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실ㆍ과ㆍ소별로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실ㆍ과ㆍ소의 사항설명이 모두 끝난 후에는 이어서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증액은 14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세 소득할이 10억 1,300만원, 재산세 건축물분으로 9,600만원, 농업소득세는 당초에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서도 금년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600만원을 감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건 더이상 1,400만원 이상은 수입이 되지 않을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도축세에서 소 부분에 대해서는 1천만원, 또 목적세 사업소세 종업원할이 5,700만원, 그 다음에 과년도 시세 수입이 저희 직원들이 나름대로 참 열심히 뛰었습니다만서도 5억 6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만서도 2억 4천만원 현재 추가징수 된 걸 이번 추경에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 공설납골당 사용료를 837만원, 또 기타 수수료에서 예방접종 사업 수수료에서 1억 2,900만원을 감을 요구를 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내용적으로는 감이 된 게 아니고 지난 1회 추경때 예방접종 사업 수수료해서 1억 2,920만원을 올렸는데 그 밑에 하부 부기난에 삼각표시를 하고 독감 인플렌자 백신구입 부분에 1억 2,500만원, 간염백신에 42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합쳐져야 되는데 이것이 세목표시가 예산부서에서 다룰 때 표시가 잘못돼서 동그라미로 돼 가지고서 이게 목으로 전부 계산이 돼 가지고 두 번이 계상이 돼서 수치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견이 돼서 1억 2,900만원을 좀 감을 시킨 겁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이 지금 3억이 내려와서 3억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33쪽 기타 잡수입으로 뭐 이ㆍ미용실 이용료 경로식당 식대료 종합복지회관 교육수강료 해서 약 800만원 수입으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보고를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5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승인을 해 주셔서 저희 시상금으로 받은 3천만원 중에서 차량 체납세금 징수차량을 구입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앰프가 달리지 않아서 앰프를 시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55만원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 104쪽 국내여비 중에서 담배소비세 징수활동여비 100만원을 추가요구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누차 보고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서도 군부대 저희가 강경서 대전을 비롯해서 저 조치원까지 1주일에 한번 내지 두 번씩 저희 직원들이 직접 담배를 요구에 의해서 싣고 갖다 주고 오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중식비라든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연간 한 5억 정도 담배소비세가 부대로부터 순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지원을 해 주셔서 원활히 좀 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류제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제협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체납세 징수차량 앰프설치에 대해서 제가 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가야곡면 소재지에 길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끔 이런 방송차량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 막 달리면서 그냥 방송을 하면 그게 뭐 왜 하는지를 모른다고요, 그냥 마이크 소리만 나지. 그러니까 주민 밀집지역이라든가 어떤 마을 쪽을 향해서 잠시 정차를 해서 1∼2분동안 그 내용을 방송을 하고 이동을 하고 그래야지 계속 가면서 하면 그게 뭐 하는 건지 저게 왜 왔다 가는지를 모른다고요, 방송하는지만 알지. 그래 좀 이게 운영의 묘를 좀 기해 달라 이렇게 앰프는 설치했지만 말이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명심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진태입니다. 회계과 소관 회계관리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이 11억 9,286만 9천원이었는데 7,398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12억 6,68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간단히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07페이지 회계관리 경상적 경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시사역인부 경리업무보조인부임을 당초 사용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 과에 있는 일용인부가 상용인부로 책정되므로 인해서 사용의 필요성이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소요예산 전액을 532만원을 감액 조치한 것입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모의 전자입찰 참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5회 모의 전자입찰을 하는 걸로 해서 한 명당 시상금으로 보상하기 위해서 10만원씩 예산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전자입찰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충청남도내 전 시ㆍ군을 대상으로 지금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지금 현재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내년 1월 1일 본격 실시하기 이전인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모의 전자입찰을 5회 정도 해 본 후에 실시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시행하는데 에러가 난다든가 문제가 있으면 곤란하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모의입찰을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자체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청소기구입인데 청소기는 차량 청소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대에 50만원을 계상하였고 차량 내부 청소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작업실 난로구입으로써 작업실은 별관 5층에 현재 회계과에서 결산을 할 때라든가 예산계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에 주야간 근무하는 데에 따른 개별난방을 위한 난로구입을 위해서 3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09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써 시설장비유지비 회의실 연단 카페트시설 100만원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대회의실 단상이 목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두를 신고 올라갔을 때의 마찰음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거부반응이 있어서 카페트를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연단을 전면 보수하기 위해서 거기에 포함해서 시설할 계획으로 우선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시청사 전기요금이 2,3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본요금이 금년 들어서 좀 증가하였고 행정장비 주로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인 1컴퓨터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증가가 됨에 따른 전기사용료가 증액요인이 발생해 가지고 추가로 2,3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연료비로써 난방용 보일러 연료비 5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써 상황실 에어컨 전기 간선시설 50만원, 지적서고 에어컨 전기 간선시설 50만원, 별관 냉방기 전기 간선시설 증설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냉방기나 에어컨은 별도로 전력소모량이 많아 가지고 전기 선을 가설해서 시설을 해야 됩니다마는 기존 전기시설에다가 병행해서 설치를 해 보니까 자꾸 병행해서 사용할 때에 전기가 다운되는 이런 현상이 있어 가지고 별도 설치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써 자체사업 시설비에 3층 회의실 연단 낮추기 및 보수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3층 연단은 약 바닥으로부터 72cm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가 있을 때 현판을 걸고 거기서 올라가서 강연을 한다든가 연설을 할 때에는 상당히 상단하고 연단하고의 사이가 좁아 가지고 행사하는데 데에 지장이 있어서 앞으로 그 연단을 낮출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회관,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도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연단을 낮추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한 지 가 오래 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반 이상 낮출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1,5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관 3층 화장실 수선입니다. 본관 3층 화장실은 남녀화장실 합하여 20평 정도가 됩니다. 거기 수선에 필요한 예산 3천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일반세출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류제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제협 위원입니다. 본관 3층에 지금 화장실을 보면 유리문을 갖다 달았던데 남녀 화장실에, 그럼 그 수리는 하는데 드는 비용입니까, 안 그러면 우선 문을 달고 내부를 또 수리를 하는 겁니까?

예, 지금 문은 2층 수선을 하면서 소요예산이 좀 남아 가지고 우선 문만 달아놓은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그 내부수선은 이번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수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아무튼 뭐 지금 이제 아름다운 화장실 특히, 이제 내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해야 되겠지만은 저는 이거에 앞서서 좀 그야말로 운영의 묘를 기해서 각 화장실마다 지금 에어타올이 달린 데가 있고 아직도 그게 안 달린 데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막상 그게 요즘들은 다 화장실 갔다 오면 손을 씻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참 불편해요. 그게 물 묻은 손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런데 그 손으로 또 손잡이를 만지니까 인제 또 손잡이가 물 젖어있고 다음 사람이 아주 꺼림직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때 우리는 이런 공공기관에서 수건을 매일 빨아다가 놓는다는 건 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고 하니까 전 화장실에 전부 에어타올을 좀 공급을 해서 이렇게 좀 용변 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조치를 좀 선행적으로 먼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인제 뭐 수리를 하면 거기 내부 변동이 될 테니까 거기에 따라서 좀 해 주시고, 그건 할 수 있는 거죠 회계과에서요?

예, 감안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저 기사 운전기사들 대기실도 내내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서죠?

예.

그런데 제가 듣는 말로 요즘은 인제 공무원사회에서는 웬만한 사항을 핸디오피스 게시판에 올리고 별도로 통지를 잘 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아마 제가 듣는 말로 컴퓨터가 하나 있긴 있는 모양인데 아주 구형이라서 이게 인터넷 말하자면 초고속통신이 잘 안되는 모양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가령 인제 어떤 공지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해도 모르는 거예요, 인제 거기 사람들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왜 안 왔냐 이렇게 하면 아이, 다 핸디띄웠다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사무직에 비해서 조금은 그 뭐라고 할까 열등감이라고 할까 이런 게 있는데 인제 거기도 상당한 숫자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한 열 몇 명 근무를 하니까. 제 생각에 좀 그런 걸 함께 배려를 해서 그 사람들이 소외감이나 이런 걸 갖지 않도록 또 같이 공무원이니까 그런 정보를 공유를 해야 되고요. 그런 걸 좀 같이 이런 예산을 다룰 때 좀 배려를 했으면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운위원 거수) 김영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운 위원입니다. 우리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109페이지 별관 냉방기 전기 간선시설 증설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집 진지가 얼마나 돼서 이걸 증설을 하고 이걸 예측을 못하고 말이지 전기 선을 예측을 못하고 해서 이게 돈을 쳐들인다는 건 말이에요. 이게 얘기가 되지를 않아요. 이거 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신축한 지가!

예,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5년이면 전기사용할 정도는 충분히 설계에 반영이 돼서 이거 5년 내에 또 전기 간선을 증설한다는 건 말이에요 이게 참 언어도단이거든. 이런 점이 공무원사회에서 아주 그냥 이게 보편화 돼 있어요. 내 지금 계백장군 성역화하는 데도 가 보면은 이게 전부 전기 나중에 승압하거나 다 또 용량 재검토해야 할 정도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당초 할 적에 기술부서로 하여금 충분하게 앞으로 몇 년 이내에 원 뭐 전기사용량이 조금 는다고 하더라도 괜찮을 정도로 이렇게 설계가 돼야지 딱 거기 뭐뭐 하는 것만 맞춰 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안된다 이거요. 이런 걸 좀 정확하게 파악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110페이지 본관 3층 화장실 이게 수선 화장실 수선하는데 3천만원씩 들어간다고 하면 말이에요. 이거 참 일반인이 상식밖에 얘기예요, 이게. 이거 화장실 얼마나 됩니까, 수선한 지가.

3층은 이번에 수선을 할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어요.

그러니 예산도 그렇지 딴 예산 필요없는 예산은 잔뜩 올라와 있고 위원들이 생각할 적에는 상식에 안 맞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예산부서가 이건 고려해야 할 문제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건 뭐 시장이나 시의원이 이 선출제가 돼 갖고 그냥 막 단체에서 얘기한다든가 하면 말이지 전부 울며 겨자먹기로 예산이 올라오는 게 많이 있어요. 따라서, 이런 것도 이게 수선하는데 이거 만약에 주민들이 전부 이런 예산서를 본다고 그러면 이게 도대체 자치단체를 뭘로 인정할 거냐! 참 두렵기도 해요 인제. 그래 이런 점을 참고로 해 가지고 기왕에 수선할 적에는 적어도 10년 이상의 앞을 내다보고 수선을 해야지 그냥 그때만 애로만 이렇게 타결시키고 마는 이런 수선이 돼서는 안되니까 예산이 뭐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완전무결하게 좀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선위원 거수)

예, 이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선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대충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3층 회의실 연단 낮추기 보수 있죠?

예.

이것은 누가 착안해 가지고 낮추는 걸로 생각을 하셨습니까?

지금 계속 이건 그전부터 대두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낮췄을 적에 하고 안 낮췄을 적에의 차이점 그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행사를 하다보면은 그 위에 현판을 걸게 돼 있어요, 무슨무슨 행사라고. 그거하고 이 연단하고 현판사이에 사람이 이렇게 배경이 들어가 가지고 행사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뒤에 걸린 태극기라든가 이런 것이 이 현판에 걸려서 잘 뭐라고 그럴까 촬영이라든가 뭐 할 때 잘 안 보이고 고개를 또 높이들고서 장시간할 때에는 한참 쳐다봐야 되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낮춰 가지고 한 반 이상 낮춰 가지고 다시 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말이죠. 만일 낮추지 않고 시설을 한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시설을 한다면. 그 연단을 시설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들어가느냐고, 낮추는데 1,500만원이라면은 시설하는데는 얼마나 들어가는 걸로 생각하시냐고. 예산절감해서 이런 데다가 쓰는 건요 그 예산이 잘 집행 안 되는 걸로 봐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하여튼 저희들이 옛날에 설계를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새로 짓는 것은 연단을 그렇게 높이 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것이 대두가 돼 왔어요, 행사할 때마다.

그러면 이것은 견적서는 다 받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아직 설계가 안 되고 개략적인 것만 해 가지고 그 정도 소요된다 해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인제 실시설계는 다시 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요.

예, 김영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뭐 옛날이 아니라 10년 전에 했대도 플래카드 앞에다 뭐 행사 할려면 걸고 하는 것은 그건 다 지금 이나 그때나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연단만 낮추는 게 아니라싹 뜯어고치는 거란 말이에요. 넓이도 넓히기도 하고, 그렇죠?

넓히지는 않고요, 단만.

그러면 그것만 내리는데 어떻게 해서 1,500만원씩이나 들어가 이게 말이 안되죠.

지금 그 구조가 그 놈만 간단히 낮추면 되는 게 아니라 뒤에 인제 문을 열고 들어가는 뒤 대기실이 있습니다. 대기실하고 이게 단 층이 현재는 평면을 유지하고 있는데 현재 회의실 쪽을 낮추면은 뒤하고 또 밸런스가 안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설비가 조금 소요가 됩니다, 추가로.

아, 그거 뭐 조금 높다고 하더라도 한 두칸 내려오라면 되는 거지 대기실서 내려오는 게 무슨 뭐 1m를 낮추는 것도 아니고 뭐 잘해야 50전 낮출 건데 그거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감해서 쓸 생각은 않고.

이 문제는 이 예산은 저희들이 최대한저희들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절약을 하겠습니다.

예, 좀 절약을 해서 내 살림하듯 내 가정살림하듯 이렇게 좀 예산 절감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김영운 위원이 전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압기 교체, 승압공사 이것은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예측하지 못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닌데 저희 별관이 당초에 850㎾ 전기용량이었는데 950㎾로 금년 여름에 승압공사를 했어요, 예산 세워서요. 그래서 그 승압공사에 따른 그 선도 굵기가 틀려야 된다해서 그 시설을 추가로 하는 것이고 그 승압공사 하기 전에는 거기에 냉ㆍ난방시설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 전기용량이 적어 가지고 그걸 가동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풀가동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화장실관계는 이게 참 3천만원의 돈이 저도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지금 현재 내년도 꽃박람회하고 월드컵때문에 정부나 저희 시에서 화장실 문화를 좀 바꿔보자 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도 화장실은 뭐 아름다운 화장실 선정해서 시상도 하고 베스트 5라고 그래가지고 인터넷에도 공개도 하고 전시회도 열고 그러는데 지금 그래서 각 시ㆍ군, 도에서 이 관공서에서 좀 더 선도적으로 잘 해 봐야 할 거 아닌가 이런 취지 하에 김천같은 경우에는 약 8천만원 20평에 들여서 시설을 했고, 도청은 평당 290만원 정도 들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 까지는 못 갈망정 한 3천만원 정도는 들여서 지금 현재 2층이 한 3천만원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해 볼까해서 구상을 한 것입니다. 잘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고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덕철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에 요구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봉급조정수당은 11월에 본봉의 30%를 정부방침에 의해서 지급하는 관계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직 보수에서도 30% 관리의사 한 사람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에서 공중보건의사 장려수당이 인제 245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은 공보의가 치과의사가 한 명이 더 와 가지고 7개월 짜리 7개월분 부족분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연무보건지소 보수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인제 밖에 환경개선, 담을 다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포장을 하든지 또 잔디를 입히든지 저희가 그것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가 아주 형편없기 때문에 수리를 할까 합니다. 가야곡 보건지소 보수는 저희가 가야곡 보건지소는 지금 균열이 돼 가지고 그 면사무소 안에 저희가 질 계획으로 보건복지부에 올린 바 있습니다마는 우선 균열이 돼 가지고 누수가 되는 바람에 이것을 급히 지금 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이라서 저희가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화장실 개ㆍ보수 1, 2, 3층까지 4,500을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지금 본청이나 이런 데 또 저희가 위생업소나 이런 데에 한 3천개 업소를 늘 화장실을 지금 저희가 개선을 해라 이렇게 장려지도도 하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보건소에 와서 이렇게 화장실을 보면은 저희가 업소 업주나 이런 종업원들이 보건소를 자기네 화장실은 참 형편없으면서 우리 화장실만 이렇게 잘 하라고 한다는 그런 말을 듣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4,500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보건지소 화장실 개ㆍ보수는 지금 강경, 은진, 광석, 부적 4개 보건지소에 대해서 지금 시설이 너무 낡기 때문에 우선 개ㆍ보수를 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207페이지에 식품 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 교육교재는 저희가 11월 중에 접객업소 업주에 대한 일제 교육에 들어가는 교육책, 교육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방 최고음식점 선정보상금은 이것이 저희가 금년도 우리가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써 상반기 9개소, 하반기에 9개소해서 18개소를 최우수 2개소해서 100만원씩, 우수업소 50만원씩 6개소, 장려업소 30만원씩 10개소를 해서 18개소를 저희가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상반기에 저희가 4개소를 했습니다. 우수업소 2개소, 장려업소 2개소 그런데 이 800만원의 예산이 당초 예산에 계상이 돼 있었는데 10% 절감방침에 따라서 720으로 저희가 그래서 8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좀 80만원을 예산을 세워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 최고음식점 신청업소 선정참가 보상금은 위원이 지금 5인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한 30개를 저희가 전부 다 돌려니까 3일 내지 4일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5만원씩 계산해서 지금 여비 보상금을 저희가 5만원씩 하는데 위원들한테 주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8페이지에 국고보조사업에서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은 저희가 182만 6천원을 감을 시키는 것은 이것은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을 교육용으로 뒤에서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노트북해서 파워포인트로다가 교육을 하는데 좀 뭔가 시대에 맞는 그런 교육자료를 저희가 구입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이것이 인제 고혈압 당뇨관리사업 강사수당이 60만원이 감이 되는데 이것은 국ㆍ도비가 확정되기 전에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그 후에 확정이 돼 가지고 내려온 그 금액과 차액이 60만원인데 감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 중 미숙아 등 의료비는 저희가 당초 지금 800만으로 계상이 돼 있었는데 축소, 도에서부터 중앙으로부터 사업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명을 지금 금년도에 한 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8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지금 아직 까지는 신청자가 없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월세나 사글세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저희가 돕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0만원까지 저희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9페이지에 국고보조사업에서 고혈압 당뇨관리사업 교육용 노트북 구입은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을 노트북을 사는 수용비에서 전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서 계룡정심원 지하수 개발이 1,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 물이 갑자기 줄어 가지고 용량이 줄어 가지고 지금 330명의 환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것은 좀 상당히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지금 정신질환시설 운영비 등 590만원과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600만원은 저희가 2000년도에 인제 민간보조로 저희가 보조를 한 다음에 거기에 잔액을 저희가 정산하고 남은 돈을 반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장에 고지서를 발부를 하면 그 사업장에서 납부가 돼서 지금 남은 작년도 잔액분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도 내내 같은 그런 작년도의 잔액분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류제협 위원입니다. 207페이지 하단에 민간실비 보상금 우리 지방 최고음식점 선정보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우리 보건소에서 인제 결국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지방 최고음식점이라고 선정해 주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음식점에는 엄청난 인센티브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시에서 우리 지방의 최고음식점이다 이렇게 선정해 준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고 거기에 손님이 갈 것이고 그래서 그 집에는 상당한 말하자면 상당한 플러스 요인이 생기는데 거기다 굳이 보상까지 해 줄 필요는 없다, 제가 생각할 때요. 오히려 물론 뭐 행정기관에서 그야말로 어떤 수익을 따져서 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신청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해야 되겠죠, 원리대로 따진다면은. 그러나 뭐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돈 받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건 제 생각에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더구나 이 예산 10% 절감해서 80만원을 지금 절약예산으로 이렇게 추경때 절약을 했는데 다시 세운다는 것은 그렇게 되면 금년도에 예산 전체적으로 절약하자는 그 취지에도 맞지 않잖아요? 그렇고 저도 아름다운 화장실 그 선정위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아름다운 화장실로 선정됐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고요, 그렇죠? 인터넷에도 뜨고.

예, 그렇습니다.

여러 군데 알려지고 그 만큼 업소가 모범적인 업소라는 게 되는 거니까 저는 상징적으로 어떤 표찰같은 걸 해 준다든가 저 아름다운 화장실처럼 화장실 비품같은 걸 뭐 일부 준다든가 이런 건 가능하지만 이렇게 과다하게 어떤 뭐 보상금을 준다든가 하는 것은 전 필요하지 않은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세심하게 좀 한번 생각을 하시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지방 최고음식점 신청 심사에 있어서도 그 위원들이 여러 몇 십개 업소를 돌다 보니까 며칠씩 해야 된다 이러시는데 이것도 사실은 좀 운영의 묘를 기해서 가령 인제 추천을 받으시잖아요? 받으면 그 담당공무원들이 예비심사를 해서 예컨대, 가령 뭐 5개를 이번에 하반기에 9개를 선정을 하실려고 한다면 두배수인 18개를 이제 추천을 한다든지 위원회에다가, 안 그러면 한 1.5배 정도 되는 예컨대 뭐 한 14개 정도를 이렇게 위원회에다가 공무원들이 예비심사를 해서 추천을 하면 그 위원들이 인제 그 내에서 돌아서 선정을 하면 이렇게 까지 직접 정말 바쁘신 분들을 더구나 뭐 돈도 돈이지만 이게 5만원, 10만원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3일, 4일동안 나오시라고 하면 이거 못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정말 요새같이 바쁜 세월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운영의 묘를 기해서 공무원들이 예비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추천을 해 드리면 그 위원들이 선정하도록 이렇게 해서 예산도 좀 절감을 하시고 그 운영의 묘도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두가지 아무튼 연관해서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생각을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거 지금 위원님께서 음식점 선정되는 것만으로도 영광인데 많은 PR이 되고 득이 되는데 굳이 보상금을 줄 필요가 있느냐 이 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참고를 해서 저희가 이 표찰하고 비품을 하는 걸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심사위원관계는 인제 저희가 32개를 이번에 상반기에 하다 보니까 사진을 인제 저희가 한 20일동안을 앨범으로 전부 제작을 해 가지고서 위원님들한테 여기 상황실에서 저기를 했어요. 하니까 도저히 이 사진가지고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안되겠다 나가 봐야지 그래서 인제 하다 보니까 인제 뭐 진짜 사진 봐 가지고서 또 현장에 나가 보니까는 시설도 또 좀 뭔가 차이가 날 수도 있고 해서 위원님들이 하루 계획됐던 것을 인제 3일동안 했습니다. 해서 한 사항인데 저희가 인제 위원 중에서 우리 보건소의 직원도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업 지부도 다 뺐습니다. 완전히 순수하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러면 저희가 우리 신청이 들어온 업소 중에서 한 9개면 한 15개라든지 이렇게만 저희가 우리 공무원이 1차 걸르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개선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만식위원 거수)

예, 박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운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이게 참 예산을 올린 거에 대해서만 잘못 올렸다고 질책이 대부분인데 이 시설비 항목에서 화장실 보수라든지 보건지소 개ㆍ보수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요. 보건소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가면은 이게 스트레스가 잔뜩 쌓인 사람만 간단 말이에요, 환자니까. 그런데 이 부적보건소 가보면은 문이 잘 안 닫혀 가지고 빼끄름하니 열려서 맞지를 않아 가지고 다 부서져서 말이죠. 그 다음에를 들어가 보면은 참 용변을 보기가 정말 참 무색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3차 추경도 있다고 하고 내년 본 예산에라도 이 보건소내의 환경과 위생문제를 일제점검을 해 가지고 완전히 좀 개ㆍ보수 좀 해서 참 보건소를 찾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반 병원보다도 깨끗하고 청결하고 참 공무원들이 친절하고 친철도는 지금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봐서 환경이 보건소 환경이 잘못됐고 또 화장실이 아주 뭐 전연 그거 거의 다 고쳐야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유념하고 계셨다가 다음에 3차 추경이라든지 또 내년도 본 예산에다가 완전히 보건소 화장실 또 개ㆍ보수해야 할 것들 한꺼번에 올려서 좀 깨끗하게 좀 한번 해 보자 이런 말씀을 권유를 해 드리고 이 보건소에 인제 약 관계는 별로 모자라는 게 없는 것처럼 돼 있는데 이 일반인들이 보건소를 즐겨찾고 하는 것은 주로 지식층들이 많이 찾고 있어요. 그런데 약이 그 약국에 가 물어보면 확실히 좋은 걸 쓴다, 보건소에서. 그래서 지식층이나 그래도 참 사회에 여론을 선도할 수 있는 이런 계층에 있는 분들이 보건진료소 내지 보건지소를 찾는다! 그러니까 약은 좀 하나도 모자란 것이 없으니까 참 다행이기는 합니다마는 약이 모자람이 없이 질이 좋은 걸로 계속 좀 보건소에서는 사용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고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소관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200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으므로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과적인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조정과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