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식 의원 발언

도로교통과장 전영기입니다. 저희 도로교통과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 도로관리,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목의 일반수용비로써 복사기 및 트린터 토너구입비 부족분 10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목의 재료비로써 로크아트구입 즉 이건 소파보수용 자재 아스콘 성질을 가진 그런 자재가 되겠습니다마는 부족분 693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 목의 시설비 도비보조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무 봉동에서 금곡간 도로 확포장공사비가 금년에 총액입찰공사 마무리에 3천만원이 부족한 그러한 금액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은진 용산2리 도로확포장 사업비가 부기를 정정을 해 가지고 은진 토양1리에 4개리 도로정비사업비로 1억원을 부기정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목의 시설비로써 성동면도 101호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성동 원북에서 원남을 거쳐 월성으로 이어지는 신공도로의 그러한 확포장사업비로써 특별교부세 4억원을 지원받아서 시비 2억원을 포함해서 6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지건널목 입체화 공사에 관련된 토지매입비를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남성 성냥공업사 옆의 철도건널목 지하도 공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철도청과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철도청에서는 철도건널목 구간을 공사를 하고 접속도로를 저희가 책임맡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토지매입비 1억원만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속방지턱이 되겠습니다마는 관내 농어촌도로내 교통다발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15개소에 100만원씩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덧씌우기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는 은진면도 102호등 기타지역에 농어촌도로가 심하게 파손된 지역을 덧씌우기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선도색비 600만원씩 10km 6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도 7호를 비롯해서 시도 20호등에 관련된 차선이 퇴색이 돼가지고 교통안전을 위해서 도색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 덧씌우기 공사로써 당초 금년에 1억이 계상이 됐었습니다마는 덧씌우기 할 공간이 관내에 5개소가 있습니다. 채운 용화리에서 화정리를 비롯해서 양촌 도평리에서 인천리, 부창동 육교 놀뫼대로, 그리고 성동면 원북리에서 월성리, 노성면 병사리에서 가곡리 등 5개 노선이 되겠습니다마는 덧씌우기 공사에 4억 7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 박스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는 부적 탑정리 시도 7호선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커브길에 폭이 너무 좁아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기 때문에 거기에 박스를 늘리는 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의국도 보도 설치로 1억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마는 여기는 공설운동장 주차장에서 농업인 회관을 거쳐서 그 관촉선까지 이어지는 시의국도변에 인도가 없어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거기를 인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계상을 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산 관동리 마을진입로 확포장 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마는 여기는 연산면 리도 211호선에 버스회전면적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그 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표지판 정비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주요 도로변에 로마자 표기가 안된 그러한 도로표지판과 불량표지판 정비를 60개소 정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동 삼호리 버스 대기차선 설치로 3,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는 교행이 안돼 가지고 교통에 장애를 받기 때문에 대기차선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상월 학당리에 선형개량사업으로 지난 1회 추경때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마는 설계를 해 본 결과 5천만원의 부족금액이 발생돼서 5천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게 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동면 군도 6호선 선형개량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마는 이것은 원북리에서 면사무소로 가는 지역의 화정리 지역에 선형이 나빠서 교통사고가 빈번한 지역을 개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프린터구입 프린터가 낡아서 한대를 구입하는 사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 경상예산의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목의 기타보상금으로써 농어촌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으로 1억 6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에 5천만원, 1회추경에 3천만원을 확보해서 기 8천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마는 건설부에서 버스업계의 경영개선을 통하여 국민의 교통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버스재정지원 지침이 시달이 돼서 확보가 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국비 50%, 시비 50%의 사업이 됩니다. 그러나 국비영달이 늦어져 가지고 더 국비예산에 확보가 안돼서 우선 지방비로 확보가 되면 추경에 보전하든 아니면 내년예산에 꼭 계상을 하는 지침이 시달돼 가지고 우선 시비로 확보가 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지침에는 기존 지원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로 해서 국비 1억 2천, 시비 1억 2천해서 2억 4천을 지원토록 지침이 시달됐습니다마는 저희 계상은 당초 예산과 추경예산에 확보된 8천만원을 제외한 1억 6천만 이번에 계상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의 민간자본이전 목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공영버스 구입에 관련된 보조결정시 감액이 20만원이 발생돼서 삭감을 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목의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무 금곡리 차선규제봉 설치로 100개 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교통사고 예방시설의 차원에서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벌곡 한덕 삼거리 덕목터널 앞에 경보등 설치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교통사고가 위험한데 주민의 집단민원이 있고 건의가 있어 가지고 계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등화동 청과물 시장앞 차선 규제봉 설치도 100개 97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마는 이것도 교통사고 예방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적합 신호등 정비 45개소에 225만원을 계상하고 부적합 신호등 전기안전검사비 45개소에 6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관내 신호등이 58개소가 있습니다. 58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45개소에 대한 부적합 판정이 발생이 돼서 내용은 개폐기ㆍ차단기가 불량하다거나 누전차단기가 불량, 또한 접지불량 상태가 발생된 신호등을 정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의 반환금 기타 목의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을 일부 정리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서관통도로 확포장 공사비 1천원을 감액을 하고 양촌 농도 302호 확포장 99년 2월분이 되겠습니다마는 3만 5천원을 감액하고 양촌 농도 302호 확포장 98년 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마는 부족분 반납액 부족분 34만 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로교통과 2회 추경예산안에 상정된 총 금액은 20억 9,841만 6천원이 증액편성된 내용으로써 기정예산 109억 8,090만 3천원을 합쳐서 총 예산액은 130억 7,93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 일반운영비 목의 일반수용비로써 주청차 과태료 전산용지 구입비를 200만원 감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용 용지인쇄 1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예고문 인쇄 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이정성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는 금년도 총예산액은 8억 2,741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1,988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먼저 187페이지 지가관리분야는 9,713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12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일반수용비 중 개별공시지가 검진수수료 1,650만원을 감액변경하였고 지적업무 인쇄물 제작비 162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분야로 예산편성은 1억 29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지적도와 임야도 직립식 보호대를 교체하는 2,500매를 교체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추가편성했으며, 1층 지적서고에 모빌렉을 설치해서 구 카드대장등 각종 공부를 효율적으로 관리코저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희중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써 그 구르뫼산 밑에 있는 강산동 약수터가 금년 봄부터 물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민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한 5천만원 들여서 관정을 다시 파든지 이걸 개량을 하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시설비에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로 하수종말처리장 그 양여금 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이 56억 1,900만원인데 지난 번까지 43억 6,700만원은 계상이 되고 지금 미부담된 12억 5,200만원을 일반회계 기타 전출금으로 계상을 하고-312페이지입니다.- 12억 5,200만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은 것을 하수도 특별회계 세외수입 내부전입금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출은 314페이지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 12억 5,200만원을 추가로 해서 총 공사비는 204억 8,100만원입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