 때문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도로공사비가 100억 정도되면 95%가 보상비고 5%가 공사비일 정도로 보상비가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사업은 저희들 시 예산으로 하는게 바람직 하지 않고 다음에 시예산이라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소방도로 개설비에 대해서는 따로 시의 시도라해서 정부양여금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걸 조금 쪼개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관내 65개 자연취락이 있는데 그 자연취락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하면서 그런 것 한 건하고 나면 일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우리시 살림을 살고 있는 예산과나 도로를 담당하고 있는 도로과나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것이 다 주민들한테 이런 저런 사업이 다 필요한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중에서도 본 사업의 성격과 맞는 걸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해교에 도로확장 부분에 옆에 있는 옛날 자연취락지역이 있는데 가구수가 몇 개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비가 조금 오기만 해도 재래식 화장실 물이 넘으니까 그걸 원천적으로 해결하고 도로공사를 하라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어디 있느냐 하면 불암동사무소 뒤에서 천리교 거기까지 130m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것부터 우선 도시계획을 해주면 도로과에서도 도시계획을 끊어주면 보상을 하겠다 합니다. 그 부분 참조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장조사해서

163페이지 구산운동장 조성사업 69억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본예산인지 추경예산인지 분간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국도비 내시가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해할 수 있으나 자체사업으로서 69억4,000만원이라는 이 거금을 들여서 사업계획을 수립했다는 것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김용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시 체육시설이 열악하다 하는 것은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주지의 사실입니다만 구산운동장 부분 위원님 말씀은 이 예산의 성격으로 봐서 추경에 편성할 사항이 아니다 이건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되든지 해야지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부족이라든지 이런 걸 확보할 때 하는 사업인데 왜 추경에다 이런 큰 대단위사업 예산을 편성했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번 본예산에 본사업의 설계비가 1억1,400만원인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달엔가 기억되는데 설계용역을 발표를 해서 설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완료를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데 그 설계상에서 보면 하는 과정에서 각 경기단체라든지 체육인들한테 설명을 하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시가 용두체육공원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시설은 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체육시설이 과거에는 경기인들이나 하는 운동이었습니다만 지금은 모두가 생활체육으로 한 가지 이상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이 부족하다 특히 북부지역 쪽에는 그런 시설이 없다 해서 건의가 많이 들어 오고 필수적인 운동장이라든지 실내체육관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재원대책 때문에 그동안에 설계를 하면서도 이게 일이 되겠느냐 했는데 제가 시 살림을 전체적으로 사는 사람의 입장은 아닙니다만 기획예산과 입장에서 이번에 북부신도시하고 관련해서 개발이익이 만약에 있다면 북부신도시에서 입주하는 사람들이 부담하는 금액이나 마찬가지니까 그 사람들이 좀 활용할 수 있고 그 덕택에, 지역에 규모있는 운동장을 하나 확보할 수 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체육인들이 우리보다 시세가 약하고 하는 통영도 도체를 유치하고 진해도 도체를 유치하는데 김해도 2003년경에는 도민체전을 유치해야 되겠다 이런 건의가 강하게 들어 오면서 그러면 최소한의 시설이 뭐냐해서 메인스타디움 정도 운동장 하나하고 실내체육관 정도만 있으면 기존시설을 활용하면 할 수 있겠다 이래 가지고 2003년도에 도민체전을 유치할려면 최소한 운동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연내 보상이 되고 내년에는 바로 공사가 착공되어야지 가능할 것이다 이런 자체 판단하에 긴급하게 보상비를 확보하게 된 겁니다. 이 부분은 아직 감정을 안했습니다만 예산승인이 나면 감정을 해서 편입토지 22,000평에 대한 보상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제대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당초 사업예산이 집행과정에 부족분이 생겼을 때 그 부족한 가용재원을 충당시켜 주는 것이 추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료위원들께서 그 지역내의 소방도로 미개설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과 고통을 받고 있다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조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면 소위 예산이 많아서 못한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69억4,000만원 같으면 도심지의 소방도로 600m 정도는 얼마든지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지구택지개발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익을 그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해 주는 차원에서 그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집행시기가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정배입니다.

168페이지 걷고 싶은 보도조성 공모자 시상금 70만원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개요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조용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걷고 싶은 도로의 작품점 공모자 시상금은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일반부 해서 각대회에 나가서 입선한 작품들을 우리시에 제출하면 거기에서 최우수, 우수, 장려를 정해서 앞으로 우리시에서 어떤 도로를 개설할 적에 보도블럭 같은데 타일 제작을 해서 거기에 하므로 해서 학생들 자긍심을 부여할려고 시상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걷고 싶은 보도조성 사업계획이 있는게 아니고 앞으로 했을 경우에는

자료수집을 해서 전부다 시내에 깔아놓은 도로는 인터로킹 뿐인데 이것을 깔아서 걷고 싶은 도로에다 하여튼 학생들 작품을 타일로 제작해서 할려고 자료수집을 하기 위해서 일단 제출한데서 우수, 최우수를 뽑아서 시상금을 지급할려고

굳이 그런 자료 거기서 얻는 자료보다 그런 건 우리 공무원들이 별도 자료를 열심히 구하면 될 것 같고 오히려 구상은 도시디자인과에서 구상을 잘해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음에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보조사업인데 이런게 대체로 어떤 형태로 사업을 합니까? 추진을 어떻게 합니까?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은 우리시 관내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동상동에 한 군데, 북부동에 두 군데, 불암동에 한 군데입니다. 도시저소득 말 그대로 낙후가 되어서 개발이 안된데 대해서 우리 시에서 선정을 올렸습니다. 다섯군데 올렸는데 네 군데가 선정되고 진영도 추가로 올렸습니다. 읍급은 해당이 안된다고 해서 여기에 올렸는데 이 사업비는 행정자치부하고 건설교통부하고 두 군데서 국비가 있습니다. 건교부에 국비가 50%고 다음에 행자부에 교부세 10%, 도비 15%, 시비 25% 가지고 지구가 지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상하수도 필요에 따라서 도로개설 등 주민편익시설 하는 곳입니다.

농촌 정비사업 한 동에 이게 50만원씩 54동 해서 2,700만원인데 100% 보조입니까? 지금 현재는 여기에 보조로 해놨는데 시비, 자부담 그런 건 없습니까?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그러면 시비는 이미 확보되어서 집행했고

아닙니다. 도비, 시비 확보가 다 되었는데 당초에 저희들 잘못이 보조비로 예산에 대한 과목변경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당초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연지공원 수변테크 야간조명시설설치 설계비가 1,900만원인데 물론 설계해봐야 공사금액이 나올 것인데 예상금액은 어느 정도 잡습니까?

예상금액은 1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계를 하게 되면 사업은 대체로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 확보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본예산 확보할 계획입니까?

예.

공원이 어떻게 보면 공원은 공원다워야 되는데 공원이 현재 질높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공원규모나 여러 가지 위치나 봤을 때는 공원답게 공원을 꾸미는데 대해서 본위원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오히려 본위원 입장에서는 주문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만 아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있더라구요.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

연지공원에 1일 평균 찾는 인원이 약 3,000명 이상됩니다. 주말에는 약 5,000명 야간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조각공원이나 조경이나 이런 것 많이 해놨습니다만 야간에 볼거리를 제공하므로 해서 시민들이 더욱 더 찾고 지금 현재도 각 시도에서도 선진지 견학장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홍보도 많이 했고 수변테크로 하므로 해가지고 야간에 이용객들한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우리 시에 야간조명 설치된데는 딱 한군데 박물관을 비추어주는 그런 시스템 밖에 없습니다. 이걸 하므로 해서 야간에 이용하는 분들이나 또 우리 김해시를 찾는 사람들한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서울에 가면 남산타워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야간조명을 해서 했는데 방송을 제가 봤습니다. 대다수 시민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아주 좋다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그게 세계에서는 25곳 밖에 없다 합니다. 그게 동시에 점화가 되어서 움직이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도 앞으로 관광 김해라는 걸 하고 있고 가야역사문화정비사업이라든지 각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읍면은 소외가 되겠습니다만 읍면들도 계속해서 이러한 시설을 확충해 나가야 안되겠느냐 그리고 우리 시가 비단 연지공원뿐만 아니라 시 전체가 하나의 관광지가 되어져야 많은 사람이 찾아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 더 좋은 재고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모델을 대강 구상해 놓은게 있습니까?

저희과에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모델을 한 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175페이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2,000만원 그리고 마을하수도정비사업 부대비 2,000만원 삭감해놨는데 하수도는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마을하수도는 건설과에서 주업무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여기서 이야기하는 마을하수도사업이라는 것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한시적인 법률입니다. 2008년까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저희 건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같이 부연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과는 동떨어집니다만 민원인들이 저한테 문의하는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일반설계사무소에서는 건축법상 10층이 허가 난다고 설계를 했다는데 우리 시에서는 권고사항으로 10층을 해라 8층으로 해라 하는데 우리 시에서 그런 걸 제한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10층을 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해 올때는 현행법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해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현행법대로 허가 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실질적으로 허가를 해줄라 하는 현장을 조사를 해보면 이것은 법에서 10층을 해주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현지 여건 자체가 10층을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부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폭이 생각보다 영 작다든지 안그러면 주변에 건물이, 기존 건물의 현황들이 10층 올라가므로 해서 주변에 영향을 준다든지 조망이라든지 기타 일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현지 조사해서 어느 정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현장에 조금의 무리가 되더라도 너무 무리한 건축은 삼가했으면 좋겠다는 걸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건 민원인한테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설득을 시키셔야지 아니면 자꾸 층수를 10층을 하겠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양해를 구할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사업하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더 해서 수익을 남길라 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이해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해주고 나면 주변에서 민원은 불보듯이 뻔하게 생기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는게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산하고는 별개사항인데 지금 현재 사적지 관내에 이전까지는 200m인데 지금 현재 법이 개정되어서 500m내에 증.개축을 했을 때 문화재 발굴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것 알고 계십니까?

문화재청하고 사전에 협의를 먼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을 시행할라 하는 지주내지 매매행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개인한테, 지주한테 500m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한테 엄청난 주민의 부담을 주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옛날부터 문화재 주변에 있는 건물들에 대해서는 규제가 심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더 강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심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지방자치제 하에서 몇평까지는 관에서 부담을 해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독주택으로서 100평까지는 시굴이나 발굴을 해나가면 50% 보조를 해주는 걸로 법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게 잘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문제가 신축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50% 같으면 100평 하는 것 같으면 자부담이 500만원 이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화재발굴하는데 근 2개월, 3개월 소요되구요.

그것도 밑에 문화재 분포가 여러개 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어떤 건 3,000만원, 4,000만원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지금 단편적으로 문화재 발굴하는데 500만원, 300만원 이 얘기는 할 수 없고 그것은 그때 현상을 봐서 하는데 보통 문화재 발굴기간이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장님 사실상 보면 지금 봉황대도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봉황대 주변으로 해서 직선거리로 하면 동상동, 부원동도 다 일괄적으로 포함이 된다 말입니다 구시가지인데 극히나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여건 지금 신시가지 쪽으로 상권이 분산되는 사항에서 증개축 내지 매매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안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구시가지에 사는 주민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왔을 때 우리 김해시에서 어떤 대처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문제 때문에도 문화재청하고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증축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신축이나 새로 뜯어내고 개축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부터 그 사람들 지표조사 하도록 요구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지표조사서가 용역을 줘가지고 발간되어 있습니다. 그 지표조사서에 문화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이 대충 암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착공할 때 문화재 구역내는 착공할 때 전문위원 입회를 시킵니다. 입회시켜 가지고 주변에서 유적이 토출 안되면 저희들 공사를 계속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게 되었을 때는 공사를 중지시키고 저희들이 발굴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몸소 피부로 주민들한테 원성을 듣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매매행위를 서로 계약서 쓰는 과정에서 가격까지 같이 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문화재 발굴때문에 이 부담관계 때문에 결렬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 물론 지금 현재 문화재 관리청에서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얘기합니다만 저도 알아봤는데 뭔가 여기에 인접해 있는 주민들한테는 최소의 부담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앞으로 봉황대가 지금 사적지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 주위에 우리 회현동 뿐만 아니라 동상동, 부원동 구시가지 일원에는 엄청난 주민들의 피해가 옵니다. 무엇을 하나 고칠려고 해도 모든 제재를 많이 받으니까 자꾸 주민들이 다른 데 이주하고 하는 그런 사항도 다반사적으로 발생되고 하니까 유념해 주시고 제가 이것은 본회의장에서 따지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부산일보에 보면 내외동지구 지반침하가 심각하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 있는데 우리 건축과 소관 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이 답변하시든지 옛날에 우리가 현장답사를 했던 수준에서 어느 정도 더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앞으로 어떻게 가스관이나 우오수관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한국토목학회에 안전진단을 의뢰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침하상태를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침하는 거의 다 완성되었고 앞으로 2, 30년 진행해서 약2.5㎝에서 3㎝ 침하될 것이다 이런 결론이 있었습니다. 현재로서 저희들 건축물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아파트안의 건축물 부분에 있어서는 지반침하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없고 일반상업지역 안에 상가부분에 말뚝을 박아서 건물을 지지하지 아니한 부분은 약간의 침하현상이 추가로 증가된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타 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저희과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건축민원과에서 안하면 소관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스관리를 하는 부분이 그 쪽이 되다 보니까

가스관 뿐만 아니라 하수관이나 오수관도 그렇게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어떤 지반침하로 인해서 건축물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데

건축물은 저희들이 지난 번에 건축사하고 같이 합동조사를 했습니다. 작년에 부산대학교에 의뢰해서 조사했고 건축물에서는 크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화단조성해 놓은데 그런데서

아니 기사내용을 보면 상당히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B아파트 몇동 몇동 다음 H아파트 몇동 몇동 해서 가스관을 교체를 하고 또 S임대아파트가 어떻고 구체적으로 이 기사를 접하는 사람들이 보면 상당히 어떤 지반침하로 인해서 가스관이나 하수관, 오수관, 상수도관도 마찬가지겠죠.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기사가 나가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지역경제과에서 가스관에 대해서는 어떤 그것을 가지고 있고 어떤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기사가 지역경제과에서 결과가 나갔거든요. 지역경제과에서 아파트단지별로 가스 배관점검을 새로 다 했습니다. 그 아파트 2개소에서 가스가 탈곡현상이 있다 해서 전부 파가지고 새로 교환을 하고 교체를 다 했습니다. 그 가스관외에 상하수도 문제라든지 하수구 관계 이런 단지 안에 시설들은 현재 6개 단지에서 4개 단지가 하자보수를 마치고 2개 단지가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안에는 기반시설이나 기타 건축물 주요 구조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에도 우리가 조사팀에 의해서 더 이상의 침하가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 들었는데 어쨌든 이런 기사가 나므로 인해서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나 또 연관이 있는 시민들이 상당히 불안해 할테니까 이런 문제를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시에는 항상 관심을 갖고 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사전에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 기사야 안본 분들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적민원과장 주재순입니다.

건설과장 최이술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해대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한해대비를 하는데 용수개발에 시설물관리는 현재 잘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한해 대비를 위해서 실제 우리 농업시설물에 대해서는 올해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거의 다 한 상태에서 국비가 한해대비용으로 5, 6억 도비부담금까지 9억여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실제 저희들 암반관정 대형관정 9공을 저희들이 개발했습니다. 해가지고 이번에는 영농기 적기에 저희들이 잘 쓰고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196페이지 보면 한해대책 고갈 저수지 준설 3개소해서 6,000만원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저희들 이번 한해대책에 따라서 작은 소류지들 물이 마른 상태입니다. 물이 말랐을 때 그 기회를 이용해서 저수지를 준설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비로 3개소를 했는데 주촌에 하나, 진례에 2개, 세군데를 저희들이 2,000만원씩 해서 준설을 마쳤습니다.

금방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용수관계라든지 관정, 우리 김해시 관내에 관정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자료는 됐습니다. 지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한해대비해서

관정이나 농업시설물은 지금도 올해 영농에 다 썼는데 연말 이전에 일제 보수를 합니다. 해가지고 내년 영농에 쓸 수 있도록 지금 보관하는 측면에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 당초예산에 또 확보를 해서 내년초에 또 다시 점검보수를 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때문에 현재 관리는 저희들 관내 잘하고 있습니다.

관정관계 자료를 하나 주시면 좋겠고 한해가 들면 야단 법석을 떨고 지금 현재 관정파고 준비하시면서 막상 장마가 들게 되는 것 같으면 이 관리를 소홀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도내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라고 봤을 때 과연 우리 김해시만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건설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97페이지 해반천 자전거 진입도로 설치공사 3개소 5,800만원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본위원은 자전거 전용도로에 관해서 사실상 자전거 전용도로라 하면 교통수단의 일환이 될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여기고 있는데 사실상 해반천내의 자전거도로 이것은 교통수단과는 무관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데 이로 인해서 해반천내에다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해 놓으니까 시민들의 여론이 분분합니다. 그 일각에서는 왜 저런데다 예산낭비를 했느냐라고 지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쾌적한 곳에다가 도로개설을 잘했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시 5,800만원이나 시예산을 들여 가지고 진입도로 개설할려고 하니까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느끼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한대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이용의 목적에 따라서 두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방금 지적하신대로 교통수단으로써 자전거도로가 있고 또 여가선용의 목적으로써 자전거 하이킹도로가 있는데 저희들은 후자에 목적을 두고 그 지역에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강동부분에서는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쪽에 전부 차도가 복잡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주로 통학용으로도 그 길을 이용합니다. 해서 강동쪽에서 강력하게 건의를 몇차례 해왔기 때문에 그쪽에서 자건거도로를 하면 그 인근에 초중고등학교까지 다닐 수 있고 또 동쪽편에 신시가지쪽에서는 접근 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부 옹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두군데 정도의 자건거가 내려갈 수 있는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현재 이용도가 저조해 가지고 실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기왕에 설치한 것을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접근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이번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골재채취해서 한가지 물어 봅시다. 골재채취를 하면은 우리시의 수입은 원석대하고 하천사용료 하고 이렇게 들어 옵니까?

판매수익하고 원석대하고

그러면 지출되는 것은 상차료 지출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차료가 보면 1억6천인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세외수입 세무과에서 보면 세입에 원석대금하고 판매수입하고 합치면 25억이고 상차료는 27억6천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잘못 봤는지 몰라도 얼핏 보니까 기억이 나거든요. 마이너스 나기 때문에 계산상 맞는 것 같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세입부분에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세입부분은 70만㎥를 팔 것으로 보고 세외수입을 잡았고 세출부분은 실제 65만원을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10만원 차이 때문에 당초예산 세입부분이 많이 잡혀있고 세출부분이 작게 잡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번 2회 추경에는 세출부분과 세입부분을 맞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2회 추경만 보면 세입보다 세출이 더 많은 것으로 되는데 이래 가지고 추경이 끝나면 당초예산과 합하면 전체 세입은 58억이 되고 세출은 38억해서 20억이 시수입으로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어윤환입니다.

도로과장님 자동차 야외전용극장 거기 진입로가 자체에서 도로부지를 확보해서 도로개설한 것입니까?

예. 들어 가는 진입도로는 자기가 확보했습니다.

사유지입니까?

예. 사유지입니다.

다음은 허가관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그 관계는 기존 개설되어 있던 위치였습니다. 그 자체가 여관도 있고 그런 곳입니다.

그 부분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하자가 없네요

그 부분은 하자가 없습니다. 기존도로가 생겨났던 곳이고 그 부분을 사업주가 일부 개량했습니다.

전용극장 실태 점검을 나갔을 때 우리 위원들이 제기를 했던 사항이 되어서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210쪽에 김해교 재가설 3억이 삭감되었는데 공사에 차질이 있는가 싶어서 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삭감으로 인한 공사차질은 없습니까?

예. 이게 부산시가 부담할 돈입니다. 김해교 관계에서 부산시하고 협약할때 기성에 따라서 돈을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부산시가 매각할 것인데 올해 세입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감을 했습니다.

현재 임시교 만드는데 주변의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그 관련해서 있습니다. 어촌계 쪽에서 다소 민원이 있습니다. 주변에 동네분들은 양해를 구해서 민원은 없고 다만 어촌계쪽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들은 민원이 하나 있어서 도시과 과장님에게도 얘기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우선해제지역이 불암동이 된줄 과장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게 내년 1월달이나 12월달에 형성된다고 하는데 그 전에 확장으로 인해서 집이 몇채 있습니다. 옛날 재래식 변소가 비만오면 물이 들어 가니까 확장공사를 회사측에서 할려고 하니까 이것을 기본적으로 해결해놓고 하라는 요구사항이 있거든요. 도시계획은 언제라도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 일부분 구간만이라도 조금 일찍 가분할이라 합니까 그런 것을 하시든지 기술적으로 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도시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개설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암동 사무소 쪽에서 내려오는 강쪽으로

그 부분 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주어야 민간인 집이 5집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것을 안해주면 옆에 도로확장 부분 공사를 못한다는 쪽으로 민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장병주입니다.

217페이지 보면 진례 서제골 간이상수도 보수공사 도비 1,500만원, 시비 3,500만원, 5,000만원인데 간이상수도 보수공사하면 관교체입니까?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제골 간이상수도는 물이 부족해서 관정도 개발하고 관로도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구수가 몇 가구됩니까?

확실히 파악은 안됩니다만 30가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부담은 일체 없고 전부 보조사업으로 다 하는 겁니까?

저희들 현재 우리 간이상수도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주민부담은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박동준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250페이지 축사환경개선 악취제거 지원사업 해놓았는데 이 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의 경우를 비추어 보면 도시화가 되어 나가면서 아파트 인근이나 공장이 과거 축사에 있던 근처에 들어가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지원사업으로 악취를 줄이는 제재, 발효미생물 제재도 있고 각종 특수물질도 있습니다. 특수물질을 농가에 보급해서 악취를 최소화시키는 이런 제재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해당되는 가구수는 얼마나 됩니까?

현재 대상농가수는 약 342 양돈농가 전부다 해당이 되겠고 이 외에도 일부 악취민원이 있는 곳의 소사육농가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중심지에 몇 마리씩 양돈하는 거기도 해당이 됩니까?

양돈으로 인해서 악취가 나는 곳은 저희들이 사업대상지로 선정해서 공급을 하게 됩니다.

신청만 하면 다 지급이 됩니까?

전년도의 신청을 받아놓은 실적이 있습니다만 민원이 있는 지역은 추가로 공급을 해서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251페이지 전국민속 투우대회 예산이 3,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김해에서 몇 회째 투우대회를 하고 있습니까?

10회째입니다.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이 투우대회는 재작년까지는 격년으로 치루어져 왔습니다. 작년부터 진영단감제의 부속행사로서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부터는 계속 진영에서 개최가 되는데 이것은 진영단감제나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우려를 해서 그러는데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우리 예산이 투입된 만큼 더 성과가 있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쌀 수매에 관련되어 가지고는 지금 경남쌀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농민단체 20개단체를 결성해서 도단위 현재 쌀대책에 관련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위원회에서 주장하고 있는게 지금 농협에서 수매하는 수매가를 58,000원선으로 되도록 해달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현재 농협별로 수매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0,000원선으로 하고 있는게 5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51,000원선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산물벼는 51,000원이고 건조벼는 53,000원에 지금 현재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군인 사천은 어제 16일자로 53,000원으로 농협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경남쌀대책위원회에서는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일단 농협이 이 쌀값을 올릴 수 있는 요인을 제시를 해라 농협이 51,000원이나 50,000원을 고수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이냐 농협이 제시를 하면 그 제시되고 난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지자체나 여기에서 더 추가로 이 쌀값 인상되는 요인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서 지자체에다가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농협과 같이 협력해서 하자 하는게 지금 경남쌀대책위원회의 추진방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농협별로 자기들이 인상폭을 현재 결정을 못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지금 현재 우리 농협에서 이러한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최대한 자기들이 요인을 만들어서 우리시의 농민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시에 요구를 해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시가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는 방법을 결정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한 앞의 단계가 아직 진척이 안되고 있고 또한 지금 현재 지상보도에 의하면 당초 RPC 수매자금을 정부가 3% 이자로서 27억원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발표된 지상보도 내용에는 전액 무이자로 해서 33억원을 지원하겠다 RPC당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농협자체에서 수매할 수 있는 수매가 인상요인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농협하고 농민단체들 저희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이러한 인상요인도 다시 책정을 하고 추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들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최동훈입니다.

258페이지 주촌농협 수출농산물 예냉시설 설치 1억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농협의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출농작물 작년도에 단감수출을 했습니다. 농협의 예냉시설이 안되어가지고 단감을 따와가지고 오면 컨테이너에 넣기전에 예냉을 해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타지역에 가고 하니까 신선도도 떨어지고 상당한 문제점이 생겨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도 행정에서 농협에 지원한 집하장이 있습니다. 그 내에다가 간이예냉시설을 해서 농산물 수출하는데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처음 지원하는 것입니까? 다른데 지원한 데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생림이나 이런데도 간이예냉실도 해주었고 대동에도 이번에 지원해 주었고 농협에서 원하면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수출이 원활히 잘 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냉시설이 안되는 농협에도 앞으로 요구를 하면

신청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간접비용지원 해가지고 3억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단감수출에 따른 지원입니까?

단감하고 채소류, 과채류, 화훼 거기에 따른 우리 촉진자금 10%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3억원을 갖다가 지원했을 때 수출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에 100억원을 수출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100억원을 수출하기 위해서 3억원을 갖다가 간접지원계획을 세우고 있다

당초에 10억원입니다. 7억원은 당초 확보되었고 부족해서

이상입니다.

263페이지 삼방 경관녹지 휴식공원 조성사업에 상임위원회에서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5,000만원이 삭감된 금액을 가지고 이 조성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억원 됩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1억원을 요구한 것은 우선 설계를 하고 기반시설을 해야 될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5,000만원을 가지고 1,500만원 설계비를 주고 나머지 3,500만원 가지고는 기반시설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1억원을 다 주시면 금년에 기반시설을 다하고 내년도 적기에 3월 내지 4월에 식재가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과장 이기부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도 같이 하죠. 선수금 상환부분에 해약부분입니다. 5억원이 되어 있는데 몇 필지를 계약했는데 5억원이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96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전체 우리가 계약해 가지고 해약된 필지수가 173필지입니다. 173필지 전체 계약금액은 900억원 정도이고 거기에 저희들이 위약금을 받은 것이 90억원 정도 그 나머지는 1차 중도금이나 2차중도금을 낸 것은 저희들이 전부 환불을 해주었습니다. 이 해약된 필지들을 되팔았습니다. 앞으로도 다소 몇 필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려운 사람들이 꼭 해약을 해야 되겠다 하면 해약을 안해줄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위약금만 저희들이 환수하고 나머지 중도금 낸 부분은 환불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부족할 것 같아서 5억원을 더 잡아 놓은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북부지구 택지중에서 미분양된 택지의 필지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저희들이 분양할 면적이 총 필지수는 1,108필지 면적으로서는 1,129.843㎡인데 지금까지 분양된 것은 1,002필지 956,320㎡가 분양이 되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어제 현재 106필지 173,523㎡가 남아가지고 분양률은 90.4%입니다.

알겠습니다.

삼계석산 공영개발 물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허가낼 때 시와 군이 분리되었을 때 그때 허가났죠.

삼계석산 관계는 당초에 김해군쪽에는 김해군대로 허가를 해주었고 김해시는 김해시대로 허가를 했습니다. 그것이 95년도 통합됨으로 해서 다시 당초 계약자가 공영개발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96년도에 다시 지금 현재 사업자가 받아서 2004년 12월까지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부공영 맞죠?

예. 경부공영입니다.

원석대는 우리시하고 절충해가지고 경부공영에서 판매를 하고 레미콘 회사에 판매해가지고 시에 납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석대금 가격절충 관계라든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석대금은 연초에 저희들이 책정을 합니다. 모든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제경비를 해서 원석대를 책정합니다. 올해 같은데는 ㎥당 1,032원을 책정했는데 판매대금은 우리 계약자와 개발자가 협의해서 조정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 얼마 정도 판매하고 있습니까? 경부공영에서는

경부공영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가격은 보조기층은 2000년도는 ㎥당 5,500원, 2001년도 5,500원, 13㎜는 2000년도에 8,500원, 2001년도도 8,500원, 19㎜는 2000년도 7,500원, 2001년도도 7,500원, 25㎜는 5,600원, 5,600원, 40㎜는 6,000원, 6,000원, 석분은 5,000원, 5,000원해서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 삼계석산에서 9월 1일부터 판매가격을 다소 올려 받아야 되겠다라고, 지금 인상을 해서 받아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현재 협상중에 있습니다. 협상이 끝나지 않아서

원석대는 우리 시에서 1,032원에 계약을 맺었고 그러면 판매대금을 평균하는 것 같으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5,000원내지 6,000원정도 절충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현재 엄청난 가격차이가 나는데 물론 시설 모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시에서 ㎥당 1,032원은 너무 가격을 싸게해서 판매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당초 가격을 책정할 때는 모든 원가계산을 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으로서는 적정가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원석대를 책정했고 판매가격을 협의해준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정비과장 이성기입니다.

과장님 우리시 관내에 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몇 개소 있습니까? 현황이 안나와 있죠. 문화재로 국가나 도, 지방이나 지정되면 직선거리 500m이내에는 어떠한 건축행위 자체를 할 때 다시 문화재관리국에 다시 심의를 얻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몇 m였습니까?

전에는 200m에서 500m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확장이 되었지요. 전에는 200m인데 절대지역이 50m인가 그렇죠. 지금은 500m인데 절대지역은 몇m로 되어 있습니까?

절대지역 그런 것이 없고 문화재 경계선에서 500m까지입니다.

그러면 법령으로 내려왔습니까? 언제 내려왔습니까?

올 1월부터 시행법령이 내려왔습니다.

2001년 1월부터 그러면 그 지역내에 해당되는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이중적인 제약을 받고 있는데 우리 문화정비과에서는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시민의 불편해소라든지 민원차원에서 어떻게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도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조례가 정해지면 도조례에 따라서 정해져야 되는데 아직 도조례가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500m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 문화정비과에서 애를 쓴다고 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도조례가 확정이 되면 도조례대로 시행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정되기까지의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화정비과에서는 가능하면 우리 시민들이 이중의 어떠한 잣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보호가 될 수 있고 또 편리하게끔 어떠한 그런 건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조례하는 부서에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완화가 될 수 있는 측면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난주 금요일에 도청 담당자와 상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에 가서 지금 저희들 도심지나 지금 현재 내외신도시도 상업지구까지 전부다 협의를 받아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내에서 제일 많은 곳이 김해하고 창녕, 함안입니다. 함안같은 경우에 예를 드는데 들어보니까 15층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서 계획서를 올렸는데 5층으로 깎여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가 사업을 못하는 그런 사례를 이야기하는 것을 아래 듣고 왔는데 도에서도 그 조례를 정하는데 상당히 신중을 기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 같은데 한가지 예를 들자면 봉황대가 도문화재 사적지로 되면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부원동, 서상동 이 일대가 거의 영향권내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도조례로 정해져서 시에 내려오면 시조례는 없고 그게 유효한 것입니까?

도조례 준칙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김성규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 문화재가 상당히 지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래에 특히 국가지정문화재가 11군데이고 도지정문화재가 28군데해서 지금 지정되어 있는 곳이 39군데가 지정되어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국장님 지정된 것 자료 한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도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도조례 제정에 이런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우리 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로 건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도조례가 정해질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좋은데 정해지는 과정에 우리가 강력하게 어필을 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정된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분산성내에 있는 해은사에 법적 조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부산 범어사 주지가 10월에 취임을 합니다. 취임을 할 때까지만 연기해 달라는 조계종의 협조공문이 와서 10월까지 기다리는데 10월에 반이 넘어가도록 아직 소식이 없어서 다시 저희들이 공문을 내어놓았습니다.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하고는 무관합니다만 지금 우리 무속인들이 우리시 관내 시설물 설치는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파악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하는게 아니라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문화재 관계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봉황대가 문화재죠. 그러면 내외동에 시외버스터미널 있다 아닙니까? 그 근처에 지금 집을 건축못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규제를 받게 된다면 건축은 몇층까지 지을수 있고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여기서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 몇 층까지 건물이 허용된다는 것은 답변을 드릴 수 없고 지금 저희들이 그 건물을 일부 허가가 나가는 것을 보면 주변 아파트와 경관도 고려해야 되고 또 봉황대 시야를 가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가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단층 밖에 못하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변여건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습니다.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정비과에서 국비보조 지방비 해서 지금 엄청난 사업을 지난 번에 8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만 대성동 고분군을 그랬을 때 우리 의회에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반적인 연차적으로 지금은 얼마까지 되어 있으며 앞으로 올해 2001년도까지는 얼마까지 하고 2002년도에는 문화의 거리는 어디까지 조성을 하고 그래서 현재 사적지 지정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민들이 또 김해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겪고 있는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해서 우리 의원들이 세세하게 알 수 있도록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해야 국비를 얼마 받아가지고 시비를 얼마 보태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이 가야권개발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정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만 무조건 밀고나가는 것 같으면 의원들끼리 쳐다보고 앉아서 그래야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또 지역에 내려가는 것 같으면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한 번 기회를 잡아서 설명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 김현만입니다.

319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하단에 농공단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비 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다가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김용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시관내 농공단지 조성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영 죽곡하고 생림 나전, 생림 봉림, 주촌 내삼 4개 농공단지에 218,000평에 103개 업체가 유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시군당 조성할 수 있는 면적이 300,0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게 31,000평정도 되어 있습니다. 한림 병동을 제외하면 그래서 저희들이 생림이나 한림이나 수계에 지장이 없는 지역을 봐가지고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림석산 관계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는 있습니다만 할 이야기가 많은데 하나만 물어봅시다. 우리 시민들한테 봉림석산이 도움이 됩니까? 시에 전체으로 봤을 때 봉림석산이 도움이 됩니까?

김학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체 시로 봐서는 지금 현재는 사업을 봐서 생림면민들한테 피해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시 전반적으로 볼 때 지금 현재까지 생산해가지고 원석대 받아들인게 36억 되고 들어간게 31억, 금년 연말까지는 4억이고, 내년부터는 10억정도 시수입이 계속 들어와 집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 민원 소음관계라든가 또 여러 가지 골재가격단가로 해서 물의를 빗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관리과장님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관내 나전석산 봉림하고 동남되어 있는데 세군데입니다. 용원이랑 되어 있는데 세군데 협의를 해서 무리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과장님 김해시 골프장 관계 물어볼라 합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최창백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골프장 추진하고 있는게 총 27홀 해서 408,000평에 지금 현재 민간자본 잡고 있는게 675억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40몇만평이라요? 육십일만몇천평은

611,000평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결정 받아놓은 면적이 458,000평이고 611,000평은 자기들이 나중에 추후에 보상할 때 추가로 했을 때 그렇고 저희들은 458,000평입니다.

그런데 27홀을 해놨으면 육십몇만평 맞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시계획 받은게 458,000평입니다. 27홀 된게 모든 절차 밟은게

그러면 준공후에는 김해시에서 연간 세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최창백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골프장 조성되고 나면 모든 등록세라든가 총 사업비가 개략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홀 했을 때 675억 되었을 때 등록비 관계가 10% 되어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67억정도 되고 나머지 세수관계는 2, 3억 정도 정확한 자료가 나와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보상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저희들이 458,000평중에서 356,000평 해서 79% 정도 보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 세수가 아니고 사업이 다 되고 나면 등록세 안있습니까? 골프장 조성하고 나면 민간사업자 투자로 1,000억을 했을 때 등록세율이 10% 정도 해서 100억정도는 맨 처음에 들어와 집니다. 그리고 연간 수입은 정확한 세금이 나와지면 2억에서 3억정도 들어와질 겁니다.

위원장님 세수는 그렇게 되어 지는데 옆에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다른 부타 수입이 많이 있어지지 않겠습니까?

경량전철사업단장 이종철입니다.

경전철 관계는 내일 본회의 마치고 난 뒤 시간이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는데 의장님한테 말씀을 미리 드렸는데 시간만 위원님들이 허락하시면 여기서 설명을 다 하지를 못하고 또 항상 이야기하면 산업건설쪽에는 이야기가 되는데 총무위원님들한테는 안되고 또 우리가 단편적으로 하다 보니까 연결도 안되고 해서 내일 본회의 마치고 허락만 하시면 저희들 준비는 다해 있거든요. 그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전금 관계는 협의가 되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제일 키포인트 되는 것이 사업비 운임 다음에는 만일에 수입이 예정수입의 90% 이하로 내려갈 때 그때 정부가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데 보상을 해주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이 세가지가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물론 내일 설명이 되면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90% 이하로 떨어질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라 이렇게 우리는 계속 밀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는 아니다, 지방인 너거가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중앙정부와 우리 지방에서 같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자 거의 이야기가 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요금관계는 협의가 되었습니까?

요금이 만약에 내려가면 그만큼 수입이 떨어지기 때문에 요금을 처음에 최고 수준 천원으로 했다가 요금을 약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일반 버스가 좌석버스가 1,200원씩 되기 때문에 이건 1,100원정도 한 번 타는데 1,100원정도 평균요금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하는 정도로 해서 거의 협상이 끝나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기공식은 언제쯤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기공식 관계는 사실상 말을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닙니다만 기공식은 우리가 잠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금년내로 일단 기공식은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방침입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창백 위원입니다. 연속된 의사일정으로 고단하심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배종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간략히 보고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 총 14건에 6억292만원을 삭감조정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 세부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